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개2동에서 근무하다 국유재산관리팀장으로 온 유봉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팀장 유봉선 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공공시설팀장으로 온 조병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조병운 인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현재 총 1,295필지로 면적은 54만 6,000㎡에 이르나 대부분이 도로, 하천, 공원, 임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필지들 가운데 유상대부가 437건에 5만 7,251.75㎡이며 무단점유는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31필지에 66억 8,500만 원의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을 419건에 11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국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새로이 발견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 시효취득을 방지함과 동시에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일부가 단일필지 안에 혼재되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없으며 납부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을 정리하고 지목변경 및 관리청 변경 관리안 등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제도나 재산압류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방안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지 현황입니다. 총 460필지에 3만 9,467㎡의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시유지는 283필지에 3만 2,268㎡이며 구유지는 117필지에 6,7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34페이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311건에 금액으로 26억 5,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총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등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입허가, 체납관리, 변상금 부과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중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행정재산의 증감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불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중 물품점검반을 구성하여 물품구입 및 불용매각 등의 현황을 점검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의 적정시기 교체 및 내구연한 도래 등 경제적 수리한계에 도래한 차량 등은 매각처분 시행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사용ㆍ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 적정시기에 물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불용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부개1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개1동 청사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과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을 못하여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 위치는 부개동 257-6번지상에 부개동교회가 있던 부지로써 교회를 철거하고 연면적 1,470㎡, 지상 3층에 동사소동과 주민자치센터 동으로 분류하여 2개 동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1억 7,297만 6,000원이며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가 20억 6,602만 원이고 설계비는 7,46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는 2,444만 원, 시설시는 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층에 배치되는 문화사랑방의 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사랑방에 들어가는 공사내용은 음향,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말에 인천시의 일상감사와 건축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선정된 공사관계자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철거공사 및 본 공사를 즉시 착공토록 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등 9개 항목입니다. 먼저 41쪽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982억 6,000만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부과액은 1,607억 3,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444억 8,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48.4%, 부과액 대비 89.9%입니다. 다음은 42쪽 고객만족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정 참여기획 확대와 납부홍보 강화로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세대에 발송하였고 2007년 생활과 세금 종합안내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각종 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LG카드 1개 사에서 삼성, 롯데카드 2개 사를 추가 지정하였고 매월 2～3개 동을 순회하면서 동순회지방세 홍보교육 및 상담의 날을 부평1동 외 7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감동의 납세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관원리 강화입니다. 7월 말 현재 취득ㆍ등록세 부과액은 597억 8,300만 원이며 부과 대비 97.4%인 582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실시로 6억 7,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하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재산세 부과액은 117억 5,700만 원이며 부과 대비 84.7%인 99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정기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 권리변동사항 및 준과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부과 관련 납부방법 및 세부담 상한제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07년 4월 30일 1만 5,334건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건물의 신ㆍ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열람, 의견제출 등을 거쳐 9월 28일 결정공시 하겠으며 2008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10월 1일부터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자동차세는 144억 7,800만 원 부과하였고 부과액 대비 77.6%인 112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게 되며 권리변동, 비과세전환 등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주민세는 부과액 대비 95.9%인 362억 8,9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부과 대비 87.2%인 5억 9,500만 원, 사업소세는 99.5%인 37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현장출장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54.7%인 12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납부 실적은 부동산압류 등 1만 1,932건, 체납고지서는 6만 4,684건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였습니다. 향후 체권확보와 현장위주의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경매,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정리 실시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151억 2,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1.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매월 1회 전산대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전국 부동산 소유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 조회를 7회 1만 9,268명을 실시하였고 체납고지서를 9회 4만 8,553건을 발송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체납사례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제14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고객만족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향상 수준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감동으로 전환하여 고객만족 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교육과 구산하 6급 팀장을 대상으로 3회에 거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동 순회방문 및 동 민원담당 교육을 4월부터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한 부평만들기 세미나 교육은 4회에 걸쳐 576명이 참여하여 민원응대에 따른 감정조절 및 적극적 청취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구 직원이 민원의 입장에서 구산하 전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 역지사지 체험을 통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내 자신 스스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고객만족 아침방송 104회, 직원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벼운 에세이, 혁신메시지, 경험담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간부공무원 모닝메시지 운영 63회, 정오의 희망메시지 운영을 58회 실시하였습니다. 매분기마다 친절 또는 불친절 접수건수, 전화 및 친절도 평가,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구ㆍ동 1개 부서에 2회 시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도 분기 2명씩 선정하여 총 4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민원실 입구 친절스마일공무원 사진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및 민원접점 친절도 평가를 구직원과 부평사랑의 모니터 23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으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상품을 시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동에 설치된 고객소리함 39건과 민원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9개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의견사항과 설문에 건의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6월부터 민원실 입구에 행복을 여는 e-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건의 13건, 서비스 품질평가 2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급 이하 구직원에게 고객만족 그룹별 맞춤식 교육을 1회 실시하겠으며 친절한 공무원, 친절베스트부서 선정과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고객소리함 운영 및 행복을 여는 e-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중에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객서비스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객에게 친절한 이미지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등록 관리 과학화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시 본인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시스템 10대를 동에 설치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민원처리 방법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6월에 주민행정 메뉴얼 2만 부를 제작하여 동에 전입오는 구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고교생으로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직접 3개 학교를 방문하여 106명 학생에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부평구 관내 학교에 대하여서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기록관리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 장비를 구입하여 마이크로필름 스캔작업을 실시하여 대상문서 5,891권 중에 5,062권을 스캔처리하여 디지털이미지화를 86% 추진하였으며 약 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서보존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과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분산배치 완료하였으며 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직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이크로필름 스캔 및 자료관리시스템에 기록물관리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록물철, 보정상자, 바코드 부착으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3만 면을 마이크로필름 촬영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작업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호적민원 만족도 고취와 원활한 호적업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적민원에 대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켜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양질의 호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호적법 연찬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호적민원처리 608건, 출생자 백일축하 메시지 1,142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8쪽 통합민원창구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부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추경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통합민원창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07년 3월중 타시ㆍ도 우수민원창구 비교시찰을 하였고 2007년 4월 통합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8월 사무실배치도 및 민원안내판 제작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과 10월에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구축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완료하겠으며 2007년 11월 중에 통합민원창구 민원서류를 발급개시 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쾌적한 환경개선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평구를 찾는 구민으로 하여금 친절한 부평구청, 감동받는 부평구청이 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석광백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재난기획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모봉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모봉구 인사) 그럼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자연재난 예방ㆍ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기 시에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한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여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연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815세대 5,149개소의 재난관리기금 2억 7,402만 3,000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도 설치를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137세대 372개소에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최근과 같이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집중호우 시 국지적이고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하수역류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세대를 파악하여 우기 전에 설치하여 주택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다양화됨에 따라 자연재난 예방 홍보대상을 유형별로 분류 리플릿, 홍보판촉물,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 배포하고 지역 TV방송, 반상회보,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민 안전운동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하여 시민안전봉사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예방에 대한 예보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 대상시설로는 관내 전철역 및 지하철역 9개소와 대형슈퍼마켓 11개소 등 모두 1,02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시민안전봉사대원, 자원봉사자 등 154명이 참석하여 부평역사와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에서 총 8회에 거쳐 오각면봉, 반짇고리, 리플릿, 물티슈, 포스트잍 등 자체 제작한 홍보물 5종 4,913개를 배포하여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 재해재난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구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 이메일링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관련 상식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생활화 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문화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개ㆍ폐 요원 및 비상유도등 지도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비상구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우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는 6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국민최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취약가구 327세대이며 사업예산은 총 1,702만 4,000원으로 전액 국ㆍ시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전기선 노후상태 점검 및 시설교체와 생활시설 노후상태 점검 및 시설교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장비보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기, 건축, 소방 등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자재비 및 안전점검비와 안전컨설팅 운영실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안전컨설팅 운영실비는 1인 1일 최소 2만 원부터 점검가구에 따라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한 안전복지컨설팅단 및 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안전복지 서비스 수요를 파악 중에 있고 구청 홈페이지,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요인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구산하 전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각 부서에서 인허가권 등 주로 감독반원이 있는 시설 중에서 시정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대상시설 489개소와 재난기금시설 9개소 등 모두 49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먼저 A, B, C급인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D급과 E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계절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점관리시설 정기점검 및 월별, 수시안전점검을 북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중이용업소 등 총 531개소를 점검하였고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추석, 가을철, 동절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는 비상급수 시설 및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생화학 테러 및 화생방전 등 유사시에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민방위 시설 장비 중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11개 동에 1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중 개방시설은 8개소이고 미개방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방독면 총 2만 2,02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형 방독면은 1만 3,034개, 특수형 방독면은 7개, 한국형 방독면은 39개, 국민형 방독면은 9,4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9,465개 중 사용가능한 국민형 방독면은 5,397개이고 회수대상 방독면은 4,068개이며 폐기처분대상 방독면은 471개로 현재 사용가능한 방독면은 1만 8,48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정부지원시설 중 개방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인천보건환경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 2/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4분기에는 8개소 시설 중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 6개 시설을 수질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5개소 시설은 적합, 5개소 시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4분기에는 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1개소 시설을 제외한 7개소 시설이 적합시설로 통보받아 현재 개방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는 2006년 5월 10일 국정브리핑과 관련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형 방독면은 화재용 정화통에 결함이 발생돼 전량 회수토록 통보되어 회수대상 불량방독면 4,068개와 타시ㆍ도 불량 방독면 회수요청 205개 등 4,273개를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가능 방독면과 별도로 통합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개방시설 중 검사수질초과 1개소에 대해서 3/4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예정 중에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에 비상급수펌프 작동메뉴얼을 제작비치하여 비상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의 방독면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보관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일부 동에서 보관 중인 불량방독면에 대해서는 재난대비물자창고에 임시보관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폐지대상 방독면은 별도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하는 관계로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특수지정폐기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 및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평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가 매년 세외수입 문제로 인해서 각 과에 산재돼 있는 국공유지 관리를 재무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항상 주었습니다. 측량비 같은 것도 매년 2,000만 원씩 거의 공식적이다시피 해서 주었는데 아직도 구거에 대한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것들이 관리전환 되지 않고 건설과에 산재돼 있고 매번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업무보고를 내 기억으로는 벌써 한 1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2,000만 원씩 계산해도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측량비로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전환을 특별히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지적 층량을 해 지적을 정리한 후 지목변경 및 관리청 변경, 관리 감독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분할납부 유도로 체납액 감소 이런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공부상 지목하고 현재 사용하는 지목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적측량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돌아오기 전에 측량비 사용내역 몇 필지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시고,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니까 독려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근거를 찾아주시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주시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은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2004년 1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그런데 이 부지매입하기 전에 세월이 얼마냐면 이 얘기는 2002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짧게는 200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사가 비좁고 불편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나왔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부지매입한 것부터 계산해도 세월이 얼마나 갔습니까? 2007년 7월에. 이것을 2008년 3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청사 하나 부지매입해서 그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가면 불편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해서 부지매입 해서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지만 너무 길지 않냐.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매년 이것도 그동안 2004년부터 매번 전후반기로 보고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태껏 세월이 왔습니다. 양심에 가책 같은 거 안 느껴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법조항이 안 맞아서 뭐, 뭐, 뭐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거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방치하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번 2008년 3월은 틀림없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켜봅시다. 예? 거두절미하고 또 그때 가서 다른 이유 달지 말고 이제는 부개1동 주민들 숙원을 들어줄 때도 됐잖아요. 꼭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알겠습니다.

왕 팀장님 지금 재무과에 계시지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민원안내판 및 사무실배치도안을 그려서 주셨는데 이것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좁은 사무실 면적 안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저희 민원안내 다이는 우리 부평구디자인협회하고 제가 협의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조정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은 좋으신데 우리 사무실 운영하기도 좋고 업무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운동도 한참 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데 운동반경 얼마 내에 모든 것이 돼 있으면 그만큼 속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합민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디자인협회에서, 돈 주었지요?

아닙니다. 저희 부평구디자인센터가 있어서,

부평구 공짜네, 그러면?

예.

그렇다면 내가 할 얘기 없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려서 용역주고 나중에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용역회사보다 더 멋있는 것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청소과에서 청소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돈 더 주라고 용역이 왔어요. 그런데 공직자 어느 분이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라 의회에서 요구했더니 오히려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아직도 진급도 못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일은 했는데. 잘못 보였나봐.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더 잘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평구의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갑니다. 비교시찰 가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니까 동대문구청이 통합민원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생각이 금방 났는데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한 번 그곳을 다녀오셔서 연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주 중으로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과장님이 아니세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현재 휴직중에 계십니다.

안 계셔도 일 잘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겠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감사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등급이 489개소예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맞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 D급 9개소고. 그렇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주십시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상시 이곳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요구했던 사항이 혹시 또 빠졌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잘 관리하고 계신지도 모르,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잘하게 하셔야 되고.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자료를 주시고 추진계획에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소 닭보듯이 대충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철저히 좀 해주세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단골메뉴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 우리가 관리처분할 때가 됐다. 이건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그것도 각 동사무소가 비좁은데 그냥 방치해서 쌓아놓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괄 정리해서 할 적에 제대로 해줘야 동사무소에 좁은 창고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주문입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비상급수시설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용실태하고 관리실태를 보니까 잘하시는 곳은 잘해요. 그런데 못하는 데는 불량하게 나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잘 관리를 못하니까 급수가 오염돼서 불합격 판정받고 다 그런다 이겁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래서 그동안에 소홀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전담시켜서 순회를, 각 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의 장비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뉴얼화 시켜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되고 담당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 메뉴얼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메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술 갖고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그것을 다 시설에 비치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물도 틀어보고 시험가동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 보면 거의 90%가 공익요원이 관리합니다. 그 분들이 누가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부평구에서 비상급수시설 소독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급수시설에 소독약을 넣어서 일정부분 물을 소독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소독약 비상급수시설에 하겠다는 예산 달라고 한 일도 없고, 아셨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볼 테니까 일제소독을 한 번 하세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다시 검사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소독한 다음에 다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어느 때는 주민들이 개방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또 개방을 안 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꼭 소독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지적받는 일 없도록, 보고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팀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언제 오셨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제가 금년 2월 말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네요. 우리 구에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취약가구라면 저희가 지금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게 498개소, 건축물하고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런데,

그럼 재난지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구로 지정은 돼있지 않고요 개별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지구 건축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건축물이 489개소고 시설물이 9개소입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지금 현재.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금 등급별로 A급이 261개, B급이 225개, C급이 3개,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로는 D급과 E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9개가 있습니다.

그게 사유재산도 있고 국공유재산도 포함돼 있지요? 거기에.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개인건축물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십정동에 216-167번지에 재난건물 지정된 거 있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개인가옥을, 이순열 개인주택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그건 절차에 의해서 보수보강, 이주, 각종 명령을 다하고 이행을 촉구했는데 되지 않아서 현재 법적절차는 고발하고 이런 절차는 다 시행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할 때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푸기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난건물로 지정한 게 몇 년도예요? 이순열씨 개인건물에 대해서.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정해서 2002년도 3월에 사용금지 하고 대피명령 내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그 달에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결과가 보수보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전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대피 지정장소를 십정감리교회에 지정해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이 분들이 응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피시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 사람보고 대피하라는 거예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일단 그 건물은 보수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양반한테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이주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실 앞에서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이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이건 저희가 십정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그게 시행될 때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원한다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현재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대화해서 어디까지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분들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현재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게 흡족치가 않다고, 왜냐면 거기에 세입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다 판단해서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순열씨 재난지구건물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책보다는 본인 생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또 그 집이 철거되거나 수용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 본인의 개인적인 세입자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충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충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분들이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계속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는 해보셨어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가 실무담당이 아니어서 직접대화는 못해봤고요 제가 또 여기 지금 과장님,

실무담당하는 직접 대화하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지금 이 분들하고는 수차례 대화를 했고 담당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양성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그리고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20년 전 가격으로 불하했다는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 가지 요구는 해당 법적이라든가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그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한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지금 그 양반들이 60일간 거기서 농성하고 있거든요, 60일.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60일 됐는데 그 사람들 요구조건은 저도 가서 대화해 보니까 사실 구에서는 해줄 수도 없고 해줘서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개인재산이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이 그런 재난위험건물로 지정받을 정도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는지 재난안전관리과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런데 사실상 재난위험시설물로 됐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용은 전혀 못하고 단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이 대피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전세자금의 최고 70%까지 최고액 3,000만 원까지 융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에 소요되는 이주비 줄 수 있고요.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법을 먼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례, 상위법, 물론 맞지요, 그게. 그러나 우리 구민이 구청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있다고 그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고 하는데 해준 게 없어. 뭐 했느냐? 고발하고 벌금 내라고 했어.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고발을 한 것은 이제,

주민을 위한 구청에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비가 새면 비가 안 세게 도와준다든지 시멘트 갖고 가서 일용인부해서 그것 좀 발라주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구행정이 이렇습니까! 이주 않는다고 주민을 고발이나 하고 벌금 매겨서 벌금 안 낸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사유재산이지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비는 주룩주룩 새고. 그 건물이 와리가 이만큼이 벌어졌어요. 아시잖아, 우리 팀장님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행정을 펴서 우리 구민이 세금 내고 따라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60일간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그런데 이제,

구에서는 전혀 해준 게 없고 이렇게 몰인정하게 구민을 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먼저 선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제안 했어요, 그 분들한테.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우선보상은 전에도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순열씨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협의를.

지금은 그 분들도 입장이 있고 구의 입장도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분들 먼저 거절한 것은 그 분들 입장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지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상받아봐야 세입자 내주면 자기네들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상에 응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그때와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보상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보상에 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난안전건물에 대해서 지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이 법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분들하고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한테 입장을 표명한다면 누구도 그 분들과 똑같이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서 주민이 우리 구가 이끌어주면서 구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어야 됩니다, 법적인 제재만 가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고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부개1동 청사신축공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3층에 문화사랑방을 거기에 넣는 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입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문화사랑방이요?

아니오. 부개1동사무소가.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업자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도 끝난 거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3층 문화사랑방은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갈산2동에서 문화사랑방이 꾸며지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건축 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향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공사업자들이 그냥 하면 음향에 따른 공사를 다시 또 신축해야 된다, 재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먼저 갈산2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사랑방은 별도로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건 동사무소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를 설계할 때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문과공보과에서 갈산2동도 말씀하셨잖아요. 갈산2동에 문화사랑방이 들어갈 때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대의 고가 높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협의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사랑방에서 음향만 집어넣게 되면 제대로 될 수 있게 다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방음도 다 됐어요?

방음은 설치할 때 방음이 되는 거고,

아니에요. 거기 있잖아요 문화사랑방 먼저 꾸몄을 때 방음할 때 다 부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갈산2동에 계셔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모순을 지켜봤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방음이나 음향 같은 거 다 됐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음이나 음향은 저희가 저기한 게 아니고 그게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설계를 했다고요?

예.

그럼 음향 같은 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해도 되는데 3층을 꾸밀 때 방음관계를 확실히 했느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짓게 되면 기본골절, 그러니까 무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좋습니다. 과장님 갈산2동 문화사랑방을 표본이 있기 때문에 방음에 관련된 걸 철두철미하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믿고 두 번 다시 방음에 관련된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다시 주의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부평구가 예산이 없다고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거둬들이는 창구가 세무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 예산이 풍족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4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이래서 세무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 나름대로 진짜 엄청난 노력들을 하셔서 지금 세원발굴에 관한 부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44쪽 보시면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로 돼 있는 제목에서 재산세 정기분 9월에 나가는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부과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현황을 보면 부과액 대 징수액, 목표액 대 징수액이 42.2%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기분이 들어오면 100%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이 들어오더라도 100% 달성은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과액 대 징수액 상반기에 재산세 받은 것으로 보면 84.7%예요. 그러면 또 체납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독촉장 나갔지요?

독촉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된 사람들이 자꾸 체납되다 보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체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누적되다보면 그게 자꾸 쌓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해에 체납해서 미수액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84.7%다 그러면 한 15.3%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를 간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100%는 완전히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 해에 체납된 사람들은 그 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액정리를 과년도 체납액에 중점적으로 두고 실시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시세체납액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납액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현년도 부과하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을 올해 97%로 작년에는 95.6%에서 저희가 목표를 95.5%로 잡았다가 95.7%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97%로 상당히 높게 잡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대대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통합민원창구를 획기적인 부분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진짜 좋은 현상이다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55쪽 봐주세요. 주민등록증 관리 있지요? 주민등록 관리. 특히 또 주민등록증을 3개 학교 금년도에 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부평구 민원실에서 특색사업입니까, 어디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가 우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고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관계 때문에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저희 구에서 일단 3개 고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한 번 나가보자 해서 일단 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0명 정도하고 미진하지만 내년부터는 북부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서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발급신청을 받고 학교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일정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상하반기로 생일이 지나야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매달 북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발급돼서 한 달 전에 제가 취합해서 동 주민등록담당하고 구 주민등록담당하고 같이 한꺼번에 나가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증발급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2006년도 하면.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증발급을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해준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단지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등록증 직원들이 1명이 나가나요, 몇 명이 나가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되고 나가게 되면 우리 구ㆍ동이 다 나갑니다. 그래야지 거기 가령 갈산2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부평6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 갈산1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갈산1동 주민등록담당이 나가고 부평1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부평1동 주민등록담당이 실지문을 채취해서 바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이 마비될 텐데.

그게 한 30～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도 좋긴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 만약에 학생 20명이 발급해야 된다. 그러면 한 5개 동에 관련된 학생들이다 그러면 5개 동 직원들을 다 불러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구에서 가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동 주민등록담당직원이 같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106명을 주민등록 지문을 채취했지만 저희가 3개 동 직원만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다 그러면 동이 많은 담당직원은 같이 가고 동이 적은 직원은 구 주민등록담당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장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대상자가 다 미리 파악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대상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걸 그전에 주민등록증 처음 생길 때도 그랬었는데 동으로 찾아가면서 발급해 줄 때 미리 우리가 써서 나가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능하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증발급을 가지고 나갈 때 보안단속하는 그런 저기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요새는 조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지주민등록증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고요 각 동에 주민등록발급대상자 실지문을 찍는 용지를 갖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약 8,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2006년도가요?

2007년도 8월 말 현재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쭉 누적된,

아니오. 발급대상자가 2007년도 8월 말 현재.

금년도 대상자만 8,000명이라고요?

예.

학교 찾아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8,000명의 시간적인 것을 다 구청에서 도와주는 쪽이 되는데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게 주민들을 진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큰 배려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예, 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동사무소에 나가서 봤을 때 방독면이 비치돼 있는 상태나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을 지난 7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폐기처분하는 거 있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장소랑 이런 건 선정이 돼 있나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특수폐기처리업체가 서구 쪽에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부분 말고 정화통에 있는 활성탄만 분류해서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의 양을 수거한다고 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폐기처분량 하고 타구에서도 현재 처리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간에 서로 협의를 봐서 일정량을 업체에다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처리하려고 계획했다니까 내년도에는 꼭 처리해 주시고요 63쪽 봐주세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쭉 내려오면 하단 부분에 봉사대원 영입이라고 돼 있어요. 봉사대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전운동 시민안전봉사대는요 각 주민 또 단체 이런 데서 안전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넓고 대상이 많다 보니까 현재처럼 있는 인원보다는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이렇게 운동을 확산하고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봉사대원 모집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내년도에 모집인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원봉사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많아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는 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소방청에서 일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해서 봉사지원 이런 데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거기에 얘기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홍보활동이나 계도활동에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봉사자들도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절별 분야별로 필요할 때 그쪽에 이 계획을 통보해서 지원받아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부개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한 고뇌를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개1동 청사 부지활용에 대해서 참 동민들이 사용하기 아주 좋도록 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중대본부, 3층에는 문화사랑방, 또 별도의 건물이 2개니까 한 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독서실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잘 지어야 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잡아나가서 주민자치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잘 짓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정1동 청사가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수익사업을 위해서 제일 최초로 부평구에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안 맞아서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상당한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십정청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주세요.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이라고 그러지요. 그 건물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거기가 지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지능미술학원 또 마을금고 등이 얼마 전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데가 푸른약국, 그 다음에 박양하 신경외과, 그 다음에 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에 지능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학원이 잘 돼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층, 층수가 4층이거든요. 층수가 애들이 올라가기 뭐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안 좋아서 미술학원 영업이 안 된다 해서 금년 8월에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상복합건물 지어서 수익사업 하려고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지었는데 수익사업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렇게 부개동 청사도 신축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주지 주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관상복합건물로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과 부합하는 청사로 이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그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주 큽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를 하기 위해서 1층 새마을금고 이전한 장소를 전부 비워놨지요?

예.

현재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가 지금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유보돼서 진행이 안 된다라면 끝까지 비워놓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구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방안 계획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비워놓을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등등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관상복합건물의 1층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평구 재무과에서 모든 관공서 건물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는 목적이 동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 요즘에 대형화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현재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은 최초로 약 30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상복합건물의 수익사업이 잘 맞지 않고 지금 현재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주민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동사무소 건물 1층에 치매센터 시설을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제안했고 허락해 주십사하고 수차례에 거쳐서 저희한테 얘기를 종용하고 있어요, 치매센터를 하게 해달라. 물론 그 지역은 십정1ㆍ2동, 부평3동이나 남부권역 변방에 있는 지역으로써 사실 그것이 들어오면 좋지요, 주민들한테. 그렇지만 우리 동사무소로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될 데에 1층에 치매센터를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우리의 지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서 사실 주민들은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2층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짓고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자본투자를 하는데,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구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 거기 한다고 사무실을 1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 한 6개월 가량 비워놨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될 텐데 재무과장님께서는 12월 안에, 연말 안에 거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동사무소에 부합하도록, 자치센터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꼭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예.

오늘 화두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인데 제 앞에는 동청사를 신축건립 해달라는 8,500명 이상의 진정서가 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절박한 거지요. 절박해서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내에 사무소를 만들고 늘어나는 인구유입에 대비해서 계획을 다 반영해야 되겠지요.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다수민원을 접수시켜서 이런 식의 결재가 나고 이런 식이 된다라면 어느 순위는, 이미 중장기에 들어가 있는 순위가 다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혜를 받는 동은 적겠지요. 반대로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번이 도래했음에도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판단해 보셨어요?

사실 동청사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부 새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부평1동, 그 다음에 청천2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개1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민원을 다 즉시즉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개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건물이 짓지 않아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전부다 절차, 절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청천2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하시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하시되 이미 다수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뭐가 샙니다, 다시 보수해 주십시오, 예산 줘서 고치고 고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분의 의견은 전혀 묵살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절차라는 게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가끔가다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주고 불가분한 상황이 생기면 또 할 수도 있겠지요. 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타당성 모든 것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이런 절차를 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먼저 해야 할 곳이 후순위로 밀리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부개1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회가 본래 계획하고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늦어지는 경우를 다 합리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예산낭비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