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인사팀장 이상권입니다. 총무과장이 해외 연수중으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5호,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표창대상자 심사를 광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는 공적심의에 경험이 많은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3에서 규정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포상조례”를 “광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내 4급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6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안 및 주요내용은 현행 표창대상자 심사를 광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의 적극적인 의사반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적심의에 경험이 많은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및 주민에게 수여해 오던 각종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좀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도 공적심의에 경험이 많은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지 공직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도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연간 표창 내지는 시상해 주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것은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 해서 한 명씩 추천하고요, 연말에 민원부서 담당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1년 동안 고생한 분들을 계획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민간, 공무원 합쳐서 시장이 수여하는,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기억은 못하는데, 몇 백 건 됩니다.

기억을 못하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되는지 몰라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봤을 때 식전행사에 의례적으로 표창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늘 느끼는 겁니다만, 과연 저 사람들이 상을 받을만한 뚜렷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행사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각 리별 아니면 마을별로 고루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효가 되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무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영예성이라든지 희귀성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들의 의견반영이 좀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조례 개정조례안이 실효가 되면 개선되는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시장의 권위가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창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표창기준은 재직기준이라든지 공적심사, 분야별로 공적심사 할 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형사처벌이라든지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분은 신원조회하고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해분야에 뚜렷한 유공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당해 공적심사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내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평가시스템은 당해 부서장이 업무를 요약해서 공적조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줍니다. 공적조서 주 내용이 현 재직기간 동안, 수공기간 동안의 일을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과연 그 공적이 뚜렷한지 아닌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적이 있어야 그 부분의 의미가 사실상 맞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은 좋은 쪽의 내용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분만 기억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과 쌍방이 협의하는 의사소통 내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신망 받는 포상자가 아니면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 부분이 귀하게, 아까 얘기한 포상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진정한 이 조례 개정의 의미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시스템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기술하면 인사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 평가자, 상급부서장님이 확인하셔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라고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조서하고 병행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표창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상을 여태까지 잘해왔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가장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포상을 해 왔는데, 광주시 공직자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하길래,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관례상 아니면 행정의 형식상 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공적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분야, 도로분야, 전체 분야별로 따져서 유공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후에도 그런 관행을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 시스템 자체를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부분에 대한 측면은 충분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조직적인 측면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부에서 그러한 많은 신뢰를 줘야 결국은 환류가 같이 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외부환경은 상당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서류상 내용이,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회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 어떤 정책의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70%가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공확률이 30%밖에 안됩니다, 정책에. 그러면 30%에 대한 부분을 잘한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포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라든가 포상내용이 되어야 결국 사기앙양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제정근거 및 제정취지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및 제5조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될 시설 설치요건과 기능, 조직,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 센터의 사업수행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전문적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지도감독 및 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교육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는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2007년 7월 12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건강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청사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기 설치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정해체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가정해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역할수행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조직과 안 제9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서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3개 팀을 두고 상근근무직원 최소 4인 이상을 운영하되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1억 6,25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50%가 지원되고 시비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나, 안 제9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안 제3조에서 나열한 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재 위탁 또는 타 기관에 위탁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될 조례 준칙안이 2006년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으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총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개소되었고, 그 중에서 직영이 5개소, 위탁이 12개소입니다. 6쪽 준칙안은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프로그램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생각하건대 우리 시 실정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이 못 미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저로서는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가 아직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다보니까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이 해체되는 데가 많고 또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손을 못 대고, 또 국제이민자 가정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담소 관리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는 상담소도 종류별로 다 있고 시설도 다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센터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팀 한 팀으로서 관리하니까 손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하나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 그런 의미 말고.

이것은 2010년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혼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해체위험에 있는 가정에 대한 부부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자체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저희들이 보육업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교육을 시켜서 가정으로 해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 가족해체가 되는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요인이 강해요?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까?

가족해체 요인은, 제가 그것까지 분석은 안했지만.

거기에 대한 건수 같은 것도 혹시 안 나와 있나요?

건수는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 대상할 때 해 놓은 것인데요. 관내 생애주기별로 보면 출생이 2,432명이었고요, 사망이 974명 해서 노인가정이 많아지는 것이고, 혼인이 1,411건에 비해서 이혼이 5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건수가 많아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안타깝게 편부모가정이라든지 이혼해서 가정이 해체된다는지 여러 가지 주위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과연 내실 있게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행정력이 잘 미쳐서 우리 광주시만큼은 소외되고 편부모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시 행정력을 미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해 주고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분의 일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지껏 보면 그 어려움이 있던 가정이나 이런 것에 행정력도 못 미칠 뿐더러 그에 처한 사람들이 시를 과연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조례나 법적으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운영하느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할 것이면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9조인가요? 운영의 위탁 면에서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3년으로 해서 재 위탁을 하면 6년이 되잖아요?

예, 재 위탁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좀더 단축해서, 잘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장기간이 아니겠나,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3년으로 한 것이고요. 타 과는 잘 모르겠고, 가정복지과 내에 있는 광주시 보육조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타 시‧군에 있는 현황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예, 3년입니다. 3년이 된 게 위탁을 2년으로 할 경우는 위탁, 재위탁 이런 서류 하고 이런 것도 많고, 2년 안에서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전에는 2년으로 한 경우가 많았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3년으로 바뀐 것으로 나와 있고요. 타 시‧군도 직영하는 데 빼 놓고는 다 3년이고, 가평 한 군데만 2년입니다.

우리 시도 위탁할 계획이신 거죠?

위탁할 경우에 3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는 할만한 장소도 없고.

현재 장소관계는 저희 시청사가 이전하면 유휴청사가 있는데 현재 유휴청사 중의 한 군데를 보육정보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하도록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3년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정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시설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사실 접근자가 편리한 데에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공공시설 내에 들어가야 안정이 되고 만약에 임대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시설 자체도 계속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건물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공공시설이죠. 시에서 지으면.

학교 이런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은 위탁하는 법인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청사나 시가 관리하는 건물,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꼭 시청 내에만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후에 시청사가 이전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꼭 기존에 공공성이 있는 건물보다 예를 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거나 또 문화센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성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경우에 이런 곳을 좀 확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기에 한정되면 시청사가 이사 가도 어느 천 년에 될지 모릅니다. 물론, 2010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가정들의 위기, 아이들의 위기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에 시급성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고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면 한 사회가 살고 한 국가가 산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것을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3년 위탁에 대한 제안은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2년 가지고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시설만큼은.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9조 운영위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소 위원님께서도 3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치되기도 하고요. 기한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 안 제5조에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 안 제8조와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의 평가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 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사.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상한액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광주하남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의 위치와 설비의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와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3. 교사대표 2명 4. 학부모단체(초‧중‧고) 3명 5. 영양사 1명 6. 농민관련단체 2명 이내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광주하남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여부의 확인과 위생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과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7월 12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치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쪽,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제정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학교급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은 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조문내용은 2호는 초등학교‧공민학교, 3호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호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호는 특수학교입니다. 2항,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2호에서 우수 농‧축‧수산물 중 “바”목의 「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G마크인증” 업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실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각급 학교에서는 경기도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내 축산물생산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내 축산물 생산단체가 G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선결조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은 자연채 상표 인증업체를 뜻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을 제외한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우수 농특산물 중 관내 생산업체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2항에서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제외하고 금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제1항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상한액을 따로 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 시‧군의 지원규모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지원규모를 명문화할 경우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초래되므로 지원상한액을 따로 정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연간 예산 소요액을 살펴보면, 식품비를 10% 지원할 경우 6억 6,900만 원 정도, 급식비 10%를 지원할 경우 9억 6,600만 원 정도, 우수 쌀 지원 시 차액이 4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고 여러 분야의 대표를 위원으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15쪽,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특정지역을 정한 조례로 WTO 협정 위반으로 무효판결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 조례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비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경기도 조례 제정 전까지는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은 급식 학교가 제8조 규정에 의한 보고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감독이나 잘못됐을 때의 제재사항 같은데요. 학교급식이 이미 학생들이 먹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것이 급식 식자재가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나,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9조1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축‧수산물 사용여부 확인과 위생검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전에 장부를 검사할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의 관련 공무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지껏 관례상 시의 업무성격상 그런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관련 공무원에게 국한해서 이것을 규정지어 가지고 관리하게 한다. 과연 잘 될 수 있겠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이 실시가 되고 있으면서 그 실시되는 학교 급식에 저희가 우수 농산물을 쓰는 차액만을 식품비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 많은 부분을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에서 우수농산물로 대체해서 해주면 쌀도 일반 품종이 낮은 품목에서 광주 왕실옥미라든지 일반미로 대체해서 납품이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실옥미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미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행감을 통해서도 제시를 하는데, 과연 미질이 좋은 쌀을 정기적으로 납품하느냐, 진열대에 있어서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을 회수해다가 납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기도 한우600 판매자로부터 G마크를 못 받아서 ‘한우람’으로 가입해서 우회적으로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열대에 안 팔리는 고기를 회수해서 그것을 판매했을 때 그것을 누가 제재할 것이냐? 과연 그것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시켜서 누구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8년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로부터 제일 많이 요청받는 것, 또 불만인 사항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봐야지 이것을 어떤 제품이 가는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안전책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세심하게 검토가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총 지급하고자 하는 학교 수는 몇 개나 되죠?

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가 24개 교이고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 4개 교, 총 36개 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총 37개 교 정도가 됩니다.

유치원 같은 것도 타 시‧군 보니까 지급되던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유치원은 조례안 3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시설과 공동으로 취사행위를 하는 병설유치원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교급식비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식품비가 약 66억 9,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금액에 10% 정도 그래서 6억 6,900만 원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금액은 따로 정해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는.

학교급식비에는 그게 나눠집니다.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안에는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지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중에서 다른 시‧군도 쭉 조례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급식비에 대해서 전체 급식비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또 급식 식품비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식품비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품비의 10%로 정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안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조례안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제 말씀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1조는 잠시후에 보기로 하고 2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항을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호요?

예, 1호.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 제7조가 뭔지 아십니까? 포함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이라 말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유아교육법 7조에 의한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몽땅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안을 보시고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안을 보고 만드셨습니까?

이것 안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어저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닌 다른 부서로 내려왔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시에, 민간유치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몇 명 안 됩니다. 한 학교의 한 학년 수준도 전체를 합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급식법에 해당되는, 초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만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때는 이 안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안을 봤더라도 이런 결론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전에 봤더라면 사립유치원도 포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봤든지 안 봤든지 간에 저희는 식품비의 10%를 주는데, 문제가 학교급식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주기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이 학교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취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중에 병설유치원만은 같이 취사를 하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유아교육법 7조에 의해서 국‧공립, 사립유치원까지 포함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설명 드린다면 저희가 각 시‧군 조례 제정한 것을 쭉 파악해 보니까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화성시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화성시 한 군데밖에 없다 해서 광주시가 못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유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한 학년 한 학급 수준밖에 안 미칩니다, 양이. 아이들 20～30명 먹는 것이 어른들 10명분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바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에서 축산물 “일정등급”이라고 했는데 일정등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정등급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은 어떤 등급이고 축산물은 어떤 등급이고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등급이라 함은 우리가 정확하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제어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축산물 중에 쇠고기다 그러면 쇠고기 같은 경우는 육질이 3등급 이상 한우나 육우에 대해서 품질기준이 돼 있습니다. 3등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C등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등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는 일정등급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인증된 농특산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G마크를 획득한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가니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G마크 된 축산물은 시청 내의 축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 경기도지사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 축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했던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를 우리의 자부심으로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50%는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30%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그 30%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G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광주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그 30%를 포기하고라도 업체가 20% 보조하고 광주에서 50% 어차피 하는 것 70%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30%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우리 한우600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이것을 강력하게 준비를 못하십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목에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계통에서 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거기서 중복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만 G마크 인증하는 것을 안 쓰는 학교에서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우600을 사용해서 차액이 발생된다면 저희한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G마크를 사용한 학교에는 저희가 추가 축산물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몇 %를 받기 위해서 G마크를 쓰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물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장이라도 미리 불러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갔을 때는 먼저 학교 측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달리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G마크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부서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나가는 것을 우리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때문에 경기도 특수시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0%를 내라고 하셔야죠. 경기도에서 50%를 내고 우리가 30%를 해주겠다고 해야지 형평성에, 아무튼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조 1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조도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4조도 경비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대상도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조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관련단체 2명 이내” 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농민관련단체 2명은 농민관련단체는 생산자 단체와 비생산자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자 관련 단체가 됐든 비생산자 관련 단체가 됐든 그 대표할 수 있는 2명을 위원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떤 농민 개인이 가서 물건을 팔 수 없는 것은 확실하죠? 어떤 단체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개인이 내 자연채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 들고 와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농민관련단체 2명 이내라는 문구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생산자 단체라는 전제 조건, 농민 관련된 생산자 단체 2명, 이내도 빼버리고요. 2명,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6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급식재료를 실제로 사서 공급해 주고 이러한 관리를 하는 곳이 센터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를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생산자 관리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비 생산자 관련 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자는 아니지만 비생산자 관리단체에서 위원회에 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로, 축협에서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비생산자 단체를 제외한 생산자 단체로 2명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면, 농민관련단체 속에는 생산자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내라는 소리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2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1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하면 의무적으로 2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내로 하면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위탁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대상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권 일체이고, 수탁대상자는 자원봉사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시 관내 비영리법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07년 기준 1억 6,77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련근거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용,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센터의 운영,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침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업체의 선정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 선정을 통한 공정성을 도모하며, 자원봉사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성 및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가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대상자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고 민간위탁 시기는 2007년 10월 경에 위탁할 계획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단체가 19단체에 4,951명, 동아리가 26동아리에 1,372명, 개인이 3,789명 등 총 1만 11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현황은, 장애인 시설이 17개소, 노인시설이 10개소, 기타 시설이 22개소로 총 49개의 수요처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등록현황은 66개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부 추진계획으로 위탁운영법인 선정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 있는 법인이고, 선정방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위탁운영체의 선정배점기준표에 의한 서류심사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다득점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단, 동점일 경우 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때에만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 중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운영토록 규정이 돼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에 한합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수탁운영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과 광주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집공고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이고, 공고사항은 시설개요, 위탁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선정기준 및 방법입니다. 공고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보, 관내 비영리법인에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6～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관계공무원 2인 이내와 시의원, 봉사단체 임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겠으며, 또한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평가표는 모집공고 만료 5일 전까지 확정토록 하고 서류평가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2007년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선정된 위탁운영체와 광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1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계약안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안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2007년 9월 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고, 「광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제2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시 총 21개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간 지원되고 있는 1억 6,777만 2,000원의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단체 선정 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엄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목적에서 설명 드렸듯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운영보다는 더 효율성과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현재는 효율성과 전문성 없이 운영했습니까?

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지만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봉사센터에 대해서 감독이 한편으로는 불충분한 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업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지원금이 더 많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지원성향이 일반 사회보조단체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되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책정이 안 되는 경우도, 심사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족한 면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현재하고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이 다르냐고요.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협약체결을 하면 예산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위탁안을.

현재.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게 사회보조단체 전체적인 단체하고 같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전체가 다 책정이 안 되고 일부는 전체 금액에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안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원만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었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책정을 저희들이 협약체결할 때 하게 되면 구분해서 봉사센터만 가지고 저희하고 협약이 되니까 거기하고 충분성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도 이런 안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계획안에 의해서. 안이 올라오면 계획안이 바뀌냐고요.

일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거기서 추가되는 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하고 바뀔 것이냐 이거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느냐는 질의 요지로 생각하고 답변드린 사항이거든요.

거기 예산이 현재는 100원이다 하면 이 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몇 백 원이 될 수도 있잖느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때 적정하게 조정해서.

현재는 안이 없을 때 운영할 때는 그런 계획을 잡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계획을 잡아서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지원액이 담당부서에서만 책정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업자로 넘기면 여기서는 삭감 안 시켜요? 똑같지?

그때는 보조단체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저희하고 위에 결재선에 계신 분들하고 득한 다음에, 어떤 라인이 적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안이 지금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동의를 받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벌써 모집공고일이 다 돼 있고 한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잡은 것을 덧붙여서 붙임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안도 통과 안 됐는데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모집 공고하고 쭉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날짜까지.

이상입니다.

신청자격을 잠시 보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셨습니다.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영리라는, 앞에 비영리로 한정 둔 이유가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라는 특별한 한정을 둔 사유는 없고 대부분 법인 업체에서 경기도가 32개소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된 곳이 법인으로 위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한정지었습니다. 그냥 법인으로 지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비영리법인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 전체는 비영리법인이 몇 개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연합회에서 비영리법인을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죠?

예.

저는 좋아요. 그쪽에서 위탁을 받든 어쨌든 상관없지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문구가 법인으로 좀 넓게 확대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영리가 아닌 법인으로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 상관없이 100명 이상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사활동이라는 자체가 영리를 하지 않는 봉사의 성격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것을 두었습니다.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비영리라는 한정되어서, 광주시에 비영리법인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신청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경쟁상대가 있어서 나중에 어디가 선정되는 것은 합법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군데를 겨냥해서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영리법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 봉사협의회만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광주에는 21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비영리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탐방을 몇 군데 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례 11조에 “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안에 이미 이렇게 돼 있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까지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문구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상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할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