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경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으로 2007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 총 두건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자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7년 5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의회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등 8개 조례로 단순히 지방자치법의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7년 5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제37조의 2 및 제63조”를 “제42조 제3항 및 제71조”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께서는 제안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서정택 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난 8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3항, 제44조, 제47조, 제62조, 제90조, 제9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안번호 16번의 내용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7건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7년 5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를 의회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교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여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 전문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드린 김경희 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곽동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이므로 특별한 질문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이므로 그대로 해서 원안가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먼저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본 안건도 방금과 같이 상위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이므로 특별한 질문내용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