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청소년 등에 담배소비층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세액이 26.5%에서 32.5%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7월 23일자로. 세율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계상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을 각 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반된 의견이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직자는 넷입니다.

일반인은 심재연 의원님과 안형기 교수, 변호사 배경환 씨 해서 셋입니다. 어차피 홀수입니다.

의견조율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의견조율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부지 옆입니다. 내가 아니고.

부지 외부입니다.

예.

총무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1p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여덟 분이 계시는데 거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여비를 총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전된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 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발전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짚어서 정리해서 많은 효과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3p 6·25참전경우회가 6·25에 경찰이 참전했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p 상용노조사무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상용노조가, 우리 노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직장협의회는 뭡니까?

직협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된 게 직협이고요. 상용이 따로 노조를 해서 한 50여명 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에 여러 가지 미비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급 되시면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대략 담당들도 계시고 그분들만 대략적으로 내용을 드리면 과장님들이 대략 알아들으실텐데 그런 분들도 안 하고 와서 여기에 와서 제대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들 더 내용을 습득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 오후에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기획감사에 앞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발전이 지역발전의 선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전체 6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75쪽 호암지 수경분수를 본격 가동하다보니 부족분 전기요금 702만원, 관광여비 200만원 증액 계상, 관광문화유적 투어 신청자가 늘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술축제나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충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형물 임차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무술축제 기간 중 무술올림픽에 기초가 될 무술대제전 개최비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 5억 4,800만 원 등 감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전체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 1회 추경에 100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후 예산부족액 50억과 기본설계용역비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시가지 명소화 사업을 위해 루미나래의 조경사업비 2억 7,000만원, 수안보다목적 운동장에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과 보관창고가 필요해서 2,000만원 감과 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더 예산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은 안 걸리더라고 단기간 내 매듭을 짓도록…….

다행스럽게 거기에 있는 부지가 조그마한 필지가 아니고 필지가 전부 대규모이고 소유자, 두 가족이 2/3 정도를 소유하고 계시고 작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알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5명, 민간인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사회단체에도 의뢰하고 대학교수 골고루…….

임기가 있죠.

연임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1회요.

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국장님들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들을 하면 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65명 전체를 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과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배분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해서 과별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국 같으면 기획감사과, 총무과 6개 과장들 점수를 내서 평균을 내고 농정국 과장들 점수를 더해서 평균내면 평균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국장들 점수는 나오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예, 없다고 봅니다.

아니, 4시간이요.

규정이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달수가 없죠.

그래도 가서 술 먹고 손님 접대한 그것을 또 근무했다고 달기도 그렇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급한 출장 관계로 자치정보과에 앞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93p 청소년육성에 민간이전 비정규운영학교 한울학교 지원 1,000만원 감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이 학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 1식 6억 1,2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호암동에 있어서 부지 41,06평에 연건평 5,689㎡를 건립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학교법인 주성학원에 계약을 3년간 돼서 2007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월 30일까지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조례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2007년 8월 24일 22시 35분에 지하1층 기계실 150㎡가 전소 됐습니다. 발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와서 감식한 결과 전기합선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게 돼 있어서 예비비 5,000만원으로 응급복구를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임시복구로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및 설치공사비는 지금 현재 6억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전기공사 1억 8,200만원, 기계설비공사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보험을 시에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건물 및 설비공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실사단이 한번 와서 실시를 했는데 세부실사단이 와서 보험액이 산출되면 충주시를 위해서 보험 지불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공제회에서는 주성학원으로 구상권 청구가 돼 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p 민간경상보조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 문화, 한울학교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비정규운영 한울학교 1,000만원이 감 돼서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됐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서 일반인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주여고 학교 옥상 정원조성사업 1식은 의원사업비에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123p 민간자본보조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 보수지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하고 자동문 설치가 안 돼서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없고 비를 맞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어차피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127p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료 감 되겠습니다. 598만 9,000원은 전기검사를 연 1회 하는데 1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회 반이 감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토너, 드럼 유지보수비 150만원은 과에 운영하는 시설장비보유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40명 경정 감이 도 내시에 의해서 됐고 바로 밑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운영 144명, 4명이 증 돼서 예산만 변경 되었습니다. 128p 노인복지관 증축 8억 8,200만원 노인복지관이 협소해서 3층을 증축하는데 도비 3억, 시비 5억 8,200만원으로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300만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목벌동 TV 난시청시설운영비 임대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시설을 해서 리얼텔레콤에서 난시청 시설을 했는데 리얼텔레콤에서 이미소텔레콤으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미소텔레콤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시설 야간근무초소 설치는 사업비 6,500만원에 부족분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p 민간자본보조에 목벌동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임대료 요구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위성신호를 이용한 공시청 시설로 변경하면 KBS에서 시하고 같이한다고 하면 임대료도 없고 앞으로는 이 시설로 끝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감 8,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경정 증 8,000만원,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을 주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경로당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서 40개소로 1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 4,25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30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140만원, 프린트기 130만원 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 유니세프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유니세프 정기후원회 가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을 추진하고 있고 정기후원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현재로 1,449명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08명, 관공서에서 64명, 시민들 668명, 기업체에서 5명, 일시후원 2명, 기 가입한 분 2명 돼 있습니다.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은 9월 28일 무술축제의 날 16시 30분에 메인무대에서 먼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명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관련 홍보물 제작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유니세프 민간후원회 비교시찰 40만원, 민간행사보조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식 지원 500만원 되겠습니다. 132p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감은 2,92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출이 돼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증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 됐었는데 200만원 증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 분이 발생돼서 예산이 증액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증, 이것은 주덕 중원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설계하다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시비로 5,718만 7,000원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4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3p 시설부대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304만 1,000원 주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니세프모금함 제작 100만원, 유니세프 모금 행사용 부스제작 12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 때 가서 봉사단체에서 모금함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홍보물 제작용이 되겠습니다. 204p 국고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1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원 반환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복권기금으로 호암동에 있는 은혜의 집에서 받기로 신청을 해서 됐었는데 등기권설정 문제로 해서 반납 되었습니다. 205p 도비보조금 반환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숭덕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31만 2,000원 반납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p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62억 7,300만원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되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에 77억 3,000만원으로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발주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승인을 안 받아서 건축 부분만 먼저 발주하였고 금해 승인을 해주시면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긴급 입찰이 월일 중으로 공고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19p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 과목경정 300만원과 여성복지사업 과목경정 증 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끝까지…….

뒤에서 저녁을 먹고 쌀 나눠줄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3,000원씩 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한달에 36만 8,000원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치정보과에 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를 매월 해요. 3일 날 고정돼 있는데 보니까 거리가 원거리이고 이런 데는 사실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더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거리가 멀다고 더 주고 가까운 동이라고 해서 덜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멀면 이용하시는 분이 월정료 1만원이내 받게 돼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면 도와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못하겠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원거리, 앙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비 3만원 한 달에 더 주잖아요, 기름값.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65p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 과목이 감액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도 중요하지만 지역 홍보에 관련돼서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만이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지 한 5년째 돼 가는데 아직 한번도 전국박람회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출전하는 것도 작년도에 한 번 했나요?

예, 지난해에.

호암동하고 해서 한 번뿐이 못했는데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가보니까 자기들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열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작품발표회도 하고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 민원실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3억 6,589만 5,000원보다 1,413만원이 증액된 3억 8,0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중에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증명담당자의 사고를 대비해서 업무배상공제회비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225만원을 전액 감한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감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6월 4일 여권지방분소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한 이후 국고보조가 6,502만 4,000원이 12월까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 1,138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5,464만 4,000원은 저희 직원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여권 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여권서식유인 5종 50만원, 시홍보용 여권보호비닐 제작 200만원 지금은 여권이 오면 그냥 배부해 주는데 그것을 비닐에 시 홍보용 코팅을 해서 제작해서 앞으로 씌워서 드릴 겁니다. 여권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120만원, 여권용 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100만원을 감하고 국비 200만원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실제로는 1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은 우체국하고 저희 여권착신 택배업무협약을 내일 3시에 시장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착신불로 했을 때 1매당 3,000원씩 받도록 돼 있는 것인데 만일에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불명으로 해서 배달을 못했을 때 1매당 1,500원씩 환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환부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여권이 전부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권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과 업무연찬회 참석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권보관용 금고구입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보관함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별개로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민원용 여권기재대 물품구입으로 책상과 의자 구입하기 위해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복사기 교체입니다. 민원실에 복사기가 3대 있는데 민원실 민원용 1대 있고 저희 사무실용 2대가 있는데 그중 사무실용 2대 중에서 한 대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고장이 나서 3월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용 우산꽂이용입니다. 이것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비닐로 하니까 자꾸 지저분하고 그래서 잠금장치가 돼 있는 우산꽂이대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44p 지적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201만 6,000원보다 2억 7,750만원이 감액된 9억 9,4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리별 지적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금년도 7월 달에 리통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 25개 읍면동 544개 행정리동에 대해서 모조전지만한 지적도를 만들어서 비닐코팅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마을 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당 6,000원이라는 것은 종이값이 6,000원이고 비닐 코팅하는 데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당 6,000원씩 4,000매, 읍면동에 2,500매, 동에 1,500장 이래서 4,000매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 전액 감 2억 8,350만원하고 그것과 관련 자산취득비 3,000만원 감액은 시도비 사업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국비로 일괄 발주해서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전액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인터넷도면 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열람을 할 때 지금은 현재 필지를 누르면 도면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뜨게 해서 지가열람과 동시에 해당 지적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요. 여권신청용 용지기재를 할 때 용지기재를 성명 같은 것은 영어로 기재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 기재하는 것을 잘못해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목격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영문 표기에 “김” 이러면 KIM 이렇게 해서 쓰도록 부표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잘 못보고 기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데 제일 어려움이 그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칟날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날짜를 해드립니다.

예, 그 날짜에 안 오시면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자택전화번호를 적어놓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치해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게 전면적으로…….

그게 통합시스템이라 그것을…….

전에도 의회 쪽에서가 아니라 시 자체, 본청자체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분적으로 전환하려면. 대충 잡아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공사에 따른 불편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난방시스템이 노후할 경우 어차피 그때 가서는 교체해야 될 텐데, 그때 교체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토가 미리 됐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관계는 거기서 하고요. 기초수급대상자 관리, 차상위계층은 조사확정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못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