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이 자료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겁니까? 의사일정 언제 잡았는데 위원들은 검토도 한번 못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그냥 가라는 겁니까? 의회를 말랑말랑하게 보는지 뭘 하는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형편없어요. 전부다. 의회가 여러분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지나갑니까? 자료 언제 줬습니까, 의회에 언제 올렸어요? 요즘 위원들이 좋으면 좋다고 좋게 하려고 하니까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고하는 것 듣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엄중히 문책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언제 다 됐습니까, 미리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자료를 앞으로는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되었던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20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장광대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설교통국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건설교통분야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있는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일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두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두 번째로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배부된 유인물로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TNS이사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책임을 맡고 있는 동림TNS 박진우 이사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권박사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조금 더 축약해서 …….

15분 정도로 해서…….

예, 짧게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시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실장 권창기입니다. 약 15분에 걸쳐서 대중교통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계획수립 보고)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주식회사동림TNS 박진우 이사,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권창기 박사님 아주 시간에 잘 맞춰서 발표를 잘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가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나 대중교통계획을 보면 연계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시설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설계나 시설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반영이 되지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 개ㆍ보수하는 과정들이 가보면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설계과정부터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쪽으로 보면 수송분담률이 18%밖에 안되죠.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수송분담률을 높여서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송분담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박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보고하는 자료가 늦게 제출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은 신속히 저희들이 빠른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교통용역이나 이 용역관계는 보면 이번에 종합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에는 시설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인 사업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투자나 이런 것이 없도록 편의에 효율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부분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저도 다녀보면 일방통행화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블록별로 일방통행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양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공 중인 것이 반영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 데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계획되어 있던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수송분담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울산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수요는 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자가용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GNP도 생활수단도 좋다보니까 버스보다는 각자 집에 자가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떨어지겠느냐 그 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서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이 나와질 것 아니냐 그러면서 첫째는 원인자체를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했을 때 개인의 부담률이 높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선 집에서 나오면 바로 대중교통이 접근되고 불편없이 환승이 잘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차를 가지고 나오면 주차비용이 굉장히 비싸든지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면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해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인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준미달이 전국평균은 10.2%인데 울산은 26.2%거든요. 이것은 종건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실제로 관심을 덜가졌다는 겁니다. 전국평균보다 150% 정도 높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시설 관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돈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많은 투자를 안해도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킨다 손치더라도 60%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교통약자 편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인식을 금방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턱 하나 없애는 것도 이런 것은 돈 많이 안들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행정이 멋지게 잘 돌아간다는 인식을 금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챙겨갈 수 있는 계획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장광대 국장님과 박용석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파업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계획수립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정책에 대중교통계획수립에도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정책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약자에게 정책을 어떻게 하면 교통약자 부분에서도 수립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도 미흡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전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할 때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증대를 위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야 만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인 교통선진국에 보면 자전거이용 수송분담률이 30%, 대중교통 30%, 자가용 30%, 기타 10%입니다. 그럼 지금 정책수립한데는 보면 두 가지 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대중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느냐는 부분에 자전거를 연계시킨 게 하나도 안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통약자부분에서도 비전이 인간 중심적, 복지 지향적 선진 울산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먼저 주도해서 녹색교통중심체제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녹색교통중심으로 가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만이 30년 안에 될까말까입니다. 아니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누구하나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잡을 때부터 녹색교통중심 친환경적 이걸 같이 넣어서 비전을 잡아서 검토를 하면 아마 그런 게 첨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멀티화 멀티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적인 멀티화만 이뤄져야 되는게 아니고 지금은 정책도 멀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대중교통만 생각하고 교통약자만 수립한다고 해서 약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현실화에 맞게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다 같이 접목을 시켜서 멀티화를 시켜야 된다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교통체증이나 이런게 일어나면 사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는 예산과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그런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나 시간이 짧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무조건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고 이런 정책보다는 예산과 효율성이 어떤게 적게 들어가느냐를 검토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경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것도 대형쇼핑몰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대중교통이나 그런 부분에 환승할 수 있게 좋게 해주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생각해 본게 뭐냐하면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동참하는 첫째로 관내기업체에 동참하는 출ㆍ퇴근용이나 했을 때 교통유발분담금이 요즘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깍아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죽 검토내역에 보면 딱 대중교통이다 해서 대중교통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 약자에 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5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죠?

예.

두 가지 원론적인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7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조례 추진 중에 사회복지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추진한다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중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장애인단체마다 18대의 봉고승합차를 사줘서 단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조례 하는 것은 콜택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시범으로 5대를 이번에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 회기내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은 건설교통국의 교통기획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전문가일텐데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추진하면 그게 맞느냐, 상반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서 완벽하게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조례를 추진해서 만들고 집행을 해야지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게 본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한번 더 답해 주시죠.

지금 교통약자법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서울, 부산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두 가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교통계획이나 대중교통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특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약자법이 장애인복지법을 포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주도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조례를 많이 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에 비하면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겠죠. 물론 보완을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주도하는 부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려 봅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를 우선해서 하는 계획을 잡은 부분인데 본위원이 봐서는 지선버스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선버스와 연계해서 시내버스는 교통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울산시민이 복지와 이런 부분에 교통편리를 위한다면 지선버스 활용이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해야 되어야 되겠다. 지선버스를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교통약자이동편의가 훨씬 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께서 우리 선암동부분에 지선버스 이용하는 부분을 본다면 정말 이용을 많이 하면서 주민의 복리 편의에 많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약자이동편의가 맞지 않을까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노약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많이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같이 견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연계를 한다면 실지 공영주차장부분은 물론 여기는 교통약자와 대중교통부분에 하지만 공영주차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를 보면 차는 늘어나는데 차량에 비해서 도로나 주차장시설은 정말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늘어나는 차만큼 차고지는 늘어나지 못합니다. 이 내용과 상반된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다 연계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영주차장부분도 시내복판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계획수립하는게 맞지 않을까 공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신정동이나 야음동, 달동 같은 데 주차장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최종 확정하는 걸 보면 2008년 2월, 3월에 확정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가지 중심에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을 때는 각 가정에서 차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대중교통수단도 줄어들 것 같고 교통혼잡도 상당히 많고 이런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계하시고 다음에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부분도 우리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내단말기 버스가 언제 온다는 이런 부분도 특히 시내에는 시내이지만 변두리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 봅니다. 실질적으로 변두리지역에 보면 차가 지선버스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선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이런 부분에 알 수 있는 단말기를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개선하고 교통편의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말기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50개 하지만 변두리지역을 우선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걸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말기는 계속적으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변두리지점은 사실상 거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최종보고 용역완료가 11월이고 의견서는 확정고시가 3월까지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지선버스활성화, 정류장 안내단말기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하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일부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대경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하실 때 저보고 하반기 때 녹색계를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녹색교통팀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위한 앞으로 정책방향에 따라서 직제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수립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가 각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레저쪽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레저쪽부터 시작하다보면 가정에 자전거가 있게 되고 자전거가 있게 되면 가까운 환승할 수 있게끔 서울이나 이런 쪽처럼 가까운 지역에 환승할 수 있게끔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시가지 내에 현재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동안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조사를 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전거에 대한 지도관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문제에 대해서는 녹색계라고 해서 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울산전체에 대한 직제인원하고 업무량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과 저하고 의견이 다른게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빨리 파급쪽으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레저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태화강쪽으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자전거를 레저나 산악용보다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에서도 생각을 바꾸셔야만이 이런 문제점 돌출되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레저로 갈거냐, 교통수단으로 갈거냐를 심도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계는 당연히 자전거 하나만으로 녹색교통팀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안합니다. 말 그대로 녹색교통팀이라는 것은 자전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경전철, 그 다음에 보행도 일종의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도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보행하고 경전철은 교통기획과, 자전거는 건설도로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업무도 연관성이 떨어질 것 같고 비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이 이제는 녹색교통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녹색팀을 만들어서 업무도 효율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이 사람들만 교통약자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교통약자라고 봅니다. 왜냐 그만큼 인프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보행보도와 자전거 겸용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전거도로에도 문제가 생겨요. 용역받으신 업체의 이사님께서는 보행개선문제를 교통약자를 자전거도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장만 설치한다는 정책을 수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조례에도 분명히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조금 너무 우리 국내에서만 용역사들이 생각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통선진국이라는 곳에 해외에 연수를 가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께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대해서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교통약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고 생각하는데 오늘 용역하시는 빅진우 이사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에 관한 용역에 8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박진우 이사님 용역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중간보고 형태로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검토해서 마무리 하기 전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죠?

예.

8월7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는데 자문회의는 뭡니까, 시에 자문회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보행환경개선협의회가 법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를 네분을 추가로 모셔서 더 확대하면서 상정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통약자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만이 도시시설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천명수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핀란드나 우리보다 더 잘된 선진국에 가서 이런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권창기 박사님, 항상 대중교통을 위해서 우리 울산에 큰 보배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대중교통이 울산에는 상당히 조건이 안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권창기 박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질책으로 받아 들였던 부분은 계획을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지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계획을 만들어 졌으면 하는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의를 하셨는데 천명수위원님 지적하신 대중교통수단에 설사 자전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개인교통수단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파괴라이드시스템 가령 자기 집에서 자전거 타고 1층 환승시설에 가서 자전거를 내려놓고 거기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할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대중교통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시설이나 수단으로 분류를 엄격히 하다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못한 것은 남은 과업기간동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님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실효성이 변화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더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그림을 제공하고 싶은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역시는 도시특성상 외부적인 공간구조 자체가 굉장히 넓고 도농지역들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대중교통수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인근 부산에서 아주 긍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보니까 부산처럼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시스템에서 수단으로서 버스만 가지지 않고 지하철을 3호선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승을 하니까 결국 버스의 분담률 그리고 지하철 분담률 그래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울산이 현재 버스를 제외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버스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이 현실에서 신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되든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적정시스템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적인 성격 그래서 서로 환승연계가 되었을 때는 분담률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측은 앞으로 버스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부담률을 대중교통에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계획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울산시에서 중요한 계획인데 중요한 계획을 하면 동료위원이 두어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선진지, 선진국 그런 말을 많이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결론은 2008년 2월, 3월에 건설교통부에 의견수렴 해서 확정고시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약자 이런 부분을 한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서 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산건위하고 선진지 견학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선진지에 잘되어 있는 곳 견학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보다 직접가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체적인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게 돈 없이 일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울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이 보통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시내 전체 거리를 다 건설교통국이 담당하는데 예산든다고 해서 그 돈 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담당부서하고 논의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하려면 벤치마킹해서 현장실사가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소신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시를 방문했는데 지하철을 보니까 약 7, 80년 전에 건설된건데 깊게는 지하 150m 되어 있는데 안에는 서울시나 모스크바시나 인구나 모든게 비슷한 조건인데 보니까 150m 밑에서는 온도나 아주 공기상황이나 굉장히 조건이 좋데요. 냉ㆍ난방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도 박물관처럼 잘 구상을 해 놨던데 그니까 7, 80년 전에 했던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도 전철이나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정말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박부환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해외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용역기관으로 두 분께서 발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하셔서 용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빠졌는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진택 과장님, 송병기 과장님, 박용석 과장님 담당 과장님들도 이번 대중버스 사태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아무 무리없이 해결한데 대해서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이제 소득 평균 2만불이라고 하는데 4만불을 초과하는 선진국형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형 교통수단, 약자를 위한 시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진국 형으로 가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이 대중교통이나 인프라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간다는 평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관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