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돼 있었으나 출장 관계로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오늘 제일 먼저 심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일 첫 번째로 심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가 내일 마지막 일정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7분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사회를 보시죠? 전반적인 걸로 하지 말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세입 부분은 국비보조금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국비보조금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온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10억이 국비보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비보조 재 정보전금...
준배
김준배위원
도비 재정보전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는 991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는 당초에 국비가 내시 돼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예산보다 국비 50%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991만 1,000원이 감액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금년 4·28행사 때 기존 본예산에 의해서 다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 국비가 절감됐다는 통보가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모든 국비가 상당히 절감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국비가 만약 절감이 됐으면 시비로라도 보충을...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세출...
준배
김준배위원
세출에 추가로 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기 쓴 거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이 선장 홍곳리 농로포장공사는 1억이 어디 뭐 국비예요, 도비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비로 도의원 사업비...
준배
김준배위원
시·도비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이건 이따 보시면 되는데김준배 위원님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선장 홍곳리 농로포장공사가 1억 9,556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도비 9,928만 원, 시비 9,628만 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신청할 때는 9,928만 원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300만 원을 빼놓고 오타로 잘못 나온 거예요.그래서 시비가 9천6백이고, 도비가 9천9백이 된 거예요.그러니까 추가로 300만 원을 시비에서 예산 부서에 나중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시비는 저희가 알기로 당연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당연히 붙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선장하고, 신창은 8천인데 4천씩이 전부 도비 보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비는 한 푼도 안 붙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도비를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2006년도에 그나마 시·군에서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4천만 원씩을 보내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4천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4천만 원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고 그냥 4천만 원씩 도비만 편성했더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작년 2006년도에 편성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작년도에 4천만 원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걸 우리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서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추경예산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시비가 붙어서 예산이 서있고, 도비는 추가로 지금 내려온 4천만 원씩 해서 8천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게...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신창도 공히 본예산에 얼마가 서있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또 선장도 본예산에 서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선장하고 신창이 공히 부족하다 해서 선장 같은 예에는 석축하는 거 뭐 그걸 더 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오천만 원을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는데 그럼 이걸 시비로 않고 지금 도비 4천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도비 4천을 해 줬으면 본예산과는 다르게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안 붙었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순수한 시비만 7억 2천을 세우고, 도에다 추가로 우리가 부탁을 해서 도비라도 지원해 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추가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4천만원에 대한 시비를 또 붙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따지면 도비 4천에 시비 7억 2천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가 지금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매번 우리가 지금 추경을 도 이전에 하고 있다고.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지경이 되는 거예요.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국·도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붙어야 된다고 하는 회계법상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4천만 원만 딱 도비로 붙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해하겠어요?이해를 못 하지...아니, 이걸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세입...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세입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왜 감액돼서, 이게 보조금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이 정보화마을은 신규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되면 시비 1억 2,5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국비로 그 외에도 또 내려오는데 금년에 우리가 충남도 내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는데 우리가 사실 선정이 안 됐어요.그래서 추경예산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1억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선정이 충남에서 보령시 한 군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부 감시키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52·153쪽,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질의 좀 해 볼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것도 전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도비 1,50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는 없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는 없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교육청에 1,500만 원 주는 것을 다 도비로...
준배
김준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겠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일부가 서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도를 추월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직원을 시켜 가지고 본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그래야 이걸 알지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리 2007년도 본예산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도에서 세입이 천오백 온 거기 때문에 세출로 교육청에다 그대로 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세출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세입이 도에 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세출도 교육청에 천오백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농어촌 방과후, 세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세입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김의균 위원도 얘기가 그거예요. 왜 천오백만 원 도비가 왔는데 시비는 십 원 한 장 안 붙느냐, 이게 회계법상 모순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서에 얼마인가 시비가 계상되어 있을 거예요.그런데 지금 모르고...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얼마 돼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괄 서 있는 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교육기관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대한 보조...
의균
김의균위원
줄 돈을 남은 돈 천오백만 원을 가지고 준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도비였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죠, 그건 시비로 세운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로 세운 건데 도비를 여기에다 붙였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본 취지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이거 가지고는... 충남도에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영어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3개 학교가 지정을 받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3개 학교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아산시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산시가 총 3개 학교, 합해 가지고 5천만 원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5천만 원을 다른 데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보조를 또 해 준다는 이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5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미 3,000만 원이 나갔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시비 2,500만 원, 도 교육청에서 1,000만 원, 도에서 1,5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개 학교에 나눠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좀 하게 5분만 정회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할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까 김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 원 부분은 148쪽의 세입, 1,500만 원이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돼 있고, 지금 세출 1,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 그 부분은 저희 아산시에서 농어촌 방과후 시범학교로 해서세 군데가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500만 원은 도비로 우리한테 지원하고, 1,000만 원은 도 교육청에서 이 3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명시 안 한 부분은 우리가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예산을 쓰다 남은 부분으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시비 2,500만 원을 안 붙이고 기존 예산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답변 되셨나요? 또 질의하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국비만 적혀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기숙사하고 방과후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농어촌 방과후... 이것도 농어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줄 때 농어촌이 아니라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금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5억 8,100만 원을 확정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3억 4,860만 원을 자치단체에다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 교육청에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도 안 쓰고 이번에 남은 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 활용하는 거네?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4억 5천이 섰죠.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시비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에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4억 5천이 섰죠.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를 포함한 돈이 3억,4,8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3억 4,800만 원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받은 돈이 이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는 썼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시비는 지원이 됐고 추가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3억 4천...
의균
김의균위원
3억 4,800만 원의 국비를 가지고 쓰고 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53쪽, 그것도 마찬가지네? 일반운영비에서 2건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하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금액은 우리가 평생학습 부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과,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비 문해교육에 774만 1,000원, 소외계층에 293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1,100만 원, 343만 5,000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붙었어요? 성인 문해교육...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5%가 시비로 붙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균
김의균위원
15%?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15% 붙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건 지침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15%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0%일 겁니다. 이게 총 시비 부담금액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거예요.총 사업비 얼마 중에서 우리가 뭐 85% 부담하고, 9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총 내시가 된 금액이라...
의균
김의균위원
내시가 됐으면 이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비가 이렇게 받았는데 시비가 몇 % 붙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15%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 정확한 %를 확실하게 안 따져주고 그냥 시비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여기에다 국비·시비, 이 구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몇 %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도 15% 정도 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15%로 한 근거에 의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서류를 주실 수 있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거 끝나면서 서류 를 갖다 주십시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152·153쪽...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뭐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우리나라 인구 도시별 통계치를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나라에 도시별로 문맹자들의 통계치가 4～5% 정도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준배
김준배위원
문맹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문맹자죠. 그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가 강사를 양성해서 가르치고 방문...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로 따로 1,100만 원이 섰고 또 여기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4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운영비 따로 주고... 운영비는 어떻게 주고 저기는 어떻게 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양성해서 그 단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단체에서 다니면서 하는 것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국비가 다 붙 었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정부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을 운영비로 세우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그러나 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동안 있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처음 사업 구상을 해서 보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누구 줬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각 지역들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금년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54·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156·1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15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은 어디가 된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범죄 없는 마을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고면 화천리에 1년 차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도산리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화천리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산리...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산 1리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산리 1구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이게 1년 차가 있고, 3년 차도 있고 그런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10년 차까지 나가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이 사업비가 보통 7천만 원인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7백.
학복
김학복위원
아, 7백인데 법원에서도 시상금 천만 원인가 얼마 주는 거 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법원에서 돈 주는 350만 원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법무부에서, 도비를 통 해서 지원해 주면 시비를 50% 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3백만 원밖에 안 돼요? 천만 원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년 차가 350만 원이에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 탕정에 천만 원 받은 것 같은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탕정 산골인 가 어디 있었죠?
학복
김학복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게 그때 2년인가 3년 차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157페이지도 그렇고, 156페이지도 그렇고 송악 매곡리라고 그랬는데 송악 매곡리예요, 배방 매곡리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배방에 매곡리가 없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탕정의 매곡리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탕정의 매곡리... 둘 중의 하나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유곡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유곡리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유곡리.
준배
김준배위원
고쳐야 돼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부담금 농협이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내놓는다는 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전에 2억을 내놓는다더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억 정도는...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에 예산 안 섰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번 추경에 확보됨으로서 편성할 겁니다. 왜냐 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전광판 설치 예산이 한 푼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2억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5억 가지고 한다는 얘길세? 5억씩이나 들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우리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5억 정도의 규모로 하면 규모가 8m 곱하기 6m입니다. 8m곱하기 6m 정도에 5억 정도 갑니다. 다만, 먼저 업무보고 때 우리 김의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m 곱하기 12m는 민간이 참여했을 때 합동으로 운영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해서 하면 규모를 더 키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정도 가지면 6m 곱하기 8m 규모로,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난번에는 뭐 9m 곱하기 12m...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 저희가 욕심내는 것은 지금 민간참여는 삼성이나 현대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확실하게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8m 곱하기 12m 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한번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질문 끝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17억 저기가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 나온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광판 문제에 1억을 지금 가져가는데 1억만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정리가 됩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억을...
의균
김의균위원
1억 확보 예산을 예산에 올린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죠. 3억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1억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1억은 농협에서 지역협력기금으로 주기로 서면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것만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번 추경에 어려운 여건에도 2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총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농협에서만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농협이라고 썼길래 하는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농협에서 지역협력기금으로 전광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총 예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총 예산은 본예산에 2억, 지금 3억을 하면 총 5억이 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뒤에 1억이 올라왔구먼.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5억이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몇 m짜리로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8m곱하기 6m 규모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8m곱하기 6m? 12m곱하기 8m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8m 곱하기 12m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이나 현대에서 참여를 할 경우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규모로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이걸 알면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여러 번 했거든요?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러 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관해서는 아무 효력 발생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를 두 번씩이나 할 적에도 3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5억까지, 지난번 2006년도 말 업무보고에는 3억부터 시작해 가지 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5억으로 와 가지고 규모는 12m에서 8m로 했고, 이렇게해서 각 시·군을, 여수·예산·파주·제천·순천, 이런 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셨단 말이에요.그런데 그런 벤치마킹을 다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 예산 확보만 정리되는 것이지 규격이나 뭐나 이런 것이 완벽한 시설 규모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면 업무상 일관성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도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눈에 일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의균
김의균위원
다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51쪽,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공보체육담당관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농구장 설치, 이것은 다 기금인데 어디 기금에서 이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도비 표시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 체육회 기금에서 주는 거라 그렇게, 기금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기금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기금은 아는데 어떤 기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도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표시가 됐으면 쉽게 알아보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시·도비 17억하고 이걸 지금 삭감했는데, 국비 17억이 내려오니까 시·도비 17억을 삭감하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채무부담 100억을 하자매 지금처럼 기금, 균특, 도비 포함해서 이걸...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100억 가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다 확보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국비 보조가 17억이 내려오는데 17억을 삭감하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시청 체육팀 9,500만 원은 왜 또 삭감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시청 체육팀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끝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세출의 끝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세입.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도 돈 남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52페이지요.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
준배
김준배위원
9,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과목변경을 해 주려고 일단 반납을 해 주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거기에 돈이 남으니까 반납...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8억 7천이 섰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와 가지고 왜 7억 7,500만 원으로 줄었나? 9,500만 원을 왜 줄였느냐 하고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본예산 세입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세울 때 주무 과장들하고 예산 부서에서 상의 없이 해요?
이걸 거기에서 틀림없이 뭔가 건의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걸 9,500만 원씩이나 삭감하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이것은 채무부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지만 추진하는 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경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관련되는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세밀한 이런 사항은 협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59쪽을 보면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비·시비가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가라예산” 얘기를 잘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서에 남는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지금까지도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사업을 올해 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라면 예산 없다 소리만 하지 말고 빨리 감액시켜서 추경에다 이걸 계상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짜야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빛의 축제니 뭐니 해 가지고 그게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체육팀 지원관계도 너무 과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 부분을 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면 남는다 해서 반환한 것 같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남아서 반납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세출 예산을 보시면 변동사항에 대한 이 사항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이 세입에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알아 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만요. 원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51쪽만 묻고 말았지만 52쪽에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밑의 줄, 종합운동장 건립...기본 계획이, 원 계획이 20억이었다가 현재 오늘 여기의 추경에 세입을 30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그럼 플러스 10억이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17억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인쇄가 잘못됐거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제가 아직 확실하게 규명을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알아봐서 충분히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1·2억도 아니고 마이너스 17억인가를 이해 못 하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지금 판명이 안 가요? 여기 글씨로 봐서는 세입 부분에 플러스 10억이 되어야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모른다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종결하기 전에 답변을 주셔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심의 못 하죠. 글자가 안 맞으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5쪽에 둔포초등학교 전광탑 설치는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경자
정경자위원
둔포초등학교 조명탑설치 전기요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둔포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조명탑에 대한 전기·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시에서 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글쎄, 학교 측에서 시설 자체는 선호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에 깔려 있는 조명탑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만약 앞으로도 인조잔디구장이 깔리면 조명탑이 생기고, 조명탑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시에서 전기요금을 다 대주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55쪽, 첫 번째 건데 일반운영비, 도민체전 상징물 및 개·폐회식 연출 아이디어 심사수당이란 말이에요. 아니, 심사수당은 누가 와서 심사를 하는데 555만 원을 지출하며, 심사했을 때 상금 주는 것 같은 것은 없는 건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 들의 단순 아이디어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심사수당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하고 뒤에도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시상금까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얘기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심사비는 이게 몇 분이 어떻게 와서 심사하길래 5백만 원씩 지출을 해야 되느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 계획은 제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전문가이면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체육담당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시의원님들도 포함하여 위촉을 할 그걸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시의원들은 수당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주면 안 되는 거예요.유급제가 되어 가지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TV및 인근지역 유선방송 홍보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본예산에 홍보비, 유선방송이나 이쪽 에 홍보비가 섰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서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얼마 섰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 확보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테고 여기에서 계상하고자 하는 TV 및 유선방송 홍보비는 지금 티브로이드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유선방송을 틀어보면 홍보하는 비율이 천안 80%, 아산 20% 정도도 안 됩니다. 5%정도는 연기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오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이에 관련되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뭐 천안 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연기를 얘기할 것 없어요. 천안·연기·아산, 이쪽은 전부 중부방송에서 커버가 되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우리 아산시정이나 의정이나 활동사항이 좀더 유선방송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뭐 의회 홍보하는 것을 한 번 보지 못 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경자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예요?운영비 속에서 초등학교 조명탑 전기요금을 지불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각 초등학교든지, 중학교·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그럼 거기에서 전부 시에다가 전기요금을 다 끼워 놓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거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양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학교 운동장 개방과 더불어 전등 켜 놓는 요금을 다 청구하면 요금 무지하게 나와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밑에 보면 곡교천 생활체육공원 청소용역비라고 했거든요.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인건비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인건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인건비인데 왜 여기 운영비에다 용역비로 세우냐고요.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인건비로 돌려서 세워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나 용역비나 큰 의미는 없는데 청소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서 정 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지만 장비를 들여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수해 입었을 때도 퇴적물이 많이 쌓였거든요.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회사에다 이것을 줘서 그런 부분, 치울 것은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진짜 기술적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걸 운영비에다 용역비를 세워놓고, 용역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안 세워놓고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못 보죠.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59쪽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55쪽 하는 거예요. 55쪽 맨 밑에 보면 KTX 열차 내 연합뉴스 시정홍보라고 그랬는데 3천만 원이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3천만 원 가지고 홍보가 가능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3천만 원 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천안 같은 데는 2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이 3천만 원 가지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그만 두고 내년 본예산에 5천만 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 앞으로 짚풀문화제도 있고 아산시를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홍보가 잘못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연장할 경우 그렇게 되는데 한 달 정도에 3천만 원 정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열차 내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열차 내의 TV에 나오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한 달 하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열차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열차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칸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일시에 다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 시간 대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방송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붙이는 형식으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냥...
기준
유기준위원장
뉴스에 방영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각 지자체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그 타임에 모니터에서 다 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56·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57쪽의 시정홍보 전광판의「원」은 무슨 뜻으로 쓴 거예요? 아까 농협을 원으로 쓴 것 같은데?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원금 원...
거묵
정거묵위원
아, 지원금의 원 자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지원금, 이렇게 해서 5억이 섰고, 먼저 계획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를 해서 잘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걸 금년 내에 다 못 하는 한이 있어도 받아서 원안대로 12m짜리로 했으면 좋겠고, 또 장소가 먼저 한사랑병원 앞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속철도역이 아니라 일반 전철역으로 온양온천 장항선 역이 내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럼 역 광장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고, 이걸 시에서 자꾸 5억·7억, 큰 액수를 들여서 하는 홍보판을 그런 데보다는 시내 역 근처에다가 하셔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이번 일 같이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 가는데시민들이 몰랐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왜 몰랐느냐, 당신이 관심없는 거지”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말았는데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역 광장 같은 데에 한 번만 띄워주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좀더 연구 검토를 하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먼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정 위원님 말씀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여기 국내여비로 해서 IP TV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여비 과목에 안 맞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제가 서두에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오타로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산개발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을 여비로 잘못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건 편집할 때 잘못 돼서 그것은 개발사업비로 정정해서 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제가 됐든, 오늘 아침 일찍 이것을 다시 해서 갖다 다 붙여 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먼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서 그렇게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한 건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못 챙긴 게 죄송스럽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8·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9쪽 밑에 체육단체 장비구입 지원하는 것은 도비만 5백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체육단체가 많은데...민간경상보조금에요?
체육단체가 이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59페이지 하단 부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충무정에 우리 궁도가 있습니다. 4·28때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준 이런 부분입니다. 궁도협회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5백만 원을 작년에도 체육단체에 줬거든요.그럼 해마다 5백만 원씩, 작년에는 농구인가 어디에 줬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체육단체요?
거묵
정거묵위원
작년에도 5백만 원 줬어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체육단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올해는 이 5백만 원이 도비로 오는데 봤더니 궁도협회에서 로비를 잘 해 가지고 오신 것처럼 하면 이게 이상해서, 도비 5백을 주는데 궁도협회가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도에서는 여기 어느 정도 단체에다 주라고 5백을 줘서 여기에서 거기로 줄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에요, 이것은 지목해서 내려온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목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시청 체육팀 육성에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1회 추경에, 과장님! 듣고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1회 추경예산은 다 썼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어떤, 체육팀 지원 육성하는 것 말씀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시청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계획대로 월별로 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하고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럼요.
의균
김의균위원
1회 때 3억 4,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세웠었죠?
지금 직장팀들이 그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계획대로 다 쓰고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그 2회 추경에는 다 삭감이 됐단 말이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도비를 삭감한 이유는 당초 계획보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이 돈보다 덜 내려와서 9,500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했거든요.그런데 실제 내려온 것은 9,500만 원이 덜 내려와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시비 3억 4,500만 원은 세워놓은 상태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까지 9천 5백만 원을 쓰지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억 9천만 원 삭감된 것하고 지난번 3억 4,500만 원하면 약 1억 5,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네요?맞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거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1억 5,500만 원이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억 5,500만 원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3억 4,500만 원 중에서 지금 결론은 1억 5,500만 원만 남아있다? 1회 추경에서, 이게 1회 추경 것이거든요?3억 4,500만 원이, 그런데 2회 추경에 지금 남아 있는 게 1억 5,500만 원...그럼 얼마 쓴 거예요?근 2억 정도 썼네요,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죠. 월별로 약 2억 정도 지출이 됐죠.정확한 금액은 뽑아봐야 되지만 개략적으로 2억 정도 집행이 됐죠.
의균
김의균위원
2억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억 5,500만 원 남아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60·61쪽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여기 60쪽에 풍기동에 농구장 설치하기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축구장이 지금 곡교천으로 하려다가 지금 공설운동장 옆으로다 옮기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경찰서 부지 내의 운동장.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하키 전용구장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메인스터디움하고 이 체육시설이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 도면은 안배되어서 배치된 그 부분을 한번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셔서, 왜냐 하면 산발적으로곡교천에 하려다가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침수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왔다갔다해 가지고 혼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해서 그 경찰서 부지 앞 약 9천여 평을 토공해서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우선은 썼다가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움직여지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혼동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계획을 자꾸 수정해서 옮겨지고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에서는축구인의 여러 가지 저변확대라든지, 인구로 봤을 때 홀대하는 것마냥 축구협회에서는 이러한 인상을 받고 저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많이 있는것 같이 얘기가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배려하시고, 하키도 우리 팀들이 전국에서 1·2·3등 안에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잘 안배가 돼서, 내년이면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마무리되어야 될 그럴 시점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안배를 한 것을 한번 도면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시설경영과 배치계획, 우리 공보체육과에서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서, 공원녹지과까지 3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배치계획 도면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축구장·하키장·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 그 옆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축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학복
김학복위원
그 구거 관계는 어떻게 하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구거 관계는 가 쪽으로 해서 방향이 설정돼서 이미 설계가 끝나 가지고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히 운동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로 거기는 도민체전 대비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축구장 1면은 그냥 잔디를 입히지 않은 모래, 이런 것으로 해서 운동장 및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곡교천에 있는 잔디 축구장 1억 3천만 원을 경찰서 운동장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구거 공사를 외상 공사로 하는 거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시설경영과에서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장님 지침도 있고 하여 설계가 끝나서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우리가 백 몇십 억 공설운동장을 외상 공사하면서 거기에 같이 금액이 끼얹어진 거죠? 지금 이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시설경영과에 혹시 보시면 그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제가...바로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권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예산 부분에 참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아까 시설경영과 얘기를 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 이나 이런 것을 시설경영과에서 다 하잖아요? 진길만 과장이 거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곡교천에 1억 3천만 원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예산 섰던 것을 운동장 저기로 하려면 저쪽으로 넘겨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경찰서 운동장 부지를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용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다 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할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럼요. 우리가 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사업 착수했다는 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서가 있으면 운동장 부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따가 끝나고 설명...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옛날에 구거가 운동장 이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에 그 전 에 공보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저쪽으로 전부 넘겨줬죠?거기에서 하죠?그럼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자꾸 되니까 문제고, 이것 좀 봐요.6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해서 3백만 원 섰는데 누구 주려고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것은 주로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게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어르신들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달랑 몇십만 원 줄 수도 없고, 참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마음 같으면 더 세워주고 싶은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에다 주려고 그러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게이트볼 협회에다. 협회에다 줘야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게이트볼 협회하고 노인회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거든요. 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느냐 하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에 대한 것을 전부 게이트볼 협회에다 넘겨줘야 하는데 노인회에서 별도로 게이트볼 조직을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노인대학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노인대학에 과목이 있어요.무슨 무슨 과...그래서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우리가 컴퓨터 준다고 그래서 컴퓨터 열 대를 거기에다 사줬어요.그런데 느닷없이 없애고서 게이트볼과를 둔다는 거예요.그러니까 내가 볼 때 1,300만 원이 만에 하나 노인대학으로 간다면 게이트볼 쪽에서 상당한 말이 많을 거다 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게이트볼 그 양반들이 가신다고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돈 하나도 안 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거기에 풀 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산시장배 대회 할 때, 예를 들면 테니스대회라든지, 다음 주에 있는 볼링대회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생활체육, 거기에서 별도로 풀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셨어요.노인회하고의 관계를 제가 압니다. 일체 노인회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협회에 해 줘야 거기에서 알아서 적정하게, 충남을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는 게이트볼 협회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 우리는 게이트볼 협회에다 지원해 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노인회에다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절대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60쪽, 농구장 설치, 풍기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밑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축구장 조성하는 데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위 것?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여기에다 종합운동장 내라고 하셔야지 풍기동이라고 하면 동네 농구장 같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61쪽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길래... 61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는데 채무부담 100억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균특 보면 30억, 도비가 20억을 받는다고 그랬다가 3억이 돼 버렸어요.2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그래서 마이너스 17억인데 이 돈 17억은 언제 받아올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 시비로 해서 이건 그대로고 밑에 17억을 「재」라고 썼는데 이 재는 무슨 재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비를...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못 타 왔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도비 17억을 삭감한 이유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3억뿐이 안 내려왔어요.그래서 17억을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밑에 이 본예산에 줄어버려야 하는데 채무부담은 100억으로 그대로... 「재」17억을 어디에서 꿔왔단 말이에요.이때의「재」는 무슨 재냐 이거예요.재정보전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50페이지.
거묵
정거묵위원
50쪽?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 20억을 도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17억이 안 내려왔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안 내려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해진 겁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다시 재정보전금을 달라고 그래서 17억을 여기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똑떨어지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정거묵 위원님,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을 마쳐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세입이 없으니까 바로 세 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82·83쪽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연합대만 사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아니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연합대.
학복
김학복위원
아, 연합대만 한 대 사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두 대.
학복
김학복위원
연합대도 있고, 또 민간 순찰 112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112 순찰은 아니고 자율방범 연합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 법제는 다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차...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방의회법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치경찰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인데 타 시·군에 이미 다 사주기도 하고, 예산에 계상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타 시·군에서 사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참작해야지 그건 해 줄 수가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가져오라고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자, 넘어갑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청사방호용 CCTV 설치, 이것은 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저희 내무행정에서 회계과로 사업비를 그쪽으로 세운 겁니다. 감하고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웠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청사관리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 이것을 회계과에 넘긴다는 것은, 추경에 넘긴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걸 다시 추경 쪽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이제 넘긴다는 것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84·85쪽입니다. 없으신가요?넘어가도 될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대상자는 누구예요? 2명씩 12회인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우리 교육하는 건데 강사비, 강사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우리...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실비보상하고 숙박·교통...
의균
김의균위원
직원들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의 강사료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강사비다? 그럼 그 밑에 내려오는 것도 똑같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250부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는 건가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전산교육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전산교육이고 위에 이것은 양성교육이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강당이 될 수 있고, 순천향대학교 전산교육장이 될 수 있고, 폴리텍대학교의 전산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이게 토탈 얼마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 5,650만 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칠천 백오십이에요. 인사관리를 잘 보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7,150만 원이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7천요?
거묵
정거묵위원
책에 7,15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5,650만 원이라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국내여비하고 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여비가...
거묵
정거묵위원
이 사람들 정보화교육비하고 여비예요. 이게 교육받는 사람들 여비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여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교육원에 내는 것도 있고 여비 부족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7,150만 원으로 말씀하셔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86·87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제일 하단부에 이것은 1차 추경에 예산은 다 썼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이 4천만 원,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데 항목이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경보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바꾸는 거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보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고, 세미나 장소라든가, 세미나 자료라든가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경보조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이거 세울 적에 목 변경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1차 추경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정책실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1차 추경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에 5천만 원, 21세기 해 가지고 5천만 원, 이걸 못 썼단 말입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차 추경으로 목 변경이 돼 가지고 넘어오면서 금액이 천만 원씩 줄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기존 예산에 천만 원씩 2천만 원이 살아있는 것 아닙 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4천만 원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것도 1차 추경에서 특별교부세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차 추경에도 지금 특별교부세의 4천만 원이고, 지난번 1차 추경에는 5천만 원 세우고 컴퓨터실의 랜인가 작업해 가지고 5천만 원으로 2회 작업을 해서, 그래 토탈 작업해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난번 1차 추경에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그런데 2차 추경인 지금 다룰 적에는 이게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지금 어디에 살아있어요?반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실의 실무자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들이 지금 한 과에만 이렇게 보면 몇천씩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투명하고 아산시 살림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된다고그러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또 2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으면 2천만 원을 어디에다 불용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 목을 변경해서 썼다든지 기록이 나와서 예산을 다시 세워 서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에 1억을 세우고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내려 앉았는데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6·87쪽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좀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국외여비에 국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고 해서 5백만 원씩 여섯 명, 1회에 3천만 원은 이거 랜싱시 간다는 얘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랜싱시는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난번에 타일러시장 외에 베티바우어 여사, 자매결연 추진위원장, 이 분들이 우호교류를 맺기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초청장이 왔어요.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텍사스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타일러시, 4·28행사 때도 참석했었죠. 올라가서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명칭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라고 했지만 국내 역시 같이 남원하고도 MOU를 사전에 체결하고 그래서 가을에 남원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외는 이제 국가 간에 예의 차원에서도 예산을 계상해야만, 그 예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충남지사가 LA에 가서 있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LA에 가서 충남지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충남 쌀을 LA 한인사회에다 팔기 위해서 다각적인 운동을 벌이고, 한인회와 더불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산시는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 고 도대체 뭘, 시장이나 몇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외국여행이나 다니는 데에 불과한데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도 되는 거예요?예산을 잔뜩 퍼질러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고...내가 요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몇 군데는 한인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우수 상품이라든지, 우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역한다든지 무슨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이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덮어놓고 몇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산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데 자꾸 그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고.지금 봐요.4대 때 우리 국내에서 진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자고 오고, 뭐 소 싸움하는 것도 관람하고 별짓을 다했어요.지금에 와서 흐지부지하고 말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각 파트별로 우리 시내는 물론이고 안팎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으로는 우리 문화교류라든가, 교육 교류라든가, 성남시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고, 진주시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성남시하고 하면 뭐 하고, 진주시하고 하면 뭐 해요? 엊그저께 우리 농업경영인인가 뭐가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면서요?그래서 의원들이 11월에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나도 내 자비를 들여서라도 간다고 그랬어요.제주도는 거기가 완전히 쌀 생산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시도를 하다가 못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왕이면 서로 무언가 도움이 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좀 무언가 자매결연도 맺고 매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강 과장님이 행정에 여러 가지를 다 겪으셨잖아요?그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의 주종목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유치도 하고, 좀 무언가 상생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뭐 할 거예요? 그런 데하고 자꾸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지만 외국에 학교 같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천지차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연구해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걸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숙지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제가 미시간주립대학 다니는 아이들 여럿을 알아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전부 연락했어요.우리나라에서 간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내가 전부 조사해서 연락해 달라고 그랬어요.연락이 오면 내가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부 소상히 얘기할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문제가 많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국외여비·국내여비인데 이 여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3,000만 원, 1,6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9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9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93쪽,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 주택분에서 다른 과하고 달리 세무과는 돈을 벌어들이는, 우리 시 살림살이를 중추적으로 책임지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더라도 수입만 있지 지출이 거의 없는 과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납금 같은 세금 들어온 것하고 금년도분, 이게 들어간 거...추경에 반영된 게, 세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돈을 여기에다 반영시켰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1회 추경 후에 증가된 것을 다 넣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회 추경 증가분, 이 증가분이라는 것은 시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늘어난 금액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더 늘어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액수가 우리 시가 발전하는 추세라고 마음으로는 좋게 생각되지만 미리 잡을 때 조금 잡지 않았나, 충분히 잡았으면 생길 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이 액수가 많단 말이에요. 단위가, 그래서 16억·5억·11억·25억,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애초에 잡을 때, 제 얘기가 이해 가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충분히 잡아서 한 번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내실 있게 잡아야 되는데 미리 줄여 짜서 추경에 많이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거의 맞춰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무과장님, 하여튼 돈 많이 벌어들이면 좋지만 미리 예측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요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 우리 추경에 소요되는 총 일반 세가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백 몇십억을 넘겼다고 그랬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107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 들어온 것을 보면 9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재정보전금...
준배
김준배위원
재정보전금은 아니지. 재정보전금은 도 재정보전금이나 국비 재정보전금이 10억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그럼 그것까지 해서 107억이라고 그런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107억으로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추경하는 게 약 백 몇십억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추경에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전부 해서 얼마 올라왔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107억 올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7억이 올라왔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예산계에다 넘겨 준 지방세가 97억밖에 안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재정보전금을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재정보전금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럼 세무과에서 그걸 빼고 97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97억을 넘겨준 거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소득세할 법인세, 이런 것이 전부 들어온 게 이번 우리 예산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법인세...
준배
김준배위원
몇 월까지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몇 월까지 이게 저기냐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다음 정리추경 때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다음 정리추경까지가 언제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것까지 가상해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만약 안 들어오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7억으로 본 게 6월이든 몇 월까지 들어와서 현재 다 들어와 있는 거라면 상관없어요.그런데 예산에 펑크가 났을 때는 세무과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97억이 들어오고 재정보전금이 10억이 있어서 107억이라고 하여 지금 예산 부서에다 넘겨줘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체납이 돼 가지고 만약 그게 다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세무과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 얘기해 봐요! 집에 가서 집 팔아다 줄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바로 가라예산이라는 거예요. 현재 돈은 없는데 몇 %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짜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그래서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예산 펑크가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지금 몇 % 정도로 봤어요?97억을 지금 세수로 봤고, 97억의 몇 %가 들어올 것으로 봤냐고요?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은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정기분이라 정기분 그 차이가 거의 없고, 약 2～3% 정도 차이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대장을 보고 이걸 넘겨준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쪽에서 만약 이게 못 받아들일 세금을 2% 정도로 본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정기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나가고 그러면 2～3%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의 주민세할하고 우리 주민세하고 해서 몇 % 정도가 지금 6월이나 8월 현재로 몇 % 실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세할이 몇 % 됐냐고요? 몇 월까지 실적이 얼마냐고?그런데 지금 2% 마이너스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할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3월 30일에 확정되면 거 기에 의해서 주민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양이 나오면 1회 추경 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오다가 소득할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12월, 나머지 정기분하고 합세해서 2회 추경을 하고 11월에 3회 추경, 정리추경하고 끝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97억을 예산 부서에다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70～80%의 현찰을 넘겨줘야 이 예산이 짜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정부예산도 그렇게는 못 짜는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의 예산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만약 여기에서 모든 세금이 97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80억이 들어왔다고 보자고.그럼 17억의 누수가 나는 거 아니에요?그럼 17억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얘기예요.그런 대책도 다 강구해 가지고 수입부서에서 넘겨줘야지...
저기 세무과장이 오신지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잠깐 휴식을 하고 예산 부서에 가서 상의를 해 보고 와요. 만약에 우리가 97억을 넘겨줬는데 여기에서 10% 정도가 덜 되어 가지고 약 80%억 정도가 들어왔을 때 17억의 펑크가 나는데 그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종결을 짓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라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정회를 할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 세입 잡은 것보다 덜 들어올 때는 미발주사업 중지라든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지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를 마무리 짓는 예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때 가서는 몇 %가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삭감한다는 그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저기 해요?그런데 이 재정보전금 10억은 뭐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도세.
준배
김준배위원
도세, 뭐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도에서 오는...
준배
김준배위원
도에서 오는데 무슨 보전금이냐고요?
우리 아산시한테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것은 도세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23%선, 그것을 우 리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아니지. 우리 아산시에서 지방세를 걷게 되면 도세고 여기 시세하고 곁물려서 받아 가지고 올려보내면 몇 % 주는 그 보전금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고 참 답답해서... 그럼 여기에다 표기를 그렇게 도세 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고 딱 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은 어떻게 아주 그냥...재정보전금하면 국세도 있고, 도세도 있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저기 하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그럼 재정보전금은 도세에서 몇 %가 우리 지방세로 오는 게 있잖아요?그게 세외수입 아니에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아니, 교부세는 정식으로 오는 거고, 재정보전금은 일정 세율이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해서 도세를 받아서 도에다 주면 몇 %를 우리 지방세로 주잖아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예, 취득세 같은 것은 30%를 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보전금이냐니까?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그건 보전금이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뭐예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이건 다른...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아니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세무과 내일 해요. 공부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안 되겠어요.아니, 한 페이지 갖고 답변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내일 제일 마지막에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저기하고 이게 뭐예요? 재정보전금이 뭐예요?10억씩이나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아니, 자네도 지금 모르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지.그 보전금이 아니라고.징수보전금이 아니라니까.지방세로 몇 %를 주는 이 보전금이 아니에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국세는 따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도세 말이에요. 지금 취득세니 뭐니 자네가 얘기했잖아?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취득세나 등록세 받은 거에 대한 재정보전금도 세무과 소관만...
준배
김준배위원
세무과 것만?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세무과 것만에는 뭐가 있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세무과 것만 교부금 3% 올라오는 것...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연중 대개 얼마 정도 돼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그게 약 250억 정도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50억 정도가 된다고?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2회인가 3회 추경되는데 그게 10억밖에 안 돼?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아니, 그게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먼저 본예산에 2백 몇십억 섰어요?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240억...
준배
김준배위원
240억이 서고 거기에다 추가로 10억이 더 오는 거다?
담당
부과담당
이학선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들어가서 99·100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한 쪽이네요.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거요? 사용잔액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반납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가서 국비·도비 따오려면 별짓을 다하는데 25억, 6,900만 원이나 반환을 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워낙 건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입찰을 봤을 때 입찰 차액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러한 것이 총액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그만큼 계획적인 국비 따오는데 주력을 못 하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25억이라는 돈을 따오려면 얼마나 어려운데...뭐 회계과 책임은 아니니까.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입 부분에 질의 없으세요?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109쪽입니다. 109쪽 없으시죠? 110·1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10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 전화요금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거고, 신 건물...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게 부족분입니다. 우리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매월 우리가 전화요금, 전용회선 요금 등등 해 가지고 매월 평균 약 3,500만 원 정도를 통신요금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이게 좀 깎여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보충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전화요금을 당초 본예산 달라는 금액에서 ...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깎였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다 이 얘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지금 총액이 얼마 정도, 5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존예산이 있어야 예산 대비해서 알 텐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거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3억 정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적습니다. 우리가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 원이 깎인 거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기존, 이게 안 나와서 그래요. 다른 데 자료 보면 기존이 1억인데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표시를 해 주는데 기존이 얼마인지 없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느닷없이 5천만 원이니까 기존예산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또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예요?하다 보니까 8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모자라서, 다른 과에서 쓰다 보면 모자랄 수 있죠.그런데 그때는 그걸 보충하는 돈이 어떤 돈으로 갖다 보충하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부족하면? 이것은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우는데 8천만 원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가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감춰 놓은 돈이 있어. (웃 음)
거묵
정거묵위원
어떻게 하면 잘 맞추나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12·11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12쪽 맨밑에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직원 둘이 가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어디예요? 국내연수 같은 것은 아니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유럽 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말하자면 견문 넓히러 가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좋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114·1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전산개발비 좀 물어볼 게요. 115쪽에 새올2차 기초자료 구축비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것은 원래 시·군 행정 정보화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구형입니다만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새롭고 올곧은 전산행정이라고 그래서 새올행정이라고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즉 업무에서 발생한 수기문서를 스캔작업으로 해서 전자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환경개발이라든가 등등 모든 업무에 수기로 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캔 떠서 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2만 6천 건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의 BD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 것 전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총무과 뭐요?
의균
김의균위원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BD 사업, 지하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BD?
의균
김의균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DB.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인데 기존에 있는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건 그거하고 별 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거하고 별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수기작업한 것을 전산화한다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데이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 해 놓은 게 아니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은 과거형이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럼 그것을 총무과에서도 하고, 여기 회계과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진행형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가, 전산실이 있는 상태고, 일단 서고니 이런 담당은...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거요? 우리 전산실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회계과 전산실에서 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1층에 있는 전산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물론 회계과니까 절차 밟으셔서 된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도 될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16·117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설비 청사방호용 CCTV,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하도 차량이 도둑을 맞는다든가, 차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훼손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지금 전혀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총무과에 세워줬는데 업무가 틀리다고 그래서 회계과로, 총무과에서는 삭제했고 여기에서는 증액을 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쪽으로 전환한 거예요. 본예산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목이 안 맞아 가지고 회계과로 이 업무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것은 삭감하고 이 업무자체, 돈 자체를 회계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고.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제가 뭐라고 했나요?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는데 이게 총무과로 예산이 섰었는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예.
준배
김준배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당초에 여기에 선 것만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는 청소과에 있었는데 뭘 파악해요? (웃 음) 그때는 청소과에 있었을 때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은 공부한 흔적이 보이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게 10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0개씩이나 필요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세우려면 약 20개 정도 필요하고 더 많이 세울수록...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아예 여기를 다 비디오로 깔아버리죠? 시청을...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무슨 10개씩이나 필요하다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문 앞에만 하면 되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주차장이나 몇 군데 하면 되는 거지 10개씩이나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출입문만 하면 새 나갈 데가 없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일단 보고를 드릴게요. 다 쓰지 않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산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다가는 이렇게 돈을, 이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등등 더 필요한 거잖아요?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주는 거잖아요?옛날에도 이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지금 청사 내에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잖아요?외부 주차장 몇 군데만 하면 되는 거지 10개씩 뭐 하러 세우느냐 이거예 요.돈 없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넘깁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123·124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전부 국고보조금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앞장은 국비고 뒷장은 도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48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라고 해서 5백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도비가 4천5백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뒤에 도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우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국비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밑은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안내 표지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안내 표지판, 이건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국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 이건 국비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봐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다음에 또 4천5백이 있단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5천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국·도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하는데 4천5백하고 5백하고 해서 5천이라는 얘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4천5백이 도비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송악...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레논매기 그쪽에...
준배
김준배위원
두레논매기 출전비용?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 5천만 원 붙여서 1억 들어온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127쪽입니다. 127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온천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여러 번 교감이 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에 첫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천지역이 낙후가 됐고 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소 차원에서 온천엑스포를 내년도 10월, 늦어도 내후년 초까지는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행자부에서는 이미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온천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협회 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그 동네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충남에는 아산하고 덕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미리 선수를 좀 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해서 용역비를 아마 2억 세운 적이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의 연관을 내가 한번 말해 보려고 그러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온천엑스포는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단일행사를 유치하는 행사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플러스 관광파트로 해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억인데 내부적으로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1억 3천 정도, 또 문화예술진흥에 7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학술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전략계획 용역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1회 추경 때 턱 하니 세웠단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문화진흥 관련되어 있는 7천만 원 외에 1억 3천만 원이 별도로 목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용역비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맞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 개 합해서 문화관광, 합해서 2억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묶어서 지금 2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준해 가지고 대화가 된다고. 이래 가지고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문화재단 본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별도로 돼 있는 거고...
의균
김의균위원
예, 맞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발방향 설정하기 위한...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 용역 타당성은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에 우리도 이만큼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서 예산을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에 추진 정도를 맞춰 가면서...
의균
김의균위원
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먼저 역사가 있는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아냐, 정거묵 위원님이 하려다가 만 것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127쪽에 광고매체 와이드칼라 활용홍보로 7,500만 원 세워줬는데 6,033만 6,000원이 모자라거든요. 이걸 어디하고 계약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드칼라하고 스크린도어가 주종을 이루는데 와이드칼라는 고정식으로 이런 대형...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방식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어떻게 광고하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회사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설치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영등포역에 1개소가 있고, 동 대문 운동장역에 있고,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신도림역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 쪽에 4군데가 있고, 대구 지하철역에 하나 있고, 부산역 지하철에 1개소로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계약 회사는 잘 모르고 계약 홍보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진행시킨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계약한 회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모른다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모르기는? 계약한 데를 모르겠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부산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연초부터요? 내가 작년도에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새로 설치한 데는 새로운 광고매체 형식이 되겠는데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난간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그 스크린 식으로 출입문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이 신도림역이거든요.그 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 이 소요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청사 내 고지도 제작설치라고 있는데 고지도는 뭘 고지도라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 아산지역은 조선시대에 온양군과 아산현 신창면이 있었는데 이 고지도를 확대 제작하여 표구를 해서 시청사에 게시한다면 우리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거묵
정거묵위원
옛날 지도를 만들어서 청사 내에 걸어놓겠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청사 내 고지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또 감이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28·129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뮤지컬 독도아리랑 초청공연이라고 했는데 이거 많이 보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국비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가 아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창작하는데 8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미 국비사업으로 창작이 됐고, 이것은 지역 순회하면서 공연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작비 소요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8억 8천을 해 가지고 아산시만 보내주는 것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원 보조를 해 줘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1일 2회 공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가 농어촌 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뮤지컬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독도아리랑” 외에 “두 번째 태양”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지금 뮤지컬 공연을 할 계획이 있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다른 별개의 뮤지컬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없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다른 것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확보된 게 일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에 뭐 됐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창작극하고 뮤지컬, 두 개 합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4·28행사에 대비해서 주제성 있는 것을 연극계와 협의해서 선별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천만 원·4천만 원짜리를 꺾어서 2천만 원씩 나눠 가지고 하는 것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없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빛의 축제, 이것은 2억을 반납한다는 얘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 반납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보에 좀 어두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했었고, 지방에서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듣고 있었고, 실제 많은 관객이 운집하는 걸로, 그래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기 배치됐던 데를 가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호응도는 좋은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1회성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그러자매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는데 지역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오히려 잡상인 차단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원래 도고온천하고 신정호수하고 두 군데에 내가 저기를 해서 같이 축제를 하려고 고안을 했었던 모양인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적으로는 두 군데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시청 주변까지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도고온천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설치한 게 뭐죠? 불이 막 이렇게 왔다갔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루미나리에, 충무교에 설치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벚꽃 모형으로 된 거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런데 그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막 변화가 되잖아요? 저기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런 것을 좀, 도고온천분들 얘기는 거기에서 그 아래 한국콘도 다리 있는 곳까지 연속적으로 좀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충무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째 그런 것으로 좀 전환해 가지고 하시지 이걸 완전히 그냥 반납...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행사비로 수립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입니다. 물론 목 변경을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은 돈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포기를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내년에라도 그런 걸 좀 보완을 해 보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다음 129쪽에 제48회 한국민속예술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 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도 대항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침 저희 송악에 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가 충남대표로...
거묵
정거묵위원
두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레논매기입니다. 논에서 풍년 기원하는 그런 거거든요.발굴이 돼서 아주 전문가로부터 ...
거묵
정거묵위원
이번 가을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도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처음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0·1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131쪽에, 제가 좀 한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인취사 요사채 개축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인취사는 신창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입니다. 스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거처인데 지금 전통사찰이면서도 지붕이 현재 슬레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와로 대대적인 보수로 하려고 이렇게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대비까지 합해서 2억 소요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억?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거기 어떤 절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본관은 기와로 다 돼 있던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스님들이 기거하는 거처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승방?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매 오른쪽에 있는데 그게 참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슬레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걸 좀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현충사 주변 저잣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현충사에다 이거 뭐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적으로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특히 현충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이라도 환원이 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그래서 수입거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 현충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단체 학생들인데 와서 어디 점심 먹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민속박물관에 와서 먹는데 그곳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즐길거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쪽 지역이 전혀 뭐 개발을 못 하도록 아주 그렇게 묶여져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행정적, 법적 절차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가 있고, 결국 개인들은 못 한다면 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유사한 예가 외암민속마을 앞에 저잣거리를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받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이 사안도 문화재청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문서로 타당성이나 방향을 저희들이 논리정연하게 꾸며서 실제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이끌어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저희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아산시에서 땅을사 가지고 거기에다 저잣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대충 지금 몇 평이나 어떻게 해야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1만 6천여 평이 되는데 저희들 구상은 이거의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산향교는 어디예요? 영인에 있는 아산향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세 군데 향교가 있는데 신창이나 온양향교에 비해서 여기는 재정적으로 약합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약해서 5천만 원 들여서 사업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성전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억 5천 정도를 잡지만 우선 급한 대로 초입에 계단식으로 만들고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5천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에 향교가 세 개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향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유림 쪽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반적인 시설관리라 든지 기타 정비 같은 것을 매년 향교에다 대 주고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전대제 지낼 때 경상비 10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잡초를 제거하는데 일부 월 기십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혹시 김의균 위원이 얘기해서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뭐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당연히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이 꼭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라기보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2억 5천을 들여서 착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그 중의 일부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신창향교도 가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신창향교도 저희들이 많이 보수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인취사 요사채 개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지방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아, 국가지정문화재...
의균
김의균위원
사찰은 다 전통사찰이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 이면서 지정문화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정문화재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슬레트 아니라도 지푸라기라기로 됐어도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그래서 그 말씀은 안 하시길래 물어봤고, 지금 이건 우리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그런데 전통가옥 경상보조비라고 해서 성준경 가옥, 윤보선 가옥, 이게 전부 우리 지방 문화재로 돼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성준경 가옥은 위치가 어디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고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지방문화재 몇 호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중요 민속자료입니다. 지금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132·1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원래 외암민속마을 유지 관리비 6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민속마을 가꾸기 및 유지 관리로 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애당초 예산 설 때 뭘로 섰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유지 관리라고 부기상 그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폭넓게 생각하면 가꾸기,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해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표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건 거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가 아니고 민속마을보존회에다 주는 건데 그 성격을 좀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가꾸기라는 이런 표현을 더 추가해서 넣은 것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름 석 자 때문에 이걸 바꿔요?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경상보조비가 될수 없는 일을 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목 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목 변경이 아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부기변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부기변경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이라는 것을...정확하게 얘기해요.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데 숨길 게 뭐 있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건 실무적인 것 때문에 부기변경을 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돈을 시 측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민간경상보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특혜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기를 더 확실하게 해 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넣겠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 밑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밑은 당초에 1,500만 원을 상여재현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마을에서 일부 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여재현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그래서 이걸 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부득이...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러면 내가 좀 물어볼게요.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밑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소주 내리는 전문가가, 옛날 전통 술이 있죠? 텔레비전에서 내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연엽주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연엽주는 소주가 아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별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러면 소주 내리기, 조청, 조청이라는 게 엿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손두부, 주먹밥 만들기 할 돈을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주먹밥 만드는 전문가가 있으면, 손두부 만드는 전문가가 거기에 있어요?재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작년에도 해 왔고, 지금 보존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작년에 갔을 때도 그걸 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소주 내리는 거 증류수 그거 내리고 두부하고 뭐 하고 그러던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상여를 않고 그쪽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상여를 아주 않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하던 것을 횟수를 줄이고, 일부는 다른 걸로 돌리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목에 그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쪼개 주려고 만드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예측하고,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의 뜻은 이러한 상여재현에 대한 민속 일을 우리가 하다가 동네분들의 무슨 부득이하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프다 뭐 하다 이런 등등 해서 이 상여 재현의 일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전혀 없애는 건 아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혀 없애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7백만 원 돈에서 백만 원이 쓰였을 테고, 지금은 재현이라는 것을 전체 없애버리는 것이 7백만 원 전부 삭감이 돼 버렸다 이 말이지. 거기에다 재현을 상기하면서 열 번 할 것을 한 번 한다고 하면 백만 원 정도 섰을 텐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 전부 삭감이 된 거란 말이지, 없애는 거란 말이지.재현을 안 하는 거다 말이지.자, 돈은 일찍이 서있고 돈은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쓰려고 보니 소주·조청·손두부·주먹밥,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그리로 돌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하려면 7백만 원 가지고 열 번의 상여 재현사업을 했었는데 동네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열 번을 할 게 아니고 세 번만 하는데 돈을 약 백만 원 정도 세우고 나머지 6백만 원 돈은 이런 재현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딱 맞는 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를 싹 없애버리고서 이걸로 다 돌리니까 위원들 생각에는 이 돈 7백만 원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재현한다고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여 재현 답변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라고?그럼 아주 없애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돈은 다 없애버리고 뭘 한단 말이에요?공짜로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천오백 중의 8백만 원은 축소해서 상여 재현행사를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소주 내리는 것, 조청 내리는 것, 또 여기 손두부,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물어보셨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의균
김의균위원
조청이라는 것은 어린애들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민속마을의 여건하고도 맞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상여 재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메고 왔다갔다하면 인부임 비용이 나갑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줘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 자체 보존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이렇게 전부 줬다고 보고하고 그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받은 사람들은 도장 받고 싸인 받고 그렇게 다 받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 줘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다 받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준 것은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다 받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보조금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다 들어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원래 133쪽을 할 건데 이 말 좀 물어볼게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민속마을보존회에다 이렇게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시민들이 모릅니다. 관광객은 혹시 그날 재수 좋게 왔으면 볼 테죠?예를 들어 이것이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한다든지, 이게 한 번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상여하는 것도 여러 번 할 테고, 이 소주 내리기, 손두부도 다 동네 잔치인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가을에 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도 하루 하고서말 거라면 홍보가 돼 가지고 일반 시 민도 가서 참여를 하고, 구경도 하고 해야지 이거 동네 잔치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보존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게 해 주셔야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역사람들도 참여하자 이겁니다. 관광객만이 아니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2천만 원 세우시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관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가 맹씨행단 입구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행목리에 이렇게 빠지는 대체도로가 있는데 우선 거기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시설비인데 신정호 관광지 휴게소 한식창호, 이 관광지 휴게소는 건물로 봐서는 잘 지은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전시관도 아니고 매점도 아니고 도대체가 운영에, 지금 초창기라 미비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야외음악당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매점이면 매점답게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먹을거리, 뭐 장사, 그쪽은 있는데 이쪽은 한 사람도 사러오지 않더라 이거예요.제가 가만히 앉아서 한참 쳐다 봤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묵
정거묵위원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지을 때 해 버려야지 지을 때 못 하고 한식창호는 뭐가 부족해서 돈을, 이게 평당 얼마 들어가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난번에 평당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평당 천만 원씩 들여서 지은 집을 갖다가 이게 무슨 한식창호라고 그래서 한식창호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창호지를 바르는 창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창문 다는데 천만 원 또 들인다? 애초에 설계를 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의 한식창호는 창호지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 나무로 된 대문 있잖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대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대문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나무로 외형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너무 썰렁하거든요.그래서 이걸 좀 한식 풍이 나오도록 나무재질로 해서 유리창을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운영 잘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돈만 잔뜩 들였지 제 말씀대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천만 원 들여서 뭘 해요? 5억 들였어도 별것 아닌데 천만 원 들여서 이게 대문 두 짝 넣겠다는 말씀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대문뿐만이 아니고, 출입문도 아니고, 삼 면에 유리창을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운영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봐서는 아예 매점이면 매점 역할을 한다든지, 사실 위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터 잡을 때도 이거 매점 위치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점 위치가 어떻게 거기가 돼요?전시관이 된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지...그렇게 하고 신정호 야외음악당 전력 증설공사, 이것도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개관식 때도 많은 시민들의 좋은 호응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비난의 소리가...애초 설계를 해서, 설계도 용역을 주잖아요?그러면 이런 설계가 잘못돼서 음악이면, 말하자면 전력이 약해 가지고 음 질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할 때는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묻지도 않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때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전문가가 했을 거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지만 제가 담당 과장이고,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걸 두 번 설치하게 되면 시예산 낭비 아니냐, 이건 시민이 한 얘기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옥신각신하다 말았지만 공무원이 다할 수 있느냐, 설계한 데에서 설계했을 것인데 거기까지는 너희 시의원들이 밝혀 가지고 책임 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왜 두 번씩 일을 하느냐, 한 번 할 것을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도 잘못되면 거기에서 책임 안 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설계 검토를 저희들이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설계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지금 기 3,500만 원 투자돼서 변경하던 날 시행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초대형으로 이렇게 큰 것 할 때는 예비전력도 필요해서 발전 차가 부득이 필요하고, 기존 전력은 99㎾로 계상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최대용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350㎾는 되어야 해서 승압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잖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고 건물의 미를 아름답게 저기 하려다 보니까 위를 번쩍 들어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비가 안 깊이 뿌린다는데 뿌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위의 조명부분까지 물이 저기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느 시민의 얘기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조명까지는 영향이 없고, 무대 끝까지보다 천정 높이가 더 나왔습니다. 1m나 더 나왔는데 이 높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무대의 1/3 정도는 비가 뿌리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야외무대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바닥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마루가 목재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활용하면서 보완을 좀 요한다고 한다면 보완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야외음악당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관객은 우비나 우산을 쓰고 보더라도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비 맞으면 안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그것도 시민이 그날 같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익히 파악하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행사 끝난 이후에 소소한 문제점까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보안시스템은 갖춰놨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단 대기실하고 출연진이 분장하는 분장실 정도는 이미 돼 있고, 야외에도 조명등 같은 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학복
김학복위원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녀가 한 3m 정도는 더 나와야 앞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날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행사 끝나고 나서 ...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직 몇 분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신 기둥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하나는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학복
김학복위원
애당초에 설계할 때 어떻게 그것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두 번째는 조형미관을 좀 해칠, 경관을 해칠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걸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마루 재질이 악천후에도 문제가 안 되도록 나중에는 그걸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야외음악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지난번에 저희 개관기념 음악회를 할 때 발전기를 가동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350㎾로 승압을 해서 사용하면 발전기 가동을 안 해도 되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최소한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합니다. 대형공연 같은 경우는 예비전력이 꼭 필요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대형 공연은 발전기...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동식 발전기를 준비해 놓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차량용으로 돼 있어서 그건 공연팀들이 가져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공연팀들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우리 아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소유한 것 이외에는 없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데 앞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러나? 악단이라고 그러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객석 앞쪽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무대에 지난번에 갔을 때 서울오케스트라, 이 사람들이 앉았었잖아요? 그게 몇 석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약 40명 가까이 될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38명...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무대가 좁아서 다 못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하려고 그러면 국민생활관, 그런 무대도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전임자들이 여러 선진 견학을 한 끝에 50평 규모로 했고, 앞에 블록을 깔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오케스트라가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대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동식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해서 덧마루를 붙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우리 시립합창단은 몇 분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44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4명이 다 그 오케스트라가 올라가고, 그 인원이 지난번에 다 못 올라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의 올라갔는데 율동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했죠. 제대로 못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배려 안 하셨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적정한 규모 산정을 위해서 애썼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45평 내지 50평 무대면 대부분의 공연이나 무대행사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행사는 규모가 좀 큰 행사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많을 때는 80명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려면 특설무대를 만들어야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특설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우리 아산의 야외음악당이 저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기왕 하는 거 설계할 때부터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아까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정거묵 위원님이나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 뿌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전기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 문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더 좋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규모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립합창단이 48정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 그게 대충 몇 명 정도 거기에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대략 50명에서 100명 사이거든요. 그리고 합창단도 사오십 명 규모인데 지금 50평 무대면 합창단원만 올라가도 꽉 찹니다.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적정한 수요처와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50평에 맞춘 거지 저희들이 뭐 욕심껏 했으면 세 배, 네 배는 했어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보강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대를 지금 규모에서 더 넓힐 계획은 없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 지금 전기 보강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게 하나밖에 없는 야외음악당이니까 좀더 생각을 했으면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초래했어요.그 부분이 뭐였냐 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차량을 다 통제시키고 버스가 그냥 수시로 왔다갔다했으면 좋았겠었다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 세입 부분은 없으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39쪽입니다. 1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휴식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2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부분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자활근로사업이니 뭐니가 세입이 돼요? 이게 국비 오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저희는 복지지원에 따른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조정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감이 됐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자활훈련기관이라고 저희 아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대형으로 지정이 되면 좀 예산이 많고, 표준형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감이 되는데 저희가 확대형으로됐다가 표준형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감이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게 다 그래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이 국비인데 결국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을 행정 도우미로 해서 일을 시키고 봉급을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열 명이 서 있다가 지금 여덟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남는 예산을 좀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감해서, 그럼 반환시키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니까 반환시켜야 지?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세입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에요? 4개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사회복지관이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빠졌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음봉 산동사회복지관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기능보강 차원으로 거기는 빼고 나머지 네 군데를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네 군데에 8,300만 원이면 2천...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기능보강은 뭘...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 개·보수하고 집기구입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시비 반반씩 부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를 붙인 거로구먼?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푸드뱅크 사업지원비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깎고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무슨 씰링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주라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보면 1억 5천인데 1억을 줬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세운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씰링이 있느냐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씰링은 제가 볼 때 따로 없고, 이게 1억 5천만 원씩 지원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이 깎였었는데 이게 지금 주로 깎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남는 음식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좀 꺼립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의 책임문제라든지, 인지문제라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업무 자체가 줄어서 아마 1억 5천씩 지원되다가 5천만 원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음식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로해서 인력과 운영비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며칠 안 돼서 모르시는데 매년 여기에 지원해 준 게 1억을 넘지 않았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배
김준배위원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표기를 한 것 보면 1억 5천이 되어야 하는데 1억밖에 안 줘 가지고 5천을 계속 세운다는 식으로 부기가 돼 있거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천씩 지원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제가 좀 질문해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전에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지원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다가 작년 본예산에 1억이 섰어요. 1억이 섰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5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렇죠?그런데 그때 깎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때 그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게 1억 5천 세웠다가 또 1억 세웠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다” 그래서 “그럼 깎아도 되겠네요” 하고 위원님들이 5천만 원을 깎았거든요.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려왔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도비 내려온 거죠?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5천만 원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은 도비 표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의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의원사업비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5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럼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그런데 도비는 시비가 5천만 원 붙게 돼 있잖아요?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총체적인 1억 5천에 대한 지원내역?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지금 추경에 5천만 원 선 것?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추경에 5천만 원 선 것.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 재원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도의원 의원사업비로 해서 아산시에 줬는데 여기에 도비가 온 중에 재원대체로 해서 타 사업비로 도비 지시해 놓고 그 대신에 저게 시비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푸드뱅크가 배방에 있는 거예요. 배방에 있는 거고 1억이 섰었는데 5천만 원을 깎고 5천만 원이 됐지만 제가 거기 푸드뱅크를 가봤어요.푸드뱅크에 가봤더니...
거묵
정거묵위원
1억 5천에서 5천을 깎고 1억이 서있는 거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5천이 있다 추경에...
거묵
정거묵위원
1억이 서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1억을 세웠다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서있다가 보조가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인가 5천만 원 서 가지고 1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증액된 겁니다. 5천, 5천 두 번씩...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래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5천, 5천씩 두 번씩 가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고 그럼 1회 추경 때는 뭐예요? 그것도 도비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1회 때는 시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비 가지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도비가 될 수가 없어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수입이 없는 도비가 어디에서 와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의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아산시에 줬는데, 우리 김준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도비 지원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 지만 명분이 없으니까 도에서 도의원사업비 5천만 원을 재량사업비로 재원대체를 해 주고 나머지...
거묵
정거묵위원
국장님, 도의원 사업비는 4억이 옵니다. 4억이 와서 읍·면·동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5천만 원씩 줘요.그 5천만 원하고 또 보태서 1억짜리 사업을 하는 읍·면·동에 하는 거지 그 분들이 답변을, 그러면 쉽게 해당 지역 의원한테 내 도의원 사업비를 쓰지 말고 푸드뱅크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데 두 번 서는 거예요.말이 안 되는 거예요.도의원이 여기 답변을 하셨다면 실수하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정거묵 위원님!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강태봉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 재량사업비에서 5천만 원만 주십시오”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푸드뱅크의 거기 사관이 예를 들어 1억이었어요.1억이었었는데 5천만 원 깎여 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요.그래서 “5천만 원만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강태봉 도의원한테 “시 재정이 없으니까 강태봉 도의원 의원 재량사업비라도 주십시오” 해서 이 5천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그걸로...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1회 추경에 저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다시 1억 5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1억 5천씩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제가 여기 푸드뱅크에 가봤어요.가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데예요.여기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요.제가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제 지역이니까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어저께 이한욱 의원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것 좀 세워주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그래서 저는 제가 강태봉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내려온 것인 줄 알았어요.그런데 도비는 어디에 가고, 이게 도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비만 5천만원이 붙어 있는 건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있느냐 하면 4명이 있어요.이 4명이 1억 5천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차량운영비까지 있어요. 이게 공동보급에서 지원 받아서 나온 차량을 저희가 이거 플러스 포괄적인 운영비가 1억 5천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푸드뱅크 사업에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장님...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난번에 사관이 저한테 쫓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5천만 원 깎였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을 중단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5천만 원만 세워주면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그런데 5천만 원을 또 세워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174·175쪽, 질문 더 있으신가요?넘어가도 될까요? 176·177쪽입니다. 178쪽까지 같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송악 거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포장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는 기 1억 2천이 섰어요.사업 착수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3백씩인가 모자라요.그래서 완공하기 위해서 폭 4m 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미 1억 2천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쯤이에요?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 초입부터 정자나무까지 공사 시작했고, 정자나무부터 그 윗동네까지 310m가 남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납골당 때문에 꼬시는 거지.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인터넷 이것은 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 영상전환기 설치...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장애인이 읍·면·동에 오면 우리 읍·면·동 기사들이 수화를 할 줄 몰라서 화상영상전화를 놓고 수화 통역사가 장애인이 와서 영상에다 대고 수화를 하면 그 사람이 수화를 해서 전화기로 사회복지사한테 알려줘 가지고통역을 하기 위한 그런 전화기입니다.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청각장애인 시스템이에요. 볼 수는 있는데 말을 못 하니까 화면에 보면서 수화 통역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이것밖에 안 가요? 60만 원밖에?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대씩 다 해 주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한 대씩, 시 본청에 한 대...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총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