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무더위 끝자락에 청아한 바람이 깃들고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는 9월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민족의 최대 명절인 8월 한가위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5일, 위원회에 회부 된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원안 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녹지공간 확충과 옥상녹화 권장의 일환으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평슬라브 건축물은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일조권 적용을 위하여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를 현행 2배에서 3, 4배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이격하는 거리를 종전의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2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는 1m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5m이상으로 정한 기준이 모호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확보를 조례에서 명시하고는 있는 것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m입니다.

1m가 아니고요? ‘1m 이상으로..’ 이런 사항 아닙니까?

1m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평택시에서는 1.5m로 정했습니다.

기존 다세대주택 제한사항인 조례하고는 중복이 없네요?

네. 상위법에서 내려준 1m 규정보다는 더 강화된 1.5m로 했으니까..

1m 이상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1.5m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조치 하는 1.5m 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네, 법 개정된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높이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세대라고 하면 우선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요. 층수는 4층 이하, 세대수는 19세대, 그 규정에 들어야만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상 된 것은 공동주택이나 연립으로?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6월 19일날 건축조례를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이 2007년 2월 28일로 개정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시행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시행령이 내려오면, 어차피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 6월에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는데 그때는 왜 이것이 누락됐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안의 기준을 만들고, 만든 것을 공람하고,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일이 경과하게 됐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도 열어야 되고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 평택시가 더 길게 걸리나요? 똑같지 않나요?

길게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건축조례를 다 봤거든요? 특히 경기도 것은 다 해서 봤는데 전문 개정안 하고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 시행령에 따라서 4월에 조례가 고쳐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6월에 벌써 전문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는 4월에 이게 벌써 다 내려왔는데.. 다 해서 벌써 개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월에 전문개정을 할 때 보면, 타 시군 것도 비교하고 해서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이렇게 까지 길게.. 그동안 주민들이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의 민원도 좀 더 빨리 해결되고 불편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질질 끌면서 이제 와서 일부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5월 17일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조례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이든 아니면 전부개정이든 할 때에 타 시군 것도 좀 보셔서 두 번, 세 번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주민편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좋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상위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거기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시기를 같이 맞춰서 통합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가육성 특별시행법에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완화한다는 거예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완화정책인데요. 공동주택하고 복합형 상가건물을 지을 때 종전의 2배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약 1m를 띄어야 된다면 높이는 2m이상 못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주거지역에서는 띄는 거리의 3배까지 높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띄는 거리를 좀 좁혀줘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겁니다.

재래시장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 규제받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시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완전 주거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도로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알아보니까 K-55주변에 제한이 많이 돼 가지고 13층, 15층, 7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대 안에 짓는 것은 활주로 바로 앞인데도 15층 이상도 짓고 굉장히 고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지역은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미군기지 안에 짓는 건물들은 별도의 협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우리시에 건축협의를 안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우리는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군부대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안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외지가 더 가까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미군 부대법은 틀리고 우리 도시법은.. 우리는 저촉을 받고 자기들은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일부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가는 것은 우리 평택시만 더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발전도 저해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끈질기게 상부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지금 옥상녹화 일환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평슬라브인 건축물에 조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느 건물을 지으면, 요즈음도 조경에 그런 조례가 있어서 법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준공할 때 나무를 몇 개 심어놓고 준공을 받습니다.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거의 어느 건물이든지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런 게 보면 좀 부지기수입니다. 이 조례를 만약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 300평방미터, 나무 몇 주.. 그런 공법이 나오겠지요? 관리를 최소한 10년을 한다든가, 5년을 한다든가,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도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종전에는 이런 것을, 의무조항을 하더라도 사실 조경의 기술이라든지.. 옥상에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식공간 제공차원에서 오히려 법으로 규제를 안 해도 건축주가 조경을 하는 그런 추세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옥상에다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휴식공간으로써 훌륭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몇 %가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나무사진을 찍어가지고 준공공사를 할 때만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죽고 다른 데로 뽑아 옮기고 그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요. 조경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24조제3항제4호에 보면, ‘옥상조경 설치기준(건설교통부장관 고시한)에 의한 옥상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밑에 30조 2항의 2호, 3호에 보면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준공업지역 4배 이하, 오히려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은 4배 이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친절하게 다 서술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위의 24조 제3항, 4호를 보면 ‘옥상조경 설치 기준(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밑에 있는 것 같이 자세히 풀어주면 좋지 않겠나? 조례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원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조경 이외에, 옥상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0분의 20인가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의 범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20이상 인가요?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이것을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조례만 딱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요. 2000년 6월에 고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조경시설을 하는 게 100분의 20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제가 보니까 의무적용 외에 100분의 20으로..

일단 건축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옥상슬라브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이 대상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상당히 규모화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애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조경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바닥..

바닥외에 옥상에 지을 때 나름대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100분의 얼마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대로 식재를 하라는 것이고요. 면적비율에 대한 것은 규모에 따라서 면적비율이 틀립니다. 옥상조경을 했을 경우에는 큰 법에서,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연대지 면적의 15%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15% 기준에다 옥상조경을 얼마를 넣어줄 거냐?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15%를 다 쳐주는 게 아니고 옥상규모의 50%만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우리 평택시에 이러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공문내용을 보면, 4항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기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자체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평가와 관련 이를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공문내용을 보면 사실 모든 시군마다 고유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또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평가라든가 또 거기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내리미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는 어떤 인구를 증가하는 목적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격거리는 일조권을 떠나서 주차문제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격거리를 보다 더, 예를 들어서 1m라면 2m 라든가 3m로 이격을 더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더 줄여라 하는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대책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어떤 특성상, 이것을 꼭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내리민다고 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이 개정되는 근본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급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격거리를 완화시켜 주면 주거환경은 좀 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조례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서정동 점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의심할 정도로, 지금 연립이 너무 주차확보라든가.. 일조권은 둘째 치고, 지금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연립주택을 가운데 한 동씩 정책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거나 주차권, 일조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법을 보면 도에서 시에다 내리밀고 ‘평가하겠다. 안하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무슨 필요가 있고, 평택 시군이라든가 31개 시군이 자기 지역마다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러면 조례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위법이 정책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항 마린센 터건립에 따른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수립 결정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마린센터건립 추진배경과 의견제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은 항만의 위치가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항만주변에 중심공간이 없고 항만을 지원하는 CIQ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평택항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해운항만관련 업무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자하여 포승읍 만호리 570-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15층, 연면적 1만 5,276㎡ 규모의 최신식 건물을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의견제시 주요내용은 마린센터 건립부지가 2만 7,240㎡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과 미지정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7월 31일 개최한 환경성 검토협의회 심의내용과 주민공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 과학감사원, 검역소, 국정원 등 7개의 CIQ기관과 함께 일반 업무시설, 회의실, 편의시설 등이 함께 입주하여 평택항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평택항 마린센터가 완공되면 민간투자가 촉진되고 항만경쟁력이 강화되어 평택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는 의견과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기관인 경기도에 신청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란마을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원 3만 9,275㎡, 자란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71.03% 동의 를 얻어 주민이 제안 한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6년 6월 13일 1차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었으나, 사업구역계획정형화 요건미흡으로 동년 8월 22일 반려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2차 주민 제안 서가 보완접수 되었으나, 주민 동의 율이 70% 이상인 요건 미충족으로 금년 3월 5일 재 반려되었으며, 금년 5월 7일 동의 요건 충족보완으로 최종적으로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처의 협의와 검토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4일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의 주민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지정요청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당해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PPT자료를 통해서 용역사 관계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시ENC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도시ENC 김기범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관련 평택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설명하고 있음)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항 내 항만관련 업무시설을 충족코자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포승면 만호리 일원으로 만호리 570-1번지 4필지, 면적 약 2만 7,246㎡, 약 6,241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년도는 2009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건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적격업체를 주식회사 현진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 3월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5월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항만공사실시계획 1단계가 승인되었습니다. 7월에 본 계획안인 용도지역변경사항에 대한 신청을 하여 8월중 관련실과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검토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주요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인근의 주요시설은 총 588만평의 항만배후지가 입지해 있으며, 대상지와 접하여 북쪽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있으며, 교통은 서해안고속국도, 그리고 국도 39호선, 82호선 등이 입주하여 있으며, 산업철도 및 서해안 철도가 부설계획에 따라서 광역적 접근망을 통한 타 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토지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내 토지이용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부지의 약 86.3%인 2만 3,521㎡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이외 도로가 13.7%인 3,7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별로는 전체가 다 국공유지로서 87.9%인 2만 3,953㎡ 해양수산부 소유이며, 12.1%인 3,293㎡가 평택시 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상위계획인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내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실시계획 절차시 수반되는 변경절차를 금회 선행하여 마린센터 조성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세부내역은 당초 관리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3,293㎡, 도시지역 내 미지정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2만 3,953㎡로 총 2만 7,246㎡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공사로 경기도지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종료는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5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식물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운항만물류업체, 금융기관, 의원 회의장, 편의시설 등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2009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분에 건축물이 입주해 있으며, 건축물 주변으로 조경시설들을 배치하였고, 우측으로 주차장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과 접하는 부분에 완충지대의 녹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건축계획을 반영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주식회사 동방 및 한미지로텍에서 각각 제출되었는데, 주식회사 동방에서 제출한 의견은 취하되어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지로텍은 당초 진·출입도로로 활용하는 부지가 마린센터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체도로 신설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저희 대상지와 접한 340-23번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유부지를 사용허가하여 출입구를 조성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용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 진행시 적극 협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건축과는 건축협회절차 이행 관련한 의견으로 추후 실시계획 등에 건축인허가 진행시 별도로 진행토록 조치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전면도로 1개 차로 확보를 통한 유턴차로확보, 그리고 사업지내 내부 동선처리구간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검토, 교통약자편의시설 설계반영 의견으로 관련사항 모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련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 시 관련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도운영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지방해양수산청은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하수운영과는 지하수 개발시 관련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관련의견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는 대상지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금회 사업부지외의 사항은 각각의 사업시행 또는 평택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추후 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마린센터관리 관련 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시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마린센터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요청입안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해대교 교각 상판하고 센타 건물하고 높이가 어떻게 되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테나가 26m정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층은 70m정도가 됩니다. 70m 되는데, 이 전망탑이 두 개층 정도가 되고요. 교각이 한 50m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교각 양쪽 보호대가 한 2m정도 돼서 승용차타고 가면 이쪽으로 안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 때 보호대만 없다고 하면 이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승용차에 앉아가지고 보면 안보입니다. 이 정도 위에만 보이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 상판하고 여기서부터 건물거리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0m 거리인데, 차가 다니면서 소음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소음은 건물자체가, 내진이라든지 아니면 방음이라든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서해대교로 인해서 건물이 제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이 부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왜! 항터미널하고 너무 가깝고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항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센터자리가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격거리도 가깝고 여기에 교통유발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상당히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옆에 항만대로 공사를 본 위원이 옛날에 해 봤는데 여기가 모래매립지입니다. 그리고 썰물 때 바닷물이 논 있는 곳까지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때 배수구를 못 막는 바람에 논 한 구간을 전부 배상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없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 가지고 내가 농산물 값을 엄청나게 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또 도비 이백 몇 십억 받아서 도비 전액 100%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재난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시고, 이 상판으로 해서 건물이 과연 제대로 미관상의 문제점이 없을까?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시면서, 층을 고층으로 올려서 라운지에서 시야거리가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상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고층을 올리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가 될 문제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환경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적절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노출된 거죠? ○(주)도시ENC 김기범 예, 이것은 전망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센터부지는 아니에요? ○(주)도시ENC 김기범 여기는 센터부지가 아닙니다. 지금 경계가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부지경계가 되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마린센터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거기 안나온 의견인데 마린센터건립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현재 15층으로 지었을 때 CIQ기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택해수청이라든가 평택세관 같은 것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선주나 화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불편하다. 그 다음에 마린센터 부지를 대룡페리하고 황해하고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으면 컨테이너야적장이 5,000평인가 되는데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콘테이너 야적장이 1,500평밖에 안돼서 앞으로 계속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컨테이너야적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CY장 컨네이너 야적장은 지금 매립지 중에서 항만배후도시건설 한다고 하는 48만평 그 부지에 CY장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짓는 동안에는 콘테이너 야적장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기존에 5,000평 되는 것도 그것을 지음으로 해서 1,500평 절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동방에서 지금 현재 야적장을 쓰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이것을 마린센터 짓는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일부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해수청이라든가 평택세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로 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 입주 안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수청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입주관계는.. 지금 기본 방침은 CIQ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는 안 들어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중국가면서 세미나 할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원칙으로 정해 놨던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도 도에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라든지 화주라든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에 관계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메모하고 있을 겁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마린센터 건축허가는 안 났지요?

예. 지금 절차가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하는 거지요.

지금 마린센터 추진을 2005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 구상을 도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토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 기간인가요? 2007년 3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2009년 8월달에 완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차질을 가져오고 있네요. 우리시의 소관은..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결정하는 이런 것을 도에서, 마린센터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에 요청을 한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 주면 거기서 바로 나머지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착공을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예. 건축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의를 하려면 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미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협의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그런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지정, 아니면 기타 다른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린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만 응급처치 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했을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평택항 관련 기관단체를 어느 숫자 선으로 계획상에 어떻게 숫자파악을 해서 기관수를 몇 잡고, 그 기관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은 얼마다 라고 해서 15층도 나오고 이런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기관단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필요 공간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는 7개 기관이 확정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항 마린센터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사원, 검역소, 국정원 이런 것들은 함께 우선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수청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공실률 얘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막대한 246억씩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이 빈공간으로 많이 있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15층으로 했을 때는 평택항의 관련단체는 대략 얼마? 필요로 하는 면적은 얼마? 라고 해서 나온 것이 15층으로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식을 나왔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입주해야 될 계획된 단체기관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소요면적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검토가 돼서 건축 연면적이 나온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계에서 7개 CIQ기관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도에서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 해수청이라든지 세관, 이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안건 을 주셨는데, 지금 향후에 교통영향평가 그러면 어느 신도시를 만들든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설명했던 앞 도로를 추후에 늘리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린센터를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많이 해보셨죠? 한 몇 년 정도를 앞두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린센터 단위사업에 대한 주변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배후도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마린센터 옆에 지나가는 도로는 직접적이고 항하여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도로가 비좁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게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된 것, 항이 확장되고 이러는 것,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종합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마린센터 건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린센터 라운지에서 내항 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경치가 나옵니까? 어디까지 보입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가 다 투명이기 때문에...

투명인데, 지금 서해대교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내항하고 저쪽에 평택호관광지 앞으로 시야가 다 들어옵니까?

보일수가 있고요. 이 라운지가 지금 현재 한 시간에 한 바퀴씩 서서히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 평택항 일대는 다 보입니까?

서해대교가 50m거든요. 이것이 70m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투명이니까 위치를 바꿔 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시야가 다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멀리 보는데 시야가 가릴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높이를 조금만 더 높였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때, 그때는 좀 영향이 있지요.

우리가 라운지에서 볼 때.. 그 주위가 싹 들어 올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차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항 같은 것이 안 보일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 그것은요. 도관계자로부터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조제 안쪽까지 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항에 진짜 명품이 탄생할 수 있는 마린센터인데...

지금 확인했는데요. 위에서 사방이 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 보고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16층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한 층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는 25층을 생각했다가 16층까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소요면적 판단한 것하고 사업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5층으로 결정된 겁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자란마을 주택개발에 대해서 주민 제안 개발계획이 우리 평택시에서 해야 될 몫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극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우선 검토되고 해 주는 과정에서는 1종을 2종으로 변경하는 문제, 두 번째는 공공용지, 도로나 기타 공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또 질 높은 주거환경, 주거생활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되고, 지금 설명 들은 대로 추진이 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시가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안을 시에서 면밀히 검토완료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요. 우선 이것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추진에 조건부를 걸었다든가 아니면 시가 앞으로 추진과정에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대로 인구 50만 이상되는 도시는 시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입안을 합니다. 그런데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 을 했는데, 일단 주민의 호응도가 법적인 요건보다는 더 상회해서 대다수가 동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사실 일부지역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난 제척을 해 다오!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합에서 진행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큰 사업을 하는데 반대여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변에서 승계목적으로 상가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재정비가 돼 가지고 다시 아파트나 기타 삶의 터전을 새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야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국적인 면에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 말씀하신 314세대인가 이 분들이 참여, 또 토지주의 찬성, 이것이 충족요건을 갖추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과정은 뭐가 남았습니까?

저희가 도에다,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제시한 사항, 예를 들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들의 의견은 또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 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주민 제안 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길 건너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침마다 보면 평택중학교, 한광중·고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요즘은 부모들이 얘들 데려다 주고 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주변도로를 15m~20m에서 18m~23m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314세대에서 572세대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만 약간 턱만 높인다고 해서 충분히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화될 수 있는지? 오히려 저는 아까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저희 주변 쪽으로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옆에 빌라 지은 쪽에서도 서로 주차싸움으로, 앞에 못 대게 해 놓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 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우선 학생들 뿐이 아니라 주변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지구만 2차선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을 하면서 확보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당히 주변여건하고 같이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차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확보하는 숫자보다 상회하게 이 지역 단지 내에서 다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내 주택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주차면을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합니까?

지하에 100% 들어갑니다.

지하에 주차면을 몇 면이나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674대인데요. 저희가 실제 예상은 742대로 해서...

한 100이상 추가로 하니까..

572세대인데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 차가 2대씩, 3대씩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00세대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도 법적으로는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차난이 또 늘어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됐지만 이왕에 하는 거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면을 더 확보해 주시면 인근지역에까지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단지 내에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 1층만요?

전체 2층, 그래서 엘레베이터까지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은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구당 근 1.5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1.5대 수준으로 하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5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 있던 것을 더 해서 공사하기는 힘들지만 공사하실 때 미리 더 해서 하시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 내, 전체를 다 지하화 하는 거니까..

최대한 주차장면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를 받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이고요. 저는 자치행정 쪽에.. 잠깐 제안 설명을 하러 다녀왔는데,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이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어제도 우리가 TMO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합정 1,2지구, 어인남리, 자란마을, 이렇게 네 개중에 가장 자란마을이 속히 시행이 되고 있는 같은데요. 조금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몇 일 전에 갔을 때 도면에 보니까 지하로 하는 설계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쪽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현실에 맞게끔 주차장을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의 총 1만 2,000평 약 못되는 가구 수가 190가구에 130명 정도, 70.2%에 관계되는 인원이 찬성을 해서 돼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제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상당히 반대측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국장님 지금 현재 70%에서 아직까지는 조례가 80%가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지요? 떨어졌나요? 지금 80% 인가요?

80%입니다.

그럼 면적이 5분의 4, 앞으로 떨어지면 몇 %까지 떨어질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75%정도..

그럼 5분의 4에서 4분의 3정도.... 그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도조례안 인가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대자 의견도 있고요. 재랭이 5거리부터 평중고 내리막길까지 그 길,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5대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 재개 발이 추진이 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려가 됐고, 지난 5월에 다시 서류가 접수돼서 공람공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재랭이고개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면서 길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건이, 맨 처음에 우리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계획안을 재개 발하고 연관을 시켜서 지금 그 쪽 조합한테... 그게 1-54번 확장도로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자란마을 측에서, 조합측에서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상금액도 상당히 만만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선 주차장문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100% 계획된 주차면수를 지하 1,2층으로 확보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드렸고, 또 반대측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지구 내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 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에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금 현재 2차선도로,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언젠가는 평택시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자란마을에서 주택 재개 발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높이를 상회한다든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개설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개설하면 당연히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줬을 때는 단지 내 면적이 줄어들고 인센티브도 당연히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길 때문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이 확정은 아니지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올리면 의회는 끝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지상은 녹지공간, 다음에 지하 1,2층에 주차장을 하는데 과연 314세대에서 572세대로 늘어서 258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그 쪽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교통유발 많이 날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세교동에 보면 보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하1,2층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한 가구에 보통 부부가 한 대, 자녀도 한 대 해서 1.5, 이것이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지하로는 귀찮아서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로주변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학군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더 해가지고 지하 3층이라든지 하고, 또 주변에는 도로에 주·정차 못하게 CCTV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특단적인 대책이 아니면 자란지구 주변에는 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대개 지하주차공간을 80%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지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제가 참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조합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차도 입구는 어디로 두시게끔 도면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입주를 용이하게끔 해야지, 또 아주 번화가 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에이펙이엔씨 최경석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부출입구는 여기 뒤쪽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들어오면서 바로 지하로...

그렇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할 시간이 몇 차례 있을 테니까...

의회보고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까 질문 한 것이 많은데, 총 세대가 세입자가 314세대인데 세입자가 228세대란 말이죠. 공람공고는 하셨지만 이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시행사에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건물이 10동 아닙니까? 공원이 길옆에 어린이공원 하나인데, 이것이 단지 내 공원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린이공원이든 어른공원이든 길 쪽으로 위험하게 이쪽에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센터 쪽으로 가서 10동이 골고루 접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공원 위치로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체육공원을 하든, 어린이공원을 하든 뭘 하든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이 골고루 이용하기 편한 곳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조를 해서 해 주시고,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