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부 항만물류팀의 현안사항인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2008년도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다 온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박판도 의장님하고 이태일 위원님하고 백승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민허탈 등 도민정서 전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스럽다. 장관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인데 법 개정을 하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든지 약속 이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본 문제를 알고 있는 장관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박판도 의장님께서는 ‘신항 명칭도 양보하고 무상양여도 받아서 실리를 챙겼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우리 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진해신항이라고 명칭을 써놓고 보자는 여론이다. 도민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질의하신 결과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시 합의 당사자로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경남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다음에 북‘컨’ 3선석문제는 소송문제이고 나중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등록하는 문제이며 관련문제는 아니다. 항운노조문제도 별개의 문제이며 약속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합의내용 취지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자 하는 여가휴양부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며, 이를 위해 법상 무상양여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이 경우는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경남과 노력해서 재정경제부와 합의하여 무상양여가 되도록 추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권 위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재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고집하니까 모양이 이상하고, 소유권을 꼭 내 놓으라고 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전달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문 시 와성만 매립에 대한 절차를 거쳐 도와 드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장관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부지를 장기 임대해 주고, 추가 물류부지로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추진 시 적극 협조해 주겠다. 협의 당사자로 당시 상황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다른 부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협의해 도와주겠다.’ 그 다음 항운노조 질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이재봉 씨를 찾아가서 요지는 ‘타 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우리 도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타 시·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므로 방법론의 문제인데 다른 방법이라도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금일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님께 충분히 보고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짧은 의견인지 몰라도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소유권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 당시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서를 증거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나 이런 소송 부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임자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로 봐서는 법률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예, 판별되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하나도,

책임질 부분이 없는,

아니 무상양여 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소송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무상양여 한다는 것을 같이 발표했고요. 서면으로 남긴 합의서는 없습니다.

구두약속도 일종의 약속이지요.

예, 구두약속이고,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안쾌수 팀장님이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 그대로이고, 박판도 의장님이나 이태일 위원님은 소유권 이전을 해라 그랬더니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4개항에 합의된 사항에 '무상양여,'만 찍어놓았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양여, 관리권 위임' 이렇게, 무상양여가 안 될 때는 관리권 위임 이건데 자기네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71만평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71만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와성만 매립 26만평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것도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거의 원점 같아요. 그러니까 국문법 찾아보고 어쩌고 장관도 그런 이야기하는데, 점하나 찍어놓은 것이 ‘o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상양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무상양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차관 시절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에 서로 조금,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안쾌수 팀장님도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듣는 표현 자체가 ‘어’, ‘아’가 틀리는 사항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서 쓸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위에 분들의 어떠한 합의서지만 밑에서 하나하나 검토 못한 그게 휘말렸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71만평과 와성만 매립지 26만평, 와성만 매립지역 저것도 제가 진해 사람이라서 좀 아는데 진해시에서는... 과장님! 진해시에 자기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71만평 이것을 경남에 관리권을 위임 하겠다 이런 정도, 100%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갔다 온 내용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그 답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의할 때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어제 백승원 위원님도 갔다 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발표할 때 ‘웅동지구 195만평 서‘컨’부두 포함 물류부지를 제외하고 나서 잔여부지를 재경부와 협의해서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추진하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경제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 하니까 또 관리권 위임을 도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관리권 위임은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관리권 위임 받아봤자 거기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우리 관련공무원은 십여 차례 계속 건의하고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름 잃고 또 실리도 아무 것도 없고 해서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관계되는 공무원이 계속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의 발표 내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생각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게 있습니다. 명색이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뭐 하지만 장관이 무상양여라고 약속했으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근무를 안 했지만 바깥에서 볼 때 장관이 약속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장관이, 약속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하는 것은 명색이 장관이 약속을 해서 안 지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웅동지구 발표 내용에 보면 ‘잔여부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무상양여를 100%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유리한대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지금 자꾸 하는 것인데 당시 여기에 관련되었던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을, 일단 법령 관계에 대해 심의를 안 해본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가 있는 거예요. 도가 있는 부분을 자꾸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넘기는 형태인데, 어차피 우리가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도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명칭을 못 받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도의회에서 내 놓은 명칭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다보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4개항의 지원 방안을 내 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준 것 아닙니까? 받아줬다는 것은 서로 협의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송문제를 우리가 검토만 해 봤지,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안 하는 거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우리가 냈습니까? 여기에,

예, 내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놓은 ‘대책 및 향후 추진’ 이것은 말장난, 이런 형태로 해서 움직일 정도가 된다면 정부가 이걸 들어줬죠. 우리 도가 어떤 형태로 투쟁을 할 것인지 투쟁 방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 도민들이 힘을 모아 투쟁을 안 해 가면 정부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투쟁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남의 일에 누가 나서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한데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해 줄 겁니까? 결국 우리 도민들이 나가서 어떤 형태든, 의회도 나서야 되겠지만 도민 전체가 새롭게 투쟁을 해 나갈... 정부에 강력하게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지금 나머지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득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매입을 할 경우 매입 비용 1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데 100억원이 듭니까?

대강...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에 만일 100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 예상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봤습니까?

예상수익률 그것까지는 아직 못 따져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따져봐야... 1안은 싸우는 것, 2안은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임대권을 획득했을 때 예상수익률이 얼마쯤 되며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진척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양여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도는 결국 이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당시 이 부분에서 웅동지구 발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가면서 도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투쟁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말만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쪽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해양수산부장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들어 주겠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얻어낼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단지 100억원의 매입비용만 든다.

금액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준설토 투기장 소송 진행 중입니까?

신항만 이름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내소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라고 해 놓은 숫자가 있던데, 남해에 골프장하고 있는 그 부지가 아마 매립해서 골프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땅을 살 때 평당 몇 천원씩 준 그것을 대충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 117만평 여가휴양부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준설토 투기장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침하가 되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현재 좋은 토질을 가지고 복토를 약 5m정도 해야 되고 복토를 하고 나서도 더 침하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지적공부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 같으면 국유화가 되어지고 등기가 되고 재정경제부로 재산관리권이 넘어가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 2015년도 ‘서’컨테이너 부두 5선석 그게 준공될 때까지 저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것 같습디다. 저게 언제까지 준공이 되고 지적공부정리가 된다는 것이 없습디다.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현재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부가 바뀌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다짐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겸 해양수산부에 출장 가서 협의한 것을 잠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온 것을 그대로. ‘무상양여는 현행법상 어렵다.’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너희 정부입법으로 하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달라. 안 그러면 무상양여와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너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가지고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 의원입법도. 법 개정해서 주는 것은 어렵다. 새만금 사업한 그것도 안 됐다’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많이 한 흔적은 있습디다.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한 것을 넌지시 제시하는데, 저는 듣기만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익허가나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대를 하게 되면 또 영구시설물도 축조를 할 수 있다.’ 관리권 이양을 받으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면 영구시설물 축조도 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은 100%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다, 50년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0년간 수익사업을 하면 충분히 이익을 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저는 ‘그것은 전혀 모른다. 무상양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의도 하곤 하던데 지금 현재 당장 양여가 되는 그런 사업장도 아니고 또 현 상태에서 받아들여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임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상 50년 그 이야기 나왔습니까?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예,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할 때,

임대 50년을 하는데,

예, 임대 50년 무료,

그러니까 무상으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담당 항만정책과장인 박승기 과장이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한, 자기들이 협의한 사항인 것 같습디다.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합디다. 어제도 이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 말은 맞는가 보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기가...

지금 자꾸 하는 것이 문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발표도 믿지 못하는데 50년이건,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일개 국장이 했던 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장관의 발표가 서면이 아니라 발표문 형식으로라도 발표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저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저는 하라는 겁니다. 웅동지구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발표를 했던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다보면 이게 이슈화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러면 한 정부의 장관이 훈령을 만들어내는, 법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자체가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가의 부분에서 한번 붙어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소송을 진행할 때 경상남도 도민하고 같이 소송을 걸어야 돼요, 단지 개인적인 사람과 붙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발표문 전체를 우리 도민이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도민들이 반대한 부분, 명칭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걸 보고 우리 도민들이 응해 준 것이거든요, 도 자체에서 응해 준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의 상대로 해서 장관의 발표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률 효력을 갖느냐의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 효력을 가지느니 안 가지느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요구했던 다른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유리한 부분으로 저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소송 붙어서 만일 진다하더라도 우리가 잃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정부 자체가 자기의 발표문 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자기들이 내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붙어서 져도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슈화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장관이 무상양여라든지 관리권 위임을 추진하는 부분에 발표까지 해서 우리 도가 수용을 해준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정부에 있는 사람 누구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매입비용 100억원이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상수익률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비용 자체도 경제학자들이 산출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 저렇게 운영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50년 동안 이걸 기부채납 받아서 썼을 경우, 운영한 이후에 넘겼을 때도 우리가 이익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은 산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흐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용역을 통해서도 이 금액산출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빠르게 움직여 주고 우리 도의회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의 투쟁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님 말씀을 명심 깊게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제 서울 다녀오신 결과 말씀 중에 ‘무상양여, 관리권 위임 이 사항을 계속 요구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공갈협박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옆에 배석하는 입장에서 깊게 생각을 해 봤는데 무슨 뜻으로 말을 했는지 또 그분이 말실수를 한 것인지 그 판단이 잘 안 갔습니다.

실무자가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저도 입장이,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토의를 해 봐도 ‘그게 무슨 뜻이지?’하고 그 말이,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아침에 보고, 구태여 소유권을 꼭 주장을 하느냐. 경남에 있는 땅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경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여가휴양부지·골프장 등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디다. 문구를 보니까 꼭,

좋은 쪽으로 국장님은 생각하시...

땅은 경남에, 진해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땅은 맞습니다. 땅은 맞고, 경남에 붙어 있는 땅 그것을 구태여 꼭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느냐. 경남이나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자 하는 골프장·여가휴양부지를 하면 되고, 그걸 하면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이 또 경남도로 다 들어가지 않느냐. 왜 소유권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여지더군요.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 법이나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요구사항을 무시하려고 드는 것은 아닙디까?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지금 사후약방문 격인데 장관이 약속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다면, 실상 참여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아까 공영윤 위원님이 소송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제 이걸 드러낼 때가 됐다. 그냥 이렇게 책속에 덮어둘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참여정부에서 약속했었는데 이행이 안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경남도보 신문을 통해서 잘한 것만 알릴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도민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범도민대책기구가 다시 세워져서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선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보를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민들한테 전적으로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도와주겠다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도민이 좀 나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공영윤 위원님이나 신종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합의사항도 보면 애매한 문구가 되어서,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결국 김태호 지사가 꼬였네.’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차피 새로 시작해도 기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정부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올라간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박판도 의장님이나 이태일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71만평 그 다음에 와성만 그걸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올라간 취지는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장관이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데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와서 한 이야기는 71만평 플러스 또 와성만 매립 26만평 그것하고 어떠한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그냥 임대료 없이 50년 이런 것도 나중에 할 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 문구를 확실히 못을 받아서, 지금 이태일 위원님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끼리는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진해시에서도 지금 와성만 매립, 자기들 진해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신종철 위원님이나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힘의 논리밖에 없다. 안 되면 이 정부 안에 힘의 논리를 보여줘야 되지, 다음 정부가 어떻게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올라간 내용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합의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양여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의 말 그대로 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지금도 자꾸 뭐냐 하면 당연히 언론보도, 일부 보도에 의해서 무상양여가 될 것이다. 무상양여가 된다는 어떤, 경상남도의 그 당시 입장이 난처하다보니까 여론 작업한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각인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4개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 말 준공하는 추가 3선석 항만부지의 임시관할권은 경상남도에 주는 것으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최소 물류부지 면적을 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경상남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하겠다. 부두 이름은 행정구역 획정 후 경남도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진해항 신설부두계획을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정비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 네 가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를 마냥 욕하기도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라! 무엇을 추진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만 명문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경상남도가 그 당시 협상에서, 내가 볼 때 이게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당시도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완료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신해서 우리는 신항 명칭 사수를 위해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합의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