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엄현섭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지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새주소 부여 및 관리, 공동주택 토지합병 정리, 지적경계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8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다르게 등록된 토지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3014만원, 지방비 8676만원, 총 2억 169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농장지역은 총 473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현장 방문하여 신청토록 유도하여 총 31건에 대하여 신청접수 완료하고 부평동 희망천 지역과 일신동 126번지 일원을 2006년도 11월 측량 완료하고 경계조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천농장 대상지역은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청토록 유도하겠으며 일신동 126번지 일원 대상지역은 2007년도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황경계에 따른 경계조정방안, 지적법에 의한 경계좌표에 대한 경계조정안, 면적조정 없이 경계조정방안의 3가지 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채택하여 결정한 후 경계 및 청산에 따른 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평동 희망천 지역은 2007년도 9월중 위치정정 신청 통지 후 2007년도 11월까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새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종전의 주소체계는 토지지번방식에 의한 것으로 위치식별 및 길 찾기 등 주소의 기본적인 기능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로와 건물 중심의 제도를 시행함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도로구간 1010구간과 도로명판 설치 2010개, 건물번호판 2만 900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2월 30일 기준 건물번호판 2만 8920개에 대하여 전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훼손 및 망실분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훼손 및 망실분에 대하여 2007년도 11월까지 제작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새주소 안내 지도책자를 제작하여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동주택 토지합병 정리계획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지를 합병정리하여 관련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등 비용을 절감하고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토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부지 총 35개 단지 18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산곡동 한신아파트 등 합병대상토지를 조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법적인 합병요건 저촉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7월 13일 산곡동 한신아파트 외 87필지에 대하여 합병신청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10월까지 토지합병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지적측량 불가로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가 제한되고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어 토지거래가 제약되는 사항을 해소코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필지의 경계 일부가 중복 등록된 지역, 경계의 위치가 밀리는 편위 지역, 지적공부에 등록된 위치와 서로 다른 위치오류 지역 등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근간으로 비교 조사하여 27개 지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계정비대상조사지침안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조사결과는 연말에 시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지조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 신트리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인천생태숲 조성사업, 문화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관내 가로수 전지·전정실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1쪽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의 가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운동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산37번지에 사업면적은 4000㎡미터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화장실, 수목 식재 등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9월 중에 테니스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이용 운동공간 제공으로 체력증진 도모 및 질적수준 향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신트리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동 880번지 내 신트리공원에 화장실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29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23일 착공하여 5월 2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원 이용객들의 편익도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새로운 조경기법과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기사업이 아닌 연차적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시설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반월공원, 개울공원, 나래공원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운동시설, 놀이시설, 휴양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20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일 준공하였으며 9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특색 있는 휴식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도시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산4-6번지 일원으로 50㏊ 중 집중시설지역 18㏊ 규모에 53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교육센터, 야생초화원, 수생식물원, 습지원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차 공사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수목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공사로 2006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수생식물원, 관목원, 벚나무숲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3차 공사로 자연교육센터 및 온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4월에 4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전시실 내부공간 조성, 산림휴게소, 음지성야초원, 조경 및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로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향후 자연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행위부담금 등 총 3억 9600만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 복지의 인프라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제근무 시행 후 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탐방로 정비가 절실한 상황으로 수목의 뿌리노출, 토양침식 등 물리적 훼손을 방지 및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로역할을 하여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로분산 및 체계적인 탐방로를 정비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원적산, 함봉산 일원 약 1.5㎞ 구간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고 주요시설로는 목계단, 목재데크, 안전로프펜스, 벤치, 흙막이시설,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물량조사를 실시하여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9일 착공하여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로는 총 48㎞ 중 22㎞ 정도가 정비대상이나 한정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별 예산투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복리증진 및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농작물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가는 산자락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녹색도시 건설로 시민편익 및 도심쾌적성 증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청천동 산51-4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020㎡이며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느티나무 외 15종 3653주 수목식재,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자연석 쌓기, 의자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향후 산자락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도시숲 조성 등 수목식재사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해 산자락 훼손 진행을 감소하고 도심 내 편익 휴식공간 설치로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부지 내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자연학습장과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는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 외 8개 학교로 면적은 7851㎡에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수경시설, 전기공사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1차 사업으로 마곡초교 외 4개 학교 5398㎡ 면적에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상정초교 외 3개 학교 2453㎡ 면적에 사업비 3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6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사업완료 학교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평동초등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숲과 연못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으로 인성교육 실현과 녹지율 증대로 교육환경 및 학업효과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관내 가로수 전지·전정실시입니다. 관내 가로수 중 과도하게 자란 가로수를 전지, 전정하여 태풍 및 폭설에 대비하고 수형조절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시야확보와 미관향상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부평로 외 9개 노선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은행나무 외 2종에 1834주이며 작업내용은 수형조절, 맹아지, 고사지, 도장지, 병충해 가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선별 작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실시, 녹지조경 심의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4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형조절을 통해서 풍해 및 설해를 예방하고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시야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페이지 197쪽에 특화가로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부평구 문화거리 일원 등 특색거리 조성 및 도시미관 야간조명, 도심경관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난 제14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과업추진 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이라고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장이 건설교통부에 심의가 있어갖고 도시정비형으로 공모했고 무슨 경쟁률이 28대 1이라고 했는데 그게 당선이 확정되면 그때 보고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건설교통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것 보고 한 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디엠비하고 아르빌, 산업대학교 이렇게 3개 업체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큐(pre-qualification : 사전자격심사)로 해가지고 산업대학교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1구 1특화, 이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자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교통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먼저 가신 과장님이 그러셔서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자원부 주관하고 문화공보부 주관해서 선정이 됐다는데요, 거기에 추진계획이 2007년 8월에 시가지경관계획 1구 1특화 가로조성계획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8월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협약체결, 시가지경관계획 1구 1특화 조성계획, 일상장소 문화공간 사업계획 기초조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 군·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 1특화거리를 조성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문화의 거리, 부평로 일원과 대정로하고 시장길 물텀뱅이 그 일원을 1구 1특화거리로 추진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3개 업체가 해서 산업대학교하고 지금 협약체결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완료단계가 아니고요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래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자전거 산책로 조성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매연이라든가 시가지에 그런 저기일 때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으로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굴포천 주변도 정비를 그런 차원에서, 굴포천은 아닙니다만 부평로 일원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부평수출4공단 경관향상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협약체결 및 용역사업 추진에 도시개발기획단 연계추진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 10월인가 조직된 걸로.

예.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잘 하시고 있겠죠?

예.

아니, 그게 계속 해갖고 계획해서 1년이 거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이 산업자원부 자료라든가 문광부에 자료 저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게 다 도시개발기획단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래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체결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관심 있게 본 위원이 할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본 위원이 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상문제니 뭐 해서 그 사이에 좀.

지금 갈산근린공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0억 중에 현재 9억 1000만원이 보상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그 외 뭐 다른 것 또 말씀해주실 것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 보상계가 열심히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집행이 되면 시에서 추경 예산 내려온 걸로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에서 집행한 후에 내년에 조성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합니다.

223쪽에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서 나래공원에 대해서, 나래공원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요 현재 일상감사를 다 마친 다음에 현재 설계도 보완작업을 해서 이번 주 중으로 납품이 되면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해서 현재 나래공원사업비는 50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 빼면 한 사천 몇 백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주 중에 발주를 내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수경시설과 파고라 밑에 벤치를 이용해서 한길초등학교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등 불이 안 들어와 갖고 했는데 그것은.

공원등 관계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등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지시를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업무 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하시는 일이.

도시개발기획단은 저희 국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 계약직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2006년도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속은 기획감사실로 돼 있고 업무협의는 저희 도시정비과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 거는 특화가로 조성, 그러니까 어떻게 시가지를 멋지게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주로 컨셉을 잡고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97쪽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비슷한가요? 추진하고 있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2006년도부터 추진개요를 보면 외부기관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네요?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점검결과하고 내용하고 일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삼산4구역 도시개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역지정심의에서 1차에도 보류되고 2차에도 그때 당시 심사보류된 사유가 뭔가요?

그게 서류가 미비한데요. 도시개발법상 토지면적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3분의 2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반려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하는 데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도시기획안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미군부대 도시종합계획안 1안, 2안으로 해서 보신 적 있느냐고요?

먼저 주민공청회 하다가 무산돼 가지고 그것 본 기억은 있습니다.

왜 공청회가 무산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시 의견하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요,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저기고 저희 1안, 2안 보면 병원도 있고 관공서 있고 그런, 도시계획법상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1안, 2안으로 만들어놓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건설교통부로 공청회를 했다는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1안을 보면 2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안을 보면 결국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부평시민과 시민단체에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반환운동을 통해서 ’95년도부터 추진했고 12년 동안 했던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반환결정이 됐는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무수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려운 처지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의는 한 군데도 반영되지 않고 결국은 인천시에서는 인천 전체인구의 23% 정도가 살고 있는 부평에 시예산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이 결국은 반환운동을 통해서 돌려받은 미군기지를 팔아서 공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결국은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례로 보면 부산 하야리야라는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야리야공원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결국은 한 푼도 부평구의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미군부대 공원부지 땅을 팔아서 그것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안을 보시면 최고 요지 한 복판에 병원을 13만 6000평방미터 약 4만평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땅을 특정 대학병원에 팔아서 공원을 설계하고 시설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참으로 부평구민 전체를 멸시하는 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공청회가 1차적으로 무산됨과 동시에 그 공을 인천광역시에서는 슬그머니 부평구에 떠넘겨놨습니다. 이제 부평구에서 필요로 하는 안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평구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거나 전국 최저의 공원녹지율을 보이고 있는 부평구가 쾌적한 도시로 되려면 최소한도로 전국평균 녹지공간보유율인 2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다가 공청회가 무산돼가지고 한 8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주민의견, 부평구의 의견을 내면 그것 가지고 시에서는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자부에다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의견을 존중한다기보다도 저희 시민단체, 주민, 우리 부평구 의견을 여러 모로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견을 다방면으로 모아가지고 시에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신뢰성 있는 리서치 한국갤럽 같은 데,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방법이라든지 그것도 주민들과 같이 설문조사의견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도 의견조율해가지고 처음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와 우리 부평구가 같이 해서 모든 거를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서부터 처음과 끝까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시에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발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를,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발상은 그동안 57만 구민들이 냈던 혈세가 모조리 송도 신도시나 청라지구로 쏟아 부어진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부평에는 인천시 예산을 별로 투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도로 송도로라고 하는 인천에 특별한 말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 도심권에 인천 인구의 23% 정도 살고 있는 부평 특히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못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계획안이 이제 부평에서 만들어진다면 절대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어느 누가 봐도 보시면 지금 동아아파트 관통도로를 통한 중심부에 병원 요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지가 병원의 안마당에 불과한 것이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다! 일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병원을 하지 말라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병원을 미군부대 한 중심부에 요지에다 두고 전체면적을 공원 내 안마당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안은 참으로 우스운 발상이고 아까 공공시설부지로 떨어져 있는 이런 부지로도 병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병원이 아니라도 종합병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이 1만 3000평, 평방미터로 표기해야 됩니다만 습관이 돼서 안 고쳐집니다만 약 1만평 정도, 이런 정도면 종합병원 저희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이 부평으로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반드시 부평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 녹지보급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유율이. 공원녹지과장 혹시 아십니까?

1인당 9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녹지공간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전체면적에 몇%나 되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통계를 안 내고 면적만 갖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러면 전국 단위로 통계를 내서 녹지로 확보돼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나요? 전체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을 통해서 녹지공간으로 확보돼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비율은 안 갖고 있고요, 우리 부평구 관내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면적만 자료를 갖고 있지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녹지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는 보급률 자체도 환산을 못 하고 있는데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균보급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녹지확보율이. 그런데 부평구는 유감스럽게도 한 13%, 1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미군부대로 나와 있는 약 16만 몇 평 이것을 전체녹지로 했으면 전체보급률에 비슷한 한 20%대 된다고 해요. 최소한도로 우리 부평이 각종 공해로부터 순위를 매기면 1위, 2위 범주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요건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민단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시에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예.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 정리하는 겁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하고 실제 현황하고 경계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대로 현황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그걸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 펀드(공동자금출자)로 해가지고 6 대 4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토지합병 정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토지합병신청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부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병 정리를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실제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합병신청을 하지만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몇 백 세대가 들어오다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은 사항은 실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여러 필지로 돼 있으면 각각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한 필지로 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실제 내가 필요한 토지대장을 떼더라도 1필지만, 1통만 떼면 되는데 굳이 여러 필지까지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관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되면 강제사항으로 집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저희가 대상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신청토록 저희가 신청을 유도를 하거든요.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실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규정상에는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직권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재산관리 하는 데 편리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과연 합병됨으로 해서 재산 관리하는 게 편리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정리하려면 경계측량이나 측량을 하시죠?

합병은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측량은 필요치 않습니다.

측량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동의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바로 합병처리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공공주택에 소속돼 있는 개인소유지번으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밖으로 해서 미관지구라고 그러나요, 녹지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면적을 개인들은 개인토지지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분할하면 개인지분으로 다 택지가 분할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담장 밖으로 개인 공유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로 이렇게 해서 수목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해줍니까?

글쎄, 실제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동택지 내에 개인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같은 공동주택부지 내에서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녹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실제 공동주택 부지는 물론 개인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같은 공동주택 내지 포함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처음에 공동주택부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지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공동부지로 돼 있고 그게 결국은 개인소유지분으로 분할돼 있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담장이 분명히 쳐있어서 그 녹지공간은 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에 공원역할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인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를 제가 한 번 적시해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보시고요. 지적경계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이건 지적불부합지하고 연관돼서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측량을 하시죠?

측량을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시에 대상량을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불부합지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신트리공원 내에 노후설비가 많이 있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 시행할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예.

금년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재원은 국·시비가 50억인데요. 그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 문제점에서도 나열했다시피 건립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당초에 사업할 때 이것까지 감안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시에 요청하고 안 되면 천상 나중에 구비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로도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목적물을 대상으로 융자를 통해서도 사업이 가능해요?

융자요?

예.

무슨 융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약 십 한 7만 평방미터 되잖아요. 그 50만 평방미터 안에 국공유지로 돼 있는 게 지금 한 17만 평방미터 가까이 되죠?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교육센터 짓는 건축부지가 재경부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하고 재경부땅.

현재는 건축부지, 자연교육센터 건립부지는 재경부땅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건립부지는?

네. 자연교육센터 건립부지 그거는 건축면적이기 때문에 그건 매입해야 될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어쨌거나 사업예산 때문에 문제죠? 재원마련이 첫 번째이잖아요?

글쎄요, 50억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데요. 3억 9600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평상활동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세부사항을 물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사업시행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하고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최대한 하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저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이 업무보고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을 2시간 내에 8명의 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물론 시간을 갖다가 12시까지 마쳐야 되겠지만 어떻게 12시까지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의 의무는 팽개쳐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요. 하루 종일이라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또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래서 주민에게 대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자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가지 우리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좀 이렇게,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보다 우리가 원활하고 정말 녹을 받는 우리 주민의 대표들로서 당연히 얼마나 일을 열심히 주민 입장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정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지구지정문제, 건교부에서 바꾸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구지정 인허의 문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인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주민들께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주민위주로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비용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지정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됩니다. 지금 지구지정까지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 승인이 나면 주민부담이 거의 90% 절감되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주민들 부담이 좀 덜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체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선정하지 않아도 주민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은 안 받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문구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추진위가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전부 추진위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지금 추진위 승인 나고 재개발 지구지정 난 데 하나도 없죠? 지구지정 승인 난 데 있습니까? 부평구 42개 중에서.

지금 기존에 2군데가 있고요, 추진되고 있던 곳이 있고요.

2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죠?

산곡1구역하고 부평5구역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산곡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도 나고요, 최종단계인 관리계획승인 신청.

관리처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청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면 관리처분도 몇 년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처분 신청되기 전에 주민들 동의가 문제이지 그것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관리처분 많이 안 걸립니까?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그 사이에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돼 갖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인가 나가는 데는 많이 안 걸립니다.

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실행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빨리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요. 관리처분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빨리될 수 있다고, 지금 한 군데도 제가 시행 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내에서. 지금 또 산곡5구역 같은 데 왜 지구지정 승인 안 나죠?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곡5구역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계획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신청 해놨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지시하시고 문제점이 없으면 승인해주셔야 되죠?

네.

언제쯤 승인 날 것 같습니까? 아니, 부평구에서 일단 올리면 시 문제는 시에서 해결해야죠? 부평구에서 시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죠?

네. 저희는 해서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개발기본계획상에 일치를 하면 저희는 시로 올릴 계획입니다.

언제쯤 올릴 계획이신가요?

그건 이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곡5구역.

그건 확실하게 제가 지금, 아직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럼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관리처분 총회까지는 마무리 했다고 그랬는데.

관리처분? 그건 빨리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빨리 될 거 같지 않아서 염려하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 가지도 우리 42개 재개발지역에 시행이 이루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좀더 꼼꼼히 살펴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위 승인 날 때 시행법이, 운영규정이 미비할 때는 도정법에 준해서 해야지만 사법부에 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승인해줬어도 사법부에 가면 건교부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살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군부대건에 대해서 신은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병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병원이 만약에 건립될 경우에 우리 부평구에 세수가 있나요?

부평구 차원에서는 재산세 같은 수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원은 거의 세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는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든 걸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막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로 가야, 녹지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생태숲도 그렇고 인천시에 숲 조성이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 건립은 1만평이라면 엄청난 대형병원입니다. 1만평은, 워낙 4만 5000평, 4만 평, 이걸 평방미터로 안 써서 죄송한데요, 해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1만평이라는 것도 엄청난 대형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냥 1만평, 1만평 하니까 그것이 대형병원으로 이게 감각이 없는데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이 공원 안에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든 상가들까지 다 영향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부평구로 이미 문제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도시국장님께서 좀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수어린이공원 인도문제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그것 시에서 하는 건가요?

동수어린이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요 지금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린이공원을 시설녹지로 변경을 추진하고요 그와 동시에 좁은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건 도로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공원해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달 상정을 해서 그건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시점이?

그러니까 제반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해지하는 결의 그리고 기초조사 영향력 검토 같은 걸 저희가 해서 올리도록 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해서 되도록 빨리 시로 올리면 시 녹지조경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이 추진이 돼야 되겠죠.

공원과에서 이 문제를 많이 협조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한 60여년 만에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과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은 아까 도시정비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설립목적은 구에서 저희 도시국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슨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때마다 용역을 줄 수도 없고 또 비전문가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경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놓고 직접 디자인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분들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대답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그럼 비전문가가 도정과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는 불이익도 많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을 줬었는데 소규모 있을 때마다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부 요원을 선택할 때 이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부서마다 배치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시에서든지 국가에서 그런 분들을 등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직자들도 기술직도 있고 각 관련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아시다시피 하는 일에 있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분야까지 매건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용역을 줄 경우가 생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내 가로수 전지 전정을 실시를 하고 있죠? 해마다.

예.

그런데 때가 언제부터 언제 이 기간이 여기 있는데 우리 도로변에 보면 지금 녹지가 왕성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보면 시내라든가 녹지공간이 굉장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써 마음이 편안하고 신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지를 전지를 하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1834주라고 돼 있는데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가로수 옆에 자를 적에, 전지할 적에 그냥 떡 해놓고 잘라가지고 말이지 어떤 거는 보기 흉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전주에 같이 서 있는 거는 좀 많이 자르더라도 거기 혹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적게 잘라서 녹지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니다보면 전부 잘라놨어, 전부! 아마 그런 것 느껴본 것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느껴본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특히 상가 지역 옆에는 전주가 있고 전기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잘라주고 그 외에는 조금 잘라도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안 해! 시키기만 했지 전부 잘라서, 뚝뚝 잘라서 보기가 아주 흉한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민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잘라 도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전지할 적에 좀 바쁘더라도 감독을 못 하면 누구라도 시켜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 수형조절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공원이라든가 가서 보면 그런 데는 아무 관계없이 참 잘 돼 있는데 도로변에는 꼭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등산로를 갖다가 조성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기 내놨는데 원적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 경찰학교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부평은 공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옛날부터 수십년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사오십년 됐습니다만 경찰학교를 전체적으로 등산객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부평사람들이야. 어디냐면 부개동, 일신동, 부평4동·5동, 이쪽에 부평2동·3동 여기가 거의 다 거기로 올라가거든요, 사방으로.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중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왔을 적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 터널 뚫은 데 위에 올라가다보면 자동차도 올라가다 막 뒤로 부딪치고 하는데 거기 황토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험하다고. 그래서 거기 하루에 왕래하는 등산객들은 적다면 한 500, 많다면 한 1천명이 매일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윤현 과장이 있을 적에 등산로 침목으로 한 30년 된 것 교체를 해가지고 한 200개를 교체해서 잘 해놨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잘 해놨는데 그 밑에 죽 내려와서 입구에 보면 아까 터널 입구에 올라가다보면 올라갈 수가 없어. 나도 좀 건강한 편인데 대개 노인들이 보통 3시, 4시, 5시에 올라가요, 낮에 가는 사람 별로 없이.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도 못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꼭 넣어서 그걸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팔각정은 우리가 2대 때 부평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지어놓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은 시에 공원묘지 시설공단, 공원묘지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공원, 팔각정 위에 운동장, 헬리콥터장 같이 넓은 데서 하루에 보통 100명 이상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7시경에. 거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부평사람들이야, 거의. 새벽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주위에 조경이, 전지가 안 돼 있어, 전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가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시에 공원묘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 사람들은 전부가 부평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올라가고 1주일에도 한 5번 이상 올라가고 저도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합니다만 그거를 먼저 번에 윤 과장한테 시 묘지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시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를 관장을 하는데요, 시 가정청소년과장하고 해당 팀장한테 일전에 만나가지고, 지난 주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두상으로 전화를 드렸고요 지난주에 직접 만나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굉장해!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공원, 팔각정 밑이니까 공원으로 보지. 거기에 하루에도 수백 명 많게는 한 5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를 안 해가지고 부평구청에 막 심한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께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잘라서 아름답게 미관에 좋도록 해야지 전부 우리 부평구청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것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동식화장실 있죠?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오래 하다보니까 아마 얼굴이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가 와서 제가 여러 번 올라가서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오래돼서 그게 그냥 넘쳐 흘러가지고 제가 몇 번 올라가서 갈 때마다 떠들어보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 이외로. 그래서 그걸 자주 좀 푸든가 그렇지 않으면.

곧 교체토록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에서 하더라고요. 십정동에 어느 업체에서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끔 푸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꼭 나만 가면 오래돼서 나한테만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할 바에야 이동식화장실을 좀 큰 거로 해서 놓든가, 거기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꼭 메모를 해놨다가 해요. 너무 적어요. 옛날 재래식 한 30년 된 거야. 가보시면 문짝이든 뭐든 문 열어놓으면 말이죠, 벌레 뭐라고 할까 심한 얘기로 그것 볼 수 없이 막 꾸물꾸물,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래서 보통 1주일에 서너 번 올라갑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좀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어요? 이동식화장실도 다시 크게 만들어서.

예. 이동식화장실 추경에 예산을 세워갖고요 시 시설.

어디요? 시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중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서 꼭 하게끔.

예.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평사람들이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불편했는데 우리 구 의원은 어느 지역에 한계가 돼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57만의 구민을 위해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5동이다 6동이다를 떠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메모 꼭 해놨다가 이동식화장실 문제, 정리하는 것 팔각정 아래, 또 여기 계단 올라가는 데 침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올라가 봐요, 나하고 같이 낮에라도 한번 올라가든지 해서. 우리도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건강한 편인데 힘들어서 노인들이 절대 못 올라갑니다. 미끄러져서 이런 정도니까 한번 나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보조를 해서 이런 데,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꼭 좀 해줄 수 도록 내년에, 금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네.

금년에 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못 합니다.

못 하죠?

네.

내년에 꼭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경과장이 책임제로 하는 걸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녹지과,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관리위탁을요,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구식돼서, 말하자면 썩어서 다시 해야 할 경우는 누가 합니까?

경미한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교체하는 거는 저희가 녹지조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공원에 가봤는데 거기에 위에 햇볕을 가리는 등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전부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 밑에 시설물이 부식돼서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무거워서 철거를 했다! 그러면 한여름에 그때 6월쯤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름에 더워서 노인들이 햇볕 가림막이 없어서 불편사항을 많이 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앞으로 그걸 보수를 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임시로 해놓은 게 햇볕이 안 들어오게 차광막을 씌워놨어요. 그것도 여러 겹이 아니고 한 겹 해놓으니까 햇볕 다 들어옵니다. 대충 가림막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는 대로 기둥이 밑에 몇 군데 썩어서 파이고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썩은 부위는 갈아내고 나머지 위에는 완고하게 뭐죠, 지붕 잇는 것, 파고라 같은 것 해놓은 것 그런 걸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많은 설명은 들었는데 가로수가 한 15미터, 16미터 많이 커 있는 것 일신동에 알잖아요?

메타세콰이아 말씀하십니까? 신도로 난 데요?

아니오. 그게 아니고 보통 길가에 있는 동사무소 있는 데, 그런 데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내가 부탁을 해서 자르러 왔는데, 또 구에서도 그걸 잘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자르는 것 아닙니까? 자르고 있는데 어느 민원인 한 사람이 못 자르게 한다고 그걸 하다 말고 집으로 가고 그런 경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질문을 물론 했지만 구에서도 인정해서 잘라야 된다고 하고 주민들도 다 자르라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무가 없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고” 하면서 “나무를 왜 가지를 자르느냐” 이런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아와 버리는 이런 경우는, 구청에도 무슨 행사 하나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찬반 양론이 있는데요, 가게 상호를 가린다든지 하면 일부 자르게 되는데 또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녹지공간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 못 자르는데 그건 민원인하고 협의해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인하고가 아니라 무슨 단체에서 못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에요. 골목길 저 안 집에 사는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그렇다고 그 앞에 청소도, 주민들 의견은 뭐냐면 나무가 너무도 자랐지만, 벌레가 생겨도 약품이 그 위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높이 자랐어요. 그래서 나무 위의 벌레가 땅에 떨어지면 송충이 같은 게 떨어져서 바람에 남의 집까지 오고 차 위에도 떨어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이건 잘라야 되겠다고 해서 자르는 중에 어느 주민이 하나 와가지고 떠든다고 그걸 못 자르고 와버린다면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못하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10분의 1만 반대했다고 해도 말을 안 꺼내겠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일부, 한 사람의 반대로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환경단체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해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환경단체에 가입된 사람, 단순히 회사 다니는 사람 오후에 회사 갔다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벌어지니까 그걸 문제제기를 한 건데 바로 옆에 환경단체 있어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도 떠들어싸니까 그냥 아는 친분에 조금 동조를 해줬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도 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라 달라, 저 사람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못 자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을에 민원인하고 협의해갖고요, 설득을 해갖고 잎사귀가 다 지면 전지작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썽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원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이 애쓰시고 오늘도 12시를 넘겨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좋은 질문들을 위원님들이 전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장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마장공원요?

예.

금년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산곡2·4동 아파트 공원을 위시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칭송을 듣고 있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놓은 마장공원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가봤더니 수목식재도 거의 단 한 그루도 죽지 않았다 할 정도로, 잔디도 상당히 잘 자라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죽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주차장을 8면인가 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공원 할 때 아예 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했나요?

일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적은 공원인데 험이라면 작은 게 험이었는데 주차장 8면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곳이 실제로 가보면 산곡중학교 남중하고 그래서 맨 끝에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주차시설이 꼭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공원으로 넓히게 운동시설을 차라리 갖다 주시든지 그런 시설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요?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걸어오기는 어렵잖아요? 차를 가져왔을 때 최소한의 주차면적이라는 거죠.

아니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차면이 8면이 있는데도 그 주위가 늘 비는 자리더라고요. 물론 그 도로 주변에 세우면 거기가 아마 주차 견인해가나요?

견인해가죠. 노란색 획선 있으니까.

실질상으로는 거기는 아주 교통상으로는 교통왕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맨 끝이기 때문에. 주차 없는 도로들이죠. 그래서 거기를 주차시설을 도로주변에 양성화시키고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주차는 운동시설로 확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면적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를 해갖고 시공을 한 거고요, 도로변에 주차선 획선 긋는 거는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거기가 무슨 교통량이 많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라면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활용도는 거기 주차면을 그리고 공원화를, 운동기구를 몇 대라도 더 갖다놓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소 주차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도로주변에 그것 뭐,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 20대도 더 들어갈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 활용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늘 보면 대형화물들이 서 있고 버스들이 서 있거든요, 사실은.

그 주변 주차하는 실태로 봐서는 길가에 세워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깊이 같이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조금 이용도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담장벽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벽화사업이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걸 말씀하시나요?

예. 미관적으로 담장을 헐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나름대로 걸으면서 상쾌할 수 있도록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관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조사한 건 없는데 몇 개동이 담장에다 벽화 그려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는 걸 사진도 부착하고 그래가지고 액자 같은 것이오.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1구 1특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고요, 부평로하고 거기에 대정로하고 시장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로.

동아아파트단지 그 옆에 벽 죽 있는 데 거기 그림 그런 것 담장벽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 보셨나요?

거기는 제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것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다 지원을 해주죠?

예.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200 들어가면 아마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한 300, 이렇게 해서 거의 진행을 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산자부하고 문광부에서 예산이 용역설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계용역 해가지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아직 한 건 없습니다. 계획서를 지금 시에다 제출해가지고 29억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조금 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사업이죠?

예. 그것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어디, 주민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원하나요?

주민자치과에 하는 거로.

주민자치과!

예.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