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원이 증가한 2,8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원이 증가한 2,20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4,000만원이 감소한 29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억9,000만원이 감소한 1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은 영가대교건설재원인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4,000만원, 보조금 63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 수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 부담, 세외수입 변동 및 지방교부세 추가교부 등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 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농촌의 지원을 위한 FTA 대응사업과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천연염색체험관외 홍보안내판 있죠, 간판요,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크기는 어떻게 되고 설치장소하고 사이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흥교 들어가는 쪽에 1개 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1개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1개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크기는 법흥교 앞에는 입간판으로 해 가지고 크게 세우는 거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입구에도 마찬가지이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체험관 같으면 이게 일반 관광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연수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회의실 겸 전시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당장은 연수위주로 만약이 불특정다수인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있어서 그런 안내표지판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선에 이 앞에 자료로 봤을 때는 연간 교육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더라도 다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법흥교라든지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 필요한가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때문에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행정광고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어쨌든 규제를 받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자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예산을 짜봤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어차피 있다 하는 표시는 있어야 되고 전혀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숫자를 줄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 하고 건물 내에 벽에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는 입간판이 꼭 필요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것은 연수 목적이면 미리 알고 오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쉬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좀 조정을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흥교 입구에 보면 안 그래도 간판이 굉장히 난립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간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동 에 큰 관광거리 중에 안동 댐이고 민속촌이고 이렇게 되는데 설치를 해 버리면 사실은 또 나중에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서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좀 더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제고를 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한번 더 하는 방법의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천연염색체험관 준공식비 300만원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300만원 가지고 준공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것을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올리면 이런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다 이럴 겁니다. 자부담도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실제로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도비 1억2,000만원 건축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애를 먹고 또 지붕부분은 오래도록 건물이 비어있어 가지고 건물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에도 자부담이 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올렸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준공식 한다고 해 주고 행사한다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실지로 단체에서 자기들도 부담을 해 가면서 시에 도와달라고 하면 돼지 몽땅 이렇게 맡겨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모든 단체들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일반 단체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시가 주가 되어서 사실상 지원해서 사업을 완공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준공식을 일괄로 연계사업으로 그래서.
석우
유석우위원
삼베, 한지, 이런 것 시에서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 에는 그렇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준공식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하다보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가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자부담 150만원 붙여가지고 450만원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야 나중에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데 유념해서 했으면 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풍산한지는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8월말까지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죠. 실지 가보면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이 상당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을 수리 보수한다고 그랬죠? 보고서에 보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우선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층 올려서 확장해야 되고 전체계획으로는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필요한 게 1층에 체험장하고 화장실, 휴게실 일부 만들고 리모델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김백현위원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안동 한지가 지역 특산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인 기업에 이런 3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1원도 안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사실 예산편성의 기법인데 자부담을 예산에 명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명시해라고 의무적으로 농정예산 같으면 30%, 20% 그래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명시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본인이 계속 부담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김백현위원
글쎄 예산을 편성할 때 2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이런 3억원만 지원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수리해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덕을 보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산리 43-4번지 내라고 이래 해 놓았는데 지번이 맞습니까?
김경동위원장
뒤에 주무계장은 메모지 해서 주세요.
김백현위원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담당계장이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김백현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도면을 확인해 봤는데 풍산한지 공장이 들어선 자리가 지번이 틀려요. 지번이 틀리고 여기에 리모델링할 수 없는 건축법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천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이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3억원이나 주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편의시설로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인지 허가가 나는 자리인지 검토를 안 해 봤죠? 대장은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체나 개인주택을 안동 시가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하천부지나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리모델링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몰랐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 세울 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도비 왔다고 해 가지고 시비 붙이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3-4번지와 도면은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위치는 36-1이고 앞에 하천부지가 걸려있어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냈는 사항인데 43-4가 아니고 36-1인데 그게 하천부지에 걸려있다 이런 말씀이죠.
김백현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43-4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도면상에는 36-1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마당은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꼭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동 한지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하고 이쪽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저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봤어요. 건축물 관리 대장은 있는데 실지로 재어보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주무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가지고 김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경제과학과장 부임한지 얼마 되었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올해 1월29자로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는 업무를 파악할 때도 되었잖아요.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김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황파악 제대로 안된 것을 예산요구하면 안돼요. 예산과 관련되는 부서의 업무는 그 분야의 업무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요구하고 의회 오시면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경제과학과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시장님께서 과장님을 그리 보내셨다고 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판만 벌어지면 노래 불러요. 지역경제활성화는, 과장님 의욕도 좋고 하지만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부품하게 수치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요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컨텍센터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대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품하게 자꾸 시민들한테 전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업무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요.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고요. 이제 지적하셨는데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이 집행된데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지적을 하신 분야지만 전액 예산만 줘버리고 그것만 집행하고 끝내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부담분이 분명히 부기상에 명시가 되고 보조사업 정산서 해 가지고 들어올 때 자부담분까지 한꺼번에 이행하고 그게 같이 정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보조 때문에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점점 더 결여되어 간다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방자치하고 난 뒤에 점점 지방정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점점 지방자치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보조사업으로부터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돈 3억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100% 시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기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이것만 이대로 집행해서 정산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 의지대로 여기에 자부담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시킬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받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보충자료도 냈지만 전체 12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만 주차장하고 나머지 2층도 해서 관광객들이 옳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이렇게 예산만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본인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할 줄로 압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12억원 투자해자 되면 이번에 3억원 이번에 보조하니까 9억원 을 더해야 된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9억원에 대해서 나중에 시책보전금 받고 이래 가지고 시비해서 9억원 또 보태주면 되네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계산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
이재갑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3억원은 그대로 주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심도 좋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3억원 가지고 급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할 것으로 종용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해 왔는데 모처럼 지난번 바이오산업단지 준공식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얻은 사업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조사업을 요청한, 여기에 요구된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한 사람도 위원님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 예산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그렇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게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사람들 전부 다 표를 먹고 사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안동 시 살림살이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그대로 할랍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그게 무슨 배짱입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나쁜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생색내고 얼굴내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이렇지 이런 나쁜 얘기 누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과장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나가서 생색내고 도지사 다니면서 생색내고 지방의 의원님들만 욕 얻어먹으라 이 말인가 이런 얘기해 가지고, 예산 좀 아껴 쓰고 제대로 쓰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 얘기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렵니까? 그러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무슨 배짱으로 답변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될 돈이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구두로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렵니까? 물으면 여기서도 최소 한 정산서를 받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 것을 좀 보태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다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프게 얘기해 놓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제가 그것은 12억원 전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본인 부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이것 가지고도 돈은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해야 될 일들에 비하면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 부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시고요. 과장님이 인심 쓰고 다니면 시장님도 어려워지고 의원들도 어려워집니다. 악역은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폼 잡고 전부 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폼 잡고 다니면 뒤에 있는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은 반 죽어요. 지금 과장님 그래 하시면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 왔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지적도상에는 43-4가 되어 있고 43-4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대장상으로 발급받은 바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도 지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보여 드릴까요. (잠시 기다림)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3억8,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74%라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나머지 26% 미확보분에 대한 총 공사비가 3억8,000만원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같이 건물을 짓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있죠? 그것은 몇 % 정도.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도 비슷하고 예산확보상황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준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이것을 같이 준공을 해야 만이 건물 2개가 쓰임새가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장애인 복지회관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감독은 한 사람이 같은 건물을 같이 하고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건축주사보 권용대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2개가 동시에 부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동시에 준공을 해 가지고 건물을 쓰는데 법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이상이 없도록 하려면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편성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9월9일자로 현재 예산확보된 1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때까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월 500만원씩 3,500만원 정도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내에 준공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2개 건물이 동시에 준공을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든 아니면 효율적으로든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영되지 않을 때 2개 같이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학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있죠. 물론 시 전체에 보조금에 관여되는 문제겠지만 보조금 지급을 해서 그 업체가 만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시가 바라고 있던 사업을 하지 않고 몇 년 있다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이나 그런 것을 시 측에서 가할 수가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보조조건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회수를 한다는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은 전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다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명시를 해서. 건물은 10년이고요. 장비는 5년이고요. 우리가 지금 한지공장 같은 데도 실지로 사실 위원님들이 깎아봐야 위원님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들어도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있게 지급이 되는가 항간에서는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관의 돈을 누구라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1원 한 푼도 구경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경제과학과라면 지금 공예조합이든지 우리 농촌지역에서 모든 소득을 창출하는 곳에 얼마나 더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 같으면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성장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막연히 사람이 많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이래서 만들어 준다 이것은 보조하는 성격에 좀 우매한 보조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한지를 얼마나 더 과학적인 기계를 도입을 해서 그 기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한지를 더 잘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화장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시설이 없어서 앉을 데가 없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불편해서 체험실을 넓히겠다 이런 것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기 부담금 아까 누누이 과장님께서 개인 돈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돈 들어가는 것 당연하죠. 그 사람의 사업체니까, 자기가 돈 벌려면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구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투자에도 어떤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5,000만원을 번다면 10억원을 투자해도 6,000만원밖에 못 번다면 10억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지역사회를 위하고 자기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꼭 투자 성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다든지 안동 시를 위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내 사업체도 키우고 내 자금을 얼마 정도 지출을 하겠다, 내 놓겠다 이런 의지 아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어렵다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랬을 때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보조금을 탐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에서 막연히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힘이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다 정말 내가 이만큼 일을 시를 위해서 일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큼 보조금을 준다는 어떤 확신이 설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할 때도 정말 성의 있게 정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켜 봐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김경동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얼마쯤 되어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면적으로 봐서는 22% 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과농가로 봐서는 3분의 2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농협에만 지급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농협에 지급합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해보험도 재해보험 취급하고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급수수료가 1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회사에서는 30% 이하가 되면 서류상인가 그래서 18% 가지고는 어느 보험회사도 이것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숙희위원
어느 보험회사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협이 이것을 받아서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우박피해 있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피해 입을 당시에 1차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실되는 것을 봐가면서 3번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박피해가 났을 때 그때 상황을 조사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해보험 중에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이숙희위원
아니요. 농작물 시설물 말고요. 농작물.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다른 작물은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이 20% 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30%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은 20% 자기 부담률 해 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50% 하고 도비 10%, 자부담금 30% 인데 농협에서 한 것은 자기 부담률이 20% 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주셨잖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 그 자료에요?
이숙희위원
예.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어쨌든 자부담 30%가 맞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각 면마다 농가가 아주 많은 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20%로 확정해 놓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가가 자부담으로 불입하는 것은 30%입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30% 되어 있는데 농협에 보험가입 자료를 보면 20%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다르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협하고 어떤 손해보험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FTA글자를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FTA글자만 쓰면 신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힘듭니다.
이재갑위원
FTA 힘들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많이 어렵고.
이재갑위원
예산서를 받아보고 이 예산을 정말로 이 분야에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지 안 그러면 특정 농업인이나 해당되는 이해 관계자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을 과장님이 예산 요구하신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예산 대부분이 부담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산서 받아보면 참 답답해요. 농업 현장이 굉장히 참 답답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 올해는 돌풍피해, 우박피해 겹쳐서 특히 안동 지역 농업인들이 더 답답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예산서 두께가 전부 농업 분야라도 답답할 판인데 올라와서 요구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할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안동 농업을 우리가 과장님이 걱정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앞을 한 발이라도 내다보면서 반보라도 내다보는 그런 농업예산을 요구하시고 자신 있게 의원들한테 이것 주셔야 된다고, 이 예산 확보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 모습 보고 싶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재해현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농가가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실지로 관련 공무원들이 홍보부족 탓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올해 많은 재해가 일어났는데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겠나 이래 생각해 보면 그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든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제도가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것도 할 역할도 과장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다음 2008년도 예산요구 때는 정말 많이 요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 힘 좀 보태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안동 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과장님에 의해서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FTA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죠. 과수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 선정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가선정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김백현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비율이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심의할 때 지역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FTA사업을 사과 밭에 샘 파고, 지하수 파고 뭐 은박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읍·면에 잘 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FTA 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인체에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의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모든 지침을 봤을 때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에 우선 순위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길안에도 두 개의 법인체가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FTA 저온저장고, 해맑음에 들어가고 또 해토랑도 있습니다. 길안에.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경동위원장
자부담 있는 것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해맑음에 들어가는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60대, 900만원.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추진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만 각 작목반에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청은 받고 있지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법인체하고 사과 작목반하고 여러 사과 농가가 우리 안동 시에 많은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고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 각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실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앞으로 FTA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체라든지 개인 농가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기계 한 대 과장님은 아시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치기는 900만원 정도 갑니다.
김경동위원장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50% 해서 읍면에 신청을 농정과에서 받았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해 주시면 안 되죠,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 단계에서 그러면 이 삭감되면 지원 안 해 줍니까? 신청 받아놓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확정은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면 예산을 세워놓고 모든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은 9월10일부터 미국 LA 특판행사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국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 브랜드 안동 사과공동마케팅 비용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있거든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개 언론사가 되어 있는데 봐서는 전부 다 인터넷상에 매체같은데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imbc하고 동아일보, 동아닷컴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김수현위원
동아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에 동아닷컴이고 mbc도 imbc고 그다음에 한경닷컴이고 그렇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서 안동 시가 수상을 했는데 안동 시가 단독으로 수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상을 할 때 여러 다른.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사과부분은 단독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공동 홍보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공동홍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다른 사과외에.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사과, 수박, 고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수현위원
몇 개 정도.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59개.
김수현위원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3개 매체에서 하는 그런.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3개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농산물,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과의 명성을 알리는 것이죠.
김수현위원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스팟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해서 직판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공지사항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광고형식이면 리포터가 나가서 축제라든지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주로 배너광고를 활용합니다.
김수현위원
1개월간.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과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매체상으로 알리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연령층이 10대, 20대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 40대로 올라갈수록 실제로는 떨어지죠? 사과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 소비층이 최소한 30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단순히 2,000만원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59개 업체가 우리하고 똑같이 2,000만원을 낸다고 하면 이 돈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광고비로서는 4대 일간지나 공중파에 이렇게 같이 썩어서 하더라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묶어버리면 큰데 단일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동 사과를 알린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홍보 효과 2,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결국은 배너광고 같으면 개인이 배너광고를 들어가는데 가장 큰 것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데 있어 가지고 1개월 계약을 해 가지고 배너도 전면에 뜨느냐 아니면 돌아들어가서 한번 더 들어가서 뜨느냐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너무나 이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는 예산이 오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줘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imbc하고 동아닷컴, 한경닷컴은 굉장히 사실상 유명한 업체거든요. 업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공동 마케팅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비를 담보로 한 선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선정할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2,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상보다도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래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 광고이지만 바로 사이트에 들어 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배너위치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렸을 때 들어가는 위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안 되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배너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이 접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차후에 과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잡곡포장화 자동시설 지원해서 5,600만원 있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와룡농협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부담이 30% 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보조나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시비 70%에 자부담 30%인데 이 부분이 개인이라든지 농업인 개개인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포장기 한 대를 하는데 시비가 70%고 자부담 3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는지.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잡곡을 브랜드화하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개발한 품목이거든요. 와룡농협에서, 와룡농협 자체가 월곡농협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7대 3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와룡농협이 어려운데요. 실지로 연말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한다든지 하면 농협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고향이 와룡이라서 말씀드리는 자체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어려워서 그렇다 하면 농협도 어쨌든 단체잖습니까? 큰 규모의 단체고 한데 실지로 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가공기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와룡, 임하 길안, 임동, 예안해서 5개 면에 각 한 대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우박피해 가공기는 지난 8월20일 농업인 단체장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이것을 5대를 구입하면 5개 면에 1대씩 고루 배분해서 주민들이 주스를 짠다든가 우박피해 난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수현위원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농사짓다가 갑자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박피해로 해서 가공주스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상품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낙과라든지 이런 과수를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농협이라든지 만약에 그런데 보내면 얼마라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각 면에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주스를 만드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것은 판로도 없고 한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막막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달래주는 것도 좋은데 사후 이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김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드시 상업적인 면을 떠나서 면민들이 우박피해 농가를 위문도 하고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은 저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 입은 농민들이 주스 만들어 일할 때 참으로 먹으려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웃끼리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친지간에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하여튼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대표브랜드 안동 사과 공동마케팅 비용 2,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에 사과브랜드를 대표브랜드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했던 단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사과 혼자 가면 당연히 1등이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안동 사과 혼자는 아닙니다. 거창, 충주, 예산해서 저희들까지 네 군데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4대 1의 경쟁률로 이겼다 그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충주나 이쪽에도 대단히 사과를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농산물을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되어서 계속 그 브랜드를 찾는 이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게 농산물의 특수성입니다. 특히 요즘 농산물이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지만 소량씩 구매하는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우리 인근에 청송, 의성, 영주, 문경 다 지금 사과를 엄청나게 육성해 놓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이쪽에서 청송사과 유명하게 그 사람들 육성시켜 놓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안동 사과가 대표브랜드로 되고 가지고 상 받는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솔직히 홍보하기 위한 상 받은 것 자랑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꾸짖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보조사업에 자부담분에 대한 것 있잖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들고 있다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여기는 자부담 너는 20% 해라, 너는 30%해라, 너는 50% 부담해라, 너는 100% 다 해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김수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예.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 가지고 원칙 없이 가면요. 나중에 일선이 있는 위원님들도 힘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도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경제과학과에 보면 100% 보조해 주는 데도 있어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100%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7대 3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요. 진짜 철저하게 보조비율을 그죠,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그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래 해 놓으면요. 거기는 왜 70%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왜 50%밖에 안 해 주느냐,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농정과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요. 평당 2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평당 150만원 기준으로 50% 지원합니다. 부기상에 50%라고 명시를 딱해 나가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실지로요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니까 실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우박피해 가공기계 지원은요 진짜 이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본 위원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1,000만원이면 이것 만만치 않아요. 장비가, 1,000만원짜리 장비를 5개 면에 갔다 놨는데 이 장비를 누구 집에 갖다 놓습니까? 면 사무소에 갖다 놓습니까? 농협에 갖다 놓습니까? 어디 갖다 놓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생각은 공동 활용하는 면에.
이재갑위원
공동 활용하는데 어디 갖다놓고 쓸 겁니까? 이집 저집 끌고 다니면서 씁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관리위원회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니까. 나중에 가면 보조해 준 장비가 5년이 지나면 주인이 없어지니까 누가 끌고 다니다가 누구 한 사람 맡겠죠. 적당한 값에 그죠. 누가 책임자 한 사람 맡아가지고 누가 맡겠죠. 맡는데 결국은 기대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나, 어떻게 사용할 건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진짜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의회도 참 답답한 일이고 나중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부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집행하시려면. 안동 한우불고기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석상이 아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한 축제를 하는 것은요. 축제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아무데 갖다 놓고 하면요. 그냥 1회성 행사로 끝나버려요. 풍산시장을 안동 시가 인위적으로 현재 시설을 해 놨는데 시장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시장인데 해 놓고 답답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한다고 풍산시장이 살아나느냐 하면 그것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풍산시장하고 한우불고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풍산시장에 한우집은 대구식당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기대를 하시고 여기에 한우축제를 하시는지 기대효과, 한우불고기 축제 이후에 풍산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풍산시장은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상가가 활성화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풍산시장에서 한우불고기 축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시에서 하다가 이것을 시에서 하기보다는 풍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생력을 키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풍산읍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불고기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불고기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대구식당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상당히 여건 상태가 양호하고 옛날부터 풍산시장은 재래시장의 기능을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불을 지펴주면 잘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풍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천에 있는 불고기하는 마을이나 아니면 청도 운문에 있는 마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국장님 그래 되면 제일 좋아요. 시장도 활성화 되면 좋고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기는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한우불고기하고는 풍산시장하고는 너무 기반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취약해서 예를 들면 인근에 봉화에 봉성돼지고기 축제하죠. 국장님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그 골목자체가 전부 불고기 집입니다. 돼지고기, 불고기 하잖아 그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골이 다입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도 그 지역이 축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죠 그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조성을 하면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축제가 있은 후에 풍산시장도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안동 한우가 풍산시장에서 자리매김해 간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유념하시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유통과장님 계시면 꾸지람을 하려고 그랬는데 FTA, 한우가 미국서 수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때도 왕겨지원이 예산에 요구되었고, 이번에도 요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동 한우가 미국산 소고기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냥 농가에서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예산요구해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미국에서 수입한 곡물로 만든 사료를 먹여서 우리 한우라고 시중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장차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하고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겠죠. 국장님 그죠. 이런 우리 축산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반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우기반이, 사육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가는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오늘 죄 없이 올라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 듣는데.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육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런 행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펼쳐줘야 됩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왕겨지원에 대해서요. 우리 한우농가가 안동 시에 얼마나 되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한우는 2,700농가에 3만4,000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협회가 가입한 회원은 320명으로 되어 있네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안동 한우협회 안동 시지부에 회원은 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왕겨지원이 한우협회에 가입된 분만 지원되는 겁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일단 협회가 있다 보니까 협회회원들 중에서 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면 239명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도 다 편성이 안 되었네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2006년도의 경우는 농가당 3톤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톤에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숙희위원
한 가구당.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한 농가당.
이숙희위원
그러면 소농가든 대농가든 상관없이.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대농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회원 가입 안 한 농가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안 된 농가는 지원된 게 없네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현재 5,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었는데 모자라서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320명 회원 중에도 81명 정도 더 혜택을 못 받았네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다 못 받지요.
이숙희위원
239명은 받고 나머지 81명 정도는 안 받았는데 그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선택된 사람은 있고 81가구는 안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숙희위원
국장님, 구입하는 부분도 보면 개인이 가서 구입하는 거랑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양이 다르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3톤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가서 구입했을 때 왕겨랑 우리가 3톤 지급된 양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 우리 가입된 320농가도 골고루 편성 안 되고 2,700농가가 된다는데 여기도 안 되는데 예산이 애매하네요. 그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예산에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이 분들은 빠져있으면서도 얘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소농가도 있기도 하고 대농가도 있기도 한데 81가구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9농가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9농가가 아니고 89농가.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89농가.
이숙희위원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참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물을게요. 공수의 활동 장려금은 무엇입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공수의 활동장려금은 저희들이 공수의사가 1명이 지난 4월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공수의는 군 복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최소 7만원에서 65만원까지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만원씩 해서 8개월분 80만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존.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공수의가 없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시에서 수당 주는 수의사가 있잖아요.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아 그것 말고 따로 군복무 대신에 공익수의사가 저희 축산과에 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축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풍산불고기 축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지역 우수한우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도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우리 시가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지원하는 게 올해 얼마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한우아가씨선발대회는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백현위원
한우아가씨선발대회를 7,000만원 지원하잖아 그죠?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 안동 한우 불고기축제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7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전체로 보면 3,200만원인데 저희 시비가 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합하면 3,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김백현위원
이 행사가 첫 행사인데 사실은 안동 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사가 최대한 성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시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도비하고 붙어서 1,57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볏짚하고 보릿짚 암모니아 처리용 가스 비닐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 후 처음 상임위에 출석함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지난 예안면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23일자 안동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광역매립장 주변지원 사업 과목부기 경정해 가지고 매립장 주민 감시 기금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시설비에서 2,440만원을 삭감을 해놓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과목경정을 해놨습니다. 과목경정을 한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이나 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매년 나가야 되네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동안에는.
석우
유석우위원
매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비로 올라놓았다가, 시설비를 갑자기 인부임으로 옮겨 쓰면 예산 처음 할 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시설비를 놔뒀다가 다른 시설비에 쓰면 모르지만. 시설비를 세워놓았다가 인부임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래.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시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피해보상차원에서 3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5억씩 6년 동안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억원 범위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나중에 30억원이면 6년이죠? 그럼 6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만이죠. 쓰레기매립장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고 끝나버리면 그만이겠죠.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시설비로 삭감해서 한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를 삭감해서 2,440만원을 인부임에게 넘긴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 당시 시설비할 때 무엇을 하려고 시설비 예산을 세웠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시설비 세울 당시 무주무 발전대책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다 내어주었으면 시설비로 일괄 묶어서 했을 건데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못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를 올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5억원 안에 있었는데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시설을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현재 무주무 발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또 5억원이 들어 가야할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현재 20억원쯤 확보되어있고 10억원쯤 남아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10억원쯤 남아있죠? 그럼 시설비를 이월시켜 놓았다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시설을 하고 아까 주민들에게 복지시설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해줘야지 이것을 인부임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마는 주민들끼리 나누어먹는 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진짜 이것은 이런 것은 해드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인부임 이것은 주민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자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무주무 발전대책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과장님도 나중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이용하면 되는데 돈을 보게 되면 욕심들이 생겨서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난리가 납니다. 분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제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야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 안에 들어간다니 언제 줘도 줄 돈이지만 인부임을 준다는 것은 주민들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석우
유석우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가구당 얼마씩 나누어 줘버리던지. 오히려 그것이 낫지. 말썽 없고, 이런 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시의회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으로 해 가지고 감시원의 수하고 활동범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안동 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감시원의 수는 최대 얼마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없을 수가 없죠. 령으로 정해져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감시원의 수하고 활동범위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4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최대 10명치라면 6명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8명이면 4명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거든요? 주민이 원했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대통령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한다 해놨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령에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폐기물 법률 말고 령에 있죠. 령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3항입니다. 제25조 3항에 보면 주민의 수와 활동범위가 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정해있는 숫자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차피 활동범위는 쓰레기 반입하는 것하고 처리과정하고.
김수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뒤에 계장님 그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 찾아주세요. 그리고 보면 위에 산출내역에 보면 근무일수가 150일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간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150일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365일로 잡아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150일을 올린 것은요. 주유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150일 아닙니까. 산출내역이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니까 150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수현위원
원래는 365일이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365일×4명×40,800원을 하면 되는 거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근무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주민감시요원인데 이 감시요원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감시요원의 관리감독은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규정, 그러니까 출근시간은 언제고,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출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김수현위원
야간도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어차피 쓰레기 반입이 야간도 되고 하니까.
김수현위원
그러면 3교대로 가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2교대로.
김수현위원
그럼 시간이 안 맞는데요. 아침 9시에 공무원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같이 가게 되면 3교대로 가는 것이 맞 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4명이서 2교대로 해 갖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4명이서 그럼 12시간씩 하시는 겁니까? 근무시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그렇게.
김수현위원
그럼 다음 분은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고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돌아가면서요.
김수현위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이 금액으로 근무가 되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정한 기준금액이고 이래서.
김수현위원
노임단가가 아니고 여기 보면 제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도 제가 두 번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수당지급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4만,8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건 보통 인부임이 4만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협의체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지역폐기물이 나오는 지역협의체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무주무 발전협의회 거기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수현위원
수용을 한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1일 2교대로 해서?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것도 회의 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회의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어떻게 되었죠. 말씀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오니까 무주무 발전협의에서 감시인부임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6명입니다.
김수현위원
6분입니까? 과장님 지금 보직발령 받으신지 언제 발령받으셨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7월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수현위원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좀 전에 한 분은 제가 자료 가지러 올라가는 것을 뵈었는데 6분 계시다는데 지금 한 분도 지금 보조를 안 해주시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오늘 환경관리담당은 풍천에서 환경재해영향평가에 갔고요. 그 다음 추경에 관련된 것은 청소시설계하고, 수질관리담당하고 그 두개가 담당이 해당이 되거든요. 청소시설계장은 수원에서 1주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갔고, 차석은 이번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올려 주신대로 원안가결 할까요?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심의를 하는데 최소한의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그냥 포괄적으로 애드리브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법 조항이라든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뒤의 계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삭감되지 않을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결국은 민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도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대답이 안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 시의 조례가 필수적이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다음 회의 때 필히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
예,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있죠. 도비 800만원 나온 거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요. 조례할 때 가장 애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피해가 접수되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일손은 딸리지만 현장 확인은 다 해야 되는 부분 있었잖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비를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 쪽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는가 싶어서 해 봤는데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가을철로 접어들면 과수라든지 아니면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만 피해 본 분들이 보상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하아리 그린파크 조성 11억5,000만원이죠? 전액 도비인데 도의 내시를 받았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하아리 그린파크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트시범사업의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도비로 11억5,000만원을 배정을 해주고 저희들 시비 부담도 11억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정편성이 안되고.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내시를 해주잖아요. 그죠? 공문으로, 내시를 다 받은 상황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확정공문도 받았고, 내시도 받았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내시 내역을요 본 위원한테 추후에 갖다 주십시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천지갑산테마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천지갑산테마공원조성계획은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지갑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또 인근에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방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거기서 명소화를 하고 계명산 휴양림에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갑산 송사리 928-8번지 외 5필 도수로 옆에 조경수목과 등산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천지갑산에 따르는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길안 송사가 어떻게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곳 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제가 천지갑산에 대해서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경치는 아주 수려하고요 송사초등학교 바로 옆 지역이.
김수현위원
잠깐만요. 천지갑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면적을 보면 8,000㎡면 3,000평이 조금 덜 되거든요? 2,500평 내외 같은데 그러면 길가에 2,500평 내외로 해서 지금 3억원을 들여서 조경수하고 산책하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도로 지나가다가 그냥 2,000～3,000평정도의 그냥 쉬어갈 곳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만큼 그만큼 관광으로나 아니면 안동 을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은 송사 바로 천지갑산 바로 밑 하단 강변으로써 길안보 도수로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고요. 8,071㎡라는 그 지역은 편의시설을 할 그런 면적이 되고, 따라서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는 천지갑산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하는 그러한 산책로를 정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김수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등산로 부분은 현재 예산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면적에서는 그 면적을 다 넣을 수 없어서 우선 편의시설 하는 면적만 8,071㎡로 환산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에 추가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네요? 이 3억원 이외에도?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김수현위원
마치시려고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 3억원을 투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충분히 났으면 좋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야생화동산을 만들어놓고 3억을 투자하고 치워버리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사업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요시설 종목만 나타나게 하다 보니 물량환산까지는 다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야생화동산도 들어가는 길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데 야생화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관리를 해줘야 야생화동산이 되지 아니면 야생화동산이 됩니까. 벤치 같은 것이야 하면 된다 하더라도.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제초정도는 야생화도 해야 되고요.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매번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 사후관리는 생각도 안하고 자꾸 무엇이든지 만들려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안 하면 옆에 풀 나고 하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사업시행을 좀 하셔야지.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것 해놓으면 1년마다 관리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보기 싫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야생화는 숙근초 즉 말해서 매년 심는 것이 아니고.
석우
유석우위원
야생화만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8,000㎡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1년마다 만약 관리를 안 해주면 그 잡초하고 나중에 남은 것은 뭐해요. 아무 것에도 못쓰는데. 관리를 안 하고 됩니까? 이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제초작업 정도는 해야죠.
석우
유석우위원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합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은.
석우
유석우위원
지금 도로변에 조금, 조끔씩 공원 만들어놓은 곳 많죠? 풍천도 보니까 두어 군데 있는데. 지금 풀 안 베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하셔가지고 풀 관리를 해야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부터 관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관리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자꾸 만드는 것만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팽개쳐 버리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관리에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하시는 분이 지금 도로변에 몇 군데 있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도로변에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전부 제초제 전국 우리 사업단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이 쭉 코스를 돌긴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석우
유석우위원
도양 앞에.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도양 앞에 다 했는데요. 도로변에 가다보면 시 소관이 있고, 마을 공동으로 마을에서 조그마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 면단위에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다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곳은 조경 식목에 돈이 다 들어갑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이것은 돈이 교부결정 된지가 7월에 교부결정 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경수목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 설계를 누가 합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설계는 저번에 학성엔지니어링에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그 사람들은 돈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돈 되는 것. 돈 되는 품목만 합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설계.
우남식위원
아니요. 실제 이런 부분은요. 길안 천지갑산 앞에 저도 잘 알아요. 이런 데는 실지로 2,000평, 2,500평 닦아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느티나무나 심어 가지고 벤치나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 가던 사람이 쉬어서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줘야지. 그곳에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진 곳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공원이 안 된다고요. 산세 좋고 놔두어도 자연소나무가 천지인데, 소나무 한 주에 몇 백 만원씩 줘서 거기에 소나무 가져다 박고. 차라리 느티나무 같은 것도 좋은 것, 그리고 송사초등학교에 있는 소태나무요. 소태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서 소태나무 구경하러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소태나무 군락지니까 거기 소태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다 갈수 있도록. 어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전부 인위적으로 돈 다 넣고, 아까 유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정자는 나무로 지어놓고 전부 관리 가 안 되어서 지금 가보면 1년 햇볕 봐서 당장 니스 칠 안 하면 전부 내년부터 나무 부패되어 가는데. 방부제 칠하고, 니스 칠하고 어차피 이것은 관공서가 개인같이 못하거든요? 할 사람도 없고요.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벤치가 다 썩어 가는데, 실제 플라스틱이나 반영구적인 것 가지고 진짜 공원에다가 자연식으로 있는 나무를 심어서 정말 자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보세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을 깊이 새겨듣고 설계시에 수종도 느티나무라든지 그러한 향토 수종으로 반영하겠으며, 관리측면에서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테마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환경에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지금 천지갑산 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합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토지는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매입은 하지 않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울산, 부산, 포항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여름철 행락객이겠죠. 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왜 길안천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그쪽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등산을 애용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 천지갑산 인공폭포를 본 위원이 반대하고 나서, 반대하기 전과 반대하고 나서 송사동네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분들은 천지갑산에 인공폭포 하는 것은 절대 반대였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테마공원문제는 그 분들도 생각을 못했고 저도 이런 일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울산이나 부산 같은데서 길안천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수려한 환경, 맑은 물 그것을 원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여기에다가 산책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벤치가 있으면 더 많이 온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 관내에 정말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할 자리가 과연 이 천지갑산 이 자리인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명산 휴양림과 연관해서 어떤 관광지역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명산 휴양림을 찾는 1년에 관광객이 과연 얼마인가? 과연 정말 하회나 봉정사 쪽을 연계해서 해야 될 관광단지나 아니면 남 안동 에서 와서 천연기념물인 측백나무, 암산 보트장이나 무릉유원지 쪽을 개발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 한번 구상이나 해보셨는지? 아니면 온혜 단천쪽 얼마나 좋습니까. 수려한 환경에다가 하다 못해서 폐교 같은 것이라도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그곳에 주차시설 확보하고 주민들이 화장실이라도 변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정말 길안에 천지갑산 같으면 있는 그대로가 이것은 국보급입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다 왜 이렇게 조물주가 다 잘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왜 잉크 칠을 하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사업도 하셔야 되고 테마공원 조성하시는 것도 우리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정말 천지갑산은 과장님 이상으로 저도 참 무척 아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몇 몇 사람하고의 약속, 천지갑산 입구에 등산객도 오고 하니까 내가 이 자리를 명품화 시키겠다. 그런 소수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동 시의 비극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지갑산은 수려한 경관인데 훼손은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본다면 하회마을에는 많은 손님이 오는데 우리 이쪽에 계명산 휴양림 이쪽으로 동부지역을 본다면 천지갑산, 계명산 휴양림, 용계 은행나무, 임하댐 거기도 하나의 루트화를 해서 숙박이용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오신 분에 대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머무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따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임하도록 하겠으며 인공폭포는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길안천에요. 이런 테마공원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만 자꾸 늘어나요. 오물만 자꾸 늘어갑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맞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수도가.
우남식위원
아니지만 그 물이 어디로 옵니까? 결과적으로 안동 시민이 먹을 물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원을 만들수록 거기에 와 가지고 실지 안동 사람은 그곳에 안 가요. 전부 대구, 포항 외지사람들 와서 쓰레기 다 버리고 쓰레기하치장 됩니다. 여기가, 그 사람들 거기에 갖다 버리면 우리가 만들어 주면 줄수록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온다고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렇게 위원님 걱정해주시니 고마우신데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질서 있게 유도해서 쓰레기 하치장도 정비를 하고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우남식위원
본 위원은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그대로 같이 공간을 넓게 해서 하는 그런 공원이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돈 투자해서 하는 공원은 실제로 우리 안동 에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이것 어떻게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대사 쪽으로 올라가면 경관 좋지 않습니까.
우남식위원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 자체를 바꿔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시장님 시키는 대로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반영해서 이 설계를 옳은 곳으로 해서 정말 다른 곳도 가보시고 만날 시키는 대로만 가지고 테마공원 하라면 거기 해야 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의 이야기도 반영해 봐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등산로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시 인근에 보면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이 없어도 등산객이 충분히 옵니다. 등산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공원이 없어도 등산객이 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이런 오물이나 모든 관리부분에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등산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쪽에 찾아오는 인파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이런 문제는 실과별로 업무분담이 다 틀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테마공원 같은 것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정말 너무 안동 시가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실속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송사에서부터 안동 시까지 들어오면서 토산품을 팔고 특산품을 파는 매장은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길가에, 오히려 길가에 지금 노후 된 가옥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셔서 잘 단장을 하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산품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공원같이 잘 다듬어 놓고 버스 한 대 정도 이것 보면 2차선이기 때문에 교행 할 수도 없는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사과를 산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벤치라도 만들어 놓고 특산품을 판다는 어떤 그런 생산성이 있는데 몰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너무 안동 은 돈 챙기는데 너무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산성을 창조할 수 있고 공원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오대배수장시설관리비 과목경정해서 시설관리비로 옮겨놨는데 배수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를 다 지급합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농촌공사 안동 지사에 우리가 관리를 의뢰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농촌공사 의뢰하려고요. 그럼 배수장이 지금 구담도 있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구담에 있는 농업.
석우
유석우위원
구담 안에 있다니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부 왜 일괄적으로 안 하고 흩어놓고 어떤 것은 지어주고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농토에 피해가 되는 것을.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배수장관리를 시에서 하다보면요. 양수장관리도 나중에 다 해야 됩니다. 배수장은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실제로 농촌에서 하는 양수장은 관리 안 해주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양수장도 다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수리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배수장을 몽땅 관리를 농촌공사로 넘겨버리면 주민들이 나중에 양수장도 그쪽으로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하실 때 보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농민들에게, 제가 옛날에 거기에 좀 있어서 농민들의 생리를 잘 압니다. 안 해주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러면 1년마다 매년 2,500만원 들어가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사실은 이것이 최소화해서 예산을. 축소화해서.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주고 치울 것이 아니고 계속 매년 나가야 되는데.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해도 그 이상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석우
유석우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시지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미리 잡아서 본예산으로 했으면 더 쉬웠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흥교 하고 수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법흥교는 이해가 가는데 수곡교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수곡교에 농어촌도로 연장선이고 또 수곡교 우리시가 시행사입니다.
우남식위원
수곡교가요?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예.
우남식위원
우리가 놓은 다리는 전부 정밀안전진단 우리가 해야 합니까? 시비가지고 다리 놓을 필요 없네요? 놓아버리면 우리가 전부 진단 다 하고 돈 엄청 드는데, 놓는 돈 보다 진단하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특수교량이나 경관장애 50m이상 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도 없이 우리 시비를 다 대어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 놓아서 진단하는데 돈 이만큼씩 넣어서 몇 번만 진단하면 다리 놓는 돈 다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202쪽에서 203쪽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하고 몇 가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도시민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도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동 이 유일하게 농림부로 올라가서 농림부에서도 전국이 다 경쟁이 되었는데, 10개 시범자치단체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1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전원마을사업하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지원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사업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앞으로 할 사업하고, 앞으로 북후 월전이나 서후 태장이나 그런 사업하고, 또 안동 시 전체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을 용역하는 그런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농촌마을에 인구가 줄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불편해 가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촌에 있는 면도라고 합니까? 지방도·면도 이런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정비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실제로 여러 면단위 농촌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은 1,000만 2,000만해서 농로 시멘트포장 100m, 200m 이런 것 말고 있죠. 제대로 마을과 마을, 면과 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신청 안 하십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사업이 사실 폐지된 다음부터는 우리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축소되었지만 도에서 보통 교부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시도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한 것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216억원, 올해 63억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을 할 때 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동 은 지금 도농복합이라서 도시지역을 뺀 지역은 농촌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안동 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면단위나 곳곳에 지금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이라서 이런 도로를 잘 개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화재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정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비 쪽으로 시에서 한참 그쪽으로 갈피를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비에서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요구하는데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야외박물관 가는 길은 닦아야 될 것 아니냐. 농촌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으로, 면지역으로 도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상리～월전간 도로 5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순수 도비인데 안동 시가 참 걱정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지역 공무원들하고 도에 가서 로비 해놓았는데 도비 좀 달라고 한 20억원 가져와도 못 받고 또 5억원 주는 것도 시비 1원도 못 붙이고 이래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 되겠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이번 추경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적으니까 이것은 도비만 우선 예산확보하고 다음 경리추경이나 이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이 3개면에 걸쳐 가지고 참 중요한 도로인데, 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시가 양여금가지고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도로가 참 뚫기가 힘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도에서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방비를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한 해에 다 못하더라도 한 3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석태
서석태건설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평은간 개설자금 있죠. 3억원요. 현재 총 공사 진행현황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기간이라든지 총 사업비라든지.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위치는 송현 5거리부터 사곡저수지까지입니다. 사업연장은 2㎞고 도로 폭은 35m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5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공사비가 67억원, 보상비가 38억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올 연말에 개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는 전체적인 보상하고는 완료되고 지금 위의 경계석하고 중앙분리대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약 85%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38억원 다 됐고요?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다됐습니다.
김수현위원
공사비 67억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15억원을 해주시면 개통이 다 됩니다.
김수현위원
52억원이 현재 확보된 예산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3억원 그러면 52억원에서 빠진 금액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럼 15억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
김수현위원
저 사곡저수지라는 것이 사단 쪽으로 해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연못저수지 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저수지 지나서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저수지 바로 옆까지입니다. 거기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그 저수지를 넘어가면 어디로 나오죠?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그 저수지 넘어가면 매화골이라고.
김수현위원
매화골이라면 제비원 미륵불.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제비원 재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동네가 안 나옵니까? 그쪽으로 나옵니다.
김수현위원
미륵불 가기 전에 그러면.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 가기 전에.
김수현위원
내년에는 이 공사가 전부 완공이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예산을 저희들 모든 공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김수현위원
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라든지 이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재해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다른 재해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빨리 마치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2～3억원이 15억원에 들어가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선택
김선택도시과과장
그래도 저희들 입장으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해서 36억2,000만원 청구되어있는데 총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보조해야 할 금액이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에 유가보조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금액은 8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지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48억원이 확보되었고요. 금년 추경에 36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김수현위원
우리가 이 부분 결국 보조를 해주는 것은 개인버스회사이고 하지만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는 곳도 있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가 아니고, 휘발유나 유류를 넣을 때 주행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돈이 건교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저희들 지방세로 민간이전, 지방세로 수입이 잡힙니다.
김수현위원
지방세로요? 전액이 그러면.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전액이 국비라 그럴까 건교부에서 이제.
김수현위원
86억원이라는 이 돈 전부가 그러면 주행세라는 말입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건교부에 주행세를 징수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8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행세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등록된 차량에 나오는 주행세입니까?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때 그 휘발유 요금 안에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정류공장에서 각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할 때 그 리터에 대한 만큼 주행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돈을 건교부에 주행세로 납부를 합니다.
김수현위원
주행세는 연료에 들어가 있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런.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유류에 대해서.
김수현위원
예,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개개인이 주행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총 86억원이 우리 시비든 국비든 어차피 지급은 해야 되지만 지급을 함으로 해서, 예산하고 잠깐 별개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버스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됩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회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택시나 용달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영이라든가 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앞에 보면 운수업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죠. 시비 4,400만원 들어가는 거요. 이것은 어디서 이양된 거죠? 바뀌었다는데? (잠시 기다림) 손실보상금 중에서 4,400만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손실보상금은 딱 부족한 것을 청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 청구하는 금액이 1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4,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4,400만원을 청구했는데 딱 4,400만원을 줍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저희들 교통량조사에 따른 실사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액 4,400만원.
김수현위원
실제로 그러면 얼마가 되었는지 총 실사를 했으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얼마정도 손실이 난 것 같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벽지나 오지노선 등에 대한 교통량실사를 2006년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90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3개 업체 108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6,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2억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500만원이 증액 되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2006년도11월4일부터 9일까지 안동 시내의 108대 버스에 대해서 실사를 하셨잖아요. 결국 그 실사하신 것을 가지고 어떤 가중치를 넣거나 빼서 1년치를 추정을 하시잖아요. 그 자료가 그러니깐 총 어느 정도 버스회사가 벽지노선 손실이 나는지 그 부분의 자료가 나와 있냐 그 말이죠. 그 자료가 아마 하셨으면 자료상으로 나와 있지 싶은데.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총 예산 2억1,000만원 정도가 조사가 되었었거든요.
김수현위원
그러면 손실 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거의 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보조를 다 해줬네요.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거의 보조는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김수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가면 어른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정말로 한 분 타고 계시거나 몇 분 타고 계신데 다닐 때 되면 버스회사에서 완전 100%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손실보존을 100% 다해줄 정도면 제대로 시에서도 버스회사한테 보조를 해주실 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관리감독부분에서도 좀 제대로 감독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와 택시, 화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이만큼 지급하는 대신에 노선이나 배차문제 이런데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조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사용량을 회사나 개인영업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출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쓴 만큼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노선이라든지 배차문제에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느 우리가 지역에 벽지, 오지노선에 얼마큼 다녔다. 그런데 실지 손익이 얼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 벽지노선 외의 오지노선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럼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돈을 우리가 벌써 이만한 82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요. 그 돈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쓰셔야 되죠. 과연 이 돈을 정부 돈이나 우리 시 돈이나 이 돈이 아니고 내 돈을 쓴다면 과연 이 돈쓰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물론 벽지, 오지노선은 차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은 해마다 한두 군데씩 점점 넓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난해보다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이 편리하게 다니시는지 오히려 그야말로 그 어르신들한테 1년에 교통비 얼마 드리는 것이 나은지 이것 확실히 한번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것 지급하시기 전에 한번 그런 조사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지 나가보시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구박을 엄청 받고 계신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어르신들이 버스도 있고 한데 왜 구태여 자녀분들에게 전화를 하느냐면 버스를 타보면 그렇게 말같이 쉽지는 않고 엄청 구박을 받으니까 나도 자식이 있고 차가 있다고 해서 가끔 자식들을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안동 시가 82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정말 보기 좋게 써봅시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조합으로 줍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되어있는 것은 조합에서.
우남식위원
그럼 이것은 세금계산서 떼었을 때만 주는 겁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세금계산서 매출전표에.
우남식위원
매출전표의. 만약 예를 든다면 화물차를 가지고 주유소를 운영할 때 이것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나왔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우남식위원
믿고 하는 거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래야죠.
우남식위원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조금은 집행해야 되니까. 쓴 만큼. 이것은 화물차나 택시나 영업용에 한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것은 움직이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117대, 735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도 움직인 양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유소하고 되어야 되지.
우남식위원
결탁이 되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봤을 때 현금으로 했을 때 일반인들은 세금계산서를 거의 안 끊어가거든요.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 카드로 끊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카드로 안 끊는다거나 그 다음 전부 돈을 주고 기름을 넣을 때는 세금계산서 안 끊거든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안 끊지만.
우남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악용해도 우리 시에서는 넣었다 그러고 계산서 들어온 데로 청구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주유소가서 확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련 주유소에 문의도 해보고 하지만 그 외 특별한 사항 아니면 일단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돈을 악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부분을 여기에 더 첨가시켜서 끊어왔을 때 어차피 이 돈은 그냥 주는 돈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짐을 싣기 위해서 이만큼 기름을 써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차려놓고 우리가 일반인이 쓰는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세무서와 해서 한번 정도는 아니면 미안하지만 직원이 일반적으로 가서 하루에 나가는 것을 대충보고 버스가 넣는 것을 하면 통계는 거의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보시고 실지 이 돈을 그렇게 악용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 같으면 가스 넣고 나중에 계산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털 계산서를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누가 고발해서 잡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 안동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남식위원
한번 경종 정도는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해줬을 때는 혹시라도 하던 사람도 멈춰지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래서 걱정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도 취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계수조정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농업활력촉진시범농업 세미나의 발표 관계로 수원농촌진행청의 출장중임으로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225쪽 보면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에서 생활개선회로 왜 이렇게 바뀌셨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이것은 방금 질의하신대로 처음에는 농촌여성신문이라는 단 한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제목이 별도로 또 생겨서 어떤 특정신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생활개선회원들이 전체 몇 명이죠?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전체 지금 거의 500～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지금 160명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배분합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 160명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읍·면 인원의 수의 비례를 해서 있습니다. 비례를 해서 읍·면 회장단에서 추천하는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농촌여성신문이라면 생활개선회 아닌 농민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개선회 회원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서 우리 농촌여성들의 어떤 도움이 되는 신문이 되는지 의구심이 되거든요?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이 신문은 바로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농업가사외의 농업노동을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피로회복을 푼다거나 그 다음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이 짜여 있는 것이 농촌여성들에게 좋게 짜여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농촌여성생활개선회원들 아닌 농촌여성들에게 더 보급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각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되는 것이 부수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 저희 안동 에 배정된 것이 160명 분에 대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것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좀 많은 인원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회원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배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FTA대응 농업 발전대회 참가비용, 참가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방금 질의하신대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에 지금 저희들이 800명이 경주문화엑스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참가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버스 20대 분하고 식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28일 저희들 탈춤축제 개막식 날 또 거기에 참가를 하라고 안동 의 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으면 못했지 축제 때 저희 안동 축제를 두고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해서 날짜를 지금 미루었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날짜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참석을 할 것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 연산홍 구입인데 이것도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태공원 연산홍을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축제를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하다 보니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덥고 또 관람하는 내방객들도 굉장히 더워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5월5일하고 5월8일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때 맞추어서 열흘을 잡아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화전 꽃은 거의 다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또 연산홍이 꽃으로서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하게 추경으로서 연산홍을 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연산홍은 화분화가 춘식을 하게 되면 화분화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심게 되면 내년에는 꽃을 볼 수가 없고 잎만 보다가 그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올봄에 구입을 해서 심어야만 겨울을 지내야 이 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학래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이 돈 다 필요합니까? 가보니 어떻습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보니 더 필요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부지를 몇 평 정도 살 계획입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살 것이 2,288평입니다.
우남식위원
정말 이만큼 다 줘야합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측정한대로 줘야하고, 지금 부지매입 목적이 실제적으로 확장공사보다는 먼저 번에 유통공사하느라고 주 진입로를 주차면 80면을 주 진입로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오늘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남식위원
그럼 그 주차장은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주차장은 보상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를 지금 없어져 버려서 보상은 받았지만 그 부지가 없어져버렸으니까 그 뒤에 땅을 주차장으로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일일 처리량이 한 500㎏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성수기 때 700～800㎏이 들어와요. 그러면 활용을 못해서 차를 대놓고 2～3일을 자 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확장이 시급한 문제가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이것이 있어야 다른 것을 활용할 가치보단 지금 당장 과실시장이라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도매시장을 더 확장을 해놓고 활성화시켜야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남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라도 좀 확보해서 유통센터 주기 전에 땅을 사야 되지 유통센터 지어놓고 땅을 사려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아니죠. 우리가 맡아놓은 것은 우리가 살 거니까.
우남식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 도로부지를 그만큼 뺏겼으면 사도 부지가.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다고 해도 그 뒤의 또 여분의 땅이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도매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도 앞으로는 만약 더 활성화된다면 그곳도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장을 해야 되지 싶어요.
우남식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능금조합이 그쪽을 차지하고 농협공판장하고 권동기씨 하는 공판장하고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실지 능금조합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런데 그것은 청과물종합처리장으로.
우남식위원
처리장이 예를 들어 이 기계를 비용이 들더라도 옮겨서 뒤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그래도 시장은 앞에 있어야 차를 댄다든가 물건 수송이라든가 경사진 면으로 안 올라가야 쏟아짐이 없는데.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지금 부지를 조성해놓은 지역도 농산물도매시장이랑 거의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청과종합처리장 옆으로 가는데 불편할 뿐이지 거기에서는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우남식위원
소장님 이 돈 어차피 해야 된다면 소장님 가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도매시장이 죽어요. 산지공판장 때문에 도매시장이 죽게 되어있거든요. 영주도 산지공판장, 문경도 산지공판장 다 짓는다고요. 실제 이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능금조합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런데 이것 도매시장 활성화도 해야 되고, 산지집하장도 해야 되는데 영주나 의성에 산지집하장을 해놓았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청과물종합처리장 규모밖에 안돼요. 200억 정도 했는데도.
우남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중매인들이 구리나 갔을 때 중매인들이 점포를 우리가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매 보고난 뒤에 물건을 경매장에서 다 꺼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다 놔두고 다음에 가져오는 농민들은 그 경매장에 물건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지금은 그것이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야기고 지금 상태로는 경매 본 즉시 거의 다 나가요.
우남식위원
지금은 성수기니깐 그런데, 비수기가 되어서 경매 본 물건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했을 때 농민들의 출하량은 지금은 덜한데 예를 들어 봄 같을 때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로 오래 못 놔두는 물건 아닙니까. 사과는 지금 오래 놔둬도 되지만 그런 물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중매인들이 경매 봐서 바로 나가버려야 공판장이 항상 넓게 비워있어야 그런 식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구리나 그런데 가보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매인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지가 너무 좁다는 거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것은 구리나 가락동시장하고 차이 나는 것은 구리나 가락동시장은 중도매인이 거기서 물건을 사서 거기서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중도매인이 파는 것은 지금 그것은 우리가 확장하라는 것을 막는 판이고, 여기에서 구매가 된 것을 바로바로 큰 시장으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도매인에 시장 주는 것은 바람직한 길은 아닙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그럼 우리 땅 판돈이 얼마인지 모르죠. 땅 판돈. 보상받은 돈.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 돈으로 다시 넣으면 되지 이 돈 굳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땅 매입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땅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80대 주차면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남식위원
땅값이 우리 김수현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비싸죠. 좀 비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와 개수조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4억6,018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 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처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