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상인동 1475번지 상에 위치한 백조2차아파트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차는 580세대고, 3차에 영구임대는 몇 세대입니까?

180세대입니다.

주택법 절차상 3차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1차는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 3차는 안 되고 2차가 재개발 계획안이 수립되는데 2차하고 1차하고 그 사이에 3차가 있지 않습니까? 180세대가요, 그렇지요?

지금 2차 바로 옆에는 3차고요, 1차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길이 하나 있지요, 소방도로 하나 있는 그 길 하나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차가 애물단지, 앞으로 재개발을 2차부터 먼저 하면 3차는 재개발을 영구히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토지면적도 그렇고 세대수도 적고, 또 법 절차상 임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빼고 하는데, 그리고 2차 앞쪽에 단독 주택 쪽에 남쪽 방향에도 단독주택지구에서 재개발한다고 조합을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만 하면 3차하고 앞에 하고 연계된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왕이면 3차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같이 하는 것이, 단독 주택을 빼더라도 그렇게 입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6월에 정비구역 예정구역 안에 이 3차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영구임대주택이고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법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는 개발하고 3차를 빼놓으면 앞으로 도시미관에 무슨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았던데,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차는 최고층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1차는 24층요.

저기는 17층부터 23층까지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4층, 5층짜리 아파트 180세대가 끼여 있는데 그것이 빈민촌에 어떤 판자촌 같은 그런 것이 끼이게 되는데 180세대가, 생활주거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인접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개발을 하기 위한 구상이지 실제적인 미관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차는 영구 개발을 못합니다. 평생을 저렇게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임대를 해 놓았으니까 영구임대지만 법을 바꾸어서라도 세입자하고 세경인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경입니다.

건설회사하고 합일점을 찾아서 연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싶은데요. 검토를 그런 쪽으로는 안 해 봤지요, 아예 법상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빼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3차는 지금 현재 예정구역 자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 자체에서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애초부터 빼고 해서 그런데 3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개발팀장이 전문가시니까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개발팀장입니다. 지금 3차는 영구임대라서 법적으로도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지정을 할 때 3차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차를 같이 넣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기에는 현실로써 지금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법 조항이,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안 된다 하는…….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경하고 영구임대 세입자하고 또 합일점을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영구임대로 했지만 세경에서 세입자들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주조건을 갖추어 준다든지, 세경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시 이주했다가 그것을 끝내고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그렇게 준다든지…….

영구임대인 경우에는 법상으로 영구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경하고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치법에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 토론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한상태 간사님이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경이 민간업체로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공사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도 아니면서, 그런데 처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게 된 그 조건과 관리운영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살펴보셨습니까?

실제로 백조2차 부분에 대해서만 노후불량아파트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1994년 5월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미관상 스카이라인을 일률적으로 그것도 조화롭게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1차와 2차 속에 3차가 그것도 영구임대아파트로써 저층 아파트로 존재할 때 미관상도 안 좋을뿐더러 또 영구적으로 가게 되면 저 단지 부지 자체만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재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거든요. 물론 앞으로 법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영구임대아파트를 세경에서 지을 때 어떤 조건으로 지었으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그냥 영구임대니까 안 된다 하더라 해서 팽개치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백조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3차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니까 필지는 같은 필지입니다. 3차를 빼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제안설명에서도 토지를 분할하는 건 때문에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 분할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쪽은 임대고 한쪽은 분양이기 때문에 묶어서 개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차는 개발이 안 되고 2차는 개발이 되니까 토지분할까지 해서라도 2차만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3차를 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하지 말고 그 법 이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하자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3차를 애물단지처럼 빼놓고 2차만 하려고 토지분할까지 강제성을 가지고 소송까지 붙여서 가면서 하는 그 이야기고 저는 같이 3차도 빼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요새 민원 좋아 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3차는 보존연수로 봐서 재개발연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합의가 되면 같이 하자는 그 이야깁니다.

예.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제가 봐도 공유물분할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3차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이익이 아니고 3차…….

잘 되는 것 같으면 소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3차하고 2차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2차, 3차가 사업부지는 같은 사업부지인데…….

3차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유물분할신청을 해서 3차, 2차의 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힘이 드니까 떼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차를 포함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2차, 3차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2차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경 측도 응해 주고 해서 2차하고 같이 소송하고…….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추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2차에 추진위원들이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네요.

예, 나지는 않았습니다. 연내로 결론이 난답니다.

임대 쪽에 바라는 조건을…….

세경에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2차, 3차가 한 부지인데 3차는 건축물이 아직까지 재개발에 해당이 안 되어서 분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연도도 안 되었고요.

연도가 1994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고요.

건축물의 노후화가 덜 되었고, 2차는 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3차를 빼놓으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과장님하고 당사자들하고 이것을 뺐을 때 다음에 별도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180세대 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고, 그때 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 관내에 어떤 애물단지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법 이전에 먼 장래를 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성사시켜야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법만 가지고 이것을 빼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인 3차에 세경이 재건축을 첫째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서는 지구구역지정도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금 현재 세경 측에서는 180세대에 대한 사업성의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건물 노후화가 안 되었더라도 같이 절충시킬 수가 있는데 한쪽은 안 하려고 하고 한쪽은 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려고 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2차는 지금 현재 들어왔는 데는 하려고 하지요.

3차도 180세대 전 주민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임대잖아요.

임대인데요.

세경이 안 하려고 하지요.

임대인데 앞으로 세입자들이 향후 문제만 풀어주면 자기들도 100% 동의하겠다고 하는…….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없는데요.

세경이지요.

세입자가 안 비켜 주면 못하지요.

그것은 세경이 풀어야 될 문제지요. 세입자가 재건축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세경이 안 하려는 이유를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도 안…….

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분할에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이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경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세경이 안 하려고 하면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재건축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면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세경 정도는 우리가 설득 작업에 들어가고 해야 되지 회사서 안 해 준다고 해서 빼고 다시 장래에 어떤 사업계획이 도시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될지 염두에 안 두고 하자고 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경에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접근을 해서 3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안 맞아서 임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법을 좀……, 180세대하고, 주위에 587세대하고 사는 것하고, 1차는 몇 세대입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것요.

약 700세대입니다.

20몇 층에 사는 양쪽 사이드에 두 단지가 있고 사이에 180세대가 끼여 있으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제가 볼 때는 힘이 들더라도 같이…….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 사업인 것도 있고요,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도 사업에 3차인 경우에는 준공연도도 얼마 안 되었는 데다가 만일 같이 한다면 2차를 지금 하지를 못 합니다. 다음 3차에 180세대는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일이 세경만 설득해서 끝날 문제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세입자 관계가 또 별도로 있고…….

180세대 재개발해서 세 놓으면 되잖아요.

이 구역이 3차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었다면 틀리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차하고 같이 묶는다면 2차는……. (장내소란)

재개발 예정지구로 묶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장내소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지구지정이 되지 싶은데요. (장내소란)

팀장님, 답변을 잠깐 새로 해 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시간에 중점 토론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토론 시간에 자유토론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용적률이 262.78%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263.67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용적률이 법적인 것은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르는 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은 얼마로 준 것입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250%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아까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했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인 것 다 합하면 263.67%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용적이…….

그러니까 13.67%…….

13.67%가 더 받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지금 받았는 것은 262.78%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건축성이라든지…….

예, 경관녹지에 들어 갔는 것이라든지…….

그러면 됐고, 여기는 지역난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고요, 지역난방은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도시가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곡지구는 지금 지역난방이 들어가 있지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어디 그 근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로는 도시가스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에서 조금 중간 역할을 해 주므로 해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우리 구민들이 아닙니까? 많은 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듯하니까 중간에 조금, 시행사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주민들은 자치적으로 재건축을 하지만 시공사나 이런 데서 설득을 하면 엉거주춤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서 나중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 유도를 해 준다면 안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아니, 도시가스 말고 지역난방요,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도 거기로 다 들어가서 라인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고, 지역난방이 아마 대곡지구하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되면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간에 돈 좀 적게 들여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580세대라 했습니까?

예.

7세대 늘어나는데 공사를 해서 환경은 좋아지겠는데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대수는 7세대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평수보다 한 집 당 평수가 더 늘어나지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다시 재 입주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관리처분계획이, 여기 사업구역이 추진되고 하면 결정이 납니다. 83%의 토지소유자인 지금 현재 있는 입주민들은 좋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기존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 돈 받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진행해야 결정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행사나 시공사나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면적이 늘면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 것이고, 결국 7세대 늘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여가가 없겠습니까?

세대는 7세대가 늘어나지만 평수가 환경이 좋아지는 평수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환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진 것이 틀림없고요, 평수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떤 이문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살던 583세대 주민들만 울리는 처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한 100세대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 50세대 준다, 그런데 7세대 겨우 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평형에 살다가 40평형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은 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재 입주를 하든지 이랬을 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이 공사가 나중에 중단된다든가 이런 염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자기네들도 판단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까지 거론해서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는데 이견을 달 수가 실제는 없습니다.

나는 혹시나 서민들을 울리는 처사가 조합을 구성하면서 조합장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서민만 울리고, 또 서민의 생활이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분양 평수도 보니까 겨우 0.3㎡를 가지고 평형을 틀리게 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형을 잡다보면 조금 차이가 나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되지 만약에 가로가 2㎝가 늘어난다든지, 세로가 5㎝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것을 지금 보면 79.97이 있고 80.558이 있는데 대개 아파트마다 유형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06.46, 106.76, 106.50 이런 것은 같고 평형을 틀리게 해서…….

위원님, 그것은 평형을 틀리게 하고 싶어서 틀리게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에 보시면 모양이 부정형으로 생겨서 비슷한데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옛날 일자형 배치 같으면 같은 평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디귿자로 간다.

모양이 양방향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그 라인은 같은데 그 평면상에서는 좌우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0.3㎡, 0.2㎡를 가지고 분양하는데 어떤 묘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서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허가를 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같은 겁니다. 85㎡ 전용면적 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0.26㎡가지고는 분양가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분양하는데 돈이 몇 백만 원씩 오가고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20년 되었는데 주민들 전체가 굳이 하려고 합니까?

예, 83%나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시원한 답이 다 있는데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재건축 이것은 토론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 억지 주장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안 그렇고, 속기사, 속기합니까?

예, 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십시오, 하는데 3차도 우리가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세경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같이 해야 2차도 훨씬 토지 이용률도 높아지고 훨씬 세대수도 늘어나고,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 전체로 봐서 주민 복지정책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저것 보기 싫습니다. 5년 안에 작살납니다. 저것 때문에 주민 위화감, 비둘기아파트 옆에 장미아파트, 은행아파트 시세 떨어지고 못 산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둘기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 아파트 때문에 양 옆에 아파트도 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합시다. 분명히 하자고 나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하자고 했고요, 참말로 내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 하면 주택조합 간부들 저한테 저녁에 술병 들고 쫓아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계획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발생되는데 모든 근본적인 문제랄까, 문제는 문제고 이 사항이 작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인데 지금은 이런 소외된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구역계획안에는 대단위로 묶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단위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황금2동 같은 데 가면 4만1,900평이 되어서 몽땅 다 묶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래서 구역지정을 받도록 하려면 소외지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위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고 제가 누차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수정될 때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구속적 행위입니다. 일종에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적 행위를 할 때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네다섯 가지되는 법률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속적 행위에 해당되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난방방식 도시가스는 다 공급되어 있고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는 가구당 공사비 부담금이 600에서 8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의 선택에 맡기면 되고요, 지금 성당 코오롱 하늘채, 삼성 레미안, 대림 e-편한세상 이런 데 다 지역난방이 되고, 그 옆에 두산에서 하는 두산 위브 성당2동이 있지요, 거기는 개별난방을 하고 있어요. 지역난방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구당 600만 원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피해는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시공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요,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 방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이 들어가니까 이래서 기존 토지에다가 짓는데 대한 조합원의 피해, 물론 부도가 나게 되면 추가부담금의 소지는 있어요, 근본적인 조합원들이라든지 손해는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별 위치도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분양평수……, 전용면적은 똑같습니다. 분양평수가 34평, 33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조합원들한테 분양가는 동일합니다. 왜, 전용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분양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것이 근본문제인데 83% 동의, 좋습니다. 2차 임대식 분양된 것이지요?

예, 분양되었습니다.

필지분할을 벌써 했어야 돼요,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2차에서 못 느끼고 지금까지 오다가보니까 공유물분할소송을 지금 내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필지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미 좀 늦었어요, 2차 같은 데서 입회위에서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 할 사항이고, 법원 판결이 거의 분할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환경에서 우리가 소외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가 될 때 특히 달서구가 25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구 다음이지요?

예.

제가 아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중구가 57군데입니다. 남구 45구역입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특히 성당1,2, 감삼동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 있으니까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조합원의 입주일이 문제인데 기존 평형이 얼마입니까?

전용면적이 20몇 평…….

뜯기 전에 현재요?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16평이라고 하면 16평에 지금 대지면적 기준으로 봐서 16평의 대지가 12평, 10평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33평으로 간다고 하면 무상 지분율을 대지면적당에 예를 들어서 110%를 쳐준다고 하면 13평에 33평이라고 하면 20평의 값을 분양가 650을 곱하면 1억3,000 약 1억3,000에서 5,000을 내고 33평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 있다 보니까 지금 대림 성당주공1, 2단지 2,800세대 상가를 포함해서 조합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지을 때 서민아파트를 짓느냐, 최하가 거의 24평 일부하고 33평 이상입니다.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은 20%도 안 나올 겁니다. 기존 조합원에서요, 그래서 문제인데 성당주공3단지 같은 데는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높아요, 입주율이 거의 60%됩니다. 재 입주율이…….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돈 없는 사람들 내보내는 격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서 팔고 나가는 그 목적도 많다는 것이요, 이것을 아셔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율로 사실 이런 것은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현재 83% 같으면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무상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아직까지 관리처분이 안 되어서요.

그래도 사전 사업계획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동의를 해 주고 하는데 관계사항이 관계가 되잖아요, 전혀 사업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안 했을 것이거든요. 무상지분율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것인데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인데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가상치는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구역지정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현장에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사업계획들을 입수해서 그 단지를 관리해 가면서 조합원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본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우리가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조합원들이 위원장님도 재건축 현장을 잘 알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조합원들이 첫째는 바쁘고, 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비전문 관리회사가 참 진실되게 잘 해 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전문 관리회사와 시공사가 짝꿍이 되어서 또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장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상당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현장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쪽으로 적극성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무상지분율이 얼마가 되는지, 참 사실 조합원들이 제대로 무상지분율을 받아서 제대로 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상지분율이 적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추가부담을 못하다 보면 전부 쫓겨나야 될 판입니다. 쫓겨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전부 삶의 터전에서 계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내가 살던 곳에는 다른 사람만 잔뜩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현상도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세세하게 잘 살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번씩 교육도, 요즘 재건축 현장을 돌아가면서 현장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은 알지요, 그 한 번 외에 또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하셨어요? 안 했지요?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금 힘이 드시지만 낮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녁 먹고 좀 한가한 시간에 지역민들을 한번씩 모아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르는 이런 교육도 해 주고 하면 구청이 좀더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민관이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1.7%로 약 반은 세입자고 집을 한 채 두 채씩 자기 집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3차 관계는 신경을 구청에서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가로 그쪽도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만이라도 들어봅시다.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고 저도 이 업무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여를 하고 해 봤는데 사실상 이런 지역이 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같이 포함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토론은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벌써 분양한 분이 있고, 세입자로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분양한 사람이 발목을 잡힙니다. 실지 권한 있는 사람은 세경에 토지소유자입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주만 챙기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분양해도 조합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합원들이 입주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아까 김종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공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입주율이 낮으면 분양세대가 7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참 염려됩니다. 저희도 과연 분양가격하고, 판매하는 시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야 이 사람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분양가로 분양한 상태에서 시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이런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구 지정하는데 1994년도이고 10년 조금 넘었고, 20년까지 간다고 하면 첫째 이 지구 180세대를 플러스 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을 제외하니까 2차만이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포함할 때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연수로 봐서는 포함시키기가 안 어렵겠나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동의율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분양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아파트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그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이런 것은 저희가 반대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가서 이 지역에 3차가 노후화된다면 그 노후 된 것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고 하면 땅 소유자가 다시 건축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뒤에 제가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포함해서도 개발할 가능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분양한 이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000평 이내에 토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지요?

지구단위계획은 3,000평 미만 같으면 1만㎡ 이하인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데는 1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요?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득이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못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있나 없나 문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유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도도 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에 뒤에 좀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노른자위의 땅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달서구 내에 몇 군데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들 간의 알력, 또 조합원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알력, 그런 관계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고 항의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백조2차 아파트도 대지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조합원들한테 인식을 시키시고 나중에 24평을 하든 33평을 하든 추가적인 부담은 이 정도로 나온다 하는 것을 알리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잘 모릅니다. 한상태 간사님 지적대로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처분과 조합 설립할 때 사업계획 결의하고, 조합원 동의하고, 조합장 선출, 인감동의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관리처분하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성이 없도록 지금은 추진위원회지요, 추진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주의 같은 것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정비사업의 명칭 :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75번지, 면적 : 2만2,753㎡, 의견요지 :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은 기 계획된 월배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경관녹지 1,180㎡를 백조3차아파트와의 사이에 계획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대상지 북측 도로변에 건축 한계선을 3m로 지정 계획하였고, 사업부지 남측 8m 도로에는 완화차로 확보를 위해 1.5～2.0m 후퇴한 부분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