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심의로 불필요 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
과장님, 358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기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경찰서 내에 주민들 편익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경찰서 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경찰서 내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거기 경찰서 부지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지금 구 경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신 경찰서 저쪽에 새로 이전한 경찰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뭐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운영위원
그 앞에 땅돋운 데 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56쪽에 인주면 가로등 정비사업 1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주 밀두리 지역에 가로등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것이 1식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비가 일단 내정이 되면 다시 거기에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시비 계상을 해서 사업할 위치 선정을 그 지역에 맞도록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용역비는 3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전원주택단지를 송악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드리고 추진하려고 했는데사업성격상 시설경영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삭감을 하고 시설경영과에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358쪽에 보면 시설비에 옥정로 대로 3-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기정에 14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4억을 편성할 적에 공사비를 14억으로 보고 편성이 된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몇 쪽에요?
응규
김응규위원
358쪽 시설비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4억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총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고 거기에서 본예산에 14억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14억이 소요됐죠.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계획이...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총 사업비는 40억인데...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40억 중 에서 14억이 본예산에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6억 세우고, 그러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억이 부족분이 되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추경을 세워도 20억을 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재배정에 있어서 이것이 3억은 어디서 재배정이 된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항목은 도비죠.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 7억하고 시비 10억하고, 그러니까 재배정을 말하는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당초에 14억 세운 것은 도비 7억에 대한 우리 시비 7억을 세워서 14억이 당초 본예산에 섰고, 이번 추경에는 도비가 3억이 내정이 돼서 시비 3억을 계상해서 6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14억이 서고, 추경예산에 6억이 서서 20억이 되면 또 20억이 부족되는 것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겁니다. 20억이 또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예산 편성이 되면 공사 착공은 할 수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보상비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인주면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은 도 의원 재량사업비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영인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목록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358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600만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대개 이런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자전거 관리를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사업 성격상 예산계에서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하니까 좋겠다,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던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현인배위원장
이런 것이 한 개 부서로 일률적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57쪽 세입부터 271쪽 세출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63쪽에 일용인부임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줄었어요. 앞에 삭감된 것은 3만 3,400원인데 새로 세우는 것은 3만 1,500원이면 급여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비상근 인력이었던 것이 상근 인력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비상근일 때는 좀 단가가 쌌고 상근 인력으로 되면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다시 세워지는 것이 금액이 줄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반대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기술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요.대상지가 어디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산자부에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인데 산자부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관내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스톤 및 경량고성능 자동차 흡차 음개발사업이 2개 업체에 총 사업비가 2억 2,100만원인데 산자부에서 1억 5,000만원하고 충남도에서 3,250만원, 우리시가 3,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인 회사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회사에 시에서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또 다른 회사들이 원하면 이런 것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그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인주지방산업단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산단 운영은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거기 산단에서 책임자를 뽑아서 운영을 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비용은 대개 풀 베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인주 산단의 면적이 한 50만 평이 되다보니까 또 공원을 잘 꾸며놔서 나름대로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한 5～6회를 했는데도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도 산단에서 작업을 원래 추석 전에 외지의 손님도 많이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면 그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제초작업비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초작업에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0만 평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세워주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회에 넘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실제 운영 관리는 타 지역 지방 산단을 보면 전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은 전부 그쪽 협의회에서 하게 되겠지만 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264쪽 중간에 보면 용역비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비하고 디스플레이 엑스포개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특구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엑스포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아무리 열심히 한다하더라도충남도에 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온천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일단 그 비용을 먼저 쓰고, 저희들 디스플레이 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 건은 도비와 우리 시비하고 한번 같이 해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다시 세울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그쪽으로 주는 것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하네요. 그러면 애초부터 평생학습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것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교육도 있고, 농·축산업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요구한 것은 한 지자체에 2개 정도를 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교육특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보면 2007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출연금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왜 출연금으로 목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업 주체가 충남 디스플레이 지원센터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업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13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631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마치고 나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와 1억 가지면 시굴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는 한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굴조사에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TP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33쪽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277페이지에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 집행액 회수분이 있는데 이것이 회수분은 어디서 회수가 되는 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연암축산 전 문대학에 저희가 교육사업비로 줬던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285쪽에 지출 부문에서 별도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했던 것을 반납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85쪽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국·도비 반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하고 같은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 반납 분에 대해서는 지역특성화교육이 국비, 도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용 안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세입 부분에 회수한 부분을 다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회수해서 다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85쪽에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은 나머지 금액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차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 합해서 1억 좀 안되게 한 8천 여 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또 남는 돈을 따로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 요?
지금 거기는 3억 1,681만 2,000원인데 2개를 합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 4,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국·도비 반납비하고 지금 여기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지원비 1,766만원하고 하면 한 2억 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7～8,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국비를 하면 2억 2천이거든요.2억 2천에 금년도 특성화교육사업이 1,766만원이 늘어서 8,03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돼서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어떤 것을요?
여운영위원
남는 돈에 대해서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리추경에라든가, 이때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액에 대해서는그것이 아마 시비분이거든요.시비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기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잡수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아산맑은쌀 집간판 및 현판제작비하고 농특산물 판매코너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맑은쌀은 제가 보기에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간판하고 현판을 그 식당에 해주는 것인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판매코너는 온양온천역에 하고, 현충사에 간이휴게음식점에 하고, 또 아산온천에 아산레저호텔 앞 편의점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맑은쌀 집간판하고 현판은 식당을 지금 온양온천, 아산온천하고 해서 세 군데 3개 업소만 시범적으로 쌀밥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밥집을 운영할 적에 맑은쌀만 가지고 밥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88쪽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품구입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특산물은 지금 우리 아산명주, 또 탕정 포도주, 연입차, 사슴제품을 주로 하고, 사슴제품도 가공식품 위주를 주로 구입할 계획이고, 맑은쌀은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앞으로 충남쌀 한가위 축제가 있고, 또 대전에서 개최하는 아줌마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고, 또 하나로 클럽이 있는 양재동, 상도동, 인천, 대전 하나로 클럽에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대한 판촉행사도 여주, 이천, 성남, 서대문에서 판촉행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행사용품의 어떤 판촉이나 홍보용품으로 사용되면 괜찮은데...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산맑은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손님 오면 그냥 하나씩 주는 선물로 대부분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님이 오면 시장님의 개인 선물이거든요.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여기는 홍보용이라고 해놓고 손님들의 접대용으로 쓴다면 저는 좀 목적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하반기에는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계획에 의해서 판촉행사 등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89쪽에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를 지금 2명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저도 농정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목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의 목적은 친환경 인증농산물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 확대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해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 반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용화동에 퇴직 공무원으로 이정식 씨가 되어 있고, 송악면 역촌리에 소비자단체 설수경 씨로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 주체는 저희 시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에서 팀원을 그 두 사람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하면 1인 1일당 4만원씩 해서 이 사람들이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은 국가 기관이거든요.거기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좀 있고, 시비가 있어서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하루에 4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와서 근무하는 날만 4만원씩...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활동하는 날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업무량이 15일 정도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나올 때마다 수당으로 준다는 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수당으로 아마 4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 요. 288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이 있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탕정의 포도주하고 어디 것,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특산물은 원앙주조에서 생산되는 아산명주, 탕정 포도주, 연입차, 사슴 육골즙이라든지 그런 생산 가공식품을 위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해서 판촉행사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포도주나 아산명주 매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매출실적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탕정 포도주는 연간 매출액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명주는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산명주는 10억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많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잘 몰라서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에서 매년 5,000만원씩인가, 여기에 지원되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가 보조사업의 한 일환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국가 보조사업이에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세워달라는 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조금 아까 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판촉행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특화작목반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많이 있는데 보면 판로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하면 그냥 하던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먹고살 수 있었던 것을 비싸다고 이렇게 장려를 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서 판로가 개척이 안돼요. 그래서 특화작목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아산시에서 판매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제대로 이것이 특화작목이 될 수 있지, 지금 송악 같은데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천마인가요?그것이 1㎏에 8만원인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판로가 없어서 지금 많은 양이 거기에 그냥 묵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반영이 되면 이것을 할 적에 같이 천마 종류도 한번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2006년도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 집행액 회수분 3억 1,681만 2,000원이 있는데 29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06년도 지역특성화교육사업 국비반납금 1억 7,214만 4,000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822만 4,0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국고에 반환을 하고, 273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집행액 회수분이 또 있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이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특정 대상지역의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형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필요 과목을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수요자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느냐 하면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 산·학 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연암대학에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그 사업 추진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정이 되고 저희는 그분들의 사업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만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는 작목반은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분야별로 보면 음봉의 한우 작목반이 한 10명, 또 신창 수장 한우회가 18명, 도고 한우 작목반 12명이 있고, 채소분야는 시설채소 작목반에 영인 신봉리가 되겠습니다만 1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배초롬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둔포 염작리입니다만 열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진고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주 문방리입니다만 여기 분야는 유기축산 한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분야에는 공세리 성당 작목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이 되겠고, 과수분야는 영농조합법인 아산사랑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사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마을개발에는 음봉면 동천2리에 마을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분야가 되느냐 하면 5개 분야에 9개 작목반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연암축산대학에 3억 1,600만원을 집행해서 돈을 준 것을 다시 회수시킨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다가 이 지역 특성화 교육사업이 필요 없다 싶어서 이것이 균특예산이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반환 금액이 도비까지 하면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집행액 회수분이 3억 1,600만원인데 반환은 2억 2천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국·도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저희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가 안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83쪽하고 284쪽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대상 인원과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금년도에는 309명을 지원하게 되겠고, 월 지급액은 1세는 22만 2,000원, 2세는 18만 3,000원, 3세는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4세는 11만 3,000원, 다섯 살은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살도 16만 2,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1～2세는 없고, 3～4세는 3만 9,000원, 5세하고 6세는 5만 6,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이 865명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낸 것을 보면 수업료가 분기에 1인당 24만원, 그리고 입학금은 신입생에 해당이됩니다만 입학금 1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하고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지와 또 한 가지는 도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되고 70%가 우리 시비 부담인데 도비를 높일 수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도비의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높이도록 하겠고,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대상지는 지금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66㎡가 되겠습니다. 평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수로 않고 66㎡당 8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 지원도 개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지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287페이지,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약 200만원에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144대인데 이 원예용 농기계가 어떤 품종입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품종은 보행형 관리기, 대당 200만원 짜리가 되겠고, 인삼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당 200만원이 되겠고, 인삼 채굴기는 대당 400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 인삼 재배농가는 127농가에 7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그것이 아니라 원예용 농기계 지원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백 몇 만원 해서 곱하기 지금 같이 몇 종이면 몇 종, 곱하기 144대,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에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144대, 100분의50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 가지 기종을 144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134대, 인삼 채굴기는 6대, 인삼 파종기는 5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 대수가 여기에는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원예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또 자꾸 지속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왜 이것이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예산이 집행만 되었다가 국·도비가 다시 반납되는왜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자꾸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10월달에 배정이 되니까 연암축산대학에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작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못하게 된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사업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현인배위원장
아니, 일단 사업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사고이월이요?
현인배위원장
그렇죠. 계약을 했으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라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당해연도 사업이라 이월이 안돼서 그렇다는 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금년도 사업은 또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금년도에 2억 2,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왜 10월달 정도에 내려왔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산을 세워줬어도 실용성 없는 예산을 세워줬었던 거네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당초에 예산 세웠을 적하고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305페이지에 축협 축산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가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 1억 4,400만원인데 이 원인자 부담금은 축협에서 받는 거죠? 앞에 보면 세입에 있는 축협이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1억 4,400만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하고 해서 2억 6,4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12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에게 해주는 것인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읍·면에 축산계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12개소 축산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읍·면 사무 소에...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읍·면사무소가 아니라 읍·면에 축산계라고 축산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축산계에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스키드로더라고 장비가 이렇게 퍼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한번 지원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른 지역이었나요, 아니면 똑같은데 지원을 해준 건가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먼저는 한우, 젖소, 가금류, 이런 협회별로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읍·면별 축산계별로 1대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닭이나 또는 한우, 이렇게 협회별로 지원을 했잖아요.그런 것이 또 아산시 전체에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데 지금은 또 읍·면 단위의 축산계 모임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 전 에 받았던 데가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같은 한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회는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있는 축산계가 여러 축산별로 모여 있는 데서 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축산계라는 것은 또 읍·면별로 전 분야의 축산분야 농민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비가 되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자꾸 새로운 기계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언제 지원을 해줬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그동안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협회에다가 줬잖아요. 물론 협회라고 하면 넓죠.만약에 한우협회나 또는 양돈협회, 이렇게 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이번에 협회에다가 준다면 예를 들어서 신창 축산계에다가 준다고 하면 신창에 무슨 다른 협회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중이라는 얘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보면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기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금방 노후가 되는지, 보통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도 10년을 보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4대 때에도 계속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는 것인지...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 겸 이해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물어볼게요.과거에 4대 때도 예산이 성립돼서지원이 됐었는데 4대 때는주로 대단위 양돈조합 쪽에 많이 지원이 됐었고, 5대 때에도 작년 본예산에도 서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집행은 거의 대단위 그런 농장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농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해서 축산계에 각 지역별로 한 대씩 사놓으면 서로 그것을 대여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미리 들어가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축산계에 사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쉽게 됐을 텐데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이 불충분했음이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동안에 저쪽 축협 조합장님이나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축산인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장님께서는 미리 메모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스키드로더가 축산계에 지원을 하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은 내가 쓰고 내일은 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원이 되면 축산농가 개개인한테 다 지원을 해야 돼요.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기피를 해요.너희 집에서 쓰던 것 우리 집에서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번거롭잖아요.여기서 쓰고 저쪽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협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세농가들이 같이 놓고서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번 다른 집에서 쓴 것은 안 써요.안 가져가요.그러니까 서로 아마 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다 개인이 소장하 려고 하지 이것을 나눠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축산농가에 다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304쪽 하단에 보면 원유집유장시설 설치지원이 있네요.1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는 축협 원유집유장시설의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 집유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좀 지원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30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도비가 328만 7,000원인가, 채혈보정비가 328만 7,000원이 세입 부분에 있는데 또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고, 또 307쪽에 보면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 해서 정산을 했거든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타보상금까지도 1,415만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해서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부족분인데 그동안 채혈을 했는데 전체 축산농가를 채혈을 해서 부루세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비를 가지고는 부족이 돼서 위에 기타보상금에는 시비로 1,415만원을 세우고, 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시비가 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만 여기 밑에는 계상을 하고, 더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 시비 분야에 세운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채혈보정비가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시켜서 세웠는데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부족돼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까지 사업을 한 것이 411농가에 4,585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것이 대상 두수의 71%만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하반기에 마지막 29%에 대한 사업을 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한우나 소에 대해서는 전부 전체 부루세라병에 대한 채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한 살 이상되는 암소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1세 이상 되는 암소 한우에 대해서 전체 부루세라병에 대한 채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8분
현인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지금 감되고, 다시 32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 역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뒤에 320쪽에 있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감되는 것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되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뒤에 세운 것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뒤에 있는 것은 오타로 잘못 유인된 것이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하는 돈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아니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업이 없는데 세워진 거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워 진 것이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맞추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거기 318쪽에 교통약자 교통수단 승합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다가 사서 주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보조금은 사실 법인에다가 줘야 되는데 택시는 개인택시지부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에 지금 법인을 주려고 규정을 저희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줘서 장애인들의 수송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스마트 콜 택시를 150대 해서 장애인한테 운임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줘서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법인택시에 줘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법인입니다. 브랜드 콜 택시도 법인이고요.이것은 사회과에 줘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사회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받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18쪽에 버스 승강장 건립, 1식 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봇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고 겨우 이것밖에 안 세워줬는데 이것 가지고는 3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다고 하고, 천안～아산간 버스 정보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는 구형 버스정류장에 지금 안내단말기를 매달아놓고 있어요.또 지금 여기 우리 신창 조기행 위원님도 해달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30개 정도가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읍·면에 다급한 곳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 드려야지요.신창은 아주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신창은 하나 해 드려야 되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것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엄청나게 요구를 해도 이렇게 교통 예산은 아주 싹 칼질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신정호에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공보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개장한다고 얘기를 해요.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비비를 집행하라고 하는데 예비비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당장 수영장 개장해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그래서 저희가 보수 예산에서 6,500만원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더니 지금 보수 예산이 없어요.이런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예산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교통예산이 신호등이 갑자기 나간다거나 승강장, 제어기 이런 것 교통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읍내동주공아파트도경찰서에 가서 데모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데모하는 바람에 신호등 안 해주려고 하다가 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또 예산이 없어요.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아무 데나 신호등 해달라, 횡단보호 해달라, 그런데 이것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화합니다. 아파트에도 승강장 해달라고 난리 납니다. 택시승강장 쫓아오고, 아주 행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이 교통문제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정질문을 하시든가 해서 예산을 기획파트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주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승강장을 건립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에 맞는 어떤 특성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내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주차원단위라는 말 개념 자체는 평방미터당 주차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보급률이 낮 을 때 주차장법이 생겼어요.왜냐하면 아파트라든가, 일부 마트, 오피스텔, 이런 것이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 주차장법이 생겼고, 또 한 가지 건축법은 수시로 개정합니다. 2005년도에도 개정이 되었는데 주차장법은 1990년도에 개정됐어요.그래서 현실에 맞지를 않고,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현행 주차장법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맞지를 않아요.그래서 주차원단위 분석을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줬어요.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산업단지나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는 낮에는 주차수요가 발생되지만 저녁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도 다 퇴근하면 없고, 또 사업장으로 물건 사러 왔다가 밤에는 안 오니까요.그러나 주거지역은 주차 개념이 있어서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주차원단위를 계산하지 않고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가 문제가 있다, 주차원단위를 계산 않고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된다, 건축법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은 개정을 숱하게 했는데 주차장법은 개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도시별로 특성에맞는 이런 주차원단위 계산을 해서 건 축물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 주차장 조례도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아산시 실정에 맞게 해서 이것은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는 주차시설은 완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산항 개발 및 연육교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인주 공세리 지역에 항만 건설 용역을 주려고 항만수산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한 6～7군데를 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만 줘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니까 시장님은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느라고 한 달정도 다니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뱃길이 없어서 어렵다, 그리고 평택항하고 인접 거리에 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용역을 기피하고, 아산에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평택항하고 인주공단 쪽으로 연육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교통이라고 해서 항공하고 해운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소관 사항이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사 실은 예산을 세웠는데 한 10개 정도 자문을 받아보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도자문을 받아보고, 물어봤더니 아산에는 타당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서해대교도 그렇고, 그래서 용역 줘서 나중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절감까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2억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천안이 환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러브콜을 불렀습니다. 아산하고 같이 환승을 하자, 너희만 환승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요.그런데 저희 아산시만 해서는 환승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천안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2회 환승을 합니다. 아산, 천안 지역은 어디를 가든 2회 무료환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2억만 가져도 그동안에 한 4～5개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 억을 감해서 작년에 수정 발의했던 시내버스 읍·면 단위 미니버스 다니는 것 보상을 해주려고 2억을 올렸더니 예산파트에서 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김운식 과장한테 항의도 하고, 이것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3회 추경 때 1억을 해줘야 버스회사 손실액을 아까도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손실금액의 60%밖에 못해주고 있어요.그래서 40%를 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 안 다닐 수도 없고, 이것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9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 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추가로 예산 계상한 것이 아니라 목 변경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가 없는데 혹시 토지관리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할 말이 없죠.
일동 웃음
현인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4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현재 그것은 송악에 강당 외암 권역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렸어요.올려서 작년에 짚풀문화제를 하고 그럴 때 농림부 직원들, 그 다음에 농촌공사 직원들, 전부 오셨을 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저희 직원들이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갖고 올라가서 윗 선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에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그 구역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왜 우리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사건건 협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떨어졌어요.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용역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에 3,000만원 주고 용역한 것에 대해서 한 1,000만원 가지고 보강을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려고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송악 강당하고 외암리 권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사업 자체가 사업이 거기에는 일례를 들어서 정보화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지역주민들이 특수한 영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외암리에다가 풍물시장이라든가, 많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또 무슨 타당성이 안되니까 취소했다가 이것이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잣거리 조성이 엊그제 그것이 문화제 심의회에 올라갔다가 외암마을에 비해서 저잣거리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크다, 이렇게 해서 지적받은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만일에 책정이 되면 저희는 중규모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사업 비를 지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다소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올려서 책정이 되면 한 50억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을 이번에 빼려고 합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될 부분을 외암리 지역을 배제시키고...
광웅
임광웅위원
외암리 지역에 문화재 지역은 배제를 시키고 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권역을 조정하는 것이죠.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를 보강하는 작업이라 1,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 뒤에 342쪽이나 343쪽을 보게 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소하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난해에 장마 수해라든가, 올해 수해를 입어서 소하천이 상당히 유실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과장님 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아산시 예산 규모가 7천 억이 돌파가 된 상태고, 또 자립률이 한 51%는 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너무 대형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규모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연관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만한 수준의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그밖에 소규모 사업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연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일반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우리 아산시는 재정자립도가 51%가 넘어가는 부자 자치단체인데 농어촌에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을 통해서 농어촌에 투자하는 부분을 좀높였으면 합니다. 도로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농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임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한 3억 3,700만원 정도 서 있다가 그런데 왜 1억 8,000여 만원이 반납되는 것인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내시를 했다가 국회에 통과가 되고 하면 통과된 예산으로 다시 재 내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당초에는 일례를 들어서 3억 3,400만원을 보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못 보내주고 1억 5,700만원을 보내주게 되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봉산지구에 균특예산으로 3억이 들어와 있고 또 도비도 1억이 들어와 있고 시비 1억 해서 5억이 342쪽에 보면 5억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균특예산이 저쪽 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굳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때 일례를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도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344쪽에 도로상 불법행위 노점상 단속정비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용역은 천안 쪽에 있는 업체가 맡고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0%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예산에서 9,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1일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3월 2일부터 초기단계에는 질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명으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8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찰서 앞이나 옛날 동서증권 앞에는 질서를 많이 잡고 대집행도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질서가 한 달간 그래도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서 용역 인원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5명으로 줄여서 7월달까지 집행을 하고 기간이 지나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 잔액을 가지고 다시 또 7월 24일부터 2명으로 시작해서 지난 8월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고 이번에 좀 세워 주셔야 5명으로 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만약에 집행 잔액이 생긴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현재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현재는 끝나서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끝나서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8명으로 한 달했고, 그 이후에 기본 인원인 5명 가지고 쭉 해오다가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7월 24일부터는 2명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는 가면 사실 싸움을 못해요.할 수가 없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용역 단속정비 인원을 보니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일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꼭 무슨 공수부대라든가, 특수 경비요원 같이 복장을 하고다니는 것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복장을 갖췄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도 단속을 할 때 약간 그런 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고 할 때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욕설은 절대 안되고, 불량한 언사도 안되고, 절대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에는 싸워서는 안된다, 만일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맞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 관계는 그분들 용역회사의 고유복장 같은데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그래서 한번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조건을 한번 내세워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노점상도 보호할 지역은 보호하고 또 단속할 지역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서 단속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노점상이 상가와 같이 더불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노점상 지역 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상당히 보호를 해주고, 또 중앙노선이라든가, 대외 홍보지역은 노점상을 또 단속하는 방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시설비에 선장 궁평리～가산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없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번에 의회까지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장 지역에 상당히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기행 의원님이나 김준배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돈도 사실 겨우 우리 건설 파트 쪽에는 돈이 없고 저쪽 지역경제과 쪽에 한번 알아보니까 마침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저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해서 사실 3억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비3억 보태고 다음에 회사에서 4억 5,0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은 락앤락에서 3억,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 1억, 그 다음에 한국배럴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일단 한 10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먼저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용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정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설계는 한 17억 됐는데 또 에스커레이션 적용되고 하면 한 18～9억 되고, 나머지 보상비가 한 11억이나 그 이상 될 것 같아서 한 3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그래서 우선 10억 가지고 10억 되는 만큼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용역비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음봉면 동촌리에서도 신청을 했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동천리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번에 같이 상신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저희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다 올라가죠. 올라가고 저희가 이것 고치는 것은 작년도에 용역비로 3,000만원까지 세워주셔서 사실 거의 되는 것으로 알았거 든요.그리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그래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정되기 바로 그 날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왜 농림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문공부에 사사건건 관여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지구는 후순위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빠졌거든요.그래서 올해 수정작업을 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일단 사업비를 해올 수 있는 데를 올려야지요.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되는 것은 이렇게 송악하고 음봉하고 지금 두 군데가 들어올 것 같아요.그리고 인주인가 어디서 한 군데 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은 다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걸러요.그래서 음봉은 나름대로 거기 음봉 이규명 면장님께서 옛날에 기획계장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놨어요.그리고 지금 송악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 세운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도까지는 음봉 것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올라갑니다. 저희가 여기서 탈락은 안 시켜요.
현인배위원장
음봉은음봉 나름대 로 또 농림부나 이런 데까지도 나름대로 많이...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거기 이성부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똑같아요.그런데 다만 송악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고쳐서 가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고치는데는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음봉도 저희 지역구라 농림부 쪽에 저도 부탁해 놓은 것도 있어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현인배위원장
기왕이면 둘 다 올려서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아.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71쪽에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보상이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보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것이 저희 아산 시 광고물 관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업무를 줬는데 이 위탁 내용이 뭐냐하면 프랑카드를 거기에서 수입증지를 건당 1만원씩 받고 달아주고 또 철거하고 관리해주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지정 게시판에 허가를 내주고, 광고물을 붙이고, 나중에 철거까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프랑카드에 한해서만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정게시판이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가 67개 정도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몇 분이 이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거기 협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5,000원씩 지금 받고 있고요.그리고 건당 한 2,000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지정게시판에도 광고물을 부착하면 법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게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 이런 정도로 해서 또 희망하는대로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결국은지정게시판이 다 차다보니까 거기다가 못 달으니까 일반 도로상이라든가, 전주에 게시하다보니까 불법 광고물로 철거해가고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정확하게 줘야 되지, 그래야 거기에 달고 싶은 분들이 또 달 수 있지, 그렇게 않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매년 한 5개소 정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미관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고, 또 보기 안 좋은 노후된 것들은 철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적으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강력하게 철거를 직접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거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하루에 한 30～40개 정도 프랑카드를 수거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경찰측에서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순찰차들이 그래서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 전에는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둔포 쪽이라든지, 음봉, 이런 국도 노선에 아주 대대적으로 수거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큰 도로상이라든가, 국도상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 중요한 광고 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위탁을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게시할 때 한 장당 5,000원씩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일반인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해당되는 것은 5,000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5,000원 받는 수수료가 지금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회계과로 가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돈을 광고물 협회에서 받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받아서 시로 주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기간을 정해서 해야죠. 건당하면 이것이 지금 저희가 상반기동안에 7,865건의 프랑카드 게첨을 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이 건이라는 것이 한 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한 장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장 당 5,000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