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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7-09-11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달서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보수하는 목적이 여기 설명으로는 침체되어가는 노후 재래시장을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이용 고객 증대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이용고객 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달서 시장이 개·보수 문제보다는 더 큰 현안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또 그 쪽 상인회에서 그 옆에 래미안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입주와 동시에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 현대화 사업은 우리 의지만으로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우선은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라서 이용주민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선 보수를 하면 다른 쪽은 차후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달서시장을 선택한 것은 현재 서남시장하고 기존에 몇 개 시장은 기 했고, 또 금년에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은 거의 또 포함이 되고, 또 월배나 와룡은 내년에 현대화 사업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그 다음 해 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쪽 협의하고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우리 중기청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2009년도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건의사항이 경제과에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 온 사항은 일곱 건이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보통 과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의원들의 생각을 주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알고 계시니까 다행한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등록 재래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건의사항에 올려놓은 걸 보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 내용 중에 재래시장에 노후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한다는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 내용이 혹시 우리 신내당상가시장에 들리셔서 화장실 개·보수 하실 때 과장님 한 번 보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개·보수 할 때는 못 봤고,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기 시설에 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당시에 갈 때는 신내당시장은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다른 전기불이 갔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상가시장 안에 전기선이 굉장히 노후 되었고, 화장실 개·보수보다 우선순위로 전기점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기존에 것도 쓸 수 있었지만 전기선으로 인해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탁상행정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현장점검을 잘 하셔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왕 도와주는 것 구에서 이렇게 시비, 구비를 들여서 도와주는 일인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고, 향후도 많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고,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인증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시장 중에 보면 서대구시장이라든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거의 상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현대화사업 부분에서는 기존의 상인들이 노력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기존에 시장 기능은 하고 있었지만 그 요건이 안 되어서 인증을 못 받고 있었던 시장 네 개가 이번에 인증 등록을 했습니다. 대동시장하고 대곡시장, 도원시장, 송현주공아파트 짓는 그 앞에 시장, 그 네 개가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기들 의지에 따라서 자부담도 일부 부담하고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금년 추석에도 대구광역시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1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설에는 20억 원을 발행했는데, 재래시장 장보기라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살리자.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부청장님이 우리 간부들에게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물하고 할 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자.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상 부상으로 줄 때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1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갑수 위원입니다. 239쪽 구간속도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품목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번에 측정을 수동으로 하니까 시비가 많고, 다시 또 뛰겠다, 뛰고 나서 또 뛰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면 아주 공신력 있고 정확하니까……. 그래서 서 팀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계명대에 가서 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팀장이 계명대학교 체육과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장기간으로 쓸 것 같으면 돈은 조금 들지만 일이 아주 신빙성 있고 정확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해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퇴직자가 나오면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로 계속 시험을 치게 되면 우선은 550만 원이란 돈이 듭니다만 저희 판단에서는 준비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환경미화원을 매년 채용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퇴직자가 거의 매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1년에 채용할 때 한 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550만 원인데, 이걸 빌려 쓸만한 데가 없습니까? 계명대학교나 인근 학교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 데에…….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체육회나 저런 데에 문의하면 빌려 쓰는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이 기기가 정밀 기기가 되어서 빌려주는 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냥 일반 카메라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두 개가 되어서 양쪽에서 측정하는 아주 정밀한 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빙성도 있고…….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고, 그 뒤에 이륜차 구입한 것이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륜차가 작년 본예산에는 대 당 1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대 당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반 오토바이로 해서 450만 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할 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전기 이륜차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반 이륜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물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조달구입이 되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 샘플이 나온 적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한다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해서 저희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국비, 시비가 저희 세입으로 안 잡은 것은 세입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잡습니다. 이륜차나 차량 관계는……. 그래서 저희에게 세입은 안 잡혔습니다만 당초에는 150만 원 200만 원 잡힌 것은 당초 것은 일반 오토바이고, 이번 추경에는 전기 이륜차입니다. 그래서 대 당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관리와 위조봉투 유통방지를 위해서 바코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4,8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쓰레기봉투 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바코드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생각만큼 위조방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면 바코드 관계를 유지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밀도니까……. 지금 위조사건보다 사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지 화폐도 뭐 지금 위조화폐가 나오고 하는 판인데, 꼭 정밀적으로 해서 바코드 설치해도 저희가 갑니다. 실지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차고지에 가신다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이십만 장, 삼십만 장 쌓아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투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내어서 헤아려볼 방법도 없고, 제조, 관리라든지……. 바코드는 일련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조관리분야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바코드 시스템이 되었을 경우에 불법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소되리라고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조하는 데 대해서는 내 생각에서는 80% 이상은 방지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반 판매하는 위조 제조한 업자들은 그렇게 정밀한 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번에 옛날에 부산 해운대구인가 이 바코드로 제작했는데도 위조를 한 적이 있는데, 화폐도 위조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조하는 데에 한 80%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이 된 상태에서 바코드 작업은 따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봉투 제작하는 업체에서 곧바로 바코드가 인쇄되어 나오면 저희도 편리한데 현재로는 그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기존 업체가 바코드 인쇄를 하려고 자기들이 시스템 정비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 만드는 회사에서 바로 바코드까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장비는 전부 우리 것을 줘야 됩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뽑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뽑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몇 월에 뽑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게시하고 공고하는 기간 거쳐서 제 생각에는 11월 초나 10월 하순쯤 되면 공고를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올해 구간속도측정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중으로는 대여 방법을 쓰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계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들 사주시려면 올해 사주시면 꼭 대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대여관계는 솔직히 문의를 안 해 봤습니다. 체육회에만 알아봤는데 체육회에서는 정밀기계라서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동판 보관 캐비닛 구입도 기존에 없을 때는 동판 보관을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 사무실에 그냥 비치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캐비닛 옆에다가 창고 있는 데다 그냥 보관을 하니까 항상 불안하지요. 동판이 유출되어서 찍으면 바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인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이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간속도측정기라든지 동판 캐비닛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것이 정 안 되었을 때 내년에는 구간속도측정기를 빌려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경 때 예산편성된 게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러면 팀장하고 잠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청소과장, 배석한 서운갑 청소행정팀장과 대화를 하고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서운갑입니다. 지금 구간속도측정기에 대해서 계명문화대학 생활체육과 학과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해 봤는데, 현재 김주범 위원님께서 대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계명문화대학에 구간속도측정기가 있는데, 그 학과장님 말씀이 그 때,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할 때에 계명문화대학에서 행사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면 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데, 그 내부적인 의견은 이 기계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과 차원에서 교수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대여하는 게 아까 기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학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청장이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로 가는 건데, 그리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고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그런데 이 구간속도측정기가 지금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당초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시스템이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9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환경미화원 채용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체력검정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7명 모집하는데 2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250명 중에 결시자를 빼고 모두 뛰어서 산술평균을 내서 1/2 이상 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중에 125명이 합격이 됩니다. 그 125명이 다음 서류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체력검정이 50m를 모래포대 메고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를 뽑기 때문에 가령 올해 결원이 20명이나 21명이 되면 60명이나 63명 정도를 뽑습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쟁률로 되게 되면 작년에 15대 1, 타구 같은 데에 보면 경쟁률이 더 높은데,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작년에는 모든 사람이 응시를 해서 체력검정을 받아서 반수 이상에만 들어가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점수화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스톱워치식으로 하면 측정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구간속도측정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배려를 해 주셔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면, 추경의 의미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거나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과 좀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간속도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그런 부연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인데, 기정예산액이 28억3,464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8,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추가반영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음식물류가 전년 대비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내용별로 보면 당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1,400톤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만6,800톤이 되고, 이번에 1,740톤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2만880톤이 됩니다. 그 밑에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 연말까지가 2만2,600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구에 7월 현재 벌써 1만2,588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 2만2,000톤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정한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2만880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해 보다 1만5,000톤 이상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연말에 집행할 것을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 배정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추경 때 요구를 하기로 하고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당초부터 지금 기정예산을 반영해서 되었는데 우리가 쓰다가 보니까 모자란 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100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연말에 집행할 금액을 지금 해 놓으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니까 당초 예산에 80원 하고 추경 때 20원 하자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원일환경하고 다섯 군데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예산이 각기 다르잖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마다 음식물류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청소행정이 감량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 추진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계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감량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계속 이렇게 던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는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감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유치원이나 주부단체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모임이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엄마가 쓰레기 버리는데 어린이가 보고 “엄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 한 마다가 우리가 백 날 “버리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구상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조금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 볼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주민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홍보 이전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일반 100인 이상 단체급식을 하는 데에 가 보면 실제 이물질을 포함시켜서 마구잡이식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차량 개근을 했을 때 그 중량감을 엄청나게 더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학교, 다중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식당이라든가 주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거를 하고 수거운반비를 지급하지 학교나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민간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대형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전혀 안 나갑니다. 저희는 식당 면적도 일정 면적 이하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면적 이하의 식당에 대해서만 구비가 지급되고, 식당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개인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전번에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업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동네 마을단위에 와서 음식물쓰레기통에다가 배출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좌우간 법적으로 감량화 정책은 반드시 세워서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5쪽에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전에부터 계속 해 오다가 2006년도인가 선거 때문에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때 유권해석이 선심성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활이 되어서 동구도 48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수성구도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위로차원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모범 환경미화원은 노조도 있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실지 보면 눈에 띄는 모범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자기 근무시간 외에 나오고, 밤 11시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에는 환경미화원만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수성구의 경우는 부부가 같이 가는 것 같던데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부부동반인데, 우리는 부부동반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유권자들도 선심성 사업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중간에 이 사업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환경미화원들이 산업시찰을 갔을 때 다른 구에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시켜서 환경미화원들이 첨단달서구에 좋은 이미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청소차차고지 경비실 및 휴게실 정비가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100만 원이 잡혀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정리를 하신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당초에 100만 원은 시설유지비입니다. 건물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0% 절감한 8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커서 옆에 패널 하나 떨어지면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제반적인 하나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수거 현수막 이용 포대 작업장 공공근로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 사업은 차고지가 이 쪽에 있다가 옮겨가고 난 다음부터,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시다가 구청장님 오셨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신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하시던 분들은 휴식이라든지, 탈의, 식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작업장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일하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드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재활용 파트는 저희 과에 있지만 현수막 철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전담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돈 몇 푼 받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일하는데, 그 시설환경은 좀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위생과로 발령을 받아온 동료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주영중 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팀장 조용문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에서 온 위생감시팀장 신현석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허가팀장에는 그대로 성용옥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소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25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유경 간사를 대신해서 김주범 위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개 항목 3,85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주범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생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