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소별,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유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된 222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0억 600만 원이 증가된 300억 9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995억 7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1억 3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808억 9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07억 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가된 741억 300만 원이며, 차입금은 166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보조금 5500만 원이 감소된 99억 49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보조금 5억 69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보조금 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43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23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3개 과목에 10억 600만 원이 증가된 300억 9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9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995억 730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11억 3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에 3개 과목에 5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808억 95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6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금번 추경예산 및 수익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농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여차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그리고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후포~수가 광역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 보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하는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99억 49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은 900만 원이 감액된 78억이며, 도비보조금은 4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900만 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로서는 농정관리 및 치수재해대책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566만 9000원이 증액된 300억 9456만 4000원으로서 농정관리는 기정예산대비 2억 2627만 원이 증액된 138억 322만 3000원이며, 치수 및 재난대책은 기정예산대비 1억 1160만 1000원이 감액된 53억 9396만 원이며, 건설관리는 기정예산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73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전하1통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화목3통 배수로정비사업에 5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이며,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이며, 진영 죽곡마을 안길포장공사에 4000만 원, 생림 성포마을 소교량 설치에 5000만 원, 하천유지관리비는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여차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5억 5000만 원과 3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서 백운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서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8773만 원이 감액된 28억 9027만 원이며, 여차전원마을 조성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목 변경됨에 따라 5억 5000만 원과 3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하1통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화목3통 배수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해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300만 원이며, 골재장 감시초소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는 하천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제방긴급 정비비 1억이 증액된 3억이며, 천곡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도심하천 정비사업 및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국비보조사업과 중복되어 5억 원과 1억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하천 긴급정비 장비임차료를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서 대청천 하도준설사업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이며, 내삼천 수해복구의 국비와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1867만 원과 746만 8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321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서 한림골재장 골재채취 및 상차료 부족분 7억이며, 골재채취 임시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하천골재채취료 원석대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진영 죽곡마을 안길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생림 성포마을 소교량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9000만 원이며, 봉곡교 재가설 공사에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이며, 진영 밀포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이며, 주촌 천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림골재장 골재채취 및 상차료 추가분이 7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부분에 하천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 납부금 또 추가분이 4억 5000만 원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만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골재장 채취료, 상차료 추가분이라고 기재가 됐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부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50,000㎥를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서 현재 지금 부족분이 발생됐는데 한 가지는 관내 골재채취장은 대동골재장과 한림골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골재장이 5월 16일부로 허가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에 대한 것은 대동면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의견이 주문을 축소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관내에 소요되는 어떤 골재수요량 자체에서 지금 대동면에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한림면에 골재를 조금 더 반출을 했던 부분과 두 번째는 이때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하셨던 골재업체 선정과정 왜 계속 수의계약했느냐 해서 올해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 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채취료 및 상차료가 당초 저희들이 잡았던 것이 ㎥당 2300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약됐던 것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2725원으로서 ㎥당 425원에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됨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물량보다는 약 220,000㎥가 증액되고 골재채취료 단가가 425원이 증액됨으로써 약 7억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되었던 부분보다는 이만큼 220,000㎥가 증액됨으로써 수입은 상대적으로 약 10억 이상에 수익의 더 발생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천골재채취료 원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만큼 도에다가 원석대를 많이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25,000㎥가 더 증액됨으로써 돈을 더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림면에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한림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설과에서 한림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음 부분과 분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보통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상차를 했는데 지금은 11시부터 상차를 합니다. 상차를 하고 차량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짝수로 하루는 홀수의 덤프차가 들어오고 다음 날은 짝수가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물량조절을 하고 그리고 집중화를 방지함으로써 교통혼잡도 많이 방지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차를 다시 구입을 해서 하루에 5~6차례 계속 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단지 한림면 쪽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몇 년 동안에 어떤 피해의식에 대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범위는 설정이 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림에 어떤 민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설과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 있지요?

예.

자료에 보면 올해 5월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지금 이 부분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반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박물관 측 문화의 거리 측과 반대편에 있는 내외동 측에 하천단면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문화의 거리 쪽에서는 일반 토사사면으로 잔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동 측에서는 옛날 농기계 보호목적으로서 2m 50높이의 옹벽이 지금 전하교에서부터 연지공원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칭 자체가 비대칭으로서 환경적 측면과 시각적 측면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5월 달에 했느냐 하면 지금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구간 중에 보면 경전철을 가설하기 위해서 중간에 삐야(pier) 12개 정도가 설치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일부 옹벽이 지금 약 8개소가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하면 그 옹벽을 그대로 복구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도 뒤에 분석을 보니까 현재 보도 쪽과 여유 부지를 파악 해보니까 충분한 사면 잔디로서의 어떤 기능이 가능하다 싶어서 일단은 경전철의 복구를 약간 지연시키고 저희들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5월 달부터 관계자 회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친환경 친수개념으로 하천정비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기정예산에도 원래 이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옹벽철거비로 3억 들고 내년에 2008년 계획에 토광하고 호안을 보강해서 10억해서 13억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교각을 설치하는 관계로 지금 제방이 많이 무너졌지요?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절개되었던 부분입니다.

절개됐지요? 제방으로서 제방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요?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니, 옹벽만 있지 제방이 없잖아요. 제방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옹벽만 이래 쳐져가 있는 거지 그 안에 공사하면서 흙이나 이걸 많이 들어내 버렸잖아요.

아닙니다. 그 뒤에다가 H파일하고 톤백하고 다 쌓아놓기 때문에 제방기능은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는 유독 좀 비가 적게 와서 천만다행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하면 경전철사업으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친환경 친수개념으로 순수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경전철사업을 하다보니까 교각설치를 하면서 제방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부분을 사면부 조성사업을 하자. 이래 실시된 것 맞죠?

아닙니다. 저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요. 지금 보수하는데 231m 훼손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죠. 실제로 경전철사업비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대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을, 물론 좋아요. 하자 하는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경전철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을 굳이 건설과 예산으로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래 보는데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만 8개소의 옹벽이 철거가 됐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옹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도서관있는 봉황교에서부터 연지교까지는 전혀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 제방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혀 옹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전하교에서 도서관 봉황교앞에까지는 자기들은 올해 5월 달 이전에 옹벽으로서 복구를 하려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옹벽을 다시 복구할 돈을 갖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 그 돈 갖고 복구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사면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또 경전철 돈이 1조 원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서 자기들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엄연히 업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저 부탁할 정도의 개념을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경전철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전철에서는 옹벽 파괴된 부분만 다시 복구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 사면부를 조성할 사항은 자기들이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전철사업 교각을 설치하면서요. 실제로 복구만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복구만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저희들이 몇 차례 점검을 했던 부분인데, 앞에는 톤백이고 뒤에는 다시 H파일로 다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제방개념을 보면 제방이 기존에 쭉 되어 있다가 중간에 딱 잘렸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잘렸을 때, 기존 제방하고 잘려가 다시 복구해가지고 거기도 복구한 지금 교각을 쫙 이래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저희들 기술자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친수개념은 확실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복구하는 문제는 아주 완벽하게 다 자기네들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기존 하천에다가 특히 제방 내지는 옹벽구간 일부도 좀 다시 파고 원상복구를 해놨을 때, 앞으로 경전철이 완료돼 가지고 전체 우리 해반천에 대한 주변경관이 그나마도 고분박물관 쪽에 있는 하천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국도변 쪽에는 매우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미리 장기적인 걸 예측을 해서 경전철도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답게 가는데 주변환경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김에 자기네들 하는 거는 마치면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장님 취지자체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미 경전철사업의 실시설계가 벌써 오래 전에 되어 있었고 여기 에 경전철사업을 하면 제방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실시할 때

복구를 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신 해놓고 난 뒤에 옹벽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루 하루 콘크리트치고 나면 미관이 안 좋은데, 옛날에 이미 해 놓은 옹벽에다가 새로 복구해놓으면 아주 헌옷 입은 것처럼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복구를 하지 마라 그 비용은 우리한테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법면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계획이 이미 본예산이나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지금 복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용역조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기 좋게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깨끗하게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실제로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이라 하는 게 특히 건설과 예산은 큰 제방이나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걸 조그마한 예산을 하나 잡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농업용배수라든지 이래 힘이 드는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뭐 취지야 보기 좋게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경전철사업 예산 들어갈 때 준비가 되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부대사업으로 실시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아, 290페이지 가산지구 대구획정리 관계에 시비가 87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주변에 옛날 소구역 정리됐던 부분을 대구획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구획정리 구역이 131㏊입니다. 131㏊, 그래서 그에 따르는 정비차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당초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구간이 김해시 한림면도 있지만 창원시 대산면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발견해서 도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 창원시 대산면 일부 구간에 대구획정리사업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비율을 보니까 약 20% 정도가 창원시 대산면에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강력히 주장을 한 결과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창원시 예산을 8700만 원 더 들여서 이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절감차원에서 그 사업을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창원시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창원에서 8700만 원을 투입시키고 우리시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애시당초 이거 그때도 부지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보다는 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전반적인 에리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림면 가산리 이렇게 사업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개 한 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이건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더 신중히 했으면 이런 부분 사전에 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뒤에라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91페이지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반천 사면부 관계, 경전철 들어오는 쪽은 지금 옹벽도 있고 반대쪽은 잘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바란스 나니까 이번 기회에 경전철 때문에 손을 대면서 그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하지 말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보기 좋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철 공사 안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보시면 옹벽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커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담쟁이 넝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타일을 바르겠다든지 여하튼 미관을 조성하려고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면안전성 검토도 해보고 어떤 수리학적이라든지 인근 도로변에 영향 미치는 부분을 다 종합 검토해보니까 반대편과 같이 대칭될 수 있도록 사면이 가능하다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고 보기 좋게 경전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되게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김해를 동서로 나눌 때 서부쪽은 최고 큰 하천이 해반천이고 동부쪽에는 신어천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 있는 신어천은 해반천에 비해서 한번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도 없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 있는 신어천을 좀 해반천처럼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쪽을 다니는 시민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풀이 제 허리만큼 나 있고 진짜 해반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금 현재 신어천에 대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근한 예로 부시장님 이하 8개 과장과 7명의 계장들이 시점부부터 계속 걸어서 현장에서 현황판을 들고 전부다 한 개 한 개 지적을 해가면서 해반천과 비교될 만큼 환경을 조성해보려고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삼방초등학교 옆에서 현장에서 바로 브리핑을 받고 현장에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해반천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워낙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하천의 유속에 의한 시설물의 보존,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에 적합한 공법을 하려고 강원도에 급류하천의 안을 제시해보고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강구가 됩니다. 일단은 어제 현장에서의 설명회 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김해시가 다시 공사하는 그런 하천에 있어서는 신어천처럼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바이오블록 같은 걸 써서 보기 좋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쨌든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둘러보셨다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제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진짜 요즘 도심지 중간에 그런 옹벽 높은 데는 4~5m까지 될 겁니다. 오래되어서 까맣게 해가지고 도심지 중간에 되어 있는데 잘 조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한림골재장 상차료 관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형식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찰로 바꾸므로 해가지고 금방 설명을 듣기로는 상차료가 증가하고 수입이 적게 비용이 더 비싸게 측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수의계약보다도공개입찰로 하므로 해서 비용이 더 들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 경쟁입찰을 한다 해서 가격이낮다 높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수의계약했던 부분이 작년도 대비하면 2300원입니다. ㎥당에, 1㎥를 실어주는데 2300원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해서 (주)장안건설과 보은산업 2개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를 해서 단가결정된 것이 얼마냐 하면 2725.19원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그러니까 공개입찰 때문에 비용이 업체한테 더 주어야 되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투명성입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도

투명성도 좋은데 어쨌든 시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이 더 손해가 가도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개입찰이든 뭐든 간에, 방식이 물론 투명성도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더 늘어난다는 건 차라리 손실 아닙니까?

그 부분 금액을 가지고 하면 그렇는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은 부분인데 이때까지는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돈을 작게 들이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왜 특정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느냐

업체는 바뀌었습니까?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았지만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의뢰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해서 2개 업체의 단가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보은산업이 단가가 더 높았고 지금 현재 장안건설이 낮았기 때문에 입찰 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업체 그대로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하셨는데 경쟁입찰로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더 손실이 온다는 것 같으면 이 방식이 뭔가

그런데 그게 만일 손실이 아니고 전에 2300원인데 2000원 같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2300원이 2700원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경쟁입찰하면서 2700원이 24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금액이 올라갔는데 좋지 않은 방식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공개경쟁 입찰은 투명성의 확보와 시장경제 원리에서는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경쟁입찰로 나갈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질문하고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배수장 배수문 정비하고 하천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도비가 1억 5000, 1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건의를 해봐라, 우리가 열심히 도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결국 내려오기는 적게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도에 실무자들 이야기는 도에서도

어쨌든간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적게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사업의 차질은 조금 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약간은 해야 될 부분이 밀리는

그러면 개소가 준다 이 말입니까? 24개소, 33개소 이렇는데

조금씩 주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비는 그대로다 말이에요. 도비에 따른 시비의 구성비율이 있을 건데 그건 전혀 반영치를 않았다. 그냥 도비는 예를 들어 하천유지관리비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초예산 편성 때 그런데 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국·도비 시책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시책 사업이라든지 도 시책사업일 경우에는 도비·시비·국비의 부담비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은 비율로 깝니다. 까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의 제방유지관리라든지 용배수 사업을 위해서 지원요청했던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결국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1억 정도 하자 잠정적으로 내부 방침이 서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의 편성 기준 지침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든 어느 요율을 적용해서라도 구성비율을 맞추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전하1통 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 있습니까? 가는 길에 중앙농로하고 크로스 되는 구간에서 중앙농로 쪽에 보면 가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뒤편에 아래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그게 현재 미개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라이닝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전하1통 중앙배수로 사업은 차질 없습니까?

지금 전하1통 배수로사업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봉곡천에서 기술센터쪽으로 올해 사업한 게 약 450m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반천까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약 550m 되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 도심하천 정비사업하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하천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원화를 합니다.

하는데 왜 정비사업 자체를 삭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대청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라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4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비가 약 16억 그리고 시비가 약 4억 7000인데 굳이 저희들은 사업은 순수한 시비고 내년도는 국비사업인데 같은 구간입니다. 중복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할 필요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국비를 받아오면 사업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환경부 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부 행정직 공무원인데 기술직도 없고 그렇는데 이런 시설하는 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해질까?

그런데 기술직보다는 환경파트에서 하는

환경도 있지만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만 안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치수와 친수인데요 치수라는 것은 제방을 형성시키고 보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무계천 자체가 다 그런 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어떤 친수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생태를 하는 그런 사항만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1억 같으면 결국 나중에 보면 하천내에 어로를 만든다든지 낙차보 이런 부분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라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등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챙기셔야 된다 봐지고 봉곡교 재가설 공사를 7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4억 900만 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봉곡교는 준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7억 받아오려고 당초 예산에 엄청 애를 먹었는데 지역에 환원사업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돈이 4억이 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하면서 기초를 뽑아라 해서 미리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박는 식으로 그렇게 하므로서 소음도 줄이고 진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인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일부가 방앗간도 뜯어지고 하는 바람에 소음에는 문제가 없다 싶어서 바로 항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공법을 변경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을 뚫어서 기초를

4억 900만 원이 남았는데 감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사업이었고 지역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년도에 율하쪽에있는 교량 관계라든지 내년 당초 예산에 한 3개월만 참으시면 당초 예산에다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예산을 받아오는데 엄청스럽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기 우리 관내에 예산이 왔으면 대체 대안으로 딴 사업을 구상해서 좀 사업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감을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안되니까 석달 참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데 당초예산에 책임집니까? 4억? 4억 900만 원 책임질 거에요. 그거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이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반천 관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면부를 정비를 해서 보기 좋게 합니다. 사실 하는데 자료 오늘 접했는데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많이 오면 수량이 해반천 거의 상류부까지 올라온다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태풍 오고 하는 시기에 느낍니다. 보죠? 보는데 이 시설물을 너무 잘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 지장물들을 했을 때 이게 쏠리지는 않는지 훼손될 염려는 없는지도 검토를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치수개념의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제방기능의 보강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좋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시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다,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우기시에 훼손이 될 염려, 꼭 꽃동산유치원처럼 잘해 놓았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해 놓아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과장님 법면경사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1대 1.2내지 1.5 유로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유속이나 수량을 담는 그 공간이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옹벽했을 때의 기준하고

통수단면이 상당히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1.2m, 1m 50이 올라가서 이렇게 있지만 지금부터는 밑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수위도 내려갈뿐더러 더 좋아집니다.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하튼간에 잘 하셨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렇게 시비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반천 때문에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반천 공사를 옹벽했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옛날 토지공사 하기 전에부터 했습니다.

장기계획을 그 당시에 세웠습니까? 반대쪽에는 법면도 잘 했고 이쪽은 옹벽을 했는데 장기계획을 그 당시에 세워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거기는 내외동에 전부다 농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의 바닥 자체가 하천바닥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보강적인 측면이 없었으면 제방의 유실이 있을 것이라 해서 옹벽을 했던 거고 지금은 달라졌던 부분이 옛날에 논이 전부다 매립이 되어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씩 자전거 타고 북부동에서 흥동까지 갑니다. 가보면 반대쪽에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좋은데 이쪽 옹벽에는 보니까 이끼가 까맣게 차서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지금 동료위원님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경전철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는데 북부동 같은데 보면 반대쪽도 경전철사업을 해서 엉망진창되어 있어요. 대우푸르지오 앞으로 걸어 가보면 전부다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에 전부다 공사로 인해서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걸 분명히 원상복구를 시켜야됩니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시켜주셔야 되겠고 또 제가 안을 하나 낸다면 지금 경전철사업 때문에 상당히 해반천이 타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전철 동료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 참 잘 했어요. 경전철 사업하는데 예산 좀 많이 받으세요. 충분히 많이 받으세요.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 갑니까?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약 15억 정도 이 3억 빼면 12억 정도

이 3억 다 해야죠.

한 15억 정도

15억 들어가면 그쪽에 10억쯤 받으면 안 되어요?

저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더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다면 경전철로 인해서 해반천이 많이 붕괴 되었다는 뜻이에요.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전철 사업 부분에서 시공자한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장기로 본다면 큰 대도시 보면 강이 있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인데 강이 없잖아요. 지금 살린다면 해반천하고 신어천을 살려야 되는데 해반천도 다 잘해 놓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기간본다면 물이 내려가지고 저 위에서 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남는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경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강 같이 해반천 강으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루에 1만톤의 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반천이 건천이거든요. 건천인데 지금도 물이 계속 내려오는 자체가 1차 침전해서 바로 10,000톤의 물을 하루에 계속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해서 아니면 밑에서 전하에서 올리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정수장에서 상수도 쓰고 나머지 물을 올린다면 끝까지 조그만 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쪽에는 드레인 물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안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저수지 조그만 소류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루 침전시켜서 물을 끄집어 내리는 사항인데 지금 바로 1차 침전을 시켜서 한 것은 하루 10,000톤씩 계속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건천이 아니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물이 작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고기가 밑에 제일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고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김해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이렇는데 지금 물이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10,000톤이 됩니까?

하루 10,000톤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사면부 이건 긍정적으로 사면부 사업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한다 했는데 기술이 진짜 잘 해야 돼요. 옹벽에 경사도 한다면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도 있으니까 진짜로 신경써서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당초에 8억 5000되었다가 6억 9000으로 하고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하고 또 봉곡교 재가설공사 2억 9100이네요. 기정예산은 7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3개의 현장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림 가영하고 상동 봉암하고 한림 장원인데 시장님 동네가 장원 아닙니까? 장원마을 부락인데 장원마을에서 공장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도로 하지마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지보상 협의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주민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도저히 진입로 확장하지 말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 두도록 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는 하기로 했고?

물론 처음에는

지금은 반대하고, 그게 안맞죠. 당초예산 1년도 안되었는데 작년 12월달인데

저희들은 법정도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주민들 회의를 거쳐보니까 100%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그러면 당초 계획을 안 세워야지 그 당시에

그건 죄송합니다.

1년도 안되어서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그것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봉곡교 관계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기초보강 관계에서 기초 타설하면서 파일을 박으면서 오거보링(천공)을 당초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동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 뒤에 집이 일부 철거되고 소음에 어떤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입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돈이 4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절감이 4억이나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것도 잘못 세운 것 같네

아닙니다. 당초에는 오거보링(천공)을 해서 타입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있었고 그렇다 해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설계도 검토를 했을 때는 오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의견이었고

우리 위원들은 당초예산을 받기 힘들잖아요. 받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그 방법을 했으면 예산이 충분히 될 건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김해시도 없어서 추경이 9월달로 가고 있잖아요. 이 돈이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안 세웠더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 이해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그냥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돈을 절감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많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하나의 공법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지, 금액이 많다 적다 보다는 공법을

그런데 그 공법을 처음부터 사업을 세웠으면 안 낫겠느냐

그러면 제일 좋은 사항이었는데,

이걸 참고하세요. 우리 위원이 사업예산을 줘가지고 못 쓰는 것도 질타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예산을 세워가지고 최고 공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한림골재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했을 때하고 시 수입 차이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한 2억 5000정도요.

시에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손실입니까?

예.

전에는 얼마 수입이 됐습니까? 입찰 전 수입

전에는 보통, 단비로 따지면 전체 사업비를 따지는 것도 단비로 따져버리면 425억 원이 증액되니까 1년에 80만 원 정도 같으면 약 2억 5000정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에 2억 5000수입인데

아닙니다. 전체가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 되는데 2억 5000 내지 3억 손해난다.

예.

입찰한 바람에 입찰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법이, 입찰을 봐야 되니까, 앞으로 입찰을 보시면 그게 다시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처음 입찰이라 그렇는데 계속 공개입찰이 된다면 저는 공정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과정에서도 단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경쟁입찰 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해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시에 이익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희봉,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여차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억 5000이 사업 취소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죠?

아닙니다.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이 여차 전원마을과 밑에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원래 중앙정부 부서에서 농림부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이것을 이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뒤페이지를 보시면 290페이지에 보면 농촌공사 대행사업 쪽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농촌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약을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농업공사에서 농촌공사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뒷부분을 한번 물어보라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당초예산할 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취지는 농촌인구 유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우스개 소리로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선각자 용어를 써가면서 정말 본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십사 그랬는데 또 이번 봄에 보니까 그게 취소됐더라고요. 그죠? 취소됐다가 그러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개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한개는 전에 기도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체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포기를 했고, 한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동산투기의 개념이 아니었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6일자 백학지구 전원마을 입주자 예정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좀 어떤 토지부동산 투기억제방침을 여기다 많이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금과 별도로 계약입주 신청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양금의 10%를 입주 신청금을 받도록 해 놔놓고 이 신청금이 뭐냐 하면 건축물을 1년 이내에 안 지으면 이것을 귀속시킨다 하는 어떤 제한을 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땅만 사놔 놓고 부동산 똥값이 올라가도록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건물을 안 지으면 이 입주신청금은 10%는 귀속시킨다. 하는 어떤 제한사항을 뒀기 때문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목적에는 선각자들이 하고 나서 치고 빠지는 그런데 우리 쏠리지 말자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써주니까 고무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첫 번째 질의를 할라했는데,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워낙 한림골재채취장에서 모든 분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저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및 조사권이 발동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어제 도시과에도 봉림석산에 할 때 그러는데, 우리 봉림석산이 1년에 11억 정도가 남는데 부대시설비별로 올해 5억 8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봉림석산이나 도축장 이런 것은 모든 시민들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허울만 좋을 뿐이지 안에 내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이 골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동골재장은 1개소가 지금 안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사유 때문에 한림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차분이 2300원인데 2725원으로 해가지고 약 425원이 1대분만 해가지고 220,000㎥를 해가지고 약 10억 이상을 우리가 더 본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아까 수의계약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로 공개입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본주의 원리 사회에서 투명하게 공개입찰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두서너달 전에 대표적으로 우리 김해시 하수도사업 BTL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공개입찰 해가지고 모회사 두 분이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00원에서 2725원 물론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까 똑같이 수의계약했던 사업체들이 돼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믿을 만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해가 이 행정감사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골재장채취 관계가요. 어떤 꼭 경영수익사업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김해시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약 스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모래가 필요한 게 얼마냐면 약 6,5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를 따져보면 우리시에서 바로 공급을 하면 6800원에 공급을 하는데 인근 창녕군에 갔다 오면 9800원입니다. 의령에서 가져오면 12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이런 골재에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코스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모든 어떤 공사라는 이런 것이 공사 단비가 다 높아지면 거기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지역에 건설업체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해 준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단가 문제는 물론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믿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가자체는 작년보다 약 400원 높았다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도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수익성도 있지만 사회공헌도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공헌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개입찰 조달청 이거 맹점이 있다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정감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믿었던 데가 또 의외로 거기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해에서 크게 하는 BTL사업, 하수도사업하는 BTL사업이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마따나 수의계약 했던 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가 물론 단가가 인플레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행으로 그래하면 괜찮은데 또 그 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장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해보겠지만 한번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해주고 참고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무래도 해반천이나 신어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그지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방긴급정비비 이거는 어디에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대비 하천긴급정비 장비임차료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신어천도 했고요. 천곡제라든지 물 범람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장비임차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일단 큰 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태풍도 1~2개 정도 있다 하니까 신어천 지금 하류에 보면 분도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600~700m를 톤백을 다 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쪽에 부산시 강서구보다는 한 6㎝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희봉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서 톤백을 쌓았고 천곡제도 작년에 물이 많이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3㎞ 정도 주촌면사무소 앞에까지 톤백을 다 쌓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어떤 공사개념보다는 우리 자체에 장비임차를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 하천관리원이 한 20명 됩니다.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전부다 환경보호과로 다 넘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치수 개념이니까요.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7.1㎞요. 기정에 6억 했다가 1억으로 5억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도심에 하천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이거는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과목을 이관해 준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부분에 하는 게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전거타고 한번씩 갔다 왔다 되는데 그 풀 상당히 크죠? 그게 2년 전인가? 한 31억 인가 32억 들고 했죠?

그거는 제가 잘

제가 자료를 보기는 2년 전에 한 31억 아니면 32억이더라고요. 그 막대한 돈을 우리 김해시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지적해도 풀도 베는 사람 없지.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풀이 어제 저 윗부분만 갔다 왔죠? 그죠?

예.

저 밑쪽으로 한번 보면 초선대쪽으로 보면 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 가지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한사람을 상주를 시켜라. 상주를 시켜가지고 거기, 요즘 예초기 있다 아닙니까? 그걸로 풀을 깎아주든지 돈을 삼십 몇 억 들여 갖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거는 해봤자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 하천수로원이 약 20명이 되는데 예초기가 약 20개가 있습니다. 비고란 예로 천곡제에 지금 저희들이 갈대를 한번 베어봤습니다. 올해 베어봤는데 한 1주일동안 4~5㎞ 되는 구간을 싹 베고 돌아오니까 벌써 20㎝가 커 왔습니다. 처음 잘랐던 부분이 20㎝가 커오더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풀을 관리한다는 것은 완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어천 쪽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른다 하는 것 보다는 갈대 같은 것은 잘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수생식물은 조금 더 가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풀을 싹 베고 나면 한 1년 동안 가만히 안 자라면 참 좋은데 자르고 나니까 벌써 한 20㎝ 커버리더라 하는 이야긴데 벌써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밑에 전부다 화강암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일부는 블록을 해 놨겠지만도 그렇게 할 필요, 과장님 말씀은 차라리 갈대밭을 양수 시켜줘 버리지요. 다 들어내 버리고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풀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20명씩 1주일동안 풀을 다 베고 나서 다 됐다 싶어서 돌아와 보니까 20㎝가 커가 왔다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한사람 상주를 시켜가 거기에 보면 개 죽은 거, 뭐 같은 거 우리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서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도 활천하고 삼안동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해도 일시적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김해시 막대한 돈 삼십 몇 억을 거기에 부어가지고 해 놓은,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때리치우든지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지.

관련부서하고 관할 동하고 그리고 자생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괜히 우리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돈을 추경에 올려놓은 걸 안 했다 하지 말고 차라리 사후관리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상류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기 좋게 많이 만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상류부분에 조만강을 기준에 두고 해반천하고 쭉 전부 조만강 쪽으로 내려가죠? 상당히 예산을 들여가 많이 하는데 조만강이 도하천이죠? 그게.

예. 지방 2급하천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곤지 쪽에는 작년 몇 년동안 계속 제방을 숭상시켰고 제방숭상 개념에 어떤 부분이지

우려되는 부분이요. 실제로 위에는 보기 좋고 조경도 하고 이런 시민의 복리나 편리시설을 하기 위해 제방을 이용하지만 하류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만 오면 제방의 붕괴위험을 느끼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 지금 산업단지에서 100만평 넘게 지금 막히지요? 또 선천지구 다 막히지요. 풍류지구 막히죠. 율하지구 막히죠. 그 물이 다 어디 갑니까? 하류부분에 사는 사람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하고 선천지구, 율하지구 전부 비만 오면 담수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수년 내로 전부 막혀서 시멘트화돼서 그 물이 그대로 중앙부쪽으로 다 가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도에서 몇 년전에 지금 하천 조만강에 대한 개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율하라든지 선천지구 자체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유량이 많아지면서 어떤 단면이 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어떤 유입되는 물량을 다 감안해서 하천폭을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 지역을 보면 실제로 조만강 정비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하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용역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해서 과연 김해 시냇물을 전부 조만강에서 받아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방을 어떻게 해서 범람의 위험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361억 6944만 1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1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5044만 1000원이 증가한 68억 504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상환으로서 총 995억 7311만 2000원으로 도로건설은 기정예산대비 98억 2524만 1000원이 증가된 952억 8211만 2000원이며, 지방채상환은 4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1억 21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지방도 1042호선 도로 덧씌우기공사 2억 원, 지방도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1억 44만 1000원, 진례 담안마을 교량확장 공사에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1억 44만 1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포상비로 600만 원, 동서터널 협상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기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비율로 해서 도비,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중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국비 1억 2100만 원 감액하고 시비 12억 2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무접 삼거리 5000만 원, 삼계 사거리 1억 1000만 원, 상사촌마을 앞에 2억 원, 매리 성민상사 앞에 2억 5000만 원, 상동IC 주변 태림목재 앞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1042호선 도로덧씌우기 공사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진례 담안마을 교량확장공사 도비 5000만 원,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향교~동상대성지구간 소방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비 1억 5000만 원과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진영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13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개설에 60억 원, 삼계고개~감분간 도로정비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진영 빙그레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교실 설치에 2000만 원,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에 1억 3500만 원, 한림 장방~대항간 도로개설 공사에 9500만 원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신어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억 원,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8000만 원, 장유 무계~광석간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5000만 원, 상동 광재마을앞 굴곡도로 개량공사 설계비에 2000만 원, 건설공고 이전부지 진입도로 건설 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하였으며, 김해교 재가설 공사 4200만 원이 감액돼 편성하였고, 재가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4200만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5000만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 장비구입에 굴삭기 1대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303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당초예산에 우리 내외동에 쌍용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개설공사 하신다고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걸로?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장님하고 서종길 위원하고 저하고 그때 민원 오신 것 아시죠? 그죠? 서부중학교가 한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다른 데도 바쁘겠지만 상당히 바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는다고 지금 감정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지금 돈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냈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선 좀 지급 보류되어 다시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 걱정이 과연 보상을 돈이 다 됐을 때 보상을 다 주민들이 찾아갈 것이냐 빨리 찾아갈 것이냐가 그게 제일 좀 걱정이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서부중학교가 한창 시공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개적으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심각한 부분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 대체우회도로 있죠?

예.

지금 불암에서 한림 병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김해IC에서 주촌에는 지금 통행이 되고 있고요. 그죠? 주촌에서 병동까지는 지금 거의 공사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통행이, 그 구간은 됩니까?

저희들 구간은 주촌에서부터 부원교차로까지 시청 앞에요.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20일 날 개통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입니까?

예. 추석 전에 개통을 시키려고 계획을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촌에서 병동쪽으로 국도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차 국장님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청장님하고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원래 12월 달에 개통입니다. 12월 개통까지 3개월 추석까지 우리는 부원교차로까지 개통을 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개통을 해주면 더구나 소통이 좋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부산 청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과연 개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고집을 부리니깐요. 왜 하필 청장님이 와가지고 오는 그날 주촌에 어떤 여자운전자가 역주행해서 들어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개통하면 안 된다하고 그래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개통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하필 또 뭣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추석명절 전으로라도 임시개통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불암에서 주촌까지는 우리 김해시 관할이고 주촌에서 병동까지는 국도관리청 관할이 맞으시죠?

지금 다행으로 9월 20일 하면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방금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료 3억을 내라는, 터널안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협의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었다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위험하더라도 너 책임지고 해라 소리를 참 하기가 기술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또 실무적으로 다문 추석 전후 한 열흘 정도라도 개통을 시키자

사실 도로가 완공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저도 주촌이 지역구로서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역주행해 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은 12월달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은 자기가 답답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이 당겨주십사 하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소 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매일 하는 부분인데 저도 평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하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전하교 주변 김해에서 최고 심각한 교통체증 1, 2억 드는 건 아니지만 이번 에도 보니까 추경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맞죠

지금 보상이 두 집 빼놓고 두 군데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보면 김해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고 교통량도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동쪽과 서쪽에 들어가는 이게 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김해 이미지상 나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는데서 무수한 돈이 필요하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밖에 말씀드릴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빠듯한 살림에서 여러 가지 하려면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이번 추경에 못올리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당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김영립입니다. 299페이지 보세요. 동김해 지금 지하차도 설치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380억 됩니다.

380억인데 국·도비 얼마쯤 됩니까?

국·도비는 지금

그건 자료로 하고 시비 얼마나 부담합니까?

시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빼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가 150

국비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120억을 받아냈거든요.

그걸 치면 시비 30억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시비가 280억 되지요. 도로공사 걸 우리 걸로 보고 하면 280억 되구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받아지네요. 국·도비가?

예. 100억 정도

몇 % 진행되었어요?

지금 50%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10억 증액 또 되네요? 추경에

이건 연약지반을 하는데 하다가 그만 두지를 못해가지고 연약지반 해가지고 거의 다 해가거든요. 올해 연약지반 개량을 전부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오픈카트가 가능하거든요. 지하에서 파나가는

당초에 충분히 짰을 건데 추경에 10억이 올라가니까

돈이 안 됩니다. 당초 예산 50억 받아가지고 60%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공사를

국·도비는 거의 다 받았습니까?

이건 사실상 국비지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도로공사 120억 받아내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개선사업

국비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쯤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게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할까요? 국비하고 도비 120억하고 시비가 얼마쯤 들어가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얼마 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역사업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당초에 12억 되어 있지만 4억 되어서 16억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입니까?

3억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빨리 마무리 해주어야 되겠던데 그 지역에

저희들 괴롭습니다.

이것도 설명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삼계고개~감분간~안하까지 설계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사업비가? 보상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건 국도에서부터 삼계고개에서 국도들어가는 안길 옛날에 임도가지고 저희들 했는데

공원묘지도 그쪽이에요. 위에 공원묘지 아닙니까?

국도에서 진영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옛날 쓰레기장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댄 게 임도로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에서 반영을 시켜주는

거기도 도로가 빨리 조속히 되어야 되거든요.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들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 생략하고 자료로 세밀하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이 부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전거 마일리지 포상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합니까?

저희들이 앞에 조례하면서 우선 직원들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오는 거리를 당초에

결국 거리로 환산을 해서

300㎞

환산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 정확하게 나오겠나

거의 정확합니다.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이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놨네요. 보니까 9월달에 공사발주하고 11월달에 공사완료, 흥동3통 마찰교 장유관광유통단지 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흥동 박스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왼쪽 편에 경운기 전용도로가 약 5~6m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반은 경운기가 다니고 반은 저희들이 이것, 하는 건 중앙에 하단부에

넓은데 경운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농기구가 다닌다 말이에요. 트랙터도 다니고 기타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런다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자전거 도로로 전용, 같이 다녀가지고 자전거 사고 나면 어떡할래요?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같이 겸해 있어도 괜찮은데 농사용도로 농기구가 다니는 도로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해서는 문제가 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쪽은 보도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든간에 자전거를 하려면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자전거 수요가 얼마정도 되고 이용하는 분이 어느 정도 실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녀가지고 유통센터까지 가겠어요? 그런 것 보다는 시내쪽에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확하게 하나라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에요. 저번에 내가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겁니다. 괜히 여기에 흩어가지고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포상금이라든지 자전거 일주도로건설, 자전거구입 또 자전거교실 설치 이런 것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업무만 늘어나지 보다 더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실지로는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농기구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면 나중에 사고 나면 시에 과장님 큰 일 납니다. 괜히 농민들만 피해가 오는 거에요. 트랙터나 오토바이 타고 논에 잘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받쳐 버리면 어느 쪽이에요. 농민들 가뜩이나 농가수입도 많이 없는데 사고 나 버리면 보험이나 옳게 됩니까? 농기구는 보험도 트랙터나 이런 것 보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렴해서 안 되면 보도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업무보고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런데 시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응, 했는가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후포~수가선 광역도로 개설공사 6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을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장유중학교 유통단지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보상하고 거기서부터 연계가 되어야 중간에는 많이 진척이 되었거든요. 그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하교 그 관계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추경에 10억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관계부서에 많이 쫓아다녔는데 1원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 예산부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출근시간에는 잘 모르는데 시장님은 늘 이야기하니까 출근시간에 다녀본다 하는데 퇴근시간에 저 흥동쪽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엄청나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이야기하면 시장님 급합니다 하니까 출근시간에 매일 다녀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 돈 안올라 오는데 알고 있으면 뭐하요? 안되는데,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전번에 병원관계 때문에 시위할 때 과장님 한번도 안오시데, 강동에, 우리 도시, 도로계장님만몇 번 오셨는데 전하에서 강동까지 가는 12m 도로 확·포장사업 그 관계 내년에 좀 확보하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그건 민원사항입니다. 또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이니까 내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1통 가각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보수 장비구입이 굴삭기 한 대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하고 자전거 10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도로굴삭기를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결국 사는 걸로 당초 예산에 사는 걸로 했다가 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포크레인 이게 1년에 얼마나 쓰고 포크레인 장비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하는 비용산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비용산출을 해봤습니다. 산출을 해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쓰는 게 120일 정도 쓰더라구요. 그래가지고 120일 정도 쓸 것 같으면 유류세 들어가야 되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굴삭기 한대 저희들이 빌리면 35만 원, 40만 원 정도 빌릴 수 있거든요. 빌리면 밤이고 낮이고 바로 날라오는데 옛날 같으면 장비가 없어서 쩔쩔맸지만 지금은 장비 회사 전화만 걸면 가져오는데 구태여 운전기사 봉급이라 든지 계속 그 사람들 평소 일 안하면 맨날 노는 거니까 그것도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임대해서 쓰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굴삭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사는 다른데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전거 이건 보면 자전거교실 해서 2000만 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야의 거리 박물관 앞에 보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상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상가가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상가가 상당히 좀 존재하기도 어렵고 없애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되겠나 물어보니까 저희들 보고 활용해라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곤란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전거사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색자전거를 아베끄들이 탈수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비치를 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 50만 원씩 합니까?

이건 두 사람씩 타는 것 안 있습니까? 앞에 남자 타고 뒤에 여자 타고 둘이서 다니는 것 영화같은 것 보면 예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해서 홍보차원에서 가야의 거리에 하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꼭 그걸 50만 원 주고 산다는 것보다는 그런 자전거로 해가지고 또 용도에 가서는 1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여러 대가 필요할것 같으면 그런 걸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전하교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 관내 안에 전하교 못지 않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데가 장유 주촌에서 출발을 해서 진례까지입니다. 진례 신월까지인데 도비가 어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는 전혀 한 푼도 책정이 된 바가 없고 다음에 그 도로는 출·퇴근 시간되면 냉정IC 있는데 삼거리에서 주촌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장유 냉정 IC에서 장유 부곡 월산마을 있는데 거기까지 밀립니다. 진례 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퇴근시간에 보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시에서는 전혀 없고 사업의 진척도가 도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쥐꼬리만큼씩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도에 과연 어떻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한 그 도로가 꼭 출·퇴근 시간에 안 그래도 차가 밀리는데다가 출·퇴근시마다 경운기 한 대씩 나옵니다. 이 경운기가 1단 넣어 가지고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출근시간에 장유 부곡~진례까지 또 퇴근 시간에 진례 신월~장유까지 경운기가 나왔다 하면 더 밀립니다. 차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 과정이라든지 도로과에서 어떻게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금 장유쪽에는 냉정 주변 주촌 넘어가는 주변이 아니더라도 유통단지 입구라든지 또 유통단지에서부터 율하지구 하고 있는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도 해야 될게 많고 그 다음에 도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 주변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생림~상동 가는 국지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다음 주촌에 선천지구 통과하는 외동고개에서 주촌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서부터 진례까지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를 진례에서 진영 가는 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는 저희들 가서 이야기하면 쭉 내놓으면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상 건수가 3분의 1은 저희시 건수인데 도하고 계속해서 돈을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의 진척도를 높여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건설업체 집 지어놓은 것 뭐라 합니까? 현장사무실은 지어놓고 보상은 몇 %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한 20% 정도도 안 되었지 싶은데 그런데 송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 갖고 하는 사업을 저희 시비를 넣으면 도에서는 좋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또 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을 시비를 투입하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비확보 그런 계획은 전혀 고려 안합니까?

지방도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저게 6년이 가든 7년 가든 계속 저런 식으로 지금 방치할 겁니까?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간 내년에 예산확보 되는 걸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도로 내는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전혀 없죠? 면단위 도로라든지 외곽지대로 나가면 다녀 보셨죠? 엉망이죠? 아스팔트 포장 오히려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데가 많아요. 특히나 칠산초등학교 앞에서 화목 1, 2구까지 가는 그 도로구간이 지금 농로가 아니고 완전 출·퇴근하는 도로거든요. 엄청난 교통량이 있습니다. 비 오면 침수되어 가지고 차가 잠수함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관리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만 계속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하수관 매설 해가지고 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도로설치하고 새 도로 내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장유 신문간 광역도로망 개설 이것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남은 사업비가 약 200억이 넘다 보니까 제가 원 계획은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0억이라는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공사하는 상태를 봐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지역구 남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전하면서 그 도로가 사상까지 간다고 이렇게, 그건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저희들도 광역도로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에서 부산시 신항배후도로까지 연결시키는 1차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부산시 돈이 없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도로 돈이 지원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산시에서도 아마 제1의 사업으로 자기들이 꼽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요금소 이전과 병행해서 가장 큰 내용으로 되어야 요금소 이전으로 요율이 발생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과장님 롯데스카이힐골프장 사업하시는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롯데스카이힐 현장을 조사를 한번 들어갔을 때는 도시과하고 같이 사전재해와 관련된 걸로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7월 초순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사면에 대한 복구공사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게 있고 해서 사전재해와 관련되어서 현장훈련을 한번 별도로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면에 녹생도 사업하고 있는 이런 걸 공증을 빨리 좀 독촉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마을이 산재돼가 있고 공장 인접해져 있는 이런 법면처리 배수로정비사업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가지고는 강우량이 54~55 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천만다행인 게 제가 조금 업무에 덕을 많이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지금은 사면에 정비녹화사업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 골프장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학성저수지 하고 당리저수지 대표적인 저수지가 두개입니다. 두갠데 그 저수지 수문이 말이죠. 수문이 저수지 바닥에서부터 한 1.5~2m 정도 위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뺄 때 수문을 열면 수문의 위치가 저수지 바닥에서 1.5이상 2m 정도 위에 수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현재 토사가 찼거든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저수지 그러니까 수리담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면 흙이 떠내려 옵니다. 그러면 수문이 지금 현재 막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가을에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그 수문이 막혀버리면 저수지가 터질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문이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롯데스카이힐 사업장에 대한 학성마을과 당리저수지 건에 대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제가 사업해야 될 사면정리하고는 제가 추석 전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두개 저수지가 제가 아래께도 가봤는데 지금 완전히 흙탕물이거든요. 위에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서 떠내려 온 토사가 유입이 돼 가지고 지금 수문까지 찼습니다. 찼고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그 안에 생물은 전혀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흙탕물이 돼가 있습니다. 흙탕도 흙탕물이지만 추석 전에 대비를 세워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시설물을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지난 1월 22일날 교통기획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액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83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 2억,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2886만 5000원,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억 65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은 2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수정예산에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삭감한 이유는 주행세가 지방세 중 주행세가 삭감됨에 따라서 주행세의 암분율에 의해가지고 그 유가보조금도 20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해야 될 유가보조금 총액이 저희들이 예상 연말치까지 결산해보니까 125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이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1억 64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에 일시사역인부임 256만 5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6870만 4000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에 5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당초 예산에 30억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김해~부산간 경량전철건설사업 부지 보상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그런 지역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시정질의에 있어 가지고 지적된 내용에 조치된 부분 그 외 부분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은 그 외 부분에도 조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로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경전철사업 때문에 사거리마다 상당히 시야가 가려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특히 새벽녘이라든지 밤늦게라든지 이때는 불법U턴이나 신호위반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는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휀스 같은 게 좀 물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한 그런 제품 그런 걸로 좀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 커브지역, 사거리지역은 방음벽 설치된데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안 보이는 투명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투명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제로화해서 저희들이 소프트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숙지를 시키고 하드부분은 저희들이나 우리 도로과에서 구조적으로 도로선형을 개선한다든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관련해서 교차로에 좌회전이라든가 불법U턴, 신호위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교차로 교각간격이 50m 되다 보니까 교차로에 걸리지 않으면 그 교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차로에 근사치에 걸리게 되면 좌회전이라든지 이런데 시야가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경량전철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32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해가 20억이 삭감이 됐고, 또 추가 전부 세입이 삭감되고 추가경정에다가 올라오고 또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이 예산 자체가 안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유류세액에 국세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유류세액이라 하면 거기에 교통세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4가지로 세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국세 일괄 징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행세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국세징수하면서 배분할 때에 이 주행세를 배분하는데 이번에 주행세가 6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가보조금도 암분율에 의해가지고 이제 받다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간단히 답변 해 주시고 이걸 당초 예산 짤 때 그 정도 모릅니까?

그거는 그 가운데서 국세청에서 배분을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1년마다 평균치

예.

이걸 이래하지 말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또 수정예산에 올렸다가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래 하시지 마시고 쉽게 당초예산에 짤 때 1년 평균 보면 주행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짤 때 그거를 신중하게 이 예산을 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북부동 보면 대성동사거리 있죠?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진작부터 한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사거리보면 좌회전이 안 돼가지고 좌회전 할 데가 없어요. 활천고개 올라가야 돼 저 만덕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주민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좌회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그걸 좀 사전설명을 드리면 지금 좌회전 부분을 갖고 당초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는데 지금 도로폭이 좌회전 폭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중 앞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중앙선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도록 우선에 시험을 해보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이야기가 되면 대성사거리에 근본적인 교통신호체계를 바꿔보자

지금 여중 앞에 해봐야 소용없고 사거리 거기서 집을 한 채 사든지 좀 길을 넓혀가지고 해야 원만히 될 겁니다. 여중 앞에 해도 결국 또 나중에 사거리에 다시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이 들더라도 사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하겠습니다. 여중 앞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거리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제가 잠시한번 빠진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유류세액보전금 120억 하고 시내버스 결손보전금해서 예산이 굉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시내버스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150억 정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손보전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무료 환승까지 해서 45억 유류 11억

여기 얼마입니까? 유류세액보전금이

그거는 지금 화물차영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입니다.

그래요?

예.

버스쪽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연간 한 12억 정도가 될 걸로

12억?

예. 유가보전금이 12억 정도 주로 화물차입니다.

지금 유류세액보전금이 거의 화물차 쪽에 나가는 거고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물어보면 좀 적다 12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실시한다고 용역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끝납니까?

아마 연말정도는 끝나는 걸로 지금 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기획단에서 하죠?

예.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회를 안 거친 상황이니까

연말 정도 끝난다는데 아직 중간보고를 안했습니까?

아직 기초자료라든가 모든 게 준비가 돼야 지금 자료 수집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5000만 원을 갖고

이 용역 실시가 종료되면 준공영제를 바로 실시할 겁니까?

그 준공영제 실시 여부는 아주

아니, 용역쪽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답이 나오는데 이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결정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용역결과만 갖고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

지난번에 과장님 질의답변 하는데 2008년도부터 준공 실시할거다 서비스 개선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래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있다보니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상황을 보면

창원은 포기했지요?

예.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데가 여러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흐름에 따라서 준공영제가 정답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대전에 준공영제를 막대한 예산을 500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투쟁을 또 벌임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도 앞으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계각층 특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항으로까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군데에서 조금 전에 대구나 광역시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보도상에 보면, 간단하게 시간이 흘렀지만 대구 같은 데는 시행 전에 한 220억 들었다가 준공영제하고 나서 673억, 대전이 46억 정도 들어갔다 290억 정도 630%, 서울시가 516억에서 한 2500억으로 준공영제하고 이래 늘어났다, 만약에 준공영제 실시한다면 우리 김해시 예산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이 운송원가 보전 한 20만 원 대략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144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38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 돈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행을 대중교통버스를 운행할 수만 있다 하면 좀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용역조사를 잘 검토하시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로 실시하니까 결손분 운송원가 적자보전을 시에서 해주니까 차량대손 노리고 그러지요? 버스회사에서 차량결손 보전을 해주니까, 차량대손을 내렸는데, 그 사장들 인건비 올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금교섭할 때 사측, 노측 합해서 같이 해서 행정을 압박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돌출이 됐어요. 그런데 마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도덕적 해이다, 이런 경우가 마산, 창원 쪽에서, 그래서 창원이 아예 포기한 걸로 이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잘 용역을 하셔서 과연 우리 김해시도 버스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결정을 주민여론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버스가 노선이 수익이 안 나니까 실제로 우리 행정지도를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방편으로 준공영제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싶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에 5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1년에 불법주정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 되면서 자진 납부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는 61,000건 정도 부과를 해서 56%를 징수했는데 거기에 한 25%가 자진납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한 1억 8000 갖고 해결을 했는데 올해 단속 건수도 늘고 자진납부율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달에 한 1,500건 정도가 자진납부 했는데 올해는 2,0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증액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다 보면, 주차위반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통 보면 주차위반 되면 그냥 있다가 차 폐차할 때 아니면 인도할 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권장 해가지고 1만 원 깎아주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주위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짚어 넘어가고요. 시간이 됐지만 저는 배병돌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어서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당초예산은 32억이 책정 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5억 6000이 추가 됐습니까?

작년에 총 재정지원 해준게 재정적자 34억입니다. 당초부터 32억을 우리가 확보할 때에 전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단협을 하면서 시급 6%, 상여금 50%를 증여해서 마창진하고 임금격차가 42만 원에서 한 26만 원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 축소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무분규선을 이끌어냈는데 그 금액을 운송원가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게 되면 최종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한 38억 정도에 근사치에 갈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셔 가지고 무분규 노사가 노력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버스회사에 다니는 노측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사업자들이 상당히 관례적으로 이걸 갖다가 인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방만하고 태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자들한테 이끌려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에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일부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수업체가 되도록 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에 운수업체에서 자율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수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이런 개념을 안가지면 사업자들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과장님 그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310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568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39만 원, 교통비 부족분에 39만 원, 장기근속수당 미편성 분에 60만 원, 그 다음 체납과태료징수원 인건비 3명에 1212만 원, 그 다음 우편요금 부족분에 1억 500만 원, 체납과태료징수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300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추진여비 9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 요원보상금 부족분이 300만 원, 복사기구입 부족분이 70만 원, 사무실 냉방용 에어콘 구입이 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김해가 날로 발전해서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할 일이 많죠? 저도 가끔 가보지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점을 필요로 느끼십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20명 나머지는 일용직 5명, 공익 5명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견이 교통과에서 2명, 세무과에서 2명해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체납관련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명을 증원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파악을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느낌이 어느 부서보다도 바쁘고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시에 시장님이라든지 다른데 해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관계는 일용직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원계획을 인사과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용직을 정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골재채취 한림하고 대동 관계에 수익금에 대한 것을 그 지역에 환원사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셨죠? 송 위원님 그 지역에 환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 맞지요? 아까 답변이 없어서 지금 한림 골재채취장에 이번에 할 때 보은건설, 장안산업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난번에 골재채취 과정에서 한번 중단된 적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환원차원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그 말씀 맞는데 요청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 생림에 봉림석산처럼 아예 우리 사업 자체 구상을 거기에서 뽑아낸 수익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환원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한림면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꼭 환원차원으로 하기 보다는 이미 그 지역에 행정적으로 예산 뒷받침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치 않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대동은 계약이 끝났다 했죠? 완료되었다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동에 환원사업을 좀 많이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림도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할 때나 입찰계약할 때 보은건설, 장안산업이 같은 업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그 두 업체가 또다시

2개 업체만 참여해가지고 장안 하던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