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속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접수된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8건의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그리고 내일은 오늘 상정 한 안건 에 대해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재균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3일 발의하고, 3인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거 비문해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와 동 교육의 실시기반에 대한 지원 및 기초교육 담당자 양성 등을 명시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문해학습권을 보장하여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의 배양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운데 그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세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이 12,72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8월 30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외국인 9,799명이 문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택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문해교육은 필수불 가결 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해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 되어 문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시민에 대하여 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할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심의 안건 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서정공영주차장 부지매입지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와 더불어 서정동 빌라 및 구 1번국도 주변의 연립주택 등 다가구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2006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 변화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부득이 대상지를 서정동 885 및 885-1번지에서 서정동 874-6과 874-7번지로 변경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토지 두 필지에 10억 5,200만원, 건물 1동에 3억 900만원으로서, 총 13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송탄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송탄보건소는 25년 된 노후 된 건물로,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평화신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질병예방사업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정동 소재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내 송탄본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공공의료체계를 확립,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서정동 산2번지 등 8필지 25,725㎡ 중 3,160㎡의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연면적 3,300㎡의 건물을 국비 16억원과 도비 4억원, 시비 50억원 등 70억원으로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제정안 1건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는 의무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에게 가족 및 사회생활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성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의 임무 등 9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단체가 무엇인지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인 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고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 는 비문해자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성임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에서는 성인 문해교육사업을 유관단체 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토록 협조하도록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는 성인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택시 평생학습진흥조례와 중첩되는 지원부분이 있는지 심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대상지 변경건입니다. 당초는 서정동 885번지, 885-1번지에서 서정동 874-6번지, 874-7번지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104회 정례회에 상정 되어 서정동 885번지, 885-1번지를 서정 미송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지로 원안 승인 의결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서정동 874-6번지, 874-7번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변경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변경승인을 요구한 서정동 874-6, 874-7번지 부지도 당초 승인 의결 해 준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도 연립주택, 원룸, 빌라, 다가구주택 등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등으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토지매입 가능성, 향후 시설활용계획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 도 지난 103회 임시회 와 제105회 임시회 , 107회 임시회 에 세 차례 상정 되었으나,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현재 사용 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에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불승인된 바, 본 안건 을 재 상정 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1970년대 평택군 송탄읍 시절 성병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도심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부지면적이 좁고,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이 불편하며, K-55 미공군기지 활주로가 인접해 있어 비행기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관제수신과 관련된 전파방해로 첨단의료기기를 설치할 수 없어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급격히 노령화 되는 추세에 현재의 위치보다는 앞으로 이전되는 것이 첨단의료기기 설치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이용시민의 만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복지 보건센터와 연계하여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전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보건소 이전신축의 시급성과 기존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에 대한 세세항 을 더 자세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국적도 상관이 없어요?

네. 국적, 직업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어도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중에서도 노동자들이나,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자에게도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국적을 불문한다고...

그런데 성인 문해교육, 지금도 자기가 노력하면 한글을 터득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지만....

대략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소요된다는 게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평생학습조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내용이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한다와 평생학습교사의 전문적 양성과 단체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구별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하고 이거하고 특이하게 다른 게 없잖아요. 거기에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제정은 필요치 않으나, 거기 보면 세세하게 규정돼서 학습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일부 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을 제정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지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필요성은 크게 안 느끼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다고 해줘요?

세부적으로 문맹자 한 가지만 있는데....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본인이 할 의욕이 있으면 평생교육하고 관계돼서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의원이 발의해서 나중에 불편한데, 지금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평생교육하고 똑같은데....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지금 규칙 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평생학습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평택아카데미라든가, 사회복지관에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골격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데 세부 규칙 을 뭣 하러 만들어서 또 하려고 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답이 없잖아요.

그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문맹자, 문해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해독력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도시가 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은 하는데,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하우스나 조그만 공장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할 수 있지, 뜻을 몰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사람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잠시 산업연수차,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까지 구체적으로 틀을 해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제결혼해서 한국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죠. 집행부 의견은 안 그래요? 집행부 의견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의원발의라고 해서 말을 못하면 안 되죠. 골격을 정하는 건데....

외국인이 만 명이 있다고 해서 만 명을 교육을 다 시킨다는 게 아니고, 만 명 중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괄적인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지금 아카데미나 정당에서 하고,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데, 통일된 교재 같은 게 없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통일된 교재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 자료가 있어요. 한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있다고요.

양위원님께서 교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재는 통일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한글을 가르칠 때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도 몇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고, 의지가 없고, 또 하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안 따라준다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본적인 조사를 했고요. 평택에서 10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아카데미가1,300~1,400만원....

시민아카데미에 지원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택 외국인노동자센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북부, 서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하시는 분들은 안중도서관 일부분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85명 정도....

10군데에서?

네.

지금 10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11군데입니다.

11군데에서 485명 정도....

거기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 165명,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 130명,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 120명, 중학교 이상의 수강능력을 갖는 사람이 20명 정도 돼서 토털 485명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 지원이 나갑니까?

네. 단체지원이 나가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총 40명이 교육을 받는데, 연간 650만원,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65명이 받는데 650만원, 제일 큰 평택시민아카데미가 18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1,067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290만원 정도....

그러면 그 분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이 분들이 애로사항을 크게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죠?

봉사차원에서 수당은 만원에서 1만 5,000원 여비정도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교재비 조금하고, 홍보비 조금, 애로사항이라면 강사들, 순수하게 자원봉사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당이라고 준다는 게 1만원, 1만 5,000원 주는데, 수당으로 볼 수 없고, 여비정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같은 것은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양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뭔가가 부족해서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단체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내에 있는 교사들을 같이 해서 평택시의 평생학습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주입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쳐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맹자들은 개별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반에 4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기준교과서가 있어서 똑같이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교과서라든가, 그것이 통일됐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깨우치는 사람이 달라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평생학습조례하고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문해자만 뺀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문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문해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당 같은 것은 제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김성환 위원님이 정당에서 반미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총무국 소관 아니에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답변서 들어온 것, 지금 상태로도, 평생학습으로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다 빌려주는데....

문제는 없고.....

답변은 누가 보낸 거예요? 김학규국장이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학습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 문해교육 실시하는 단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단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나가 발생되면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옥상에 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학규국장이 보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낸 건데요.

총무국에서...

그럼 여기 김학규국장은 뭐예요? 의회 총괄 국장으로서 한 거다?

네.

그럼 김재웅씨는 누구고, 이광형씨는 누구예요?

기획실의 담당계장인데요.

취합해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의견을 여기다 쓴 것 아니에요? 여기 쓴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공공단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못 쓰게 해요? 전혀 문제없잖아요.

문제는 없죠.

그럼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세부 검토의견이냐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저희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코 껴서 가요? 그럼 사전에 발의한 의원하고 충분한 대화가 됐어야지, 이걸 해놓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명무실해 지고, 관리운영이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답변이 안 맞으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셔요?

안 되는 것도 나중 걱정이지만, 검토의견하고 안 맞지 않느냐고요. 맞아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걸 하고 있으면....

총무국장님도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는데, 크게 하면 거기로 들어가요.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안을 해주면 이제껏 봉사했던 단체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제 생각에는 각 지역에서 수요자가 많은데 교사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도 별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됐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일당 만원씩 받던 것을 2만원, 3만원 청구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하던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큰 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것을 빼서 평생학습을 크게,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문해자만 뺀 거예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화 도시인데, 지금 외국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접거리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평택시 평생학습진흥조례라는 게 있고, 평택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라는 게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될 구체적인 답변이 안 맞는 거라고요.

평택시 외국인조례에도 크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큰 골격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면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이라고 하는데, 중복돼서 전혀 이 답변하고는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 따져 가면 지방자치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틀에 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건 국가법이고,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올라온 게 의원이 발의했어도 집행부 답변도 안 맞고, 진흥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고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도 2010년까지 평생학습센터인가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건물이죠?

네.

어떻게 보면 50억이라는 건물 하나 지어서 뭘 하겠어요?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고, 그 사람들 교육 받을 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집행부의 의견도 최대한 들었고, 의원발의니까 내일 심사토론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께요.

네. 김태환 위원님...

485명에 대한 지원근거는 뭐로 하는 겁니까?

평택시 평생학습진흥조례에서....

그리고 외국인 1,000명, 내국인 1만 3,000명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해서 뽑은 겁니까?

이건 인구통계에서, 외국인 등록된 9,799명은 인구통계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요. 내국인 12,729명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에서 학력이나 미해독자, 학력수준을 조사해서 한 겁니다.

통계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먼저 서정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이것이 먼저 지정된 땅이 아닌가 보죠?

네.

먼저 번에 승인 받은 땅이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돼서 다시 올린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승인 받았을 때 왜 올렸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장소에서 건의가 돼서 올릴 때는 토지소유자가 앞으로 주차장 하는데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땅 뿐만 아니라 송탄동사무소 지으려던 것, 진위면 어린이학원 지으려는 것도 다 됐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주면 다 임자가 안 판다고 하고, 이거 승인해 줘서 다음 주에 그 사람 만나서 안 판다고 하면 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 첨부해서 동의 서를....

매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인감첨부해도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어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이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다중의 소유자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청사부지나 소규모 필지 같은데서는 한두 사람의 필지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안하고 협의매수를....

시설결정을 해도 되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시간도 걸릴뿐더러, 그것은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이것 같은 경우는 280평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쓸데없는 용역비 숱하게 들어가는데, 해야죠.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지만, 필지가 소규모이고, 소유자가 한두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해주고 다음에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매번 이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시설결정해서 올라오세요. 그때 확실하게 해 줄 테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런 주차장 부지는 위헌소지가 좀 있습니다.

무슨 위헌소지가 있어요? 땅값을 줄만큼 주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부지가 있을 때 특정부지를 선택해서 했을 때 왜 여러 부지 중에서 유독 그 부지를 선택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느냐고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한 땅인데...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설결정해서 오세요. 그때 승인해 줄게요. 그럼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도 몇 달 더 가는데....

시설결정을 해서 타 시군에서 패소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해요? 평택시에서 그렇다고 못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마음 변해서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해서....

인감첨부가 무슨 효력이 있냐고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건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최근에 본인을 만나서....

아니, 시설결정해서 하라는데, 승인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확실하게 해 준다는데....

시설결정시에는 타 시군에서....

지금 얘기 했잖아요. 관계없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패소사례도 있고요. 면적 자체도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군데여야지요. 송탄동, 진위면.... 매번 이렇게 해주면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고, 처음에는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할 말이 있어요?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건데도 공무원들이 못 한 건데.... 승인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설득을 시켰어야죠.

토지소유자를 최대한 설득해 봤는데, 주변여건이 자꾸만 변화되다 보니까 가족간에 의견이....

다시 올라오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놔두면 땅값이 더 올라간다고 다음 주에 안 판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냐고요.

최종적으로 동의 도 받았고요. 이번에 해주시면 틀림없이 이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소유주가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당초의 위치결정은 출장소에서....

아니, 지금 이 땅, 변경승인하는 이 땅 말이에요. 이 부지는 소유주가 매입해 달래서 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그게 옛날에 창고로 쓰던 부지인데, 마침 토지소유자도 매각할 의사가 있고 해서....

그럼 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건물이 있는 땅을 하는지, 나대지는 없나요?

인근에 나대지가 없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 20년 전에 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건물매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 대상지보다 변경대상지가 주차장부지로서는 더 나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할만한 입장이 되나요? 주차장은 상업지역 같은데 잠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주거지역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20년 전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폭도 좁고, 그 당시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야간에는 주차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물 관계는 저희도 건물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면 좋은데, 요즘 나대지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도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당초 대상지보다 변경대상지가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공영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초 예상지가 위치가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주거지역 안에 연립이나 원룸 사람들이 주차장에 넣고 주차를 합니까?

위치적으로는 당초에 미송아파트 옆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데다 공영주차장을 하셔야지, 필요 없는데다 공영주차장을 하시면....

아니, 그 지역도 거의 다 빌라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빌라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까? 안 하죠. 요금을 안 받습니까? 받을 것 아니에요?

네.

받으면 이 분들은 영세한 사람들이라 주차 못 하죠. 주차장 해줘도 이면도로에 다 세워놔요.

현재 붙은 필지에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임시주차장은 무료니까 하는 거죠. 이건 무료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나마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는 더 심한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추후의 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용도에 맞아서 주차 해결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곳에서 100m, 200m 떨어진 지역입니다.

100m, 200m 떨어지면 안 가요. 걸어서 가질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 시간은 걸려도 아무런 문제없는 거라니까, 변명을 하고 그래요?

이걸 해주시면 바로 시설결정 같이 하겠습니다.

일전에 땅 소유주 동의 받을 때 한 사람 것만 받아서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땅 주인이 두세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말리는 바람에 자기 땅이면서도....

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제화계획지구가 내년도부터 보상이 나가게 되면 그 근처 지역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으로.....

그리고 새로 부지선정 한 곳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구석에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땅의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모양새는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미송아파트 옆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마련한 부지는 땅 모양새가 안 좋다고....

현재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땅은 원래 전체를 다, 자투리로 붙어있는 것까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새로운 부지 건너편에 잔디 심어져 있는 것은 무슨 부지예요? 개인부지예요? 앞쪽에 그림을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매입하겠다고 설명하신 지점 앞에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다른 필지인데요. 개인부지 다른 필지입니다.

그건 안 판다?

네.

얼마 달라고 했는데, 얘기해 보셨어요?

이것은 얘기 못 해봤습니다.

지금 365만원, 평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로 보면 115만원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당 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 부지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인가요?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한 건데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 동의 서 받으셨다면서요? 5월인가 동의 서를 다 받았던데요. 인감도 첨부했고....

그 동의 서는 주차장을 해도 좋다는 동의 서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땅 주인하고 감정가에 사겠다, 더 달라면 안 된다, 구두합의라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 해 줬지, 그냥 무대포로 동의 서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동의 를 받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 우리시에서 한국감정원하고 또 하나의 평가사를 추천해서 셋이서 나온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하기로 한 동의 내용이지....

그런 동의 가 돼서 130%정도 감정가를 예상....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130%정도 추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가격을 약속한 게 아니고....

글쎄, 그건 누구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치를 예상한 가격이 아니냐는 얘기죠.

네.

다음에 건물이 3억 1,000정도 책정됐는데요. 건물이 뭡니까? 벽돌이에요? 슬레이트 건물이에요?

그 전에 원래 창고로 쓰던 건물인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마트로 쓰기 위해서 하던 건데, 외부에 패널을 대서 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억 1,000정도 건물 보상가가 적절한 거예요?

글쎄, 이 금액은 나중에 평가를 정밀하게 해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이 적절한 금액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를 직접 선정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노력해서 부지 구입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당초 결정된 부지가 사정상 어렵게 됐으니,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도 있고 해서 당초 부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의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일부 단체장하고 동장, 이런 분들하고 합의해서 선정했다?

네.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선정한 게 맞습니까?

최종적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신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라든지, 기타 몇 몇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냐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하고만?

김재균 위원장님....

당연히 지역 시의원님하고는 했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특별히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왜 그쪽으로 지정하셨는지....

당초에 결정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8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한 지역인데, 도로폭도 옛날 기준에 의해서 협소하고, 서정동 그 지역만큼 빌라가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든 도로, 또 옛날에 20년 전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지 않다 보니까....

그럼 소방도로도 없겠네요?

소방도로는 있는데, 폭보다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문제도 이어서 출장소에서 그 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요? 빌라가 많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쪽 서정동에 빌라가 70여개 있습니다. 70동... 그래서 야간에 주차난 때문에 열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그 전에 서정동장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도 주차난 심한데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요구하는 지역을 하면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건의되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먼저 지난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지금 두 필지 올라온 10억 5,200만원이 공시지가 금액이에요?

13억 6,100만원입니다.

토지만 10억 5,200만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냐고요. 그냥 추정가예요?

공시지가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럼 그게 360만원씩 가요? 공시지가가 평당.... 그럼 일반매매가는 500만원이 넘어요?

500만원은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00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60만원 나오는데 400만원밖에 안 나오나요? 현장이 어디예요? 이따 우리가 보게....

네.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또 승인이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민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송북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부결 됐던 건데, 민원해결도 안하고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돼서 부결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니에요? 설득을 못 시켜서... 그런데 민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원만히 지역주민들하고 해결이 됐냐고요. 안 됐다면서요? 안 된 부분은 다시 올리면 안 되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원활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다 공감하는 건데, 부결 됐을 때 부결 이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부결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올라와야죠.

보건사업과장 정병성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변지역 주민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전체 송탄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의 찬성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많은 주민들은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에서 또 부결 되면 또 올릴 겁니까?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부결 을 시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위성이 정당하다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정당해도 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민원을 해결하시고, 설득하고 노력하셔야죠. 여태까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을 언제까지 이해설득이 100% 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송탄지역의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측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탄보건소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승인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열 분 반대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열 분이 반대하시죠? 그 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반대하십니다.

그게 잘못 된 거죠. 어떻게 그것을 한 분도 설득을 못 하십니까? 열심히 했으면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뵙던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생각이 전혀 100%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중에서 일부 관계하시는 분들은 일단 반대입장 표명에 대한 견해는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평범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선배님께서 중재안까지 마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다 줘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했어요.

그것은 양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라고 독려하셔서 저희가 홍보물도 2,000부씩 만들어서 송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홍보했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이 굳은 분들은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하던 분들을 중재안을 내서 어느 정도 됐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결사적으로 반대예요.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중재했다고요. 그래서 다 된 걸로 가다가 잘못 됐어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됐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면 반대입니까? 그건 설득이 부족하든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보건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리게 됐던 것은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에게 저희가 그분들 재산을 강제수용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반사적 피해를 본다는 의식 속에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중재하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뭔가 옵션을 주고, 어느 정도 마련해서 대화가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변경안, 변경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처음하고 똑같아요. 시민불편을 초래한 공공의료 취약지역, 취약지역이 어디예요? 신장1, 2동이 취약지역이에요. 이런 문구를 바꾸든가, 맨날 똑같은 것을 올리고.... 이건 잘못 된 겁니다. 문구라도 더 잘해서 의료서비스를 잘 하겠다, 그런 것을 해야지, 맨날 공공의료 취약지역, 아니, 취약지역이 거긴데 무슨 공공의료 취약지역 대안 을 마련하려고 옮깁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잘못 됐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거기에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평택시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에서 발의한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5,000년의 역사를 이 땅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던지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몸바친 우리 자주권을 지켜온 결과 오늘날 세계 속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가경쟁이 117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 어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왔던 참전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그 헌신과 기상을 존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소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뜻을 기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의 동의 를 얻어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의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수당이라 함은 호국보훈수당을 말하며 단체라 하면 보훈 단체 또는 참전단체라 하였으며 보훈단체라 하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평택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평택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평택시지회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전단체라 하면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규정으로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수원보훈지정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조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국가보훈처 또한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신청받아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지급신청 등 9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중 평택시 보훈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수당, 보훈단체, 참전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평택시 관내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으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중복지급 할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명확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당지급액이 1인당 월3만원으로 정했는데 그 타당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제4조에서는 수당지급신청을 보훈단체 또는 참천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토록 규정하였으나 지급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신청대상자의 연령, 생활능력 등 자격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제5조에서 수당은 매 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이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어떤 임의적 규정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제6조에서 수당을 지급하다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라고 임의적 규정으로 하고자 하나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수당지급이 안되므로 강제적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7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다 대상자의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라고 임의적 규정으로 하고자 하나 수당에 관련된 사항은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강제적 규정으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중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저촉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해당단체에서의 선정기준과 방법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종수 위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조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몸바쳐 싸우신 유공자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기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수혜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한 바 약 1,040여명으로 파악이 되어 연간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시가 6.25참전 유공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25참전유공자중 연금지금대상자를 제외한 약1,200여명을 대상으로 월3만원씩 연간 4억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하여 보훈대상자 중 연금이나 기타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대상자 약200여명에게 월3만원씩 연간8,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과 시 재정범위 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네, 김성환 선배님께서 국장님께 질의 하신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5월에 위원님들 9분 서명을 받아서 평택시의 고엽제 피해자들, 월남에 가서 전쟁에 참전해서 피해자들을 위하는 그런 조례안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도, 중도, 경도 해서 크게는 57만원, 52만원, 42만원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수당을 받고 있고 본인이 주된 내용은 그 고엽제피해자들 약만 타가는 지역에서 굿모닝 병원, 박애병원에서 약만 한달에 한번씩 타 가는 그런 사람들을 준해서 한달에 3만원씩 주자는 그런 안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내용에 보니까 97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빼 보니까 85명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점화 과장께서 같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6.25참전 전우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 타지역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보훈단체 전체적인 명단이 1,047명이라는 내용을 받았다시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2,900만원, 연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기준에서 지금 3억7,700만원이 되니까 저도 적지 않은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수당이란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평택시를 위해서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한건데요.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요.

기본적인 상위법률에서는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해서 주고 있어요.

대상자는 지급 못받고 있는 차상위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해야지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에서 뭘 하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운 사람들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맥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발의한다고 했으면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해 주었어야지요. 의원발의 라고 무조건 하면 아닌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뭐 했어요? 의원님이 해서 발의 한다고 했을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호국보훈에 관한 보훈수당 지급조례안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의한 송종수 위원과 대화를 해 봤어요? 안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 세부의견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지방자치제에서 처리를 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담당발의 의원한테 해서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의원발의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는 시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타지역도 전라북도 완주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는 조례 해 놓고 시행도 안했고요. 그런데 타시 전라북도 완주에서 했다고 평택시가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이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사람도요. 그 사람들이 평택시를 위해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 주면 다른 단체 다 해 주어야 하지요. 그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종합평가 해서 담당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켰어야지요. 의원발의 한 것을 의원들끼리 자꾸 얘기하면 우스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면 최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꼭 다쳐야만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을 위해서 몸을 희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마땅한데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수반된 게 문제인데 어차피 평택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분들 대상이 아니라 시책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당이나 내년도에 노령화 65세 되면 연금제도가 개편돼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과거와 현재 다시 미래발전적으로 가면서 사실은 통합되거나 해서 한 국민마다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르게 가야 하는데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조금만 혜택도 혜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실제 혜택을 받을 분들은 크게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말씀드린 대상자에 드디어 시대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사실 소멸되는 인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전부 없어지는 거라 사실 감수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법률이 보완돼서 아까처럼 국가차원에서 보완을 해 주어야 할 사실이라고 우리도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같이 완주군에서 금년 4월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보지만 총체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인 보훈문제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보완을 해 주던지 하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해서 한다면 단일부분으로 봐서 3억 얼마가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적되고 하면 자치단체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분야에서 나날이 예산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신 발의를 저희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꼭 다치신 분들만 지원을 한다면 것은 모순이고 거기에 함께 해서, 안 다쳤으면 그만큼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아주 안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송종수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어보자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된다면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심성 행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단정 짓는 거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의원발의를 해서 올라 왔으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그런 내용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고 초선의원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해 드리되 제가 인심을 쓴다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결코 생각한 것은 없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분들이 저한테 많이 두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 드려야겠다’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대해서 제가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최점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단체에 들어가서 집행부에서도 입장곤란한 어깃장이랄까 그런 것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힘드니까 의원발의를 해서 책임전가라기 보다 같이 의논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무조건 부결 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조를 다루는 평택시로서 앞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중식시간이 다 되는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7장으로 4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5조는 평택시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제9조와 10조에 시정참여 확대와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통해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샹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그리고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는 2004년 3월22일 제정된 조례 제652호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본 조례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하는데 있어 원안 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향상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는데 이 또한 2005년 5월30일 제정된 조례 717호 평택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안 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칙 제3조에 의거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하였으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평택시의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평택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로 여성의 권익신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조례제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데 일조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11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의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첫째,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시의책무, 시민의 책무, 여성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정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의 계획 등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시장은 여성시책 관련 협조요청에 응하고 여성시책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 운영하며 타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 하도록 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여성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성주관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토록 정했습니다. 셋째, 여성정책의 시책은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위원회 등의 30%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정하고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토록 하고 공직 등의 참여 촉진토록 각종 여성복지 시책을 운영토록 하고 양성평등의식제고, 성차별 개선 등 경제활동지원, 임신 출산 등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증진, 여성관련 시설설치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창구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구성은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의견청취 등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며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 동의 지원에 사용한다고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대해 정했습니다. 여섯째, 단체의 지원 등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사업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일곱째, 부칙 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또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종전의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존에 분야별로 제정되었던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시켜 관리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의 추가적 의견조문과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및 조성방법,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과 여성관련 단체를 선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참고로 현재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은 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택시여성기본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동일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 등을 여성정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여성정책 계획이었으나 여성정책으로 단일화시켰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페이지 9조의 시정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1항에 각종 위원회 등이 위원정수의 30%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를 각종 위원회 등이 위원정수의 상당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조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음은 합니다. 6페이지 제11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4항 다음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를 5항으로 포함하여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제15조 복지증진은 제목을 여성의 복지증진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7페이지 제16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시장 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한 내용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는 기능을 연계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7페이지 제4장 여성정책개발위원회와 제19조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와 내용이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통합해서 조례안에 맞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9페이지 제25조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2항에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운영하고 정기회 는 연4회로 되어 상황을 정기회 는 연1회로 개최하였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5장 단체의 지원 다음에 별도로 제6장 평택시 여성상을 신설, 인원, 시기, 대상자, 후보자 추천, 선정, 결정 등 제41조에서 제47조의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함양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이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10조의 공직 등의 참여촉진 같은 것은 지금 같은 경우의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에서 일정비율의 여성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목표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남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번에 신규직원 마흔 몇 명 뽑은 중에 남성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율이 2년 전부터 점점 바뀌어서 실제는 여성이 더 많이 응시하고 많이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평등에서 여성분들이 그동안 소외하고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나중에 평택시에 여성회관을 짓지만 남성회관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도 좋지만 지금은 역차별입니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자가 혜택을 받을 입장이 되거든요.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걸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항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남성과 여성간의 정황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선 남성을 위한 중앙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보고를 또 배려를 해 달라고 생기니까 해 오던 균형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정책적인 변화 또 법률에 대한 변화가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있어야 될 때 같이 해야지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변화를 하기에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되나요?

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여성발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기능에서 강하게 대두되다 나온 거거든요. 남성을 거론하기는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평등, 여성사회참여 이런 것은 좋지만 평등이란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 오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명칭의 차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내용의 골격 그런 것은 다르지만 두 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전문위원 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일된 조례로 가면 좋겠다는건데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성들이 저희 어머님들이라 다 고생한 것은 아는데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빼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양경석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해서 부분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겠다 싶고 아무튼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앞으로 여성이 남성들과 같이 활동이나 공직 그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역할이 되면 이와 같은 법이나 조례는 고쳐지겠다 싶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지위나 여러 가지의 활동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입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여성들이 그런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받고 일하는 것의 원인은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들의 인적자원이 부족한거지요. 그런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가 변하면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여성정책 발전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여성들이 어떤 사회참여를 더디게 하다보니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참여가 너무 늦었다는 그런...

그런 말씀 동의 하고 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그 속도는 더 느려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이해 해 주시고 이것이 없으면 여성들의 참여나 지위향상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빨리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의 남녀가 공히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남녀평등이다’‘여성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례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일단 30%를 정하는 것은 하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문제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여성이 위원회에 30%정도는 되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50%도 상관 없고 70%도 상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부분적으로 따지면 여성에 대한 지위가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 또는 교사 이와 같은 채용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고 또 조례가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폐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건 동의 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변하면 이 조례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싶고 그와 같은 사회가 오기 위해서 아직은 그 정도는 안됐다고 보고 부분적인 것만 놓고 보면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약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그럴 수 있고 조례나 이것은 특정한 일부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람들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에 대한 문제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평택시 전체의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13조 2항에 보면 시장 및 소 속기 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성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 촉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품이 똑같이 있는데 질이 떨어져도 구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성은 우수한 상품이 구매되는 시장경제성인데요.

이것은 평택시에서 여성이 기업을 하시는 회사의 제품을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고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1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며’ 나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4억원이 있지요? 매년 2억원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2012년까지 한다고 해도 14억이라는 것은 평택시의 기본적인 기금조성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돈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2012년까지 20억 조성하면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는 잘못된 악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관련 해서 예전 조례에 대해서 옮겨오는 과정인데 실제 20억이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성발전 조례가 돼서 기금이 20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한선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가 최소한 2012년도 까지 돼주면 조례에서 나오는 취지대로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2012년까지는 20억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조금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기업인들이, 저도 최근 알았던 사실인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기업 쪽에 소속돼져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기업을 할 때는 세금감면이나 융자 등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훨씬 월등하더라고요. 보면 여성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단체에서 특혜를 받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정치에서는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잖아요. 오히려 정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세금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보완시켜주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례에서도 여성기업인이 하는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이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매출이 크고 남성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니까요. 수백억원을 매출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이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평택시에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매출이 크거나 도 종업원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포승단지에 가면 어떤 여성기업인은 안산에도 100명, 200명 있고 제일 크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것인 만큼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범위 내에서 하며, 세부종목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조례」(이하 “ 규칙 ”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③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부칙 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 채용) ①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 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체육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①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①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지도자는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적 결정을 받은 사람 제10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복무 및 훈련) ①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③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2007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설치종목 등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설치종목의 세부종목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2007년 현재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팀, 요트팀, 하키팀, 역도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레슬링팀은 민간기업인 한맥테코 산업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2007년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은 볼링팀 7명, 요트팀 7명, 하키팀 20명, 역도팀 5명, 레슬링팀 5명 등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하고 안 제7조, 8조, 9조, 1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안 11조, 12조에서 선수단의 보수 등의 지급 등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17억 3,800만원, 2007년도에는 17억 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선수단을 운영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설치근거에 의거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시의 명예와 평택항 및 쌀, 배 등을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과 선수단 관련 예산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운영했습니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해놨죠. 그게 오래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는 두개 직장운동경기부를 갖고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관선 때 해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던 거라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자원들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확실하게...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골자가 복무라든지, 우수선수 선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완전히 체계화 시키는 식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독하고 코치로 되어 있고, 3년, 연장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규칙 은 제정은 안 됐고, 뒤에 보면 대략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코치다, 선수다 특별하게 액수를 선정하기는 곤란하죠? 봉급책정 내용을....

그렇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규정을 해놨어요. 감독은 몇 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몇 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세워주는데....

규칙 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에요. 임금을 책정하기가 종목별로 다루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시행 규칙 에 보수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감독이나 코치나 일반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를 줘서 그 평가된 점수를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 호봉에 상당하는 기준을 산정하는데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 일반선수는 7급 상당으로 합니다. 다만, 그 점수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를 환산해서 호봉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시행 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목별로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임금책정이 곤란해서 그런가....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5급수준, 딱 맞춰서 언급이 됐으면....

규칙 에 간략히, 호봉책정 승급해서 나열을, 별첨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호봉은 6개월 이상 됐을 때 1년에 한번씩 승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최초로 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고, 그래서 연봉책정을 경력, 이런 것을 삽입해서 최초로 왔을 때도 5급 몇 호봉에 해당되는지, 6급 몇 호봉에 해당되는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수규정에 의해서 1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니까 알겠는데, 안 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건 공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고견주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완해서 규칙 을 만들 때는 상세히 통제 내지는 여러 가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목적은 관선 때 엘리트체육 중심이었거든요. 생활체육 중심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정해진 종목, 그 종목에서 비인기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볼링이 보급화가 안 됐을 때는 볼링이 비인기였고,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종목은 사실상 저변확대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선수가 양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하니까 그 당시 시군마다 재정을 감안해서 선택하고 협의조정을 통해서 1개 자치단체에서 한 종목씩 양성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전에는 구 송탄시에서는 볼링, 구 평택시에서는 5종경기라고 해서 말 타고 가고, 수영하고 가는 근대철인5종 경기, 그것을 구평택시에서 했고, 군에서는 평택호가 있었기 때문에 요트, 세 종목이 각자 있었습니다. 통합후가 돼서 근대5종을 빼버리고, 그것은 크게 성과도 못 거둬요. 그게 상당히 성적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 빼고, 두 개만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우리지역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지역에서 좋은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키라든지, 역도라든지, 태광이나 효명, 평고가 역도를 잘 하잖아요. 그런 종목, 최근에 안중에서는 레슬링이 좋은 성적을 거두므로 해서 이런 종목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하고 현대하고 합치다 보니까 종목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요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도 없거든요. 요트팀이 없어요. 평택요트팀은 경기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나가면 참석만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저희도 도 체전에 나갔을 때 그 종목만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진흥 발전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비인기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볼링이라든지, 이런 게 대중화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예산이 17억 정도 드는데, 사실 옛날에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에 들어와서는 뭔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조례를 담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를 옛날에 했던 것을 계속 하고, 첨가시켜서 하는데, 종목수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평택”하면 레슬링, 아니면 요트,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징이 고유한 종목하고 우리시에서 자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겸해서 해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광주하면 뭐가 유명하고, 운동도....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옛날에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다시 공론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바깥 사회단체하고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면 검토해 볼만한 것은 되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소규모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평택시의 브랜드체육으로 홍보효과도 거두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조례안에 종목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체육단체가 요구해 오면 종목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5개 미만이라든지, 4개 미만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집행부 측에서.... 조례 조항을 추가하면 곤란한가요?

조례에다 명시를.... 시행 규칙 이라고, 그런 신축적인 부분은 시행 규칙 에 주어져야....

규칙 에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조례에다 5개미만 종목을 육성한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항목을 추가하는 게 어떤가....

종목을 아예 정해서....

정하지 말고, 숫자를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자꾸 추가하다 보면 입장 곤란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데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상한선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는 종목수가 제한이 없거든요.

그것은 명시가 없어요. 그렇게 현재 있는데, 다섯 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7개 이내로 한다든지,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로 한다면 다음번에 여섯 개로 할 경우가 생긴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치 않은 종목은 없애고, 새로운 종목으로 그때그때 맞는 조목을 양성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9조 제4항에 보면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인데, 입상실적은 전국규모입니까? 경기도 규모입니까?

전국규모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5개 종목에서 단체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종목도 2년 동안 입상경험이 없으면 팀 자체를 해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단체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선수하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트나 역도는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별로 선수 개인에 대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트 같으면, 핀급이면 대회에 나가서 1년 이상 전혀 성적을 못 낸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너무 오랜 기간을 주다 보면 무사안일 해지거든요. 연봉만 타먹고 말고, 이게 사실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잘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고 다 일치되는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우리시를 빛내지 못 한다면 자기 스스로, 아까도 자기가 도저히 못 하겠다면 자기 스스로 관두더라도, 경기력 향상도 단체적으로도 좋아야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시 이미지잖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것에 자기 역할...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규정을, 조금은 강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필드하키 같은 경우는 단체전이잖습니까? 만약에 필드하키가 전국규모에서 2년 동안 입상성적이 안 나왔다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조례상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했고요. 저희가 규칙 안으로 마련한 것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직권면직, 징계사항, 포상사항을 상세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에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로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건 전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문제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하키 같은 경우에 2년씩 못 한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골 넣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고요. 그래서 하키 같은 것하고, 개인성적을 내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너무 늘어지면 그 선수단도 유명무실한 것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하키팀이 최소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든, 계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하게 했습니다.

단체경기가 있는 부분하고, 개인종목이 있는 부분은 선수의 입상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하키 같은 경우는 단체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2년 동안, 만약에 작년에 못 받았다고 하면 팀 해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 에 인사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신축적으로 규칙 에서 다뤄보자, 그래서 인사위원회 규칙 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평가를 평소에 잘 해놔야 되겠네요? 개인의 평가를.... 그래서 협동을 잘 안하는 선수는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할 수 있게끔 세부사항을 해놔야 되겠어요.

그 선수간에 다 조합이 되어야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한이 생기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둘까 하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 하키 같이 그런 것은 조금 더 유예를 둘까도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 염려한 대로 많은 분이 들어가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입상도 못하고 우물우물하면 뜨거운 감자로 남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규칙 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네도 자극을 받을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도 고견을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늘 우리시의회와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에 발의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중에서 과천, 안성을 비롯한 9개 시군이 조례를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등이 모호하여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례제정 이후 집행부가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등 행자부의 방침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배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 11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평택시 주민참여제 예산운영 설치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민참여 보장과 관련된 법령준수 의무와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토록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과 시의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제출 및 결과공개 등을 정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참여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되고, 예산 주민참여에 대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예산편성상 일정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금년도에 운영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을 하실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누가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여 의견수렴 범위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서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시에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 임원까지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규칙 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전, 9월부터는 집행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시민들이 의견을 서면으로 내도 좋고, 시에서는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방면으로 취합해서 그거에 대해 시에서 설명도 하고, 공청회 도 해서 간접적으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보여 집니다.

시민의 의견이나 평택시에 영업본점의 지점을 둔 단체에서 의견을 낼 적에도 그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는 사실 못 하죠. 평택시의 예산한계라든가, 여건을 감암해서 각 분야별, 직능별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범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쪽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못 박기는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가지고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 예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기주장을 많이 표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단체나, 이런데서 의회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와서 건의도 하고, 해주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편성 전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어느 분야에 좀더 신경을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편성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양을 봐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다고 하면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줘서 시민의 여론을 해소시키는 차원을 둬서 시민이 예산편성 내용을 알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이런 데 목적을 둔 겁니다.

그럼 범위는 규칙 , 실제 운영되는 규칙 에서 범위를 설정할 겁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허술한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 규칙 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같은 것도 보면 김성환 위원님께서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사업 방향, 이런 쪽으로 덩어리 큰 쪽으로만 범위를 정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시행 규칙 이 정해져야지, 예산 전반에 걸쳐서 미주알고주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도 지역별로 남부에 한번, 서부에 한번, 북부에 한번,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언급이 된다든지, 이렇게 시행 규칙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지금도 시민단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지지부진해 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공무원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뭘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반대가 생기면 주춤해요. 사업을 안 해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땅값이 예를 들어 100원하던 것이 1년 질질 끌다보면 300원이 돼서 예산낭비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제기능도 시행 규칙 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끼리 모여서 공청회 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예산설명회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비율도 시행 규칙 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언급됐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행 규칙 에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조례안 자체가 어느 정도 뜬구름 잡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마지막 부칙 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부칙 을 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이게 한계가 어디냐, 세세항 까지 건의해도 받아줄 거냐, 사실 예산이 이런 범주에 수천 건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집행부가 혼선을 가져오고,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 에서 정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설명회나 공청, 이런 것도 어느 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 쪽으로 편중된, 얘기가 없는 쪽은 빼놓고, 얘기가 나온 쪽만 하다 보면 평택의 예산편성이 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칙 에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물론 김준배 의원님께서 하신 좋은 점을 조례를 만들자는 뜻인데,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만들고, 결국은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 하는가가 의문이고요. 조금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이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많이 좌지우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22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 웬만한 사업은 의견을 청취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공개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그들이 모든 권한에 의해서 견제해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의회에서 부결 됐을 경우에 그들의 반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영아 위원께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예산제가 꼭 견제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10조에 위원회를 둬서 그걸 자체적으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넣었기 때문에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실력단체나 목소리가 큰 단체에서의 강행, 아니면 밀고 했을 때 혹시 집행부에서 흔들려서 그쪽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세워질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는 계속사업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본청에서도 만들고, 출장소에서도 안을 내서 만들고, 읍면동별로 거둬들여서 조합을 하고,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현재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현행 예산편성 절차나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건 여태까지 해온 게 100%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류가 그렇듯,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또는 투명성 예산 등등 자꾸 사방 각처에서 나오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일정범위 내에서는 할애해서 문호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봐 주셔야지, 이게 우리 의회나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까지 열어놨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취지에 어긋나죠.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정의 간접적인 참여기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의견을 냈다고 100%는 아니거든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이제까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해주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잘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지역별 주민자치 등 여러 단체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줬을 때는 뭔가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힘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적에 소신껏 제대로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시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나서서 좌지우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사실 주민들의 그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분들의 고충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문을 열어 놔줘야 되는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설립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설립 이유는 첫째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 여러 차례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제정안 제안 설명을 올리면서 조문별로 상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문은 38개 조문 4개항의 부칙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총칙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1조의 49조는 지방공사설립규정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1항,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 공사의 자본은 평택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수권자본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주식총수 또는 주식금액의 총계를 말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로서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설립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4조의 1항에서 규정한 설립자본금은 30억으로 정관의 기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수권자본은 30억원의 4배인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설립돼서 차후에 민간기업 등과 함께 SPC 이런 것을 설립할 경우에 현물출자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의 경우에 그 안에 포함된 부속토지를 시에서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현물은 수권자본금의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범위도 적용이 됨과 아울러서 은행에서 우리가 기채 사채를 받을 때 쉽게 대출 분야에도 700%까지 받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주식발생 1항 제4조2항 단서 및 규정에 따른 시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 한다. 이 조항은 4조2항 단서규정인데 현재 저희시 지방공사 설립초기에는 제3자 출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항,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3항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해서 발행한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지금 5조에서 규정한 액면가는 현재 상법에서 주식회사 자본은 그 금액이 동일한 주식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100원, 2,500원, 만원도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액면가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지만 5,000원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5,000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정관에 규정될 부분입니다마는 총수는 60만주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5,000원 액면가로 하면 60만주를 총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주주권의 행사는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7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을 비롯해서 15가지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2항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제3자 출자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시의 지방공사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8조(설립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평택시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가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2항,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3항, 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11조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의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세목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는 1명입니다. 1명은 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직원이 50명에서 100명 이내까지는 상임이사를 1명만 둘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2항은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항에 제56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에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담당공무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비상임 감사 말고 상임감사를 두려면 행자부 공기업 관련 지침에 보면 직원 500명 이상일 때는 별도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준용해서 감사부서 담당공무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업금지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은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견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3장 사업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사업은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해서 11항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항,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은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1조 사업연도에서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원칙 등 1항, 공사는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데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항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손익금의 처리에서 공사는 결산안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공사는 결산안 결과 손실이 생길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5조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2항은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해야 한다. 25조1항에 법제11조 제2항은 지방공사의 지자체 사업대행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규정에 보면 그런 비용은 지방자치제단체에서 부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1호에 63조 제2항은 용역비 등 인건비 사항 등 수행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26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사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 사채발행입니다. 1항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항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8조 단기차액금 입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항의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시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29조 선수금입니다.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입니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획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독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감독에서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의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조 보고 및 검사는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장은 보칙입니다. 업무상황의 공표입니다.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항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 가결 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한다. 제34조 권한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따라 공사정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항은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또 시의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입니다.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등관리한다. 제37조 공인의 비치에서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택시 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4개 항목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한다. 4항 최초설립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시에 한해서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를 부칙 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조례안도 병행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운영 하는 평택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입니다. 평택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1항은 사장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평택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2항 입니다. 시소속공무원인 공사의 당연직 이사는 제1항3의 이사회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3항,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3항에 열거된 5가지 항목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입니다. 공사의 임직원, 시소속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항,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사장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시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6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요구받은 시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존 속기 간은 사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사장에 임명될 때 까지만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입니다. 위원장의 임무에서 1항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추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 회의에 관한 규정은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7조 간사 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임명을 둔다. 간사 는 시의회 공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사장후보자의 추천이 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사장후보자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항 사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후보를 2명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즉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추천된 사장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은 지체 없이 사장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장후보자의 모집방법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되 그 모집방법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11조 사무협조는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또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나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사장추천위원회의 조례안 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설립방향과 지방공사의 설립시기 또 개발수요에 대한 시차원의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신중히 접근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방공사설립은 저희 평택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의는 평택시는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능력을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추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평택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에서는 임원 및 직원, 3장에서는 사업, 제4장에서는 재무회계, 5장에서는 감독, 6장에서 보칙 등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지고 38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정관에서 보면 법인체로 구성이 되고 주식으로 운영하는 영리법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면 평택CITY Corporation이라는 주식회사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4장에서 재무회계에서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적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안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세부 실천사항은 평택지방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제정 시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평택지방공사의 사장을 선발하는데 있어 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본 조례안은 제1조가 목적 2조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사장후보자의 추천 등 11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역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정안도 역시 평택지방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로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상 저촉됨은 없으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도 대형공사라면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산업단지개발을 지방공사에서 한다, 산업단지 말고 다른 분야도 있지요.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공사에서 자본금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총 자본금이 100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지방공사에서 30,40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대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방공사가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공사를 만드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쪽 지역에 건설업체나 이런 데에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는 왜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도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공사를 해도 대기업이 하는 거와 민간인들이 설립해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액수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요. 왜냐하면 일류, 이류, 삼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요. 그랬을 때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건설이 안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정영아 위원님께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와 대기업과 공동적인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선은 확실한 사업목표 달성은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지역업체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평택지원 특별법에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의회에서는 감사를 못하겠지만 비상임이사회에는 시의원들은 못 들어가나요?

그것은 정관에 우리 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요.

국장님 두 분과 법률가와...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사회에 보니까 국장님 두 분, 회계사, 법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못들어 가는 건가요? 아까처럼 의회에서 감사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사로는 못하는 건가요?

법에 안 되는 규정은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비상임이사나 이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정관에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할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 의회에서 감사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전의 감사기능은 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의 업무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행정감사보실 때 자료요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든지 관련된 임원이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는 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정관에 보면 토지개발, 주택임대관리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공사가 평택시에는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이신데 이건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초기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부분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크게 4가지 정도 자문을 받았어요. 다음에 뭐냐 하면 기존 조직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우리 조직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도시개발사업소가 지방공사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출범 후에 초기사업 선정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지방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국내사례 중에 여러 공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이 우선은 택지개발사업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 앞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진위택지개발 사업은 공사 후 발족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항이 민간참여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초기에는 민간참여를 배제하는 게 옳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형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전부 공채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 실정, 특수성, 우리지역의 현안 이런 것과 전부 연관이 되어서 지방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인적구성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서도 정한 사항이지만 공무원을 일부 파견을 해서 저희 시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실례 사례는 경기도에 경기지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지방공사에도 당초에는 공무원 파견을 안했어요. 물론 그만두고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걸 안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초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제가 받아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 을 해 주시면...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예로 진위택지개발을 했을 때 독자적으로 평택지방공사가 있다면 민원 때문에 이 지역에 못있을 거예요. 평택지방공사라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평택시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 지역분들은 민원 때문에 거기 못 있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지방공사가 어떤 특정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요.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사에서 각종 부수적인 인력을 집행관리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방공사에서도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입찰형식을 빌어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택지방공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거의 지분참여도 하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보면 건설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하다보면 아마 남는 게 없습니다. 9월부터 아파트를 원가공개인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 건설경기 같은 경우는 비자금이 있어야 남는 거지 투명적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사는 투명하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들한테 정보공개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공사에서 진짜 크게 수익사업 한다는 게 평택시가 수익사업을 영리목적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 으로서 평택시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만주기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은 벌어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게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대안 으로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깊이 파고드니까 수익사업이나 민간업체 같이 세금도 규정대로 다 낸다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자본금을 30억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설명 드린 수권자본금이 4배를 초과할 수 없어서 120억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억 자본금 갖고 사업이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사설립이 되면 나중에 최초사업을 선정할 때 자본금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영회계특별회계가 1,850억원이에요. 그것을 흡수해서 하면 자본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자본금은 왜 규모에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차입하려면 자본금의 7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 1,850억원을 지금 지방공사에 흡수시킨다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 정도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그렇지만 건설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돈 한 푼 없어서 몇 백억 몇 천억 사업을 따는 세상 아닙니까? 그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까요. 비자금 조성해서 뒤로 주고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크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3조에 보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타지방을 의식해서, 아까 김성환 위원이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한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 하셨는데 타지방에 이런 것을 두려고 항목을 한 거에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도 이런 게 포괄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의 본사는 송탄지역이 됐던 당장 임대를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멀다고 보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규모적으로 일부 공사에서 직원을 출장소 겸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법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줄어들까봐 상하수도 사업소는 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기존 조직과의 역할분담을 예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공사가 된다고 해도 도시개발사업소 인력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19조10호의 법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 법2조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범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사업, 공용용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빠져 있잖아요.

법제2조에 관련되는 공공수익사업과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수도사업, 공용용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사업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씀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거지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출발과정이니까 공무원 감축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뺏느냐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기능은 관리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사에서 손대는 것은...

다음에 5페이지 10조에 보면 말이지요.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하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는 문구가 이상스러워요. 사장추천회가 2인 이상 선정하여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조례가 10조1항에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평택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2인 이상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문구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요. 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장은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또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2인 이상 추천해서 올리면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지요. 문구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가 2인 이상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보증여부 있지 않습니까? 700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금융기관이 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 보증을 서야 해 주겠지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700%까지 차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차입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은행에서...

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우리시 자체가요. 1조가 넘으니까 1조까지 보증을 서주는 건지요.

그것은 해당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가야지요.

우리시 자산이 예를 들어서 30조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우리시에 보증을 서는 게 얼마까지는 확실하게 모르나요?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총 감가상각 이런 것을 다 해서 시의 전체적인 것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규모에서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우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지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급적 공사에 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다른 공사나 정부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이런데서 강제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독립적으로 주어도...

법에 위탁할 수 있으니까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의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보다 저희는 반대지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계획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을 할 판인데..

우리가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에 혼자서 힘이 드니까 토개공에서 70%는 하고 30%는 우리한테 달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시행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투명성 때문에 사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이익을 안 남기더라도요.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방공사설립 목적중의 하나가 공익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6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문제가 있어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초사업 시행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시행하면서 이익이 나왔을 때 기금을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시예산을 보조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표준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한건데 실제로 이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삭제되더라도 큰 문제될 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예산 갖고 자꾸 교부금 해 나가는 것 보다는 공사자체에서 이익 남아서 기금 조성하는 건 좋다는 거지요.

그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에 보칙에 보면 6장2항에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 33조에요. 사장은 결산재무제표 쭉 나가는데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나 그런 항목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가.. 꼭 주민에게 공표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일차로 먼저 받아보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또 업무파악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기능을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 회계사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능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은 시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회계사를 불러다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감사실에 아예 공사기능이 있고 자체 회계도 있고 하니까 회계사 공무원을 하나 뽑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회계사가 몇 급으로 들어올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화상태기 때문에 5급 정도 봉급주면 안 들어올까요?

그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 염두 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재정도 우리가 감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일 거고 공사를 감사할 때도, 왜냐하면 수천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전문회계사가 해야지 감사실에 있는 인원으로는 능력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공사가 필요하다고 사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집행부한테 부탁드릴 것은 사장추천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가장 공정성 있게 하겠지만 지금도 항간에는 누가 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연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공정성 있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아니라 사장이 어떤 CEO가 오느냐의 맥락에 따라서 평택시지방공사의 장래가 앞으로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신중하게, 밖에서 나는 소리와는 무관하게 또 밖에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영입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거기와는 무관하게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소신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