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업무보고라 해서 현재 계속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별반 색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형식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집행부와 저희 의회간에 업무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주변환경이 저희들이 서울 가보고 비교해 볼 때에 정말 깨끗하다, 이런 환경속에 이런 관리속에 깨끗한 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에 가니까 물은 좋다하지만 환경을 보니까 물먹고 싶은 마음이 없던데, 아무튼 늘 그렇게 했던 기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 경영부장, 시설사업소 소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틀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기본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수도관을 우리 울산시가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회야정수사업소장보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울산시 상수도관을 바꿀 계획인데 몇 개년입니까?

현재 노후관 재질이 뭡니까?

올해 마무리하는데 계속 해 나가는 관의 재질은 뭡니까?

아닐 건데요.

그것 옛날에 석면관이라 해서 수질에 지장을 준다해서 다 안 쓰는 관인데 우리 울산시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콘크리트 들어가고 석면 들어간 것은 수질에 부작용을 미친다해서 다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다시 안 쓰는 관으로 돌아가면 안 맞고…….

최고급관은 합성관이라 해서 화학공장 안에 가면 물 종류가 네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개인 집에 보급하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틸리티 안에는, 전부다 P관 쓰죠. 또는 슬리브 그러니까 전혀 오염이 안 되는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 파이프로 해서 PVC관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테인레스는 수명이 30년인가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도 녹습니다. 스테인레스라고 녹 안 쓰는 게 아니고, 녹 안 쓰는 관이 바로 합성수지관인데 그것을 P관이나 PVC관이거든요. 그런데 P관은 수명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화학공장에서 100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활용하지 100년이라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시민의 건강을 상대로 하는데 그것을 다시 스테인레스로 쓴다든가 돌아가서 파이프 안에 콘크리트 된 파이프 쓴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아연관도 부식이 되고 녹이 습니다. 옛날 많이 수도파이프 썼던게 아연관이거든요. 그 아연관도 안에 보면 부식이 되어서 거품처럼 에어 차는 것처럼 볼록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아연관도 퇴색이 되었고, 그전에 많이 쓴게 흄관 비슷한 석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해서 석면관도 다 퇴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스텐도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영구적인 파이프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도입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손익분기점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텐관을 쓰면 40년 씁니다. 500원 하는데, P관을 쓰면 2,000원 합니다. 그러면 100년 영구적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볼 때 재료값을 비교할 때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그래서 한 번쯤 오늘 가시면 파이프재질을 전체다 모아놓고 하시면 좋고, 또 이런 재질을 선택하실 때는 화학공장 안에 연구소 쪽으로 의뢰를 하면 추천을 잘 해줄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수돗물보다 더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전부다 그 관을 씁니다.

P관을요?

P관 쓴 지가 어제오늘 쓴 것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레벨로 따지면 우리 관이 1이면 화학공장이나 사기업공장은 100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인도에 보도블록 깔죠. 우리는 공사해 놓으면 한 달 안 되면 볼록볼록하죠. 사기업에 들어가서 인도에 보도블록 깔았는데 볼록볼록 한 것 있는지 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공사시공 방법의 차이, 그 시공방법의 차이는 감독의 차이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파이프도 화학공장 하나 몇 조원 들여서 공장 짓는데 조그마한 관 하나로서 공장이 샷다운 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그렇게 재질을 쉽게 선택 안 합니다. P관이 스텐관의 강도에 50배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샘플을 각 공장에 가서 조금씩 구해 드릴게요. 저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충분히 구하겠죠.

나온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P관을 써야죠,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시설관리소장님이 P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름관 그것은 P관 아니죠.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P관이라 해서 주름관처럼 그런 P관이 아니고 이 P관은 스틸, 그러니까 파이프에P코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강도를 이야기하고…….

스텐 무게 5배입니다. 또 두께도 압도 50배, 100배입니다. 스텐에 떨어질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BTL 이자요율이 몇 %입니까? 지금 이 유인물대로 하면 10% 좀 넘는다, 그죠?

이 요율은 정부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각 BTL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BTL사와 기관하고의 금리요율이 다 틀리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BTL 금리요율 얼마다 라고 정해 준 지침서는 없죠?

혹시 타 시ㆍ도하고 금리요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뒤에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ㆍ도, 예를 들어서 광주는 몇 %입니까?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대답하셨으면 안나오셔도 되는데 협약을 해서 틀린다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왜 답변이 틀립니까?

지침서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다 있구만요. 고시자체가 지침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리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5%, 6%라고 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의회가 잘못 생각하시면 꼭 늘 사사건건 지적하고 시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교육국에 일이 있으면 가서 현재로 권한대행한테 보고하죠?

기획국장님도 무슨 현안이 일어나면 보고 하시죠?

똑같습니다. 거기도 기관의 장은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장이고, 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교육위원회 거기에도 가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의장한테 보고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보고보다는 서로 업무협의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할 생각인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라고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비단 시청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사안별로 국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그 사안별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임시회 안 열리면 얼굴보기 힘들어요.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시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위원장 할때 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기관이 더 있어서 시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어드리자 라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면 의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도 해 주셔야죠. 앞으로 BTL을,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한다면 ‘이런 이런 것이 얼마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 BTL사업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은 없느냐, 또는 교육재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많지 않느냐, 이것은 좀 줄이자’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예우의 협의는 있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교육청은 교육청 독단 기관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와서 의회에 사후보고만 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 달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청이, 기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안별로 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위원들한테 어떻게 다 다니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정말 큰 사안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보고도 좀 해 드리고, 아마 교육위원회에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아까 이죽련위원이 위ㆍ변조에 단속된 학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증명서를 다 받지만 그때 채용할 때는 자기가 사본을 가져오든 가져오면 믿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학원 원장이 그러면 미국에 전화해 가지고 몇 년도에 이 친구가 무슨 전공을 졸업했느냐 이런 것 다 물어볼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정아 난리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못 물어보는데 외국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향후 이런 것은 학원교습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해서 뭔가 전과 후 시점을 분명히 그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향후에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것은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양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