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감사패 제작 12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기업인, 상공인, 상인회,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유공자 등 해서 유공단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국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은 지역우수상품 해외수출마케팅과 관련 바이어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가스안전결의대회행사 추진 190만 원은 관련업체나 단체간에 마찰로 인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국외여비 500만 원은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동안 미국하고 중국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5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마케팅을 11회 해갖고 394만 불정도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기업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원단체 및 민간인 국외 동행여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공학교육 혁신센터 구축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억 9,900만 원중 국고가 2억이고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또한 국비지원이 돼서 2,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연간사업비가 1억 6,500인데 국비 5,000, 도비 3,000, 시비 2,500, 대학에서 5,000해서 기타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민간행사보조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업 관련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때 행사보조비용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중 다목적 문화광장 연구용역비는 중기청 재래시장 육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30억 이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대학 3,000만 원 감은 중기청에서 직접 전액 국비로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시범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은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1,000만 원을 보내줬고 시비는 430만 원에서 1,43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1,008만 4,000원 증 근로자복지회관이 유효공간 활용 및 근로자 및 가족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9월부터 영어하고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근로자복지관 탁구교실 시설설치 1910만 원은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2억을 확보했으나 사업비 보족으로 인해서 2억 5,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상공회의소 컴퓨터 구입지원 3,500만 원은 2002년도에 이미 35대를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공회의소에 컴퓨터 지원으로 인해서 총 154회에 4,5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거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도 병행해서 이 지역에서 상시 국가검정시험을 외지에서 봤던 것을 상설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재정실태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음성군하고 충주하고 단양하고 했는 데 음성상공회의소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6억 5,000만 원에 수입이 있었는 데 55%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3억 감소로 인해서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포스트 시스템 구축은 마일리지 적립이라든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기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에 상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탁구교실 휀스 책상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련 실업해소 행정서포터제 운영인건비 과목경정 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용탄농공단지 내 부도업체 태광전업 공장용지를 재분양에 따른분양대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후에 증가분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주덕농공단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세출 증가에 따른 8,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컴퓨터 구입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를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1산업단지내에 한국토지공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총 평수가 한 16만 128제곱미터로 평으로 하면 한 4만 8,000평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128억 8,9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이고요, 계약금 12억 9,000만 원과 부지 기반시설하는 상수도, 공업용수, 가스관 기타 기반시설로 1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선수상환금은 2산업단지내에 쓰리엠 안전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는 데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리엠에서 납부한게 5억 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귀속품은 1억 4,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1산업단지 기반조성 및 제2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선수금상환 비용 등 해서 세출예산 증액을 32억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에 있어서 만기예치금 4,367만 3,000원은 감을 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을 당초에 1억 8,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 5,000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5,000만 원과 만기예치금 4,367만 3,000원을 합하여 예치금 9,36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거와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우택 지사가 2007년도에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충청북도에 12조의 기업을 유치했다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114조를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청주로 떨어졌지 충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주, 괴산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조직이 되는 모양인데 도청이 청주를 위한 도청이지 우리 충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에요? 그런 굵직굵직한 걸 끌어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해외개척에 394만 불 수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무슨 품목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미국에 수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출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농산물이 역수출되는 겁니다. 우리농산이라고 용관동에서 발아현미하고 잡곡 한 23종해서 566박스가 나갔고 진우리농산에 윤삼현씨라고 오가피하고 복분자, 엄정면입니다. 종하식품이라고 맛김하고 기타 5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한과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경에 고춧가루도 나가고 있고 요. 사과비타민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주에 유일하게 소금도 수출이 됩니다. 사과비타민은 어제 마케팅 팀장이 중국에 가서 연 100만 불정도 수입을 하겠다, 이런 확답까지 받고 왔습니다. 수출은 대충 이런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 12조를 청주, 청원에만 끌어 갔는 데 충청북도가 청주, 청원을 위한 도청인지 그런 걸 시군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지 해서 충주도 좀 적극적으로 끌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명, 30명 그런 기업체 끌어가지고 기업체가 많다고 그렇지 말고 신문에 보면 청주에 하이닉스고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사실 여기서 구체적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기업에서 5만 평, 10만 평 찾으러 자주 옵니다. 와갖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어제도 1만 평 보러 오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제약회사쪽에서도 많이 오고 기타 공장들이 충주쪽에 사실 땅을 찾으러 엄청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찾고자 하는 땅이 본인 회사 기업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개발된.

2공단이 이미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2공단도 그렇고 내년에 첨단산업단지도 한 40%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희망이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변경하고 자 할때에는 교통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 3개소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꺼는 문화회관 뒤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기존 소방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고 자 하는 건데 문화회관 및 관아골에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관계로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확장하는 걸로 검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량면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변경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호암동은 사양재 마을진입로 하고 호암지 조깅하는 코스, 그러니까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제방도로가 사양재 주민들 차량하고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로 대체도로를 계획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자산취득비 중 366만 2,000원을 감해서 차량 탑 장착에 180만 원, 컴퓨터 교체 1대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수문보수하는 거 1식하고 가금 창동 소하천 정비사업외 5개소 해서 2억 3,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온천수사용료 원가상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 신호등 긴급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렉터 부착용 재설기 1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신호등 매설물 탐지기 1대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즈막재 화장장간 진입로 개설에 부족액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용산21통 청운로얄옆 소방도로 개설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감리비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감리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금능초에서 현대 아이파크간 도로개설에 재원대체로 시비 8억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엄정 에덴연립옆 소방도로 개설확포장에 2억원을 졔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초교옆 소방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단월4통 하단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탑동 소방도로 개설에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초교옆 소방도로 개설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용산17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 부강아파트옆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방 중앙운수옆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문화 35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충주대학교옆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연수 그린빌라옆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가금 중앙탑 면소재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신니 마제에서 학성 도로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정정 감액하여서 신니 방추에서 숭선간 덧씌우기 사업에 7,000만 원, 신니 외용1구 내포간 도로 개설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 개설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량 소모천 도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소태 은대 도로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현대타운 주차장옆 진입로 개설사업에 1,000만 원, 세무서 칠금주유소간 인도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은 문암교 수해복구에 5,000만 원입니다. 주덕 화곡에서 동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앙성 상대촌 지당간 도로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쌍떼힐 골프장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에 시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확포장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미 싯계 도로 확포장에 1억원입니다. 호암 직동 남산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사업입니다. 동량 대미초교에서 대전교간 통학로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로 옆 도로 인도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산척 상산도로 배수정비에 7,000만 원입니다. 용산 남산초교 도로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 삼거리 교통섬 정비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산척 다릿재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칠금사거리에서 상방교간 인도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충주역에서 달천로타리로 가다 보면 전주대를 세워 놨는 데요, 그게 다른 구간은 전부 인도 뒤에 있는 데 그 구간만 인도 앞쪽으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은 도로개설 당시에 전주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 목행동부터 계속 들어가면서 봐도 전주대가 인도 뒤에 있는 데 그 구간만 아주 유독하게 충주역에서 달천로타리 사이만 전주대가 앞에 있어서, 그리고 숭덕재활원 입구있는 데 보면 도로가 굽어져 있습니다. 살짝 굽었는 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도 가로등을 박고 인도로 뛰어 오르는 것 까지는 괜 찮은 데 전봇대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전봇대를 박을 시에는 사람이 아주 직격적으로 받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데 전주대를 인도 뒤로 옮길 수 없나요? 한 달 전에도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로 제고 알고 있는 데 그걸 전봇대를 뒤로 옮기는 방향을 연구해서 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한지, 도로 개설로 인해서 전주설치할때는 저희들이 위치지정해서 한전부담으로 가능한데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전할 때 비용관계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전주대를 뒤로 옮겨서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동 35통 소방도로 개설 증 2억이 올라왔는 데 문화동 35통 소방도로가 정확하게 어딘가요?

시내버스 종점 건너편 도로에요. 건너편에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관 뒤쪽에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저기 대흥주유소 앞에서 중앙운수 뒤로 나는 거 얘긴가요?

중앙운수 옆에 소방도로 개설이 따로 있고 이건 한국관 뒤에 소방도로 인데요.

한국관이나 중앙운수나 거기가 거긴데요. 문화동 35통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암지 근처 같은데?

위치 관계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은 충주시내 도로 다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순찰을 하는 거에요? 먼저번에 법원로타리에서 칠금동 거기를 가다 보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 데 6개월이 흘러도 그냥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시민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걸 뭐가 어렵다고 예산 5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이 기회에 명년도 예산편성이 10월에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재오개 발티재 어제도 갔다 왔는 데 직동하고 재오개 도로 총 액수가 10억이 들어 간다고 그랬죠? 18억이 섰다고 그래가지고 52억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시 구간하고 살미면 구간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터널이 200미터 남았어, 4.6킬로미터에서 200미터 남았더라고, 200미터만 뚫어주면 금년에 완전히 터널이 뚫어 진단 말이에요. 그럴때 우리 댐물이 흐를 때 지금은 도로가 없어가지고 살미로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동하고 재오개가 착공을 하면 5분거리도 안돼, 그럴때 댐물이 통수하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보해가지고 그거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직동에서 발티간 동 구간이 2.5킬로미터에 한 50억원 소요되는 데 지금 확보가 3억원 됐습니다. 앞으로 47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제 얘기는 그게 앞으로 관광성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직동에서 재오개간은 또 3.6킬로미터인데 72억이 드는 데 금년까지 18억이 확보되고 5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라고 얘기하지 말고 재오개 발티재 물이 흘러갈 때 맞춰서 떨이지면 관광효과가 굉장히 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하면 안돼요?

우선순위에 넣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개발을 해라 이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건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기정예산보다 28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7,700만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료는 지방대중교통교육은 5년마다 한번씩 세우게 되겠습니다. 세우고 일간지 2개 신문사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세우고 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인데 이건 부족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800만 원도 부족분 계상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저상버스 구입지원 증인데 이건 9,000만 원 부족분 편성된 것이고 공용버스 구입지원 차량 1대도 2,000만 원 이것도 벽지노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2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단 차량구입지원에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해서 270만 원 세웠는 이건 내구연수가 지났고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부상치료비 해가지고 200만 원 세웠는 데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어떤 몸싸음이라든가 등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00만 원 세웠고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인부임은 부족분 1명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앞에 말씀드린 건 상용 325일짜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250일짜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부족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지도 전산장비 소모품 토너외 2종 해서 360만 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인쇄하는 데 14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재서식 고지서를 인쇄하는 데 400만 원, 교통안전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데 100만 원, CCTV 단속구간 안내스티커 인쇄하는 데 500만 원, 교통사고예방 홍보판 제작하는 데 300만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CCTV 적발 사실통보서 송부 400만 원, CCTV 주차단속 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 발송료가 750만 원, 국내여비에서 교통관련 업무추진여비로 210만 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주차단속 CCTV 구입 설치해서 10대 3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 가지고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주차단속차량 무전장비 경광등 설치 7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주차단속 CCTV 설치부대비 200만 원을 세웠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창량 구입해서 3,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다마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데 내구연수로 오래됐고 노후가 심화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232페이지는 예비비에서 5억 2,500만 원을 감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96쪽에 저상버스 구입지원 증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 지금 시의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데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그런데 현재 저상버스 문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에도 현재 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단월하고 시내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데 조금 차체가 보통 시내버스보다 길어 가지고 운행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는 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예산을 확보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초인가 언론사에서 충주 저상버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뉴스 보셨나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저상버스가 대부분 부품이 외국품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일부 기존 시내버스보다 많이 들고 고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기름값 더 들어가는 거 하고 일부 그런 건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를 대 주고 운영비도 대 주고 사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상버스 문제는 어떤 수입 지출을 따지기 이전에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편의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저상버스 운영을 회사측에서는 통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저상버스보다는 일반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데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CCTV로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데 지금 본 의원 선거구에만 그걸 설치해갖고 단속을 하고 있어서 아주 주민들한데 칭찬을 받느라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입장인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유도리 있게 더 줄 수가 없나요?

지금 5분씩 주고 있는 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분정도면 물건 사고 나와도 되는 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상차를 하기에는 5분이 너무 적답니다. 그래서 그걸 화물차는 시간을 더 할 수 있게 끔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 쪽에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더군다나 도심권의 영업이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CCTV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5분에 정차시간 외에는 무조건 찍혀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더군다나 식당에 오는 가스배달차 까지도 가스배달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에요. 가스 한통 배달하려고 와서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받으면 가스값이 날라 가니까 배달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건 유도리있게 시간적 여유를 더 줘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요.

지금 CCTV를 9시부터 6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데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짐심시간만 편의를 봐 주는 걸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점심시간 가려서 사러 오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반자동으로 하고 있는 데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가스배달이라든가 등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릴려고 그러는 데 청주같은 데는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CCTV 설치된 위에 5분짜리고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5분으로 해 놓은 건 도로교통법 따라서 하시는 거 같은 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로 5분안에 무슨 일을 보고 오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CCTV 설치한 지역은 주차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설치돼있는 것이고 5분이라는 얘기가 짧은 시간도 아닌거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편의를 봐 주기로 말하면 계속 지연이 된다고, 차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된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는 데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끔 해 줘야지 교통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청주처럼 어느 구역은 가면 한 10분정도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하여 간 벤치마킹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라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서 장사하시는 분들 원성이 말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도 청주시한 씨씨티브이가 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간선도로나 보면 불법주차한가 한 대도 없어요. 충주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기 때문에 말이 많은 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쪽 상가 분들이 왜 연수동에는 안 만들어 놓고 그 쪽만 만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냐 지금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10대인가 올라 왔는 데.

추경에 10대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 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저도 양승모 위원 질의에서 보충되는 건데 문화동에 갔더니 일부러 부르더라고, 지금 현재 공구같은 거 내릴려면 1시간 걸려, 그래 큰일 났다는 거여, 그러면 교통단속도 결과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교통을 원활이 하면서도 상행위가 잘 되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데 거꾸로 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래시장이 죽고 상가가 죽는 데 이거 단속만 위주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신축성있게 운영돼야지 민원이 보도되가지고 데모 나겠더라고, 문화동에서 하는 얘기에요. 이런걸 갖다가 우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라면 시민의 생활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공존, 상생하는게 이뤄져야지교통단속만 한다고 해가지고 가게가 죽고 상행위가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이거 심각한 거에요.

하여 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봉방동 현대자동차 큰 건물있죠, 거기 교통단속 계속 있는 거야, 내가 논에 피사리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거여, 거기는 사실 교통이 혼잡한 데가 아니라고, 그러면 요원을 배치할 때 거기 한적한데 단속을 하면 그게 뭐여,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신축성있게 특히 문화동 거기는 화물 내리는 데 1시간 걸린데, 이걸 시민을 위해 있는 시청이고 시민을 위한 교통단속이라면 이걸 참고해야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서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96페이지 사랑교통봉사단 차량구입비가 처음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이 먼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만,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8억정도를 얻어 오셔가지고 몇군데 나눠주는 과정에서 1,8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온건데 1,800만 원 가지고 사려니까 적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뭔 차를 사는 데 2,300이 들어 가나요?

12인승 봉고차.

사랑봉사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여기서 심장병어린이 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수술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티커 주차단속차량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갔네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하시지 올해만 한 250만 원 들어갔다면서 요? 2005년도에 170, 2006년도에 180, 올해 250, 비싼 차도 아닌데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차가 보통 달리는 차가 아니고 시내만 계속 다니고 서 있기 때문에 공회전도 많이 해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기 차 아니라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할때 안내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에요. 그걸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걸 먼저번에 곽호종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알아 봤더니 그냥 녹음기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하려면 한 17억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3대정도 나 해가지고 어느정도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을 해서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외 5건에 대해서 6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정 감이 있었는 데 이건 부기경정하는 건데 뒷 부분에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 졌기 때문에 이건 수정예산 제출할 때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수정예산시에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7월에 경관용역비를 입찰했는 데 1억 6,800만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3,000만 원 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92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서 8,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서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교체에 2,000만 원, 교현아파트 도로 정비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문화 럭키아파트 놀이터 보수 2개소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외 구입 감이 되겠습니다. 1,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준비를 위해서 금년 예산에 컴퓨터를 16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7월에 도시건축지원센터가 개소가 됐는 데 지원센터 안에 빔프로젝트 외 시설비로 89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142페이지에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추진되는 데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용역비가 감이 됐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난번에 7월에 낙찰이 됐잖아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그래서 1차, 2차 세부적으로 앞으로 경관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때 시 의원들도 참여해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보고회가 3번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동 앞에 조경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바로 공사가 진행 됩니다.

그게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뤄지는 거 보다는 아까 경관계획 그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나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시내 경관계획 범주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제도 제가 충주시 한 두시간을 어제 어느 공직자하고 돌았는 데 제천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에요, 경관계획이, 그래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특히 산림녹지과가 아직 안 했지만 거기하고 건축과나 산림녹지과나 좌우간 관광 연계된 부서끼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내 권한, 내 권한 이렇게 하지 말고 충주시 전체를 바라보는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좋은 경관계획이 나오고 조경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40쪽에 민간자보보조 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있는 데 이게 공동관리지원조례안에 의한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의원재량사업비 그 부분을 반영시킨겁니다.

올 해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지금 아파트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액수가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5억이 개상돼서 33개 단지를 배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게 거의 2,000만 원 미만이고요, 큰 단지 위주로 해서 한 3,000만 원 나간데가 한 3군데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1500에서 2,000정도 되는 데 지금 여기 2군데 정도는 그 금액을 상위하는 데 흔히 얘기하는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단위로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항목을 둬서 지원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아파트하고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아파트하고 지원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어느 아파트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재량사업비대로 단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게 형평성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되는 부분은 신청시기하고 또 신청이 됐을 때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데 많은 단지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려가지고 탈락한 아파트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탈락한 단지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반영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순위에서는 탈락했는 데 반대로 예산을 더 많이 투여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재량사업비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반영하는 건 금년에 한해서 계상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지금 와 계시나요? 예산계 직원 누가 와 계시나요? 그게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하지 말고 의원재량사업비를 단위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주는게 예산집행하는 데 별 하자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의원재량사업비는 재량사업비대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지원해 주는 지원액은 지원액대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예산은 올 해 보다 증액을 시키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증액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 혜택 좀 가게 끔 신경을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1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자 합니다. 37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피복비를 증액을 하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데 거의 400명 가까이 모집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 200명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갔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6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성립전집행한게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재난대응안정항목 훈련할 때 도비를 미리 받아가지고 집행한게 있어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집행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음장에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류 장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공사에 배정한 사업을 감 배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차량경관등도 감액하는게 되겠고 재난관리시스템 GIS용 서버 구입은 정부에서 현재 전국시군구에 재난관리시스템 확산 및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중에 서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감축이 되고 복무중단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매련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올 해는 이류면에서 하게 되는 데 훈련경비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하고 무인단말전자엠프 집행잔액을 감하는게 되겠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보수는 3군데에 급수배관하고 모터수리를 위해서 300만 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산척 의용소방대 앰프시설 교체는 의용소방대가 소방파출소에 있는 데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를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류면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할 때 장비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내 충인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는 중앙지구대에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고 요. 소태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는 현재 파출소 뒤편에 있는 데 지반이 침하가 됐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1,090만 원 계상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재해위험지역 위험표지판 제작 설치는 저희들이 각 지역에 공가를 파악했더니 아주 위험한 공가, 사람이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공가가 한 4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선 보안등 전기료는 이것을 중앙탑 주변에서 중원체육공원 부분으로 접안시설을 이전을 했습니다. 중앙탑 부분에 있을 때는 인근식당에서 전기를 써서 돈이 필요치 않았는 데 별도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필요해서 3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물놀이 시설부표 및 구조용 로프설치는 현재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수주팔봉하고 삼탄, 단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용 로프설치를 했는 데 결박되는게 자꾸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군데 150만 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1쪽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입계획에 순세계잉여금이 237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밑에 위약금은 저희들이 설계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징구를 했습니다. 125만 3,000만 원이 되가지고 362만 9,000원이 수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침수흔적도 사본제작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축과, 도로과, 농정과, 침수가 됐던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려고 하는 데 침수흔적도 자체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건축허가를 낼때 침수지역을 벗어났느냐 안 았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0만 원 계상해서 4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감되는게 되겠고요, 재난응급복구 임차료는 임차료를 2,044만 3,000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몇군데나 있나요?

자율방범대가 분소까지 해서 25개대가 있습니다.

각 면단위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도 피복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파출소에 소속돼있는 자율방법대는 피복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피복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데 물론, 작년에 예산을 좀 세워 주셔서 야식비가 증액이됐는 데 피복도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 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데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설치근거가 돼있고 조례에 의해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자율방범대는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려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해야 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지금 300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고 500명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다 돼있는 거에요?

현재 모집 중입니다. 단체는 아직 신청한데가 없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 한 400명 가까이.

그러니까 공히 읍면동은 다 돼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기회의같은 건 아직 구상이 없고 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시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자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설치근거를 조례로 만들었던 거고 각 읍면동별로는 자체적으로 모이겠다는 날자는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220쪽에 성내충인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박스인데 1,500만 원이나 해요, 얼마나 큰지?

보통 하나 만드는 데 크기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지만 그 보다도 내부에 설치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요. 그 안에 난방을 한다든가.

이거 5평인지 10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 한 것은 저쪽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을 해 놓은 거니까 요. 내부시설은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지원 2,000만 원은 당초 개소당 200만 원이 소요, 50%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으나 개소당 단가가 100만 원으로 부기정정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청풍명월 내고장 농특산품행사 참가지원 300만 원을 졔상했습니다. 매년 11월에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내고장 농특산품지킴이 행사에 따른 충주농산물 홍보 및 지원금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수리시설보수는 농업관정에 1,200만 원과 수리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일사업 예산입니다. 주덕 신중농로포장 100미터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전용 통로에 밑에가 낮춰져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가지고 위에 농로에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가 문곡배수로 및 농로포장 200미터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척 독동배수로정비 150미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괴동사과작목반 광장포장 및 옹벽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송전 농로포장 400미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동량 건지농로포장 120미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 화석 방추농로포장 350미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반송 놀골배수로정비 200미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마흘 용배수로 정비 80미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하방마을 용배수로 정비 400미터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복숭아공원관리 인부임 74만 원은 충주IC 사과탑공원을 도로공사에서 관리하여 예산이 부족한 살미면 외 2개 지구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산물직판장 신니, 앙성 용도변경수수료 400만 원입니다. 국도신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농산물직판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신니, 앙성직판장을 타용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장운영위원수당 49만 원입니다. 7월에 제정된 충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운위원의 수당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현지견학 차량임차 120만 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료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직거래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증가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60만 원은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현지견학 참가자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충주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행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나들이 행사비가 당초예안에 2,000만 원에 계상됐으나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작년도에도 3,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충주사과축제 행사비 부족으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건 사과아줌마선발, 백일장 등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지원 3,000만 원입니다. 동량 용대 감자직파선별장 건립예산으로 당초에 165평방미터로 예산이 집행 됐으나 생산농산물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363평방미터로 증설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엄정 콩선별기 1,764만 원은 사업내용이 콩선별기와 콩탈곡기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석별기 살미, 수안보 1,4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찰옥수수 경작지역 살미, 수안보 지역에 돌이 많아 경작에 어려움이 많아서 토양석별기 4대 계상을 했습니다.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을 감하고 우수농산물 박스제작으로 9,300만 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사용단체가 한정되가지고 충주 우수농산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기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덕련리 창동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1사1촌 마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노은 북숭아 비파괴당도기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연초 집하장 선별장 및 크기를 측정하는 선별기를 도입하였으나 출하 차별화를 위한 당도측정기가 추가로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국비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복숭아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1억원입니다. 복숭아 수매시 수매후 출하까지 복숭아 품질유지와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국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산척고구마집하장 및 포장기 설치사업 4,000만 원입니다. GS리텔 등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척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를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주덕 산양리 간이집하장 신축사업 2,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건축한 창고를 집하장으로 사용하였으나 노후로 인해서 방치됐던 것을 철거를 한 후에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국도비, 도비반환금입니다. 친환경 메주 가공지원 소태 3,000만 원, 국비로 3,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 또 엄정 하일 종자콩단지, 전통메주 지원에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을 2005년도 3회 추경사업으로 2006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으나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포기를 해서 국비 및 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국비 117만 6,000원, 도비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이 감이 되고 우수농산물박스제작 지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을 한다고 할때 5킬로그램 짜리를 가방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거 같은 데 우수농산물박스 제작으로 들어가면 일반 박스 제작하는 데 같이 가는 건가요?

지금 7프라이드 관계에 브랜드를 만들어 놔서 농산물 또는 공산품까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걸로 하는 데 실질적으로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충주시 브랜드로 다 사용을 한다는 관계는 그게 이미지가좋지 않지 않느냐 라는 관계를 사실장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미뤄 오던 중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7프라이드 충주 농산물 7가지만 사용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를 하기전에. 그래서 7프라이드 추경예산에 내고 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가방형태 박스로 제작토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칠금 봉방들 배수펌프장 설치 5,000만 원 세워 놨는 데 왜 감하는 거에요?

그게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지역에 편입되는 용지가 해결이 안돼서 동에서 포기서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 데 편입되는 용지에 용지보상을 요구하면서 그걸 내주지 못하겠다 이런쪽으로 얘기가 나왔는 데 저희가 실무자한 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00만 원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하려면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가지고 크게 해야지 5,000만 원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문제가 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고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려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추후에 토지해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5,000만 원가지고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견실한 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5,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걸 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동에서 예산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예산관계를 세워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거 완벽하게 해 줘요. 그리고 주덕 덕련리 창동마을하고 앙성복숭아저온저장고 신축을 국비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온 거에요?

예, 주덕 창동집하장 설치하는 관계는 마을로 주는 거고, 앙성복숭아작목반 관계는 앙성농협에서 복숭아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모자란데요. 그래서 농협으로 줘가지고 추가되는 사업비 자체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150쪽에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돼있는 데 이게 1회 추경때 2억 세우고 5,000만 원 다시 증액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개발공사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개발공사로 가는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로 해서 보나 용배수로, 저수지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때 농촌개발공사로 2억 세워서 추가되는 금액이 아니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신니 앙성 농산물직판장 용도변경수수료 400 계상하셨는 데 용도변경을 뭘로 하신다고 그러신거죠?

지금 현재 용도가 농산물집하장으로 되어 있어요, 집하장 관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회계과로 넘겨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회계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농산물집하장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야지만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도변경시키는 데 한군데 약 200만 원씩 수수료가 들어 간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만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거죠? 땅 자체가 잡종지나 이런걸로 변경되지 않죠?

어쨌든 건물 가체가 그런 쪽으로 되니까 넘가갈 것 같으면.

만약 그렇게 되서 그렇다면 거기 임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추후에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임대를 줄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만약 임대를 주게 되면 변경이 되는 음식점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관계도 가능하죠.

알겠고요, 또 아까 박인규 154페이지 얘기 했는 데 노은복숭아 비파괴당도기 지원도 그렇죠, 노은농협으로 지원이.

이건 작목반으로 줍니다. 선별장 관계를 작목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어요.

농협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한거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4쪽에 하일종자콩단지 전통메주 제조지원 해 놨는 데 하일이 아닙니다. 엄정 미곡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또 있네?

이건 한다는게 아니라 반환금이에요, 감 시키는 겁니다. 하일부락에 당초에 메주공장 하려다가 안 한거, 그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포기를 한 거에요, 알았습니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서울나들이 증 시킨거 왜 처음이 3,000을 안하고 2,000을 하셨어요?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을 세울때 3,000만 원을 세워주면 편한데 여러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당초에 2,000만 원밖에 안 세워 줬어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이 올라왔길래 2,000만 원 가지면 되는 가 보다 하고.

그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은 3,000만 원을 했는 데 2,000만 원 조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국비로 2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콩 유통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1억, 시비 2억해서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FTA 대응방안으로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특구 대형홍보탑 설치 증입니다.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이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과특구 대형홍보탑 시설부대비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금가면 고추재배지원 감이 2,1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홍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콩 유통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도 특수시책으로 된다고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로.

중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중원농협하면 동량쪽에 얘기하는 거에요?

금가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쪽에 콩 재배농가가 많은 가요?

콩 유통종합시설은 충주시 면적을 다 커버하는게 되겠습니다.

신니면에서도 콩농사짓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게 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쪽으로 해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에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저희 도시공원 미화요원이 7명이 있는데 인부임 부족분 700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원 및 녹지대 관리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문성 자연휴양림에 상수도 배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능 소공원에 수도전박스 1식 시설비 2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호암공원내 유선장 주변정비에 1억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있어서 꽃탑시설입니다. 10원 16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꽃탑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원관리용 전정기 1대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3,685만 1,000원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나무 시드름병에서 478만 4,000원을 감해서 일반병해충방제로 경정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82페이지에로서 나오는 시설비에서 7,403만 8,000원하고 감리비에서 2,295만 원을 각각 감을 해서 내년초 개장을 대비한 문성 자연휴양림에 대한 운영비와 물품취득비를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앙성면 조천리 산 21-1번지에 농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불법 산지전용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아서 2,000만 원 현금을 세입세출 해 놨다가 예산에 세워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문성 생태숲 실시설계비로 2억 1,000만 원을 세웠는 데 집행잔액 846만 원을 반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21쪽에 로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 데 우리 시 전역에 로원이 상당히 많죠, 로원에 대해서 제초작업비 전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선별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로원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400만 원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 제초작업비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계상한 건입니다.

그러면 직영은 어디 어디입니까?

직영이 주로 수안보 노선을 위주로 하고 시가지 내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자체로 하는가 아니면 사업비를 세워 주는 거에요?

자체로 제초작업 인건비가 약간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넉넉지는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선 중앙수도쪽이나 아니면 도청에서 들어오는 주덕이나 이류 이쪽이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덴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못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 데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거기 뿐만이 이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엄정쪽, 산척쪽이고 또 살미쪽이고 그런데 관문쪽으로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축산과장을맡고 있는 권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살처분 가축평가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 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제1회 충북젖소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수송임차료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홀스타인 품평회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20만 원, 유량감소 보상 17만 8,000원, 젖소경진대회 보상 25만 원, 충북젖소경진대회 유량감소보상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유기동물 위탁사육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를 부기정정을 하겠습니다.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재료 중에서 소독약품과 실시재료비 2,0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 5,100만 원을 감하는 데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물 검사 DNA 검사시료 및 수거재료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르셀라 채혈 및 보상금 부족분 1,750만 원을 공동방재운영비 감액 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각곤포기를 부족분 5대 4,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61쪽에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전액 감이 됐는 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당초에 예산을 30회분을 작년 기준으로 세웠는 데 올 해 지침이 바뀌어서 10회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을 감을 해가지고 약품이나 재료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건 국비, 도비 내려온거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62쪽에 기타보상금 소 부르셀라병 채혈 보정비 증 해갖고 1,750만 원 증액했는 데 지금 우리 충주에 소 부르셀라병이 없어요?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혈검사 의뢰가 오면 정기검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2,000두를 검사해지고 49두가 발생을 해가지고 살처분을 하고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만 그런 거에요, 다른데도 그런 거에요?

다른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두를 살처분 했다는 데 어디에요?

지역별로 여러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나?

지나 가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백신도 없고 그래서 이걸 색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른거 마냥 예방백신이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을 하면 한 마리당 기준은 얼마나 보상하는 거에요?

현 시가에 6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보건위생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총 예산액은 74억 3,900만 5,000원에서 5,478만 5,000원을 감한 73억 8,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 부족분은 증액 계상하고 남는 예산은 감액하는 것으로서 기본급의 봉급은 부족분 5,308만 2,000원을 중액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5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4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수당을 당초 34명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4월 29명이 배치려야 4,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보건지소에 치과의 미배치로 인해 보건요원 1명을 본소에 조정배치하여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는 보건요원 본소 조정배치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2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추진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건지소 평가로 선위의 경쟁력을 높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0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결과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0만 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지역보건사업 혁신세미나 개최를 위해 세미나실 사용료, 강사료, 교재제작, 현수막, 기타 소모품 등 소요경비 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앞서 보고 드린 지역보건사업혁신세미나 참석여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국 해외연수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인 장티푸스와 신증후군 출혈열은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도 충분하여 자체사업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료예방접종에 있어 신증후군 출혈열 감은 전년도 일부 이월된 약품으로 인해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프루엔자는 당초 예상단가를 1만 원으로 계상했으나 입찰단가가 7,000원으로 그 차액 및 유료접종율 저하로 인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품은 접종비가 비싸고 시민들이 접종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아 접종율의 저하 및 입찰단가 차액으로 72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행정과 식품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46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보건지소 운영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 의료비 구료비는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요구액의 일부만 계상되어 그 부족분 1억 9,550만 원 6,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며 2006년대비 환자수가 약 7%이상 증가하여 약품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가지소 접종실 환경개선 시설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시설보강 집행잔액 1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전산강비 보강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우선 2002년도, 2003년도 구입분 컴퓨터 10대를 교체하기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금가지소 행정비품에 대한 과목경정 증 200만 원은 작업대, 약장, 주납장, 유아용 베드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금액이 큰 시책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6,448만 3,000원 보다 7억 2,070만 원이 증액된 44억 8,518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중 정신보건센터 보조인부임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인부임 8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 인부임으로 37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 홍보용 전광판 제작비가 3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인구의 날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감하여 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감하였으며 임산부의 날 행사비와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보건캠페인 130만 원과 90만 원 등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다태아 중 쌍둥이의 출산이 증가되어 다태아 축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센터 소모품 82만 5,000원을 보조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고 금연구역표지판 구입비 550만 감하여 민간위탁금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금연클리닉 홍보물 구입비 800만 원은 보조인부임에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홍보비 등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112만 5,000원과 104페이지 베이비 마사지 및 임신부 담당자 전문교육비 주민건강증진센터 전문상담사 권역별 교육비 등 157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모자건강교실 운영용품으로 117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고 유아기 건강실천 영양캠프 위탁비 잔액을 감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정신보건센터 참석 및 급식보상금 22만 5,000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90만 원을 감하여 홍보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중간부분 8090은 여자허리 80센티미터, 남자허리 90센티미터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검진비 3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기 7억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기는 정암사회복기재단에서 당초에 동량면 대전리 1번지에 시설하려고 2006년 11월 해피하우스다솜 기능보강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2006년 12월에 기능보강비 7억이 확정 내시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일부 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반영치 못하다 이번 118회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예정부지는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182번지 7,560평방미터에 국도비, 시비해서 7억 사업비로 생활훈련, 사회적 적응훈련,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등의 종합적인 재활훈련시설를 실시하는 입소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20만 원을 감하여 부족한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한방건강 기반구축사업비 중 한방실 컴퓨터와 발 맛사지기를 감하여서 물리치료에 필요한 레이저 153과 롤링스텝 구입비로 240만 원과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101페이지 앞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합해서 7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시야측정기 및 삼색식별기 등을 감하여 보건진료소 표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 아이들의 출생이 적어가지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는 데 우리 충주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산모로 하여 금 출산장려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듯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것은 저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라서 저희들은 첫째에서 둘째, 셋째 쌍생아, 삼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 별도로 또 건강신혼가정가꾸기 프로그램 등 또 이번에 충주대학에 한 1,000만 원을 줘서 결혼을 앞둔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예비학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운영해서 작년보다 임신부들이 저희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3배이상 인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큰 걸 하겠지만 나름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다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보니까 인구증가정책이 우리보다 혜택이 더 많더라고, 우리가 뒤 떨어지더라고, 우리가 자랑할게 아니라. 제가 지방신문을 보니까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저희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저희 충주시가 좀 특색있게 다양하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인구증가의 관련된 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구정책담당부서가 대로 생겨서 거기에서 주민생활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시도 보니까 첫아이부터 주던데?

저희도 첫아이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셋째까지는 충청북도에서 똑같이 전 시군이 도비 50%를 지원해서 둘째아는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아는 15만 원씩 1년간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시는 쌍생아 출산시 200만 원, 또 삼생아를 출산시에 300만 원을 지하고 있는 데 쌍생아가 급격히 늘어 가지고 이번에 10명분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3대때 제기된 건데 원래 보건소는 시청하고 함께 있는 게 우리나라 2군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먼저번에 3대때 보건소장 한 사람은 그때 국비를 얻어다가 다른데로 옮기려고 했었는 데 이시종 국회의원이 청사를 크게 지어 놓고 비니까 억지로 있는 거에요. 앞으로 보건소 이전할 계획은 없는 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보건소가 많이 있어서 서울의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청사 들어가면 왼쪽동은 보건소동, 본관은 구청동 해가지고 진료하러 와서 민원과 연계해서 가는 추세가 많이 있고 이런데 저희 충주, 중원이 통합전에도 항상 청사내 건물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용남 소장님이 명예퇴직하고 나가기 전에 사실은 양쪽 보건소가 통합되면서 다른 인근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시종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본관건물 2층을 증축하면서 보건소를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본관 1, 2층을 차지하고 있는 데 김용남 소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1, 2층은 적절치 못하니까 의회동이 있으니까 왼쪽 민원동을 보건소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랬었는 데 새로 짓는 청사에 또 민원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본관 1, 2층에 배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어 보니까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째 그럴까, 사일 아픈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몸 아픈 사람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사생활 침해가 되가지고 숨기게 이런게 관례고 습관인데 그래도 한적한 공기좋고 물좋은 데 해 놔야 치료도 좋고 남한테 열등의식도 안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저희들이 취약한 데가 그렇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 같은 거 때문에 오는 분들하고 특히 결핵환자 이런 분들이 자기 노출을 좀 꺼려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같은 청사에 있으면 민원인이 와서 진료하면서 연계해서 종합적인 민원을 본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바로서는 시민들도 그런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보건소가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면 본청과 여러 가지 유대도 어렵고 같이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소장님 직원들 관리 때문에 문제점이 됐었는 데 요즘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저희들 그 이후로 직원관리를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를 분기마다 한 번 할 때 한 번씩 하고 그때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 복무감독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전 직원을 소집해서 정신문제나 복무관계 또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강조하는 입장은 자율행정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스스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알다시피 통제권이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복무에 대해서 소홀한 편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건 제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 튼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더 점검을 자주하고 또 정신교육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계, 그런데 대부분이 면에 부지안에 같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다가 혹시 외출이나 출장문제 이런 것이 좀 소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자주 확인을 해서 복무에 이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며칠이라고 보기는 뮈하고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요즘에 저희들이 좀 바빴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바쁘셔서 그런가 직원분들을 시켜서 하신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것을 추경에 올렸을 때 예산계에는 담당계장이 심의할때는 같다 왔는 데 그 외에 제가 시킨 건 없었습니다. 별도로 시킨건 양심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에 저희 검토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본 시설의 건립비 뿐만 아니라 건립후에도 계속 적으로 운영비나 거기에 필요한 일정비율의 비용을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데 사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국도비 해서 시비 분담이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도내에 청주, 청원군 쪽하고 복지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간 사업비가 한 1억 9,000정도 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정도 그러면 시비가 매년 한 3,8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 장애자 시설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게 있나요?

거의 시비분담이 다 되는 걸로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관련되는 시설도 시비분담금은 거의 15%정도, 이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이류면 매현리에 한다고 했는 데 그 주민들의 동의는 구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동량면은 어려우니까 다른데로 알아봐라 해서 신니, 노은 쪽에도 알아 보다가 결국은 이류면 매현리 쪽에 알아 봤다고 해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또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갔었는 데 매현리에 민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 내용을 물어 봤더니 이장님하고 주변에서 이해를 구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얘기는 했는 데 이건 사실상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다 보면 또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거 이런 건 아직 제가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서 복지시설이 작업이 착수되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서 작업하는 데 지장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이 보는 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류 면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류면민들 뿐만 아니라 달천동 일부 동민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매현리를 갈려면 또 그 길을 통해서 다니는 데 거기 주민들은 반발이 없을 런지 설명회를 갖고 예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그 쪽의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그쪽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게 돼야지, 안전장치를 해 놔야도 건축이 들어 간다고 봐야도 중간에 짓다가 문제되면 더 어려음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봤는 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겠거니 아니면 지장이 있겠나 생각을 하시는 데 상당히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오면서 주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호암동에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도 보면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농장같은데 들어와서 사과같은 거 다 따놓고 복숭아 다 따 놓고 고추같은 기 심어 놓으면 고추 다 쓰어트려놓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일을 안하리라고 생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 주민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보건소가 다른데로 독립적으로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했는 데 아직 시에 사정상 시청 관내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얘기를 하시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다른데로 나가서 시군통합되기 전에 같이 그땐 중원모자보건센터라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기낳기운동을 펼치고 출산부들한 테 한 달에 얼마씩 더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데 그러면 모자보건센터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을 조리까지 완전 할 수 있게 끔 이런 시설을 거쳐서 저렴하게 해 줌으로서 출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유도를 해서 해야만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의욕도 갖는 건데 근런 분야 쪽도 생각해 보시고 여성복지쪽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가 시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의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어서 시설하는 사업은 본인 주체가 운영을 하고 일부 국비, 도비, 시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우리가 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때 그런데 우리가 장래성이나 이런 걸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미숙아 출산, 예를 들면 정신질환 쪽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 난다는 추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시설의 그렇지만 미래에 그런 사람들의 어느정도 수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급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병원 정신병동에 거의 입원돼 있고 일반적인 정신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데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하고 같이 되서 돌아갈 사람들이 일반가정에 뭍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출되서 전부 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상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음은 정신장애복지시설을 주무부서인 저희들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문제는 우리 시청에 조직이 많이 늘어 난다든지 기능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서 본청 건물의 공간이 많이 소요가 되서 부득이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시정정책상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보건소는 나가야 되겠다,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설때 검토가 돼야 될걸로 생각입니다. 하여 튼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 튼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서 지어서 나갈때는 우리 양승모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완전히 갖춰서 우리 충주시민이 복지문제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 파악된 인원이 830명 이라고 하는 데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100여명정도.

그러면 만일에 장암정신사회복지복귀시설, 이 사람 말고도 이런 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허가할, 인가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무부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10개가 신청이 돼서 하던지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소지는 사실 못되죠. 장려해야 되니까 크게 지역주민에 문제가 없다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정신미숙아나 정신 이상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슬품이 고통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에 메달리는 식구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면에서는 이것이 국가 사회복지정책에 일환으로서 이걸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내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지 6조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 시설을 불허할 수 없다”,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한테 자료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 사회복지법인지 사회법인지 6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그게 나와요. 그럴 경우에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누구던 정상 아이를 갖고 싶지 누가 정신이 미숙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것은 수용이 돼야 되고 또 계속해서 말씀따라 정암정신사회복지 말고라도 제3자라도 이것을 희망하면 보건소에서는 적극 권장할 용의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입장이라고 제가 아까, 저희는 권장할 입장에 있는 거지.

알았습니다.

소장님 사회복귀시설에 관해서 가령 이게 통과가 되면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시비를 충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수혜자가 되고 혜택을 받아야지 타 시도나 시군에서 와서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무슨 조치를, 단서를 달아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켜요, 시비 들여갖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서를 달아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와 갖고 거기 수용을 한다고 보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비는 우리가 충당을 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 걸 잠금장치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로 듣고 또 박인규 위원도 말씀하시고 또 정상교 위원장도 얘기하시고 또 양승모 위원도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뜻은 다 일리가 있고 다 옳은 말씀이라고 보는 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으로 우리 지금 현 시대는 전에는 스므살, 열아홉, 열여덟에 장가 들고 그랬는 데 지금은 35, 40돼서 장가 들고 그러는 데 그래서 우리가 국회사무처에 가서도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는 데 정말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늦게 30대 이상 장가를 들면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출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대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데 시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숙아, 정신적으로 부족한 열등 아이들이 자꾸 앞으로 나올 우려가 많다, 그러면 그걸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과연 이걸 다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박인규 위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복지시설은 오히려 장려를 해서 수용을 해서 사회 적응시킬 수 있는 훈련기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내일 중앙에 회의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2회 추경안 설명은 기술보급과, 과수연구과 내용이 한, 두 건뿐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한 거는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44만 원은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개최하고 4H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참석보상을 650만 원 상정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500만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보강에 순회지도차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고차 1대가 8년차가 넘어가지고 9년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교체시기가 되가지고 당초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계상해서 12인승으로 금년내에 확보를 하고 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특화작목 테마공원조성비 15억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부지매입을 3만 9,895평방미터를 샀습니다. 평 수로 보면 1만 2,068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매입을 하고 감정가가 단가가 비싼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걸 다 못 사고 해서 3억정도를 다시 2회 추경에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개발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토양검정 시비처방 실증시험연구를 감해가지고 소득작목시험장 새소득작목실증연구에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과수연구실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원 조류퇴치시설 시범사업 10개소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 중에서 50%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사업을 하고 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 신선도 유지 시범사업도 1,50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을 해가지고 10개소에 사업을 하고 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66쪽에 5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로 세웠다고 했는 데요, 친환경바이오농업교육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 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사과시험장 옆에 150평 부지로 120평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65쪽에 4H 6주년 기념행사에 따라서 대형, 소형 진열 했는 데 지금 현재 4H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영농 4H회원은 30명이고 학교 4H회원에 5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회원은 말하자면 준회원 아니에요?

준회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 보다도 자연계학교, 농고, 상고, 여상 이런 앞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또 농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육성을 해서 550명 운영하고 있는 데 금년도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업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사업도 50년 역사가 있고 4H는 6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농업활력축전이라고 하는 데 타이틀을 걸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현재까지 지도사업 한 걸 도시민과 같이 함께 2박 3일정도 저희 사무실에 홍보차원에서 또 저희 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30명은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시에 있어요?

시내동도 있고 면 단위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2,680평 한다는 거 이게 동량면이죠?

동량면 대전리입니다.

앞으로 더 산다는 거에요?

한 3,000평정도 더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봉방동에 농업기술센터는 이전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는 언젠가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방동에 저해요인이 된다 소리가 나온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봉방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으므로서 봉방동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모르는 소리에요. 지금 봉방동은 센터 바람에 도시계획발전에 저해요인이에요. 소방도로가 됐어 뭐가 됐어, 큰 길에 크게 지도소 짓는 바람에 우리 봉방동 봉계마을은 절단 난 거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5대때도 그랬고 3대때도 그런 거에요. 관심을 갖고 동량면으로 가면 환영이죠, 그러니까 누이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빨리 옮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으로서 기관이 그냥 그 자리에 앉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거긴 아파트 들어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7페이지 부지 1만 2,680평이 평당 얼마씩 사신 건가요?

평당 12만 2,000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물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81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사업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인건비 및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인부임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 추진여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감서 8,200만 원을 했습니다. 가금면 수로관 설치에 200만 원, 가금면 상가흥 농로포장 과목경정 증을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총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건축감리비를 4,598만 원을 계상했고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농기계 구입 등 지원을 3,000만 원을 증액했고 마을회관 건립 등 과목경정을 1,200만 원해서 총 1,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개선사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암마을 안길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2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6만 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1,6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수변구역 농기계 구입을 하는 데 물정책과에서도 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에요?

이건 주민숙원사업 수변지역이에요, 소태, 가금, 금가, 엄정 5개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도 하고 기계도 사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혼돈되는 데 물정책과는 물관리하는 데 전력을 해야 되는 거고 농정과에 농산과나 친환경농산과나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 데 개별로 하니까.

수변구역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경작을 임의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돈은 못 지원해 주니까 마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농정과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도 알아보기 좋고 한데 이건 주 업무가 혼돈 되니까.

이게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데요,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텐데 물정책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방에 한 4,000평 체험관광이라고 해가지고 한 5억 들여서 한 거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 한 6만 평 되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방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부터 올라가 가지고 봉방동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물 내려오는 데 해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건교부 해서 3개 부서가 갖고 있는게 한 6만 평이 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획기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체험관광, 아까도 유엔테마공원인가 연결시켜가지고 볼거리를 주는 그런 것을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데 한번 관심를 두고 보세요.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수자원공사가 수몰되면서 매입한 땅, 이게 하방마을 뒤에 있는 데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양해를 받아야 사업이 됩니다.

그게 보니까 환경과로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충주시장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 데 양해절차, 양도절차를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돼요, 하천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다른데는 없는 것도 만드는 데 있는 것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요.

그건 땅이 이전돼야 그 후에 사업하는 걸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저희들 교현천하고 충주천에 수질을 보호하고 또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다 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 같은 거 쌓아 놓은 데 상당히 잡초가 많이 나서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현천부터 충주천에 이르기 까지 관내에 동으로라든가 해서 잡초제거하는 이런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나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85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해서 우리가 식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사람이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 수질정화가 된다고 그런건데 우리가 봉방동 쪽에 보면 거기 사람이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유지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화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금년 당초예산에도 봉방, 지현, 교현, 성내동에 한 1-200만 원씩 인부임을 지급했습니다. 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하천에 가 보면 피, 잡풀 이런게 아주 보기 싫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7페이지 과징금은 오수에요, 축산폐수에요?

이건 주로 축산오수입니다.

이 업체가 어딘지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이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시그너스 앙성 컨트리클럽 정화조 관리를 잘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도에서 확인 나오는 데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100만 원 받고 또 관리하는 영동환경도 50만 원을 물리고 이류면 두정리 이영범 씨라고 소를 먹이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수를 해서 한 80만 원, 또 안림동에서 20만 원해서 610만 원을 기 과태료를 물려서 징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동량 탄동 소규모 급수시설 4,500만 원 했습니다. 관정개발하고 관로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동 관주골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상수도 공급이 되는 지역이라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라든지 지하수를 폐공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복리후생비에 연금부담금 4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3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에는 정수비로서 일반수용비 ISO 인증 심사비를 110만 원 증액시켱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재료비로서 수돗물병, 입수생산 재료비에서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상수도 홍보용으로 펫트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상수도 충주댐에서 행사있을 때마다 얻어 왔는 데 그것도 충주에서는 없고 청주 가서 얻어왔는 데 우리 자체가 생산을 해가지고 상수도를 홍보도 할겸 또 재난에 대비도 할겸 해가지고 각종 행사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서 수돗물병을 만드는 데 라벨, 동판제작비, 박스하는 데 한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총 1억 1,000만 원이 들어 가는 데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연금부담금 4,00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800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3,580만 원 증액입니다. 이건 이번에 수질검사수수료 2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쓰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로서 가금, 창동, 갈마 부기정정입니다. 하수시설과하고 사업이 같이 되가지고 하수시설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261페이지 보면 가금, 갈마 하수도시설 구간, 상수도시설 부담금해서 1억 6,100만 원인데 이걸 삭감하고 이쪽으로 세워가지고 하시시설과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달천동, 가주, 풍동 500미터 더 합니다. 작년도에 하다가 못한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관시설로서 감한 건 전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지현동 우덕빌라 부근 300미터 시설인데 이것은 지현동 16통 상수도가압장치를 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자유회관부터 호암로타리 구간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00밀리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현동 16통 상수도 가압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지현동 우덕빌라 부근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돗물 입수생산시설 설치, 그 중에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펫트병을 350리터짜리하고 1.8리터짜리를 생산을 해가지고 시간당 200병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데 한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컴퓨터 해서 3대 했는 데 검침원들이 한 10명정도 되는 데 컴퓨터가 2대밖에 없습니다. 가스크로마토크래픽을 감하고 액체크로마토크래픽을 4,000만 원 증액하는 건 당초에 각각, 이게 수돗물 수질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각각 세웠는 데 통합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장치가 있어서 통합된 것을 사려고 합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금 갈마 하수시설구간 상수도시설부담금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예비비는 감한 부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감해서 이 부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262-1이 바로 수수료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수수료 1억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61쪽에 수돗물 입수생산시설설치해서 6,000만 원인데 시간당 200병씩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리터짜리를 1시간당.

펫트병이 350리터짜리 하나 있고 1.8리터짜리 있고 2종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팔거에요?

아닙니다. 수돗물 홍보용으로 행사때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은 하입장마을 하수도정비 150미터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초당마을 하수도정비에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금 전출금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개선 부담금 시비부담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분뇨처리시설 중에서 국고내시가 20억이 증가 배정되는 바람에 3%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증이 되겠습니다. 16억이 계상됐습니다. 노은 마을하수도 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노은 마을하수도 감이 5,100만 원 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증이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으로 충주하수관거 BTL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물기금으로 오는 것이 변경내시가 돼서 감이 됐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1억 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건 노은 마을하수도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 지방비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국비하고 물기금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감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아까 상수도과에서 설명들린 가금, 창동 갈마마을 상수도에서 1억 6,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현장제어 보수반 설치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시비부담 6,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수도준설원 작업용 안전화를 24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도기동반 창고 비품거치대가 180만 원 계상됐습니다. 하수기동반 창고 고무메트 설치가 150만 원이 됐습니다. 창고메트는 창고에서 하수도 맨홀뚜껑 같은 걸 움직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바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하수관거비티엘사업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량면 오수관로 부지매입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정비사업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감리비 4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축물시설비로서 충주시 동지역 재정사업구간 실시설계용역비 6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BTL사업 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재정사업을 한 추진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정구간은 실시설계를 해야지 내년부터 사업비를 배정받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오수관거 신설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수안보 온천 2, 3리 오수관 시설 전액 감 5,500만 원을 감 시켜서 실시설계용역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변경 전액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돼 있는 데 내년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일부 감하고 일부 사업하면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맑은 물 센터 부대시설 보강공사 울타리 보완공사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농진공 제천, 충주지부 하수도 교체공사 9,000만 원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금곡천, 연수천 하수관거 일부 감 6,300만 원은 저희들이 교현천하고 충주천 일부에 박스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토사가 퇴적이 돼서 준설하는 건데 준설토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폐기물 처리로 금액이 많아서 일단 물줄기 바로잡기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수안보하고 주덕 오수관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오수관 정비사업을 했는 데 배수설비 일부가 안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 47개소에 대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제내마을 하수도감리비 중 652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총액이 25억이었는 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5억으로 총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정비사업 중에 3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에 당초에 농축기하고 탈수기 1대씩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해 봤습니다만, 건축물이 당초에 가설건축물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해 보려니까 중량이나 하중관계가 철근콘크리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중에서 시설비로 충주하수관거 BTL사업 제반변경 및 사업비 증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서 바와 같이 당초에 물기금이 4.5%가 오기로 됐는 데 변경이 돼서 물기금이 안 와서 2억 8,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일부 준비금이 9억 9,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일부 증액을 해서 시비 3억 4,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은 마을하수도 재원대체는 당초에 도비, 시비가 9%있었는 데 그것이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감을 하고 기금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900만 원도 아까 말씀드린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노은 마을하수도사업 재원대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협상 수행경비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호텔이나 숙소를 잡아서 3박 4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댐상류 하수시설사업 확충 중에서 1억 6,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나가서 환경부로부터 추가배정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3억 6,500만 원이 감이 돼서 지금 현재 42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81쪽에 충주하수관정비사업평가협상수행경비 해가지고 6,500이라고 했는 데서 막연하게 6,500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뭔지 엄청난 액수가 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다보면 평가를 하는 절차하고 협상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위원수당으로 해서 한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3박 4일간 숙박하고 식대하고 해서 한 2,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가장소 경비로 해서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평가장에 사무용품이라든가 가구 임대하는 것이 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검토료라고 해갖고 국토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검토수수료로 한 200만 원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RF 사업고시를 하면서 신문공고료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5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박 4일 출장에 6,000만 원 돈 나가고 숙박에 2,000만 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보통 16인에서 20인을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협상은 그 기간이 명시가 안돼 있는 데요, 1차, 2차, 3차해서 협상을 하는 데 그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한 두 달 이상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협상위원들도 한 10명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석, 박사나 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서기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률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방펍프장외 5개 펌프장에 잡초제거로서 등 환경정비인부임 666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초과근무시스템 지문인식 설치,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수수료 180만 원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문산 마을하수도 토지매입 평가수수료 고압관리, 안전관리심사수수료, 수안보처리장에 전기검사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34개소 마을하수도 시설장비유지비를 1,0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지금 마을하수도 34개 중에 거의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주 원인이 관거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관거는 CCTV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추가계상, 여기에 따라서 부분보수해서 7,000만 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충주처리장에 가스송풍기가 2대가 있는 데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용 수리하는 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 방류수위계 교체에 380만 원,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각종 기계유지보수비 1,200만 원 증액입니다. CCTV가 수안보처리장에 5대가 있는 데 일반카메라로 야간에 감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한 고감도 카메라로 바꾸고 1대는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온천리 오산마을 앞에 찻집관로가 있는 데 수선하는 흉관보수공사비 1,000만 원, 다음에 이류처리장에 탈수설비 보완이 1,000만 원, 환풍기 개폐기 설치 8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앙성 능암처리장에 탈수기 부대설비 보완은 기존 시공업체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해가지고 처리장에 난간대, 스틸그레이팅으로 바꿔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처리장에 제어반도 시공업체에서 이설을 해줘가지고 유입펌프 보수와 배관 보수하는 데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칠금간이배수펌프장에 인입선로를 기존 한전주에서 했는 데 지중으로 바꾸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직원들 하수도연찬회하고 세미나 참석여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위탁사업비에 하수슬리지 위탁처리비게 좀 늘었습니다. 지금 B3를 OA변법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처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문산 마을하수 토지매입비 1,300만 원 계상입니다. 목행동에 있는 중계펌프장이 황량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데 화단정비하고 일부 고경하는 걸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칠금동 야구장 옆에 있는 유수지에 수생식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3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처리장 수회중계펌프장에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하고 맨홀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동 배수펌프장에 호안하고 휀스보수를 하려고 했는 데 현 상태가 아주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예산을 전액 감을 해서 변전실하고 시설물 그리고 바닥포장 안된데 5,000만 원 또는 배수펌프장 급배수관이 변전실 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수가 되면 누전이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바꿔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충주처리장에 수주, 용대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마을하수도가 노후되가지고 처리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와 또 국고보조 신청을 하려면 실시설계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277쪽 마을하수도가 현재는 제어를 전부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뢰가 올 시에는 거의 단선이 되가지고 전혀 제어를 못하고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선으로 바꾸면서 일부는 송풍기라든가 시간, 펌프같은 걸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배수펌프장에 봉방 유수지에 수차를 2개정도 설치해갖고 수질저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시설 CCTV 설치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연수기, 벽면시험대, 고압멸균기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무선기지국 설치하는데 45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휴대용 무전기 2대 구입 100만 원, 앙성 맑은 물 냉장고, 구내식당 세척기, 튜브넘버링기, 키폰, 전화기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안보처리장에 문서세단기, 팩스,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 용접기하고 콤프레샤를 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시설비에 저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국비 16억이 옴으로 해서 전체 도비, 시비 기금에서 20억이 들어 납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오는게 아니고 우리 분뇨처리장 공정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줄 사업비를 앞당겨서 얻어 온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는 감을 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주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미리 앞당겨 받은 겁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70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인데 이게 우리가 처리할 때 돈을 주는 거에요?

예.

이주환 과장있을 때는 돈을 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 수수료를 받는 데요, 받는 건 톤당 1,100원정도 밖에 안되고 5만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충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음성꺼 까지 얻어 와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랬거든?

외지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받습니다. 금액은 미비하고 실제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5만 1,000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3-40톤 평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주환 과장이 거짓말 했네?, 그 때 수익사업이라고 했거든.

금액이 많지 않고 요, 위탁수수료 받는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칠금유수지 수생식물 300만 원 했는 데 이거 어디에 심는 거에요?

야구장 옆에 조그만 유수지 있죠, 거기 다 연꽃이라든지 심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물 푸는 데가 아니니까 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급수가, 제 얘기는 물이 수질이 1급수, 2급수가 있잖아,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일반 하천수니까 2급수 정도는 되겠죠.

거기 고기 놀아요?

예, 고기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봉방유수지 수차 설치, 이게 뭐에요?

물이 가만 있어가지고 양어장에 수차같은 걸 설치해서 아무래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을 까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관리소장 임상준입니다. 연일되는 의회일정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3,052만 9,000원에서 1,266만 6,000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도색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7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채소동 간이경매장 바닥 침하로 인한 꺼짐현상으로 빗물 배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안내표지판이 저희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 데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를 안해서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비 및 도색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방기 외 4건을 구입하고 10만 1,000원이 남아서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소매시장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도로변에서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했는 데 그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나무를 깎아서 보이게 했고 요, 위원님이 야광을 말씀하셨는 데 야광은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운전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내가 잘 안 되가지고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설명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 마케팅 교류 참석여비 외 8건에 대하여 5억 4,6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오후 5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CCTV 10대를 올리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인력으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CTV로 예산안 편성을 해서 운영코자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차라든가 짐을 내리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CCTV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의원이나 시청직원들도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재래시장이나 기존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공구를 나르는 데 화물차가 길때는 1시간, 보통 30분, 15분 이래요, 그거 때문에 저도 불려 나갔는 데 지금 통화를 해도 마찬가지래, 논산에서는 그걸 철폐했대, 시민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단양서는 15분, 이렇게 좀 신축성있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타당성있는 단속을 해 줘야도 그냥 단속위주로, 처벌위주로, 벌금위주로 이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양승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는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라 이거에요. 그럴때 되는 거지 상업이나 경제나 시를 위해서 시청이고 의원이 있는 거지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홍보 안내를 해가지고 부민약국 앞 쪽으로 굉장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가 많다고 하니까 안내문을 써 가지고 직원들이 돌리던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CCTV를 운영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올때 굳이 9시부터 6시 사이에 가지고 올 이유도 없는 거고 새벽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녁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서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하튼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물건을 살때도 마찬가지래 시간이 걸린대 15분, 30분 걸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15분 30분씩 봐 주기로 말하면 그거 하나 마나에요. 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15분씩 20분씩 주차를 하게 놔 둔다면 계속 밀려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가 그렇게 해 왔잖아, 그런데 다른데는 몰라도 거기는 그런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생업에 타격을 줘 가지고 생활에 타격을 주고 장사에 타격을 준다면 그런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하여 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기존에 스티커 발부하시던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15명.

그러면 기계를 도입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반자동입니다. 자동, 반자동해서 직원들이 2대에 한 명이 보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시던 분들이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1대 국민은행 앞에 있을 때는 기능직이 하고 있었는 데 그 분이 컴퓨터에 능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4대가 더 설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동반 현재 주정차 위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할 만한 사람으로 2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원을 외곽지로 돌려서 더 확대를 하는 건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계가 있는 데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이 기계가 들어 옴으로서 그 분들이 거기에 근무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시내 돌던 분 들을 외곽지로 들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댈 때가 진짜 주차장 외에는 힘드네?

하여 간 위원님들 시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시내 나가 보면.

과장님, 이걸 저희가 소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필요성은 느끼고 한데 운용의 묘를 살려서 발부를 하실 때 지금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살려 달라는 뜻이지 이걸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기계는 딱 찍어서.

기계는 찍히는 데 찍힐때 저희들이 반자동이기 때문에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김진수 계장하고도 아침에 설명했더니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말이 새 나가 가지고 그러면 무항정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찍으면서 “아! 이 사람은 가스배달 와서 옮기는 구나” 그렇게 현장에서 모니터에 드러나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고지발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수실보존활동지원사업비 6,150만 원은 물기금인데요, 이건 한강청에서 줄 때 완전 시민단체에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사회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감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쓰라고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다른 시설비로 돌리거나 이럴 수 없는 돈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후보가 한반도 운하를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시장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지금 그게 되면 충주가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30만, 50만 시간문제라고 하는 데 여기는 환경단체가 충주만 아니라 전국에서 불러 다 달천동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그런걸 생각할 때 그런데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시민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거 과장님 못 봤어요?

그런 사안은 그렇지만 수질보존에 대해서는 환경연합도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준 거니까요.

아니 한반도 운하는 우리 충주시민의 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데 거기서 말이지.

박 위원님 논지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 같으니까 요.

아니지 얘기가 되는 얘기지.

그거하고 예산통과시키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은 무학시장이 전국 시범시장으로 선정이 되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에서 1,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비 430만 원을 더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공회의소 컴퓨터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시에서 35대를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컴퓨터가 노후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된 건데요. 음성군하고 충주시하고 제천, 단양하고 통합 상공회의소가 되다가 음성이 분할이 되면서 재정수입이 55%가 감소가 됐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또 추가로 되게 됐는 데 그리고 컴퓨터 지원을 해갖고 지금 총 153회를 걸쳐서 4,5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도 금년 2월부터 실기시험하고 상설시험장 운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 지역에서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내 충인 중앙지구대장이 전화를 했는 데 12평짜리로 하는 데 밑에 바닥까지 콘크리트짜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1500만 원이라는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는 데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이게 설례가 되면 자율방범대가 25군데가 되는데 이건 다 해줘야 된다니까 요, 1,500만 원씩. 그래서 이걸 심종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 해 주되 어느 적성선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150쪽에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시설물 자체가 용수로가 640킬로미터가 되고 배수로가 406킬로미터, 보가 129군데, 소류지가 56군데, 암반관정 196개소, 양수장 3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섰던게 7월 이전에 보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 데 현재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계쪽에 신청을 할때는 1억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5,000만 원만 예산에 잡혀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보수를 할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산 자체가 전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때문에 이걸 없어서 1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5,000만 원밖에 의회상정이 안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농업시설물관리 쪽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