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9억9,818만6,000원 보다 3억3,573만4,000원이 증액된 13억3,3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6,000만 원, 불법광고물 대행 과태료수입 2,000만 원,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원, 국고보조금 5,705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337만8,000원 등 3억4,043만4,000원을 증액한 반면 광고물 분야 도로사용료 47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억8,461만8,000원이 증액된 32억5,0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던 중 당초계획 보다 사업량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2억2,8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1억533만5,000원이 감액된 4억8,68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화여고 앞 공한지 녹지조성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9,933만6,000원과 금호강 꽃단지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비 600만 원은 사업추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4,071만4,000원이 증액된 11억7,3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장비구입비 4,359만7,000원을 증액한 반면 산림 병해충 방제 일시사역 인부임 171만1,000원과 조림시설비 11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4,120만 원이 증액된 2억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2,720만 원, 일반운영비 680만 원, 여비 720만 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비 804만 원을 증액하여 1억78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6년 9월 제14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 11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 중 국가 귀속물에 대한 징수위임수수료 960만 원과 지자체 귀속금 1억3,400만 원 등 전체 1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5,200만 원과 예비비 6,200만 원 및 기타반환금 3,000만 원 등 1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10만6,000원에서 594만4,000원이 증가된 3,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40쪽입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400만 원 증액, 50쪽 국고보조금 202만8,000원 증액, 60쪽 시비보조금 8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9억7,608만5,000원에서 5,501만 원이 감액된 9억2,10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81쪽 복구지원항에서는 기정예산 888만 원 대비 125만 원이 증가한 1,0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7쪽 민방위항에서는 기정예산 4억8,612만9,000원 대비 562만5,625만 원이 감액된 4억2,9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188만 원 증액, 인력동원 비상소집 점검훈련비가 210만 원이 국비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00만 원 감액,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법정 경비의 예산만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는 집행잔액 및 국·시비 조정분에 대한 감액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7년도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건축행정담당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2억7,600만 원 대비 7억1,500만 원이 증가한 59억9,9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1,500만 원, 서변동 916번지 선 도로건설에 5억 원, 함지고교 도로건설에 2억 원을 시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7억4,900만 원 대비 9억6,500만 원이 증가한 77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되어 처분요구사항인 금호강 내 불법시설물인 검단동 금호강 좌안 헬기장 철거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2005년 시행 칠곡초교 주변 도로공사 시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보상비 지불에 대하여 10년 분할상환키로 계약한 금년도 보상비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서변동 916번지선 및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사업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및 도로긴급보수, 보안등 유지 및 보수에 2억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시설인 신천 좌안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편성분 중 법정경비 부족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및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240만 원 증액된 21억8,40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834만 원 증가된 5억4,412만4,000원으로 인건비 526만 원, 국내여비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16억6,000만 원이 증가된 57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3,296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6억6,000만 원 증가된 5억7,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에 5,607만 원, 월액여비에 704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 등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682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00만 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불법주차단속 민간계도용 아웃소싱 보조금에 600만 원, 산격공영주차장 건설에 12억4,000만 원, 고정식 CCTV설치비에 1억2,400만 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450만 원, 적립금에 2억3,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시도비 반환금 1,004만 원과 예비비에서 1억4,6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고 사업예산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총규모는 19억1,81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8,415만 원 대비 11억3,40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38쪽 수수료수입 분야 중 200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인 기타수수료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9쪽 재산매각수입 분야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4,006만6,000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4,229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40쪽 잡수입 분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에 따른 등기신청 지연자 증가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수입이 5,126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분야입니다. 총규모는 3억3,471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6,465만6,000원 대비 2,99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적관리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직원 이동에 따른 국내여비가 240만 원 증액되었으며 월액여비에서 264만 원 감액되었으며 재산관리 업무를 위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사업 예산 분야에서 보조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한 구비 3,036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보조금 3,000만 원을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통한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178쪽 검단동 금호강 좌안 헬기장 등 시설물 철거공사, 이것은 언제 신설된 것이지요?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장이 어떻게 설치되었길래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등을 할 때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 설치할 때 허가를 득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4월에 국가하천관리실태 점검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축구장하고 헬기장이 접해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이 5,500㎡되고 헬기장이 1,000㎡정도 되는데 축구장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었고, 헬기장은 2005년 3월 14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했고, '04년 8월 시정조치계획 때는 2005년 3월 14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것 보다 면적하고 그 시설이 어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느냐,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느냐, 몇 평이나 됩니까?

약 330평 정도 됩니다.

그냥 파내고 묻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콘크리트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깨는 비용하고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없애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겠나 싶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300만 원은 무엇이며 지장물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칠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서부교육청 교육장하고 보상금 지급을 10년간 분할상환하겠다는 협약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부터 10년간 보상금을 매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년도 분할상환분이 3,289만8,400원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나가야 됩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총 보상액이 3억4,914만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 상환한 금액이 8,789만1,000원이고 금년도에 3,289만8,000원을 상환해야 되고, 하고 나면 잔액이 2억2,835만3,000원 정도 남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의회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겁니까?

당시에 아마 의회의 승인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사업비가 일부 내려 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보상비는 서부교육청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만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돈을 들이면 앞으로는 더 지출될 이유가 없겠네요.

금년에 상환하더라도 미상환금액이 2억2,835만3,000원이 남습니다. 2015년까지 매년 조금씩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하면 완전히 매입이 다 완료가 된다,

이미 등기는 협약 시에 의해 가지고 구 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만 보상비만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이나 이것은 구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을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몇 백억씩인데 막상 사업부서인 도시국을 심의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몇 백억씩 되어야 되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위반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도 준설사업을 건설과 보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순서도 일정하지 않고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침수지역은 6월에서 7월, 8월 사이에 침수지역부터 먼저 준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계획은 동 순서별로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재난안전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는 하수도공사 시설하고 보수하는 곳이지 준설은 재난안전과가 맞지 않느냐, 그 전에는 재난안전과가 없었고 이제 재난안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적으로 재난안전과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도 준설계획을 연초에 세우는데 일단 우기 전에 전체를 한다고 준설계획을 세우고, 어느 동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수기 전에 다 한다고 하고 우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현재 새로운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 조직자체의 업무분장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지보수 측면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는 일이 많다는 말이지요. 물론 재난안전과도 많겠지요. 하지만 성질상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맡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준설을 해야 된다, 지금 건설과가 하고 있는 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동장하고도 수의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 발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동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언제 와서 하고 있는지,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고 가버리는데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직원이 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하고 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기에 상습침수지역은 동장하고 수의해야 어느 간선하수도를 준설해야 된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이 계획을 만일 업무이관이 안 되거든 건설과에서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해라, 준설계획을 확실히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그 계획서를 의원들에게도 한 번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준설관계는 기계도 하고 있는데 인력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동네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준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해서 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언제쯤 되어서 준설을 그 지역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부탁이 동장하고 같이 의논해 달라, 다음에 수립이 되면 의원들에게도 계획서를 1부씩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이해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40쪽을 봐 주십시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가 5,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등기를 해태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이지요?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일 이내에 검인계약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 경과해서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60일 경과된데 대해서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등기를 지연시켜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북구 관내에 5,1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지적과에서 주민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등기를 지연시켰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행초기라서 금년부터 했는데 구청 옆 대우푸르지오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취득세 요율이 변동되어서 60일 경과 이후에 등기를 해도 득을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도 자기네들은 취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득이 되기 때문에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고의로 지연했습니까?

예.

그건 몰랐고, 등기해태과태료가 이만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정확한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등기를 먼저 했고, 취득세 요율이 낮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규 위원입니다. 방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3건에 1억3,000만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1억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