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게 조례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4호입니다.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해서 풀어 놓은 내용입니다. 현행 이 글자 조문 그대로 2조에 용어의 정의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할 필요없이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하는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바로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정배경을 간략히 설명 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 법령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구시 각 구ㆍ군에서 법령을 준용하거나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였어야 하나 관련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 온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지역은 시를 제외하고는 제정된 구ㆍ군이 없으며 늦었지만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관련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는 전시 또는 평시에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관련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같은법 제9조 설치의 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사항과 대외비 3급 비밀문서에 대통령훈령 제2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전체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조 기능은 협의회의 운영 기능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의 구성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 구성에 관하여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조 의원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 간사 등은 협의회 간사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7조 회의 등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은 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동장 소속 하에 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두어 통합방위 작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본부 구성은 36에서 37조 별표 1, 2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종합상황실은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조 회의수당은 의원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항은 조례안 제4조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 우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일제 정비하였기에 의원임기를 2009년 3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고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는 붙임 38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례기준에 의하여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바 안 제3조 구성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병무 관서의 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2006년 5월 30일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에는 편성되지 않고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시 의결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리고 협의회 위원수가 상한선 50명 이내 구성한 것은 다수인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나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조항이 일부 늦게 개정되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구청에서 지원을 했고 소방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4명이 있고 일반 위촉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적으로 회장, 부회장은 특별회비를 많이 내고 일반위원들 회비낸 걸 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을지연습 군부대나 경찰서에 우리가 격려금도 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회비로 합니다.

자기들 회비로 합니다.

연 회비를 냅니다. 연 회비를 가지고 4군데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건 우리 회의를 할 때에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근거를.

우리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평소에는 통합방위협의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할 때에 동방위협의회 회장이 13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방위협의회 회장은 다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동방위협의회 회장을 저희들 중구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연 회비 40만원이 되다 보니까 돈을 안 내려고 합니다. 일제 정비를 할 때에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구청 간부, 동장 기존 회원, 위원님들 계시는데 기존에 참여하는 추천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 시일을 두고 건의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방위협의회 회장 역할을 해야 되고 회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동별 안배는 저희들이 시정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기능이 훈련의 지원 대책 즉 지원입니다.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또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전부 지원 대책인데 근본적인 이 위원회의 내용은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해서 돈이 조금 계시는 분들이 내어서 그 돈을 갖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어서 각 동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많이 참여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고 그래도 또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을 하다 보니까 편중된 것도 조금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이라도 참여하실 분만 있으면 고마운데 지금 여기 내용이 연회비 40만원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는 다 참여를 골고루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더욱 좋고, 이 자체회비를 갖고 지원대책을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회원도 그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구성하게 된 이유도 명단을 올려놓고 참여를 안 합니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7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철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와 거주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요약 설명하고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합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의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 분쟁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및 통지 후 종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적용의 범위입니다.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되도록 되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2개 단지에 6,509세대가 됩니다. 적용대상은 10년 이상 된 것이 10개 단지에 3,640세대가 적용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22개 단지 전부다 적용이 됩니다. 심의조정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5조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격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별 대표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주택관리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고 조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해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8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개최 7일까지 회의일자, 장소, 안건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11조 대표자 선정입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분쟁조정입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서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조정의 효력입니다. 2항에 보면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은 수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 조정을 해도 별 성과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1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든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조정위원회에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17조 종결 등입니다. 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2005년 12월 23일 바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간혹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설명을 할까요?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과 향후 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임대주택 주거환경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의 범위는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인 공동주택 단지와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사항은 임대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건설 임대주택 및 부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의 신청 후 3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로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조정안 수락 시 조정안 작성 및 통지 후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사자들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수락을 안 하면 조정하는 성과가 없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요한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적용의 범위는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적용이 됩니다. 기능은 3조에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공공 임대주택건설의 분양 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대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또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는 임기가 3년이 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만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위원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는 3년과 연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조는 위원장의 직무이고 7조 해촉은 다른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58쪽입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입니다.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조정의 효력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같이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수락을 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에서 강제권은 없습니다. 12조 조정안의 거부 및 종결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이나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가 합의가 성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비용부담,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입주민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와 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 내지 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는 분쟁심의 조정대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7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을 때와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 종결 처리하는 규정안이 되겠고 안 제18조에는 비용부담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분쟁․갈등 등을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여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관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22개소 68동 6,509세대이며, 이곳의 문제를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의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여 주민 주거생활 안정 및 환경개선에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나 안 제17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경우’ 조정을 종결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희박하게 보이므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득․조정한 후 주민갈등 관계를 다소 해소하여, 주민화합 차원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에 대한 규정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청문방식으로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듣고 사건종결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절차 등이 필요하겠으며, 그리고 안 제18조 비용부담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규정에 각 항목별 부담비율의 산정근거․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타당성 있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일자는 9월 6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향후 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여 임대주택 주거안정 및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적용범위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분쟁조정 사항은 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안 제9조는 분쟁조정 신청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로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고 조정의 효력으로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의설치 기구였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안의 임대주택 ‘남산그린타운’ 등 2개소 3개동 30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남산 뜨란채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에는 총 세대수의 8.5%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점차 임대주택이 증가할 추세로 보여지며, 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건을 원만히 조정․해결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괘적한 주거환경을 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자가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비록 조정결과가 범칙금․과태료 처분 등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구청장이 주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대화의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조기에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분쟁위원회’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는 안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2항에서 제3항의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하는 규정은 사실적 효력발생의 어려움이 따르는 조례 내용으로 보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안 제11조 조정의 효력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조정안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피담보채권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시행규칙’ 마련 시에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좋은 제도로써 관내 주민에게 널리 통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성 있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