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봉 의원 5분자유발언

대통합민주신당 동구 출신 서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도심공동화 해소 관련 시책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특히 현재 추진하여 완성되어진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성장과정에서 외곽개발 위주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특히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권 전반의 공동화 심화는 도시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3년도에 도심활성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0대 도심활성화 전략을 선정하고 20대 핵심사업을 제시하였던 바 도청이전으로 좌절하고 있던 주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청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도심활성화 사업들은 상당수 축소되거나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수도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문화전당 건립 외 다른 부분의 사업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시가 문화수도조성사업이 대두되면서 묻혀가고 있는 도심활성화관련 당초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수많은 도심활성화 계획 중에 그나마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장로는 전통적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로써 우리 시민들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며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광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장로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옛 영화를 잃은 채 급속히 쇠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04년도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든 충장로를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로 가꾼다는 목표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장로 특화라는 거창한 목표와 구호아래 외부용역까지 실시하여 추진되어진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닥을 석재로 교체했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당초의 용역내용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핵심사업인 가로포장이 당초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축소되고 변경되어 과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기본설계에 따르면 유지관리성과 함께 미적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안과 실지 완성된 구간을 보면 대부분은 진회색톤의 값싼 수입석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가로환경을 연출하였으며 포인트가 되는 교차결절점도 당초안과 달리 단조롭고 밋밋해 미적 조형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장로 특화는 경제적으로 충장로 거리의 활기를 되찾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거리로서 도심관광자원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국비라지만 어려운 살림에 거액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안타깝게 진척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의 계획에서 변화되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평가가 절하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 추진 이전의 3가~5가까지의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도심활성화나 지역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고두고 우리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20여년간 충장로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충장로는 본 의원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은 집행부나 시장님께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작은 전주라든지 부안을 가보면 광주의 충장로 특화거리보다 훨씬 이전에 했지만 잘 된 거리를 직접 견학해 봤습니다. 큰 아쉬움이 남으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 사업이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장로 특화거리는 이제 1가~3가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천의 다리 리모델링 공사나 기타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를 밝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도시로 조성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빛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확산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될 지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진입차량을 억제하고 전당주변을 문화 및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하남산업단지 내 한국알프스(주)가 있기까지 모 기업인 일본 알프스전기(주)의 카타오카 마사다카(편강 정융)회장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지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중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설치된 교량 4개소와 터널 1개소 등 5개소의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명 지정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상무역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반대의견을 내놓고 택지개발지구가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상업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광주유치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로봇랜드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착실하게 준비해 온 광주가 최적지임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며, 로봇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로봇랜드가 광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