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령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의 필요성 제기가 진행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제기 등의 사유로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2항이 되겠습니다. 1조의2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림막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던 것을 산정액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액 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주택의 출입 통행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림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먼저 제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여 경춘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개설 시 우리 시에 처음으로 설치된 건널목 2개소를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근무자의 근무여건 열악과 열차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 미약 등의 문제점과 철도시설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널목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건널목 통행량의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의 증대로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화된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널목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자에게 철도건널목을 민간위탁하여 건널목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의 시설은 85년에 설치된 갈매동 235-19번지 일원의 담터 입구의 갈매1 건널목과 98년에 설치된 갈매동 18-4번지 갈매동 사거리에 위치한 갈매3 건널목으로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철도건널목 각종 안전설비의 보호와 통행 차량과 통행자의 안전 확보,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방호업무, 건널목 초소 및 관리원을 포함한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각종 비품관리, 건널목 민원해소, 기타 건널목 안전관리 사항으로 즉 철도건널목의 시설물 보수를 제외한 건널목과 관련된 모든 안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경비는 현재 인력배치 기준으로 갈매1, 3 각 6명씩 근무 시에 관리원 1인당 월 약 2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개소당 연간 1억 8,88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총 연간 위탁경비는 2개소 해서 3억 7,76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전문성과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철도건널목 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용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인 경춘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건널목 폐쇄 등 건널목 관리 변동사항 대처 시에 대비하여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약 3년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 2월 28일자로 개정되는 등 건축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로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조건의 변경이 없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4조는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수를 10명 이상 17명 이하로 확대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정리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7조가 되겠습니다. 안 17조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참석 또는 서면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8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정하고 예치금액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0조가 되겠습니다. 안 20조와 별표1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2조에서는 공공성의 요구나 시급성이 필요한 재해발생구역 또는 인접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3조와 24조, 별표2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업무를 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업무에 따라 차등하여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노임단가로 지급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8조가 되겠습니다. 안 28조에서는 식수 등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과 교정, 군사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조경을 함에 있어 높이 2미터 미만의 옥외조명은 조경면적에 모두 산정하고 최소 폭 1미터 미만의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31조와 별표3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2조에서는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상업지역 이외의 미관지구 안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추가하였으며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맞벽건축물의 수와 층수 및 맞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4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1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5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6조입니다.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의 설치는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을 4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를 받기 위한 공개공지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가설건축물과 옹벽 등 공작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로 정하였으며 부과내용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까지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와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권봉수의원입니다. 신설하는 1조2의 정확한 해석을 좀 부탁하는데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림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예.

유사한 시설은 어디까지이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할 적에는 지금 상가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장과 시장이 겹치는 부분을 대부분 비가람막 같은 걸로 해서 전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지붕 각 개인이 눈썹차양식으로 내놓고 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 보다는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구리시장에 아침에 자전거 타고 잠깐 갔다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각 형태로서 점포들이 때로는 접고 펼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아예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시설도 있고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물리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차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양시설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의해 가지고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씌운다거나 이 점용료의 부담 주체는 누가 됩니까?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표현을 각각의 사용자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상인회나 시장정비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해도 거기에 조합을 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에 부과를 하고 조합에서 회비나 이러한 정비에 따른 자기들이 징수한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답변하는 겁니까, 그냥 상규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시장정비화 사업을 하면 상인회가 됐건 조합이 됐건 구성 주체에게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과받은 주체가 각 상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점용료를 배분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합을 만들죠. 그 내부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하게 될 사항입니다.

더. 그러면 여기 1조2에 신설을 해서 비가림막 시설이 있는데 점용료는 개정안 별표1에 의거해서 점용료 산출을 하는데 별표1 중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비가림막을 산정을 합니까?

별표1에 10호를 보시게 되면...

10호?

예. 제1호부터 9호까지 외에 공작물·물건·시설 해 갖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개정이 돼서 전에는 농업· 식물재배, 어업·어획물 위탁판매 여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시설 즉 1조의2가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안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구리시장이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 이렇게 토지가격에 예를 들면 0.01을 곱해서 적용한다라면 개별 상가에 부담이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일단은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용하는 거 이러한 것보다는 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감면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활성화하자고 시가 시비든 국비든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용료 때문에 또 괜히 상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시책하고 맞지 않으니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장 내에 아케이트라고 그러나 아크릴로 쭈욱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하는 사업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장에 점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점용료가 필요없잖아요?

그게 도로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이 자기 대지안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동의 있으면 그 통로 부분을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 전체를 다 했을 때. 전체를 다 했을 때 자기 소유점포 부분만 점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앞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지면 위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두 점포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한 점포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전주 점용료 한전에서 우리 구리시에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주같은 경우가 현행 600원 되겠습니다, 전주 하나당.

총액이 어느 정도에요?

총액으로요?

예.

한전주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6만 6,000원.

우리 구리시에 납부하는 1년 총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우리한테 전주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주에 케이블TV라든가 무슨 하나로 통신이라든가 유선방송 이런 저기를 많이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거기에서 받는 돈은 몇 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다가 그 부분을 통제를 하든지 저희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오늘 다룰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따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주가 이렇게 중간에 통신물이라든지 이런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고병의원님께서 한전 전신주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지금 구리시에 전주라든가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총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금이요?

예.

정액제에 관한 것만 말씀이시죠?

예, 현재.

2006년도에 4,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3조의2에 보면 소액점용료의 징수제외 및 반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산정액이 500원에서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에서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점용료 산정 기준표 별표1을 보면 여기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가로등 한 개당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당 1년에 850원입니까?

개소당입니다. 전주 하나당 850원 부과되는 겁니다.

한 개당 850원?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 놓은 조례개정안 3조의2에서 나오는 5,000원 이 부분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에서?

예. 그 부과 대상자한테 부과하는 금액.

개수에서의...

예. 예를 들어서 한전이 저희가 부과하는 게 4,900원이다 그렇다면 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수도관, 배수관, 전기관 등 지하매설물 중에서 유독 지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만 국한해 가지고 감면 내용을 지금 삽입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스공급시설만 이렇게 감면 대상에 집어 넣은 건지?

가스는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고요. 이 가스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법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도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점용료 80%를 100분의 80으로 80% 감하도록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잠시 생각을 해 보면 상가거리를 미터 수로 만약에 산정한다라면 지금 별표1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규정하면 굳이 점용료를 부과할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부과대상을 잡아 넣은 거는 어떻게 보시면 첫째 점용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최소한의 다른 점용 사업자 재래시장이 아니라도 도로점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약간의 형평성 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여기서 점용대상에서 부과대상에 잡아 놓고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한전처럼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을 전체 길이를 환산해서 시장관리 주체라고 그러나요? 이쪽에 부과되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만에 하나 상점 앞에 있는 상점 주인들에게 그 공간을 이격거리를 얘기한다면 거리 미터 수가 지금 우리가 5,000원 미만은 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정비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근거라든가 내지는 감 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가게 앞 거리도 계산 안 해 보셨다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현대화 사업을 할 주체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을 해 봐서 그 점용료를 감했을 때 5,000원 미만이 될 지 이상이 될 지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점 수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주체에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총 연장으로 해서 볼 적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5,000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 대해서 상인 주체가 점용료를 부과시키면 80%를 감해도 5,000원 이상은 되니까 부과가 가능하지만 거꾸로 상인 주체가 아니라 상점 개개인에게 만약에 부과할 경우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죠?

2009년 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복선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철도건널목은 어떻게 됩니까? 고가로 올라가게 되나요?

철로가 고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군용철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예정이 여하튼 2009년 말?

예, 그렇습니다.

2009년 말.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은 거네요?

예.

공기를 가진다면.

예.

우선 형식 주체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런 경춘선 공기를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3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답변에서 2년 후면 그 건널목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동의안 나온 기간 자체를 왜 이렇게 상정했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장님! 조금 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를 읽어 보니까 전문화되고 안전성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왜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우선 먼저 질문하신 공기를 따질 적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하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건널목에 대한 운영은 철도시설공단의 자회사인 코레일트랙이라는 법인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탁은 6개월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1년씩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일단은 최소 3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협약을 해서 그 이전에 끝나면 정산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일단 기본협약은 저희가 또 공사 이 자체가 2009년 말에 완료된다고 했지만 2009년 말에 정확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유기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3년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 전에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산을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건널목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득이하게 건널목이 생기게 돼서 시설주인 저희 시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12명이 투입돼 가지고 건널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건널목 관리가 단순화된 열차가 왔을 적에 그것을 차량을 통제해 주고 이러한 목적만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24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특별하게 기술을 가져야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철도사업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전문 주체가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청원경찰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 철도사업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용역기관에다 주어서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운영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원경찰을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청원경찰을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단순화 되고 정형화된 위치에다가 12명의 청원경찰을 고정배치를 해서 인력을 다른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배제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 두 가지 점을 저는 다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경춘선 복선화사업을 물어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건널목이 향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로써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면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원경찰보다 더 전문화된 업체에 특화시켜 가지고 맡기는 검토도 가능하겠다라고 납득이 되지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시가 운영해 왔고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불과 2, 3년 후면 폐지돼야 될 건널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화된 업체에다가 맡긴다라는 논리 자체를 첫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욱 더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철도시설공단의 자회사인 코레일트랙이라는 건널목을 관리하는 전문용역업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된다라면 소위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아마 그 해당 업체에 이와 같은 위탁관리업무가 이관될 것 같은데 이건 더더욱이나 실지로 이 건널목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코레일트랙 말고 또 다른 민간업체들도 실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타 시·군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하더라도 실지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코레일트랙이라는 특정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인력 문제를 얘기하십시다. 사실은 제가 진정한 이유를 물어본 이유가 실제 그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인력 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의 업무에 있어서 청경업무 또는 여러 가지 방호업무라든가 기타의 업무가 필요한데 총액인건비제 나름대로 인력 저기가 제한이 돼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만큼의 인력은 실질적인 증원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보실 수가 아니고 지금 청경 12명이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다가 총액인건비 바깥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으로 쓰고 그 인력을 다른데 배치하자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청경 12명을 증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여건을 보게 되면 지금 청원경찰의 수요가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수요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을 지금 충원을 했을 적에 2년 후에는 이 건널목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하든지 다른데로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청원경찰을 다른 업무 현업 현장에 배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와 잉여로 남는 12명의 청원경찰 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이라든가 소요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하셨습니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과에 하천을 다루고 지금 청원경찰이 더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충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빠른 나름대로의 부서쪽에다가 이 12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인력관리 부서와는 나름대로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있죠? 청원경찰이 노조 가입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가입이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그러면 이 청원경찰들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업무 청원경찰이 고유로 가지고 있던 업무를 실지로 노조의 가입 대상이라면 노조와도 협의 대상이거든요, 조직업무를 일부 민간위탁 회사에 주고 실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원경찰 따로 조직이 없는데 그런 분들과는 나름대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력관리 부서하고 배치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12명의 배치계획을 협의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어디 당장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위탁동의안이 되면 그건 인력관리 부서에서 다시 재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미 파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경비 비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에요. 운영경비 비교라고 하면 예산절감하는 걸 표시하기 위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뜻과 실질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어디에 어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개략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청원경찰 6명이 파견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5명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6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린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약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에도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청경이 약 4명 정도 소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구성하는 안일 뿐인 거고 이 동의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입에 딱 맞는다는 것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 예측 부분에서 협의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인력 12명을 다른 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걸 해서 표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뭡니까?

우선 저희 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문이 법령하고 순서가 좀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면개정 조례를 통해서 법령에서 요하는 조문하고 우리 조례하고 순서를 재정립하는 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선 매일 보던 사람보다도 새로이 이 조례를 필요로 할 적에 열람하는 사람이 조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5조제2항제2호와 3호 이 부분이 개정조례 21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현행 2호와 3호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2호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하고 3호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작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삽입을 시켰었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적에 미관도 사실상 안 좋고 현행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의를 나열을 해 놓고 그 외에 추가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작업장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미관도 저해하고 하기 때문에 금번에 법령 취지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가설건축물을 계속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그런 의도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삭제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가설건축물을 짓는 거와 본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비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적에는 화재에 취약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작업자들도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상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씀이죠?

예.

건축물을 짓게 됨으로써 건축비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여러 여론들이 많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20페이지네요. 개정안 제6조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에서 보면 제6조2항2호, 3호를 보면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이래 가지고 심의대상을 건축과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나서 변경되는 거죠?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볼 적에 건물 높이가 10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더 높아진다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개층 정도가 더 올라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처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축주의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재심의가 제외되고 행정행위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입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위원회의 내용이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미관지구같은데 이러한 건축물을 짓거나 할 적에 구조부분에 대한 검토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그것이...

잠깐만이요. 지난번 사전설명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10분의 1만 놔두었을 때는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집행부에서는 1개층이라고 국한을 했는데 1개층으로 국한된 게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역으로 사업주에게는 악용의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그런 본 의원은 판단한 겁니다. 이 악용의 여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검증 과정이 없이 일선 공무원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를 얘기했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구조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에 따른 것을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처음 위원회를 했을 적에는 주변의 여건과 볼 적에 도로로부터 어느 정도 좀더 띄어야 할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권하는 부분이나 주요 구조부가 어떤 특정구조를 이상한 구조를 가졌을 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1차 걸러지고 난 다음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이건 저희가 공무원의 편의보다는 건축주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의미에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건축주의 악용의 여지에 대해서 이것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악용이라고 보기 보다는 심의를 안 받으면 이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더 통제 제도에서 규모나...

국장님! 한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를 허가 받아 놓고 예를 들어서 예가 적합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층짜리 아파트를 허가 받아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개층 더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침에서...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을 허가해 놓고 이 비율에 따라서 4층을 지어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대로라면 이렇게 지어 놓고 집행부에 들어와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득하면 전부 다 준공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더 좀더 보완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음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는 변경된 사항을 이러한 당초에 심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규모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후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층수를 더 높였다거나 낮췄다거나 면적의 증가가 생겼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고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축주가 양심적으로 건축행위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악용할 때에는 집행부가 이 악용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 구성이고요, 개정안에는 제7조 구성입니다. 지금 9인 내지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7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강제규정입니까?

법에서 인원을 정하고 있고 이거는 인원 수는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한 사항이고 다만, 법에서 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수, 공무원의 수는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인원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넓히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안은 제9조입니다. 보니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구절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보통 모든 조직을 보면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전부 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나열했는데 그 정도로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겁니까?

부실하다기 보다도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만약의 경우를 예비해 가지고 이거는 조문에다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소한 위원장의 권한과 부위원장의 권한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이 다 안 나왔을 때 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이 부실하면 이렇게 3단계까지 직무관계를 표시하는지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회가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하나의 예방책으로다가 그렇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뽑을 수 있도록...

국장님! 보통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를 못할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통례거든요.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까지 명기를 안 해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운영하도록 한 것을 그날 어떠한 특정한 사고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다 참석이 안 됐다고 하면 그날은 위원회가 그냥 해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책무를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거꾸로 낮춰 놓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제18조 대지안의 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의 제28조인데 동물 관련시설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삭제하셨는지?

동물 관련시설 같은 경우가 축사같은 건데요. 굳이 조경을 농촌지역에서 조경의무를 주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62조, 현행 62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에는 34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 제86조제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62조고 개정안 제34조에서 영 제86조제2항을 준용하셨기 때문에 영의 위임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자료 54쪽을 보시면 그게 발췌서를...

예, 봤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제18페이지인데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항에 사실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단서조항이 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지금 0.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서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지안의 공지 그러니까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지난 9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민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걸 전부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통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이격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높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건축법령에서 2006년도에 다시 이거를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1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조항은 없습니다.

사항입니까?

예.

가목부터 바목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목은 전용주거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이고 나목은 건물규모 500제곱미터 이상...

, 그 이외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건축과 관련된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주로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다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 쪽에서는 재산권을 최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겠지만 기존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꾸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 집니다. 따라서 차제에 재산권 행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서로 상호 자기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어떠한 내가 먼저 점유를 해서 건축물을 지어 놓은 사람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새로이 공지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일문일답식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시민이 이 조례를 보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전문직이다 보니까 맨날 조례를 보는 의원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겸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다른 시민들이 이 조례를 나름대로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할게요. 개정안 7조에 보십시다. 개정안 7조에 보시면 새로 신설되는 조항 중의 하나가 7조5항에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특별히 어떤 경우인지를 저도 건축위원회 위원인데 현행 조례가 어떤 상태에서 5호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 조항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한다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 지금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안은 없이도 그냥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사항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없을 적에는 그게 그냥 단순한 건축위원회만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위원회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각 위원회별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안 13조 봐 주시겠습니까? 13조에 1항과 2항에 공히 새로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또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기존에 있던 조례 조항이 개정조례에는 전문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개정안 10조를 보시면 10조1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해 갖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이 조항에서 이걸 또 중복해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 23조 봐 주시겠어요? 준공검사 대행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23조2항에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건축사 중에서" 업무 프로세서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현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행은 우리가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을 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회인가요? 지방건축사회인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와 가지고 현장확인 검사를 하고 제출하는데 지금 여기 조항 2호에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하는 이건 업무 프로세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할 건축사 등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먼저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 구축된 자료에 의해서 A건축사가 나가서 저거를 조사하고 해 오게 하는 이러한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홍길동의 건물이 집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사용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붙여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시장이 A건축사를 시키든지 B건축사를 시켜서 그 건물에 대한 걸 조사해 갖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체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런 방식들을 받아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한건축사협회하고 나름대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대행하고 했잖아요?

예.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대행수수료 한 번 보시겠어요? 뭐냐 하면 건축사가 사용승인 현장점검 나가서 한데 대한 대가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예.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는 저희가 건축주에게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규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허가받을 적에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허가 때에 10%, 사용검사 때 80%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가 시 수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허가수수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20조에 있는 허가수수료 받은 것 가지고 사용승인을 나가는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정부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적용해 가지고 하는 비용 충당이 돼요?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쪽 건축허가 때 받는 수수료 금액에 대비해서 이렇게 엔지니어링 대가를 올려 놓으면 실제로 적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을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이걸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행정비용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가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조를 한참 동안 읽어봤는데 25조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법 제18조2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가 법까지 찾아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제23조제2항제3호와 같다" 이렇게 조문이 나오는데 23조2항3호를 찾아보는데 이게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라든가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공무원이 다시 조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런데 3호가 자 보세요. 23조2항에 1호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고 2호는 용도변경이고 3호는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을 위한 하는데 3호를 받은 건축물은 안 하겠다?

예. 공무원이 또 다시 가서 재확인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건축사한테 대행한 저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 조항이다?

현장조사를 이미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27조1호에 시설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렬에 시설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금번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건축직이다, 토목직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시설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어디어디가 시설직으로 들어가죠?

토목하고 건축이.

, 건축.

지적까지.

.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전체적으로 시책인데요,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28조3항에 옥상 조경에 관한 거요. 우리 조례에다가는 권장한다 그랬는데 실효성 있겠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우리 시가 이와 같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결국 조례라는 것이 그와 같은 시의 의지를 담는 게 아닙니까? 권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하나의 주민을 설득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것이고요. 이것을 강제화할 경우에는 너무 시민에게 부담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게 했을 적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화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하거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조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제할 게 아니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선언적 의미로 지금 여기에는 옥상 면적의 30% 이상을 그냥 권장한다 정도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이 없는데 만약 우리 조례에서 또 다른 이렇게 30% 이상의 옥상조경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쪽 부분에서 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아니겠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건축에 전문가이시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옥상 조경에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 의해 가지고 전부 고층화 되면 옥상 조경에 관한 게 특별히 신경 써 진다면 조례에서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인센티브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그런 조문들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수의원께서 질문했던 34조 한 번 보십시오. 34조2항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시행령, 법 같이 해석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1항에서 보듯이 높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하는데 2항 조문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미터만 이격되면 그런 제한에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 의지일 수 있는데 아까 김명수의원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신규로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보전을 위해서 법이 허락하는 부분까지 최대한 편의를 봐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 기히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 왜냐 하면 우리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조항 없을 때 기존에 우리 수택2동, 1동 구시가지의 다세대주택들이 바로 창문 열면 바로 옆집 거실이 보이고 서로 열면 그래서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걸로 해서 비롯됐던 사회적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중의 하나가 지난번 건축법 중에 다세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조항을 건축법에서 받아 준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기히 대부분의 구시가지는 그렇고 나머지 신규 외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조항은 폐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항에 있듯이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 구리시는 주거환경을 다세대주택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을 보호를 위할 수 있는 이격거리 확보하는 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건축은 조례보다도 법령에서 완화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이격거리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1미터를 이격했을 적에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부분은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주택의 값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주택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가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개정의 취지도 알고 국가에서 주택공급 우선정책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법 개정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하라고 지방의회 두는 거고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사실은 이 조항을 두어 가지고 만약에 옛날 구시가지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게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게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럴 여지도 없으면서 외부에 짓는 공간들에 오히려 주거환경 상태만 열악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상관 없겠죠?

하나의 정책적...

표현이죠?

의지에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8조 이행강제금 관련한 얘기입니다. 2호에 보시면 법 제69조2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과액수를 5회를 정하셨는데 영에서 5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이 시설 2호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괜히 이렇게 조항 많이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행정력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괜한 낭비적 요소라면 적정한 시점으로 조정할 필요 없겠어요?

근본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방지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이 설령 일이 힘들고 업무량이 과중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법령에서 위임해 준 최대한의 범위로 했습니다.

? 최대한의 범위죠?

예.

예, 됐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사고 위험의 증대로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화된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21조제2항2호, 3호의 삭제를 현행대로 존치하며 제31조의 별표3 중 제2호 바목의 건축기준 0.5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또한 제34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문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입니다. 계획의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4항에 따라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는 수종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리시의 가로수 전체 50킬로미터에 7종 6,500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제8조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가로수 수형을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8호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입니다. 제4조1항에는 도로 등을 신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그래서 1호에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설치하거나 교체 그리고 전신주, 통신, 전기시설 신설 그리고 보도에 포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가로수 담당부서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도로신설 계획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각 호 제2항 1, 2, 3, 4, 5호에 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입니다. 제5조는 식재기준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보행자의 흐름을 생각해 나가면서 친환경적으로 각종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규격이나 이러한 것은 별표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관리시설물입니다. 관리시설이라는 것은 가로수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틀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시설들을 별표에서 기준에 마련을 해 놨습니다. 별표3은 가로수 보호시설물 규격이나 종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바꿔심기, 메워심기 그러니까 가로수가 고사를 했거나 수형이 아주 나쁘거나 수간이 위험하거나 병충해에 감염됐을 때에는 이 가로수를 바꿔 심는다거나 다시 메워서 심을 수 있는 규정을 여기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아무리 고사가 됐다 하더라도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식재 시기에 맞춰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입니다. 가로수는 사실 자연형으로 육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형을 어떻게 도시의 미관에 맞게 만들어 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이나 통신시설물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에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병해충의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식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가지치기 등에 대한 원인자 승인을 통보한다거나 또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 했을 때에는 보완을 한다거나 그러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서는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까지 받아 가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가로수나 이런 것을 훼손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신고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13조는 주민참여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그렇게 많은 은행같은 부산물이 나온다거나 사과같은 걸 딴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문제화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인 열매를 수확했을 때에는 매각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그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위험 그 다음에 가로수를 갖다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제15조에서는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가로수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안 했죠?

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 작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가로수의 기본조사를 전부 다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매 5년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원년도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는 끝나셨어요?

예. 저희가 가로수 기본조사 이런 것은 전부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조사하신 현황의 총량 정도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할 때 그 측량계획이나 이런 건 그 계획 속에 다 수립이 다 될 겁니다.

측량이 아니고 제 발음이 안 좋았나요? 아까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가로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가로수가 현재 구리시에 몇 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별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전체로 한다면 전체 50킬로미터가 심어져 있고 주요 수종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은행나무부터 메타세콰이아까지 7종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0주가 있습니다.

6,500주요?

예. 그리고 거기에 고유넘버를 전부 다 부여를 했습니다, 가로수를.

첨부되어 있는 법령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보면 가로수라는 것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가로수 거기 18쪽에 첨부자료 보시면 가로수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충녹지에 심어진 나무는 가로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로공원입니다.

가로공원으로 보고 거기 완충녹지는 아니죠?

완충녹지는 아닙니다.

현재 6,500주는 현실적으로 다 현황파악은 된 거죠?

예.

수종과 뒤에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 키, 둘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흉고...

있고요?

예.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얘기했지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조례고 그래서 필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례인데 과연 우리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지금 일단 조례 만들어 놓으시면 이 조례대로 다 시행하셔야죠?

예.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물을게요. 지금 표준조례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 여러 가지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에 의거해서 인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9조를 한 번 보시겠어요?

저희 것 9조입니까?

예. 제정조례 9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별표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실지로 우리 공원관리부서에서 가로수에 시시때때로 방제하죠?

예.

해석을 보면서 별표4가 표준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시달된 별표4가 있어요.

예.

지금 조례에다가 「시장은 별표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하면 이 별표4대로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추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흰불나방을 예방해서 6월 초순에 한 번 방제하고 8월 초·중순에 또 한 번 방제하고 지금 이렇게 세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를 조례에 이렇게 받았을 때 앞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사람이나 나무나 병해충도 예고하는 게 있고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균이나 충은 균은 거의 한 약품으로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충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과 균을 구분해서 주면 되고 저희가 특히나 소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은 없지만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당연히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 더군다나 공원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부서에서는 충이 됐건 균이 됐건 그때그때 발생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표준조례처럼 별표에다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도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아무런 저기 없이 일단 우리 조례에서 "별표4에 따라 방제한다"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이 표에 10쪽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하는 이게 과연 조례를 만드실 적에 현실적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꼭 이대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 흰불나방이 없다면 이거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꼭 이대로 그러니까 별표4대로 6월 초순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상황에 의해서 합니다.

더. 아까 답변했던 것 중에 6,500주에 대해서 대장 이런 것들이 다 현황파악 됐다고 그랬죠?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가로수와 관련된 무슨 자료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 실지 임목이 지금 우리 복식부기 되면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대장상에 있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가로수 관리대장을 아까 6,500주에 대해서 대장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는 정서상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인원 부족이나 예산 부족이나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병충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별표4에 보니까 방제방법이 나와 있네요?

예.

하실 때 학교도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앞으로는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가로수인데 같이 예를 들어 식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생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비라든가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척박한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고 지금 우리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예. 뒤에 별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은 1만원 보상금 지급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해 가지고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1만원 받기 위해서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거 너무 형식적 아니에요?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근거서류를 전부 남겨 놔야 되니까 저희가 할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 신고자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 놔야 되고 또 원인자에게 그 보식을 시키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너무 작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나무 한 그루를 훼손했다면 최소한도 4, 50만원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나무 값만이 아니고 다시 심고하는 모든 비용이 그 나무 값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만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만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 시켜 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들어서 한 최하 5만원씩 이렇게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 맞아요?

예.

보면 제5조에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예.

우리 구리시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단 말이죠, 위원회가.

예.

이 가로수위원회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로수위원회를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 도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갖다가 다듬어가야 될 부분인데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과연 1년에 몇 번을 활용할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아까 제2조인가 보면 매 5년마다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도로를 신·개설할 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효성 문제를 좀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하기로 했고 한편 지금 이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데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나입니다. 과천에 아름다운 거리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했는데 그 실효성 때문에 과천도 안 했다고 누가 안 했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이번에 여기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때 실효성이 떨어져서 명시할 의미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한 가지 그것은 알겠고요.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열심히 공부한 부분인데요. 광로 그러니까 도로폭이 40미터 이상에서는 보도폭의 10미터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최소한도 10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병렬다층지대 쪼르르 만약에 한 줄을 단풍나무를 심었다면 한 줄 쪼르르 병렬로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병렬로 연출을 해 주는 겁니다, 도로 그 보도에다가. 그리고 도로폭에 20미터, 40미터의 병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렬식은 같은 수종으로 두 나무를 나란히 심어 주는 게 병렬식이고 그 다음에 다층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병렬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키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심어 주는 겁니다. 키순으로 다층 층이 생기게. 그리고 단열단층식이라는 것은 쥐똥나무처럼 예를 들자면 그냥 쫙 심어 놓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쉬운 용어로서 풀어 쓸 수 없어요?

저도 그냥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흉고직경이라는 말은 뭐고 근원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흉고라는 것은 내 가슴, 흉고 가슴 높이에서 높이라는 겁니다.

가슴 높이에서 바라보는 그 나무의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그래요?

예,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뿌리 근입니다. 그래서 지면하고 닿는 부분입니다.

닿는 부분을 근원경이라고 하고.

예.

팀장님이 흉고직경은 대략 높이 1.2미터를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60이라면 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조성협의에다 앞으로 아까 별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개설 저기가 없다고 했지만 도로 확장 계획하고 있는 도로들이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적어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가로수 전담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가로수 식재가 그렇게 되어 지는 것으로 봐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더군다나 우리 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예를 들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식재 제한구역이라든가 식재의 크기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로수 전담부서에서 이 기준에 맞도록 규칙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 부서와 협조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히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도 우리 시행규칙 6조에 보면 식재제한 지역이 있는데 그 동안은 그냥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신호판이 가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었지만 법령에 의거해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제 점검해서 이 식재제한 구역에 들어 있는 가로수들은 이식을 하든 옮기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예.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그냥 도로 놓으면서 바닥의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서 걔들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식재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해 주지 아니하면 도로가 준공이 안 납니다, 이건 절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요.

촉구드리는 겁니다. 꼭 그대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영아파트 동구동 앞에 보면 상가 앞쪽을 보면 가로수가 지그재그로 이중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눈여겨 보지 못했습니다.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길을 확장하면서 아마 그것이 치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것 때문에 건영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일대가 전부 다 간판이 가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쪽 주민을 만나 보니까 그걸 존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그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장님 그걸 소상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은행나무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한 줄을 더 심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간판 가진 사람들은 그 가로수를 미워합니다. 살고 있는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로수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개인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시는 게 좋겠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가로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병렬식이라고 아까 다층식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할지 해야 되지 똑같이 나란히 가로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거기가 말씀하신대로 병렬식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걸 미처 제거를 못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