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박종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지난 여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환경국 TOP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배남규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정효 경영지원부장은 1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후쿠오카시 수도국과의 상수도 행정교류 참석차 출국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우리시 급수인구는 362만명이며, 보급률은 99.5%로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27ℓ입니다. 원수확보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있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64만 4,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18만 3,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이 7,920㎞이며, 이 중 도수․송수․배수관이 3,561㎞, 급수관이 4,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수․정수시설로는 배수지 51개소, 정수지 5개소로 저장능력은 총 54만 7,000t이며,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33만 2,000전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1팀과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1,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상수도 전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2006년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85%에 불과하여 일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의 급수수익 목표액은 무난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수수익을 제외한 급수공사수익, 시설부담금수입 등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세입징수 목표액 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조직관리 및 수돗물 생산기반시설의 기본운영경비가 전체 세출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원감축, 경상경비 5% 절감, 심야 전력사용 및 피크타임제를 통한 동력비 절감 등 각종 시책추진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노후된 취․정수시설의 정비․보강사업, 노후관 정비 및 수돗물에 대한 시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비로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 이후 요금현실화 추진 어려움 등으로 세입규모가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원별 세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833억원이며 급수수익 등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2,796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국비와 균특회계지원금은 37억원으로 1.3%에 불과하며 상수도재정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사업수익이 2,464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수입 264억원, 순세계잉여금 10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항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급수수익은 수도요금수입으로서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도급수조례 및 공업용수공급조례에서 정한 가정용 등 6개업종에 대한 요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0.17%로 극히 미미하나, 금년도 세입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급수, 구경확대, 관 이설공사시 징수하는 세입이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부산신항 상수도인입공사, 지하철공사관련 관 이설공사 등으로 일시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목표액 대비 13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상수도기반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는 급수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규급수공사 신청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대비 10억원 정도 세입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에 대한 일정률을 지원받는 것으로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일반국비 5억원과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균특보조금 32억원을 이미 교부 받았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수도법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사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와 고촌택지지구 내 배수지 및 가압장설치공사비로 주택공사로부터 8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밖의 수입으로서는 김해시 대동면, 상동면과 진해시 용원동에 우리시 수돗물을 공급하고 받는 원․정수판매수입 24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경비 12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 징수경비 및 고도정수처리지원비 17억원,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댐용수 수질차등지원비 6억원 등 타회계 전입금 37억원은 정상적으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은 144억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833억이며, 항목별 내역은 인건비성경비 691억원, 생산재료비 434억원, 급수공사비 171억원 등 나머지 예비비 8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세출예산 변동추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의 변화 없이 건전하고 안정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용으로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으로 매년 증가요인이 있으나 시설의 자동화 및 무인화, 중앙관리실 설치, 검침업무 민간위탁 등으로 인력감축운영과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산재료비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직접 소요되고 있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비 및 약품비의 경우 연도별 큰 변화는 없지만 원수구입비는 2005년까지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으로 대폭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비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항목별내역으로서는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누수수리 도급비는 물가인상분 반영과 신속․완벽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매년 일부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취․정수 및 가압시설 수선비는 부산시 전역에 산재한 정수장, 가압장 등 151개 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선․정비비로서 금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수 슬러지처리비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작년까지는 동해 병(丙)지역에 해양투기를 하였지만 올해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의 시행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매립 또는 재활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낙찰차액과 고효율 열탈수기 도입 등으로 내년부터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회동수원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마을농로 확장, 복지회관 건립, 생산품공동저장소 건립지원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이 되며, 사업비의 일부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투자사업비 변동추이는 표에 잘 나타나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18건에 850억원입니다. 그 중 주요투자사업은 35건에 466억원으로서 투자재원으로는 시비 350억원, 국고보조금 31억원과 원인자부담금 85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13페이지 이후의 단위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후 주요투자 필요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먼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도지역은 부산대교와 영도대교 송수관을 통하여 급수 중에 있으나 영도대교 보수 보강시 부산대교 송수관만으로는 영도지역 최대급수량을 충족할 수 없고, 누수사고 등 유사시에 영도지역에 공급할 대체관로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존 영도대교 송수관을 해저 송수관로 등으로 이설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정비에 필요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이설정비는 내년에 시행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티2배수지 설치공사는 관말지역인 사하구 괴정동, 서구 아미동, 부민동 일원의 급수불량지 및 고지대 가압급수지역에 대한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한 5,000t 규모의 신규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2004년까지 14억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륜배수지 설치공사는 정수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 11월에 폐쇄한 오륜정수장 부지에 3만 6,0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금정구와 동래구 일부지역의 균등수압 유지와 급수사고 등 비상시 안정적 급수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64억원이며,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와 화전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지방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은 올해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 및 상환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7년 6월말 현재 채무는 원금 580억원과 이자 65억원을 포함하여 총 645억원이며, 차입선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사유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수돗물에 대한 양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었으며 90년대 이후는 낙동강원수 수질악화에 따른 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관개량사업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생산시설 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신규 지방채 차입을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 차입은 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채무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도까지는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참고로 우리시의 부채율은 4.06%로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 및 전망입니다. 5년간의 중기재정 전망은 표와 같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입은 2008년도에는 정관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국비지원으로 예산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부터는 급수인구의 감소 등으로 현년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지속적인 채무상환으로 상환액 규모가 감소되고 있으나 처우개선, 물가상승 등으로 매년 일정률 증가되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인 노후 취․정수시설의 개량, 유수율 제고사업 및 신규 배수지 건설 등을 위해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운영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족재원대책으로는 서민경제의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생산원가의 85% 요금수준을 2010년 이후에는 89%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가급적 신규 투자사업 억제와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우선순위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경영개선으로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신규급수 수요창출 등으로 급수수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예산제도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04년 시범실시 후 2005년부터 당초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관리예산으로 변경하여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성과주의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성과주의예산의 일종인 사업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과관리예산과 사업예산은 예산서 형식, 운용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성과주의 예산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같은 것으로 각각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과 공기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이용한 기존의 품목예산을 확대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상․하수도, 공사, 공단 및 출자기관에 대하여는 품목예산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키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익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술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운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 각 시행령, 우리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중․장기목표지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11개소,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2개소로 금년 11월에 정관하수처리장, 2009년 12월에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4,045억원을 투입, 총 연장 2,984㎞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4,656억원을 투입, 562㎞를 신설 확충하였고 금년에는 51㎞에 대해 사업비 679억원의 예산으로 공사 시행 중이며 잔여사업량은 2008년부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처리장은 11개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중 처리장 2개소, 장래계획 1개소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총 14개소이며 처리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소관 관련조직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과는 4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98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28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예금이자 수입 등 하수도사업수입 1,251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282억 8,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6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하수도사업 비용이 1,005억 2,000만원, 시설비, 부채상환금 등 자본적 지출이 1,093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 세입은 목표액의 71.1%인 1,49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41.9%인 87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2007년은 본예산, 2006년 이전은 최종예산기준이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산규모는 2006년 말 결산기준 2조 4,197억 3,700만원이며, 이 중 현금과 미수금 등 유동자산이 1,596억 3,200만원이며, 토지, 구축물 등 고정자산이 전체의 93%인 2조 2,601억 5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부채규모는 지방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말 현재 원금기준 3,482억 6,800만원, 차입선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281억 3,500만원, 환특융자금이 3,20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부채는 4,755억 1,600만원으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482억 6,800만원, 장기 채무부담 471억 6,600만원, 영도 동부처리장의 민자유치 상환 80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연도별 각종 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07년도 세입목표액 1,191억원에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557억 8,500만원만으로 징수율은 46.8%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병기고지하고 있으며 징수 및 체납관리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에 지원됩니다. 국고지원율은 10 내지 30% 수준이며 금년도 국비지원액은 132억 8,3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 국비확보 전망은 175억원 정도이며 하수관거는 2007년 수준, 슬러지처리시설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 징수목표 230억,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103억 8,500만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경기에 따라 징수액 변동폭이 크고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9월 28일 시행하게 되면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오수배출량이 1일 10㎥ 이하는 원인자부담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5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은 그 동안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0%씩 장기저리로 지원되었으나 정부의 연안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2007년도부터는 환경부방침에 의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투자는 금년도 투자예산 총 829억 2,300만원 중 분류식하수관거 확충에 전체 투자비의 81.9%인 679억 3,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입니다. 본 회계의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의 특성상 수익자부담원칙인 사용료의 현실화 외에는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반면에 세출수요를 보면 2007년 이후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슬러지 처리시설, 분류식하수관거 확충 등 신규투자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수영․남부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2008년 이후 1,316억원이 소요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2010년까지 723억원, 분류식하수관거 확충에 매년 70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건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 중 하수도 사용료는 2008년도 25%, 2010년도에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에도 투자가용재원은 매년 투자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체납액 징수, 국비지원 확충 등 세입증대의 노력과 함께 세입범위 내에서 투자수요를 축소하거나 투자시기 조정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총괄표상 있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은 729억 2,300만원입니다마는 향후 신규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투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주요사업비 투자현황은 유인물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 투자방향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금년에 정관처리장이 완공되면 건설 중인 기장의 문오성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하수처리장은 건설하지 않고 하수관거사업은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되 계속비사업 편성, 채무부담제도를 활용하여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고도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은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법채택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70억 2,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 중 41.6%인 29억 2,100만원을 정리하여 금년 6월 현재에는 41억 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고액체납자 재산파악 압류 등 채권 확보와 구․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구․군에 하수도 개․보수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포괄적인 채무액은 2007년 6월 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총 4,755억 1,6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환특융자금 등 지방채가 3,482억 6,8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장기채무부담이 471억 6,600만원, 영도 및 동부처리장 민자 고정사용료가 800억 8,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추가 차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적정 인상 등 매년 700억원 정도의 상환재원을 확보, 지역개발기금은 2012년, 환특융자금은 2021년까지 연차별 상환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외에 특별한 세입 확충이 어려운 가운데 채무상환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필수 경상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기존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확충 등 필수 투자수요도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투자가용 재원을 확대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채무상환금 등 필수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하되 전체 경상비는 금년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중기재정액과 투융자 심사를 거친 하수관거 등 하수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6년 결산 결과 하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부족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서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상환액 및 처리장 위탁운영비 증가, 고도처리 및 슬러지처리 시설, 분류관거사업 확충 등에 소요되는 필수 신규재원은 하수도 사용료 없이는 세출예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2006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24.75%의 인상조정안이 금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시에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2008년 1월부터 조정된 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강변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강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증가로 인한 어업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요구에 따라 2006년 2월 건설본부에서 강변하수처리장 방류수역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대로 어업피해보상금 142억원을 예산 반영 요구가 있었으나 2006년 7월 용역의 적정성 검증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시와 어민이 공동 참여하는 어업피해보상조정위원회를 구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 23일부터 기존용역 수정 의뢰하여 2007년 8월 20일 조정안을 반영한 수정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어민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5억에 어민들과 타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의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끌어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추석 전에, 어민들이 수협에서 돈을 융자해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추석 전에 해결하자고 해서 105억원을 타결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약 1,700명 되는데 필요한 분들 신청하는 대로 공고기간이 14일 되는데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미리 주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과 환경시설공단 현황,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구조 및 특성, 용어의 정의 등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 보완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분야를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 쪽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유수율이 몇 프로라고…

지금 금년도 목표 유수율은 83.9%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초과달성을 해서 6월말까지 84.9%까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84점…

9%.

그러면 85%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는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죠

그 중에서 15% 전체가 누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5% 속에는, 유수율이라는 것은 생산량 중에서 돈을 받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지 않는 양 중에서는 누수 되는 것도 있지만 공공용수 수량이라든지 사업용 수량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쓰면서도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수율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누수되는 것은 한 9.5% 정도 누수됩니다.

생산 톤수와 가정집에, 공장에 들어간 톤수하고 맞추면 누수현상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 생산량 중에서 요금을 받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 요금을 안 받고 그냥…

요금을 안 받는 양 중에, 물론 누수가 되는 양도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사업용 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 생산하는 과정에 또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 같은 것은 공공용수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율은 9.5%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이 가정집에 다 가야 되는데 중간에 새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가가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100t을 생산해 가지고 100t이 가정집이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이 싸질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새는 물만큼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선진국가라고 해서 유수율이 100%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91%, 2%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게 아무리 좋은 상수도관, 수명이 보통 30년 되는 관을 20년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100%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0년을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성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에서는 85% 이상만 넘어가면 거의 목표에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선진국은 85% 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100%를 만들어야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만큼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시민이 공급도중에 새는 물값까지 다 물어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0% 유수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내지는 15년 단위로 관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 수돗물 값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을, 노후관을 그렇다고 해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관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보통 관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PVC는 몇 년입니까

PVC는 20년밖에 치지를 않습니다.

20년. 철관은요

철관은 30년 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은 PVC관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PVC 자체가, 그 자체가 물에 부분적으로 용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질오염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탄력이, 겨울철에 얼고 또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탄력이 적어서 잘 깨집니다. 이런 취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PVC관은 땅 밑에 묻을 때 몇 센티 밑으로 묻어라 하는 게 규격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깨져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땅속에 묻혀 있으면 부분적으로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또 그게 동절기가 되면 딱딱해졌다가 여름철 되면 부드러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이 경화됩니다. 경화되면 특별한 어떤 충격이나 또 이렇게 됐을 때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취약점도…

그러면 수도관을 묻을 때, PVC관을 묻을 때 관주위에 모래나 보드라운 흙을 묻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자갈이나 그런 돌을 붙이면 차가 지나갈 때 그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PVC는 관을 만들 때 DOP를 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사리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KS마크 딴 것을 관으로 쓰죠

예, 다 KS마크입니다.

그렇죠.

다 조달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이음관도 KS마크 딴 것을 씁니까

예, 다 KS마크입니다.

그런데 KS가 가짜 KS를 붙였나, 왜 관이 깨져요, 충격에.

그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PVC관은 납품받을 때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합니다. 인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검사를 하는데 이게 만일 충격에 깨진다 하는 PVC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량품이에요. 지금 수돗물이 톤당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톤당 평균요금이 가정용인 경우에 645원입니다.

이게 이 요금 받아 가지고 전체 시비를 더 충당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는 상수도요금만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의 원가 반영률은 85%입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신규투자 재원이 좀 부족하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이루어집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투자사업으로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 누수 찾는 기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계들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그 기계도 있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새면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교체를 하든지 손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2개 팀이 있습니다.

아니, 12개 팀이 아니고 50개 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유수율도 매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팀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계획해 놓고 생색만 내는 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쥐가 고양이한테 놀래 가지고 쥐들이 회의를 했는데 최종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그러니까 다 쥐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쥐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그런 것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12개 팀이 있든지 20개 팀이 있든지 현장을 쭉 다니면서 시민이 보는데 한번 누수현상이 어느 쪽에 많이 생기는지, 어느 구가 또 많이 생기는지 그것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어린이대공원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었죠

예.

지금 물이 옛날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서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부암로터리에서 밀고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가압해서 올라갑니다.

그 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대공원 쪽에는 관이 200㎜짜리가 묻혀 있으면 서면 쪽 부암로터리는 100㎜가 묻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200㎜ 밀어 올리면 결과적으로 가정집에 수압이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관을 왜 교체를 안 합니까 밑에다가 200㎜ 묻고 초읍이나 연지나 범전 이쪽으로 150㎜, 100㎜ 이렇게 묻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서 200㎜ 묻고 부암로터리에 100㎜ 묻혀 있든지 150㎜ 묻혀 있다든지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 계통의 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계를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서면 쪽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관이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묻혀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집에 물이 수압이 형편없이 약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회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관망 형성 체계를 분석을 해서…

이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상수도본부의 설계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도로, 어느 위치에 몇 밀리 관이 묻혀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관망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UIS 자료로 전산에도 입력도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역류로, 실제 가정집 부근에는 큰 관이 묻히고 밑에는 적은 관이 묻혔다는 것이 설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UIS 자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본부장님…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가정집은 물 수압이 형편없이 약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여론조사나,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7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바로 그냥 바로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물을 먹는, 다시 말하면 생수를, 원수를 바로 먹는 그런 비율보다도 그렇게 먹는 물은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끓여서 먹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이런 프로테이지까지 다 합쳤을 때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는 79.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쭉 보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수도, 생수, 산에서 물을 길러다가 정수를 해서 먹고 이러지 실제 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몇 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아무리 수돗물을 깨끗이 해 가지고 보내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관이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서 가정집에 보낸다고 해도 오는 과정에서 그 물이 상당히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저희 시가 책임지고 있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정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집의 옥내배관과 물탱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시간급수제 하는 데가 몇 군데 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6만 세대, 18만명 정도가 아직도 시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6만 세대. 주로 어느,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고지대지역입니다. 영주동, 그 다음에 저쪽 가야동, 그 다음에 부암동 이런 일원에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시간급수제 하는데 우리가 24시간 중에 보통 시간급수제 하면 5시간, 6시간 보내고 중단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14시간 이상 합니다.

14시간. 그러면 14시간을 수돗물을 보내고 열 시간은 안 보내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구멍이 났다. 거기에 지렁이나 잡다한 것들이 역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 지금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못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지렁이가 죽은 것이 나오는 집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하수관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배수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거의 다 찾아내 가지고 다 교체를 했거든요.

지금 매년 누수현상이 떨어지는지 높아지는지는, 국장님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현상이 더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한철 지나고 나면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4시간을 공급하는 지역은 다소 문제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10시간을 중단했다가 가동한 그 10시간 동안에 그 관에 누수현상이 생기는 데서 문제가 분명히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상 생길 때는 웅덩이가 파져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썩은 물이라든지 흙탕물이 있다가 또 달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상수도본부에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의 노후관 개량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지난 1984년부터 2003년도까지 20년간에 3,800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7,551㎞를 개량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370억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 513㎞를 개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시간제 급수되는,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딱 단수가 되었을 때 거꾸로 흘러나간 곳에서 물이 다시 흡수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재공급하게 되면 가정으로 공급되면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간 내에 노후관 개량을 마쳐서 그런 가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수돗물은 우리 생명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실제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식수로 몇 프로 사용하는지 한 번 더 여론을 수렴을 해 보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가 돈 주고 물을 사 가지고 그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물을 바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정수기에 다시 거른다고 하는데 그게 가정집에 다 부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정수기 사용하고 하면 그 물을 다시 정수해 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그 물값이 엄청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한번 여론수렴을 다시 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처리 관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하수도처리장이 열한 군데 있죠

현재 건설된 것은.

열한 군데. 내년에 한 군데 더 증설되죠

예.

2015년까지 14개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몇 군데입니까

서울은 저희들 하고는 처리체계가 좀 틀린데…

아니, 몇 군데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광역처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은 세 군데죠

예.

그러면 대구는 몇 군데입니까

대구가 6개인가 그렇습니다.

울산은요

울산까지는 제가 기억이, 울산이 여덟…

됐습니다. 부산시가 하수처리장이 꼭 11개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 12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

1,000만에 3개 있는데 우리 부산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360만입니다.

360만에 11개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 문제를 와 가지고 현재 평가를 해 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구가 인구의 65%, 우리의 65%밖에 안 되는데 6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이 처리장을 많이 짓게 된 이유가 일자형 도시인데다가 굴곡이 심하고 구배가 이런 부분이 여러 곳 있고 해안을 지나니까 연약지반이 여러 가지 관의 흐름이라든지 집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해서 많이 지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3개 정도 있는데 전체 처리용량이 300t이다. 100t씩인데 3개 다 합해도 200t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처리장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하수도처리장은 지금 부산지형이 높고 낮아서 열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지금은 이보다 더한 터널도 뚫고 바다 밑에도 관을 매설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부산시 하수처리장 기술이 모자라서 하수처리장을 계속 넓힌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많음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운영비용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그렇게 안일한 사업을 하수처리장 국장님이 지금도 그런 데 골머리를 앓고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넓혀 가지고, 부산시내 전체 하수처리장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더 이상. 이게 정말로 부산시가 하수처리, 저희들 부산시를 변두리를 다녀보면 하수처리장이 외곽에서 보면 보기가 좋습니까

인식부터가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증설은 앞으로 자제하시고 기존 있는 것 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물론 관을 처음에 돈은 좀 많이 들겠죠.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가면 그게 절대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장에 기계에다가 로보트를 하나 붙일 때 1억짜리 붙이면 우선 손을 가지고 빼내는 인건비보다 훨씬 비싸게 치이는 것 같아도 장기간 쓰면 그게 굉장히 싸게 친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전체 처리량을 보니까 11개 하수처리장이 기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처리용량보다도 전체가 60% 정도, 65%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고 30% 정도는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해서 이게 하수처리장마다 관의 구배가 틀릴지라도 통폐합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세가 톤당 얼마죠

톤당 저희들이 4인 가정 기준으로 할 때 475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톤당

예.

그것은 톤당으로 나오잖아요. 수돗물에 하수도세의 톤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10t을 쓰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은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금체계는 저희들이 좀 다릅니다, 상수도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 톤당에 하수도세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우리가 수돗물 요금을 받아보면 위에 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세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맞죠

예, 병기 고지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도 하수도세 실제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해먹는 수돗물을 우리 상수도본부장 말씀대로 75%가 그 물을 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고 하면 그게 거기에도 하수도세가 다 붙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톤당 얼마요

톤당 현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75원.

인상, 이번에 인상, 1월달부터 인상하죠

톤당 처리원가는 475원이고…

가정집에서 받는…

314원입니다.

314원. 지금 하수도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물을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죠

예,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의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할 때 그냥 방류합니까

처리된 물은 자체적으로 처리장 자체별로 우리가 법정 규제의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2008년 2월 21일까지 강화되는 일 기준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별도로…

지금 16페이지에 강변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 하는 문제, 지금 저희들 공단에는 부산의 장림이나 사상 쪽의 공장에서 하수처리 시키는 물을 또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체가 걸러주는 것은 걸러주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하수처리비를 이중 삼중으로 뭅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하수처리 시키면서 돈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다시 하수처리장 가는데 또 그 공장에 수돗물 사용한 거만큼 하수처리비를 또 내잖아요 공장 하수처리비는 가정집하고 틀리죠, 비용이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공장에서 처리한 게 우리 하수처리장 법정기준을 지키는 우리 처리장의 기준만큼 처리를 못하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원수가 들어오면 우리 처리장에 여러 가지 부하도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그 기준에는 미달하지마는 그게 들어와서 재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 시키는 물을 흘려보내는 그 하수처리장 밑에다가 금붕어를 키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그 처리한 물이 금붕어 살 정도 되면 그 물이 참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래 제가 부탁이 하고 싶은 거는 이 하수처리장에서 흐르는 물 밑에, 줄기에다가 연못 같은 거를 만들어 가 고기를 한번 키워 봐라. 과연 고기가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 이 부산시민이 못 믿기 때문에 지금 어업보상을 자꾸 해 달라 하고 그 인근에 지금 막대한 피해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처리장을…

아니, 법을 떠나서, 법을 가지고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그 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업을 못할 정도로 하수처리장 때문에 피해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2단계 증설과정에서 용량이 더 걸러 내보내는데 피해가 있냐 없냐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는 많습니다. 많고, 그러면 거기에 김 생산량이 줄었느냐 그런데 김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91년도부터 이게 시발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1차 용역을 해 가 142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에서는 아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요

아니, 용역을 하자 이래 가지고 건설본부가 공사를 하니까 소관은 저희 하수도국입니다마는 용역을, 부경대 용역을 하니까 용역결과 142억 2,000만원이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온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거는 뭔가 이 적용모델이라든지 생태모델이라든지 각종 적용모델이 안 맞다. 그래 전문가를 데려 가지고 이 보상문제를 자기들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민들은 해 달라, 우리는 이게 안 맞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돼 갖고 합의를 시하고 거기에 공동 합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용역을 한다, 시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면 주겠다. 그 합의각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모든 하수처리장이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방류관거가 처리하는 방류관거가 바다로 나가면서 그게 어장이나 거기 방류되는 거라든지 공사 중에 훼손이 될 때는 보상을 하고 육지에 될 때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 보상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용역도 주고 합의도 하고 합의각서까지 교환했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그걸 상황을 살펴보고 고문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보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그랬는데 저희 용역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수정용역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타결을 할려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타결을 하려면 142억을 전에 용역한 대로, 지금 안 나오더라도 다음에 내라 그래 하고 저희들은 그거는 아니다 예산이 60, 70억이다 이랬는데, 추석도 있고 그 아마 많은 1,700명의 어민들이 수협에 돈도 내서 이자도 갚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됐습니다.

고려해서 그래서 105억에 타결했습니다.

지금 수도세는 하수도세가 연간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결과적으로 수도세 미수, 가정집이 내나 하수도세도 미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연계 돼 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도요금 징수율이 98%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는 수도요금 안 내면 단수를 시키고 이럽니까

예, 부분적으로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주 영세민에 대해서는 또 6개월 연장시한도 주고 가급적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수돗물 못 내는 2%가 부산시민이 얼마나 어려워서 이 수돗물을 못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시에서 무리하게 관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먹는 물을 중단시키면 그거는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각 사업소별로 징수담당자나 또 그 사업소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를 다른 데 하지 않고 관내, 수돗물 요금을 못 내는 영세민을 위해서 대납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건물에 건물세를 안 낸다 해 가지고 수돗물을 끊었어요, 건물 주인이. 그래 이 사람 민사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 육백 몇 십만원 변상해 줬습니다. 그거는 생명선인데 그거는 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돗물을 그 정말로 어려워서 수돗물을 못 내는 그 2%, 뭐 2%를 다 끊지는 안 하겠죠. 극소수로 장기체납하면 엄포용으로 단수를 시키고 하겠지마는…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거 정도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통보를 해 가지고 꼭 너무 오래 요금을 내지 않고 문제가 되면 구청에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수도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참 많으시고 한데, 제가 지적한 대로 좀 시정을 해서 그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수돗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마신다 하고 바로 먹는 게 2～3%밖에 안 된다 하면 우리 한번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급수제 하는 것도 24시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물론 여러 가지 고지대하고 있겠지마는 요즘은 고지대에는 고지대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올려 가지고 다시 내리는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배수지라는 건데 배수지를 많이…

그걸 더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마음 놓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부산시민의 가정 주택에 보면요 집집마다 물탱크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4시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안전한 급수장치를 위해서 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이제 단수사고라든지 또 갑자기 계획적인 단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을 정비하거나 시설정비를 위해서…

그거는 1년에…

그랬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아마 이용되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24시간 다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퇴근하시다가 주택에 한번 가정집을 다 한번 보십시오.

예,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청색부터 노란 거, 푸른 거 물탱크가 심지어 500㎏부터 1t까지 세대수 많이 사는 데는 2t 이런 것도 막 얹어 놔놓고 해 가지고 집에 무리가 가도록 물탱크를 얹어야 되는 그 부산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헤아릴 수 있다면 24시간 수돗물이 흘러 넘치도록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상수도본부장으로 취임할 때는 시간제급수 가구가 17만 가구에 약 50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2년만에 6만 가구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선규입니다. 상수도 우리 본부장님! 여기 우리 업무보고 1페이지 한번 보시면 급수인구가 361만명이고 전년도보다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급수량은 또 전년도보다도 지금 한 7ℓ가량 감소되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래 평균 그러다보니까 이거 평균의 생산량도 전년도보다도 아마 이게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전년도가 120…

예, 줄었습니다.

1만인데, 지금 118만 정도니까 이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원인이 인구가 아마 매년 한 2만명씩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구 감소하고 급수량 감소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무슨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상수도 생산시설을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부산시 인구를 450만으로 계획인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설용량이 커져서 평균 가동률이 45% 그리고 최대 가동률이 54%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금년도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1인당 물소비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가동률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부산시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개발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공급 용수면에 있어서는 서부산권에 약 1일 25만t 그리고 동부산권에 1일 6만t 해서 31만t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다보면 전체 가동률이 한 1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라는 것은 최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동률이 약 65% 이상 상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때까지의 저희들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한 7～8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동안에는 지금 이제 서부산권에서 22만t 정도…

25만t 정도…

25만t, 그 다음에 동부산권에서는 6만t 정도를 15년 정도 되면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하는데, 혹시 그 동안에 대책은 없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있는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고 과거에 소규모 정수장 다섯 곳 하고 또 오륜대정수장 거기에 1일 평균 생산량이 한 6만t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폐쇄해 가지고 배수지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더 이상 시설확충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라도 시설용량이 적거나 또 시설이 가동되지 않아서 급수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들로 봐서는 좋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만큼 경비가 더 소요되니까 경영개선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륜정수장에서 생산되는 한 6만t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생산량이 올해도 많이 줄어진 것도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264만t으로 줄어들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을 배수지로, 신설 배수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한 7～8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물의 양이 생산량도 적어지고 사용량도 줄어지고 이런데 혹시 오륜배수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에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수 원수를 낙동강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동강에 대규모 오염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 시민들에게 식수공급이 중단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지금 우리 회동수원지와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순환관망도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이 생산하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급수 확보차원에서 회동수원지나 명장정수장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 배수지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 같은 거는 다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신설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는 그야말로 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 같은 거는 없겠네요

예, 피해는 없습니다. 요즘 또 배수지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체육시설,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쪽에 볼 것 같으면 세출분야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원감축을 2007년도에 57명을 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57명의 역할…

57명의 주 내역은 옛날에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저희 정규직원이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민영화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1,292명에 포함이 되는데, 상근인원 중에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으면 그분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둡니다. 두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조개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전부 합쳐서 57명 감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2006년도 9월 6일자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일반직이 8명, 그 다음에는 감원된 데 기능직은 44명…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검침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그걸 보면서 6쪽에 보면 세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성 경비가 6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49억으로 전체 22.8%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더 인원을 감소했는데도 인건비는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혹시 뭐 어떤…

그게 이제 우리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니까 수입은, 그러니까 예산 세출규모는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인건비는 매년 처우개선이 있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수도요금이 올라서 전체 세출, 세입예산이 늘어나면 또 인건비가 줄어들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쪽에 보면 동력비도 20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지금 4억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경상비도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저는 인력 감소한 내용 중에서 결국은 힘이 없는 우리 직원들만이 감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재정의 축소가 이 부분으로써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상수도본부에 대한 조직진단은 부산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엄격한 외부평가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용이다, 일반직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부 직분을 그냥 일반직화 해서 그야말로 신분보장도 충분히 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앞으로는 기능직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실용화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몇 프로씩 제가 이거 이제 인원감소 부분을 볼 때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일반직과 그리고 또 상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힘없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57명 감축이 되어 가지고 세출분야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감축된 부분의 내용을 볼 때 일반직원들은 결국 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타 직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일반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바꾸어 가서 정말 그 평가는 외부적으로 하든 자체내로 하든 그거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또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감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더 본부장님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하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006년도에 분명히 인건비성 경비가 649억이고 그리고 2007년도에 690억 해서 4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는 답변에서 후생복지비라든지 그것이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이 됨으로써 이렇게 변동해서 40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재원이 상수도요금이 그간에 올랐다거나 세출예산 규모가 좀 커졌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매년 상수도 예산에 세출 세입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40억씩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새 보면 복지카드제도도 생겨나 있고…

오히려 57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이 늘어나서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확실하게 지금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퇴직금이, 퇴직금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안 됐겠습니까, 만약에 나갔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0억이라는 내역이 임금이 인상되어서 증가된 분하고 퇴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제가 이 자리에 제가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일정률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복지수당, 복지카드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씩 오르면 4%, 5%, 6% 오르는 거지 퇴직 숫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7명이 주니까 그걸 우리가 단순해서 이분들의 어떤 평균 근속 곱하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그 비용이 평소 보다 매년 퇴직하는 숫자는 일정비율인데 57명이라는 숫자는 큰 거죠, 사실은. 1년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경비가 40억원이 증가된 거지, 매년 임금인상이라는 것도 매년 임금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본부장님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9월달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검침원들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그랬었거든요 한 반반 정도 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그죠 영도를 포함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반씩 두는 이유도 사실은 민간위탁 준 부분하고 정규직부분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파업을 했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위탁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가 상쇄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둔다 이런 답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거의 다 가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인력운용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100%,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의견이 전체 수렴되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왜 모순적이냐 하면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신이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더욱 맞지가 않거든요 상용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용직도 사실 정규직이기는 정규직이죠.

예, 우리 본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냐 그 차이, 차별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맞지 않죠 오히려 정규직이면서 그냥 상용직에 있는 분들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더 안 좋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소신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별했기 때문에 이 차별을 완화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를 이끄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어떤 내용이 안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침업무만 해도 지금 다 민간위탁도 주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본부에서 안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니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밀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도 이렇게 내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밀고 가는 게 맞죠. 어떻게 안 밀고 갑니까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쭉 하는 거를 보니까 타당성 검토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이 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결론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지 실제 딱 내놓고 오픈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식의 어떤 용역이 아니잖아요 부산시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검토냐 이런 측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슬러지 처리비를 연도별로 쭉 보니까 자료가 7페이지, 8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연간 한 16억에서 한 18억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34억원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정수 처리량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한데 왜 슬러지처리비만 급증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양투기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2만 2,000원 정도 불과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육상매립 방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쭉 견적을 받아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5만원 내지 6만원의 견적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대폭 늘어나서 34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걸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몇 업체가 그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결산할 때는 그게 좀 절약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슬러지처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열탈수형과 벨트프레스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비용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단적으로 딱 표현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벨트프레스방식에서 고효율열탈수기방식으로 나가면 그 투자한 비용이 5년 내에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진다.

예, 다 빠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슬러지도 일종의 폐기물처리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언제 반입이 중단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생곡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매립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60년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전제조건이 현재의 함수율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함수율을 뚝 떨어트려 가지고 그야말로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보면 성토성이기 때문에 함수율이 뚝 떨어져가 비가 오더라도, 물을 머금어도 더 이상 반죽처럼 되지 않았을 때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더 고효율열탈수기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탈수기형 같은 경우에 덕산정수장에 한 대 뿐인데.

예, 한 대, 그 동안에 3년간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게 내년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대밖에 없는 거는…

지금 한 대밖인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덕산정수장 하고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에는 금년, 내년 3월까지 되면은 고효율열탈수기가 다 설치가 되고 전량 슬러지를 고효율열탈수기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대가 되는 거죠 내년 3월까지 하면.

예.

몇 대.

그렇다면 저쪽에 덕산에… 45억이니까 7대입니다. 전부 다.

7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당 7억 5,000 해서.

그러고…

6대입니다. 7억 5,000이니까 6대에 45억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한 대 있고 5대를 추가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태문 위원님이 유수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말 현재 유수율이 90.3%까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장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시가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당히 크다. 왜 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유수율을 끌어올린 이런 것도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요금도 올리지 않고 유수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 유수율이 70% 밑을 돌았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금년도 6월까지는 한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서울시하고 여건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의, 물론 고지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2단계 내지 3단계 가압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위 센치미터당 가해지는 수압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만큼 관 파열이나 누수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악한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이 염수, 그러니까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부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쁜 조건 때문에 유수율 개선이 조금 늦은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블록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딱 한 지역별로 폐쇄된 관만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걸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부산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작년까지 288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시스템이 완전히 다 갖추어지고 나면 유수율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06년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부산시를 상대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노후계량기 교체 20억원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872억원을 투자했다 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이 누수,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비용이 424억에 이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작년도에 국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블록시스템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량기 불감률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허용기준은 ±3%입니다. 3%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유수율 산정을 해 나갈 때 그 중에 하나 들은 게 무효수량 중에서 계량기 불감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감률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유량계도 설치를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유량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기의 오차범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100% 맞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과 관련해서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차피 이 물이 참 오늘 같은 날 올려져 있습니다. 또 국감 할 때나 꼭 보여 주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물을 안 마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마실 물에 대해서 아주 전국에서 품질이 좋은 그런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자랑도 하고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한데 굳이 마시지 않는 물을 그렇게 정수처리를 하는데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마실 것을 가정한다면 어차피 씻고 빨래하고 그릇 씻을 물이라면 그렇게 고도의 정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을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량에 비해 볼 때 먹는 물의 양은 1%도 채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99%까지 다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의식이라는 것은 상수도 물 그 자체를 웰빙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옷을 빨든, 그렇지 않으면 그릇을 세척하든 세척하는 물도 결국은 그 그릇에 남게 되니까 그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저희들이 식수관을 따로 만들어서 먹는 물은 그 관을 통해서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아마 시민들에게 피해도 없을 겁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1항은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시에서 부담하는 급수공사비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의 경우 본인 부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가정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예,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마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금년도도 수돗물 요금 올릴 계획도 없고, 내년까지도 올릴 계획이 없는데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왜냐 하면 앞으로 옥내배관일지라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행정의 책임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을 통해서 옥내배관 노후화에 대한 점검도 해 주고, 지금은 융자를 알선하고 이차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처럼 한 가정에 옥내배관을 완전히 갈겠다 그러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관련해서 자료에는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쭉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4.75%를 인상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10%를 추가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인상을.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24.75%를 인상을 한다 이래 되어 있고, 2010년도에 10%를 추가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008년도에 82.8%, 그리고 2010년에는 90%에 육박하는데 현재 광역시 평균이 75.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상률이 조금 다른 시․도 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계획만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지금 참고로 타 광역시에서도 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가 28%, 인천이 금년도 25%,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울산이 금년 상반기 26.5%, 하반기 15.6%, 타 시․도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현실화하는 문제는, 각종 고도처리라든지 분류식관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다 저희들처럼 500억 내지 700억의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갖고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전 시․도가 이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 생활이 어려워진 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안 올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올리고 작년에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리면 올해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하면 저내년에 또 못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이 자료에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은 장기재정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앞으로 세입은 소폭 감소하고 세출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인 거고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1,100억원에서 780억에 이르던 자본적 수입이 2006년부터는 좀 급감을 하죠 비교해 보면. 급감을 한 수준이죠

예.

280억원, 281억원 정도 급감을 했는데 이래 되면, 이래 가지고 이제 세입전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본적 수입이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7개 정도를 계속 집중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지원금이, 그러니까 국고 및 지방채라든지 환특융자금 등이 연도별로 우리 투자비에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처리장이 이제 남은 게 아까 말한 11개에서 2개 더 건설하고 나면 1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중앙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리, 간단하게 말해서 처리장을 집중적으로 짓다가 거의 완료가 되어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2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와 체납액 징수대책 이래 갖고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2007년 6월 현재 정리액 해서 소계, 징수액,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이게 총계하고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해서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서 징수액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이게. 결손처분액하고 소계가 딱 같네요. 그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문제는 보통 이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기업체, 공사를 해, 기업이나 공장이라든지 대규모로 지을 때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저히 받을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예, 그러니까 대상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게.

예, 상세히 파악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가 왜 이렇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맞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시설 지었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린 경우,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대체로 공사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지금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냈다는,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또 전매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압이 붙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료보다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연도별 투자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연도별 투자비 현황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재정전망 추이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투자수요 수치가 조금 불일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비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둘 다 829억원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죠 계 해 가지고 연도별 투자비 현황이 829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죠 계 해서. 그런데 표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은 한 40억 정도 이렇게 8페이지에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10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표에 보면 세입 ,경상지출, 투자수요, 표 옆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해서 90여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분류해 넣을 때 소각장 건설비를 분류하는 방식을 조금 기타처리하거나 이래 됐는데 그 자료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관 과장님이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자료가 똑같은 자료인데…

그러니까 뒤에 표하고요. 집계자료, 총괄집계자료에 들어있던 부분을 앞에 지금 8페이지에는…

예, 40억 되어 있죠

소각장처리 그걸 갖다 기타사업으로, 그렇게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타사업도 이제 8페이지에서는, 그죠 67억 5,000만원 되어 있고, 페이지 10페이지에서는 기타사업 해서 16억원 이래 가지고 안 맞잖아요 이 2개가 이제 안 맞아 가지고, 그래도 맞춰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2개가 지금…

소각장 건설비 부분이 이게 좀 분류하기가…

어디에 집어넣을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매하든 애매하지 않든 한 자료집에 들어가는 표는 숫자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소각장은 별도 항목을 넣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 수치적으로 조금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된 게 뭐냐 하면요. 감사인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회계담당자의 선임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은 자산규모가 2조 4,179억원의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결여시키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회계전담자의 선임과 회계전문가의 활용을 해결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회계전문가를 고정적으로 거기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하수분야는 재정규모가 그렇게 다른 시 전체의 투자예산 이런 데에 비해서 적고, 지금은 모든 게 체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갖다가 별도로 한다는 거는 또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과에 전에 근무하면서 행정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봤던 직원들이 대체로 오는 경우에 요청을 하든지, 그 부분을 아는 직원, 하수도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을 데리고 와서 하면서 저희 회계법인을, 컨설팅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별반의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이 부분 봤었는데 뭐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죠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꼭 안 바뀌어야 되는 부서 같은 경우나 좀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는 그냥 그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기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참고로 저희 하수예산을 담당하는 하수행정계장의 경우에는 시에서 인사할 때 쭉 예산실에서 근무했던 예산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질의한 바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부분들하고 자료 요구할 부분들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챙겨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서 2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감축, 이 57명은 자연 퇴직이라고 하면서요

그 부분 중에는 민간검침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기능직공무원이 퇴임한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중에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와 중복되긴 하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앞에선 설명하고 있는데도 또 6쪽에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나서 오히려 세출 구성비도 전년도는 금액도 물론 40억 정도 늘어났지만 구성비도 2006년도에는 22.8%에서 24.4%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기에는 경영합리화라고 이해하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따로 나중에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2007년 주요투자사업 해서 사업이 20건 하고 뒤에 세부설명 자료가 있는데 이 사업 주요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사비 5억 이상 보고자료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번을 매기는 기준은 있습니까 제가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기준이 금액의 과다 순서로도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과별 직제순으로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수장부터 해 가지고 저기 사업장과 연결되는…

전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계통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년 기준이 없이 아마 또 나중에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보고하게 되면 투자, 사업을 사업명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국장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이건 부산시 전체 실․국장 모임에서 원칙과 기준을 뚜렷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이후 업무보고에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채무 및 상환계획에 보면 상환계획이 전년도 보고 자료하고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에 중기재정 전망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9월 6일날 예결특위에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세입부문은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나 몇 십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경상지출 부분에서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 2,119억원, 2008년도에 2,196억원, 2009년 2,306억원, 2010년 2,449억원으로 2,000억이 넘는 금액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서. 그런데 올해 이번 보고에는 2007년도 1,030억, 2008년 1,000억, 2009년 895억, 2010년 880억 해서 거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5년간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렇게 절반의 변동이 생겼다 라는 것은 아주 뭐 큰 변화가 생겼거나 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 뒤에 가용재원 투자수요 과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이 된 부분인지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 예를 든다면 요걸 만드는 성과주의예산 이 제도에 의해서 분류표가 틀려졌습니다. 경상지출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중기재정 현황 수치도 수치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재정전망에, 2006년에는 이제 사용량, 세입은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다가 올해는 세입은 현년도 세입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서 한 해 사이에 바로 바뀌었거든요. 큰 전망이. 이 부분도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5년이라고 하면 5년간의 예측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추가로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 시행방안 기본계획하고요.

예.

그 다음에 2006년도 상수도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치가 지금 한 9개월쯤 지났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서하고 진행되었던 사업내역 그리고 최근 한 9개월 정도의 운영성과를 애초의 목표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4년 이후 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결과하고 자체평가결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목표 지수들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쪽에 재정분야 07년도 예산규모는 06년 예산 1,800억, 1,809억 대비 16%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1,809억원은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밑에는 연도별 예산규모라고 해서 물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서 1,809억원을 찾으려고 보니까 연도별 예산규모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도별 예산규모로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했을 때 추세를 정확하게 쉽게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료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이후 다음 번 자료 제출 시에는 이 부분 감안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재정전망 추이,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전년도 자료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아까 다른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중기재정 전망 계획이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년도 보고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191억원으로 동일하게 쭉 잡혀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밑에 또 설명은 8년도에 25% 인상한다고 되어 있고 2010년도 10%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자료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앞으로 5년간 전혀 변함없는 세입규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자료에서는 1,191억원에서 계속 1,251억원, 1,313억, 1,3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한 자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없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인상계획을 추진 중인 걸 말씀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고 확정이 됐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추이를 낼 때는 현재의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럼 전년도에 재정 전망에서 증가하는 전망자료를 내놨던 이유는 뭡니까

전년에는 매년 5% 인상분을 추정 계획에 넣어놨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 인상하는 부분이, 반영하는데 부적절한 부분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이 조금 전에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예산 인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액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전년도에는 5%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정 전망에 수치를 넣어놓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넣어 놓고 현재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족재원 보시면 D-C 보면 사용료 현실화 부분은 밑에 부분에다가 다른 부분 설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족재원의 범위가 또 이렇게 D-C 해 가지고 이렇게 558억원, 725억원으로 또 표기하는 게 그럼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료 인상이 된다면.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경상지출 분야에도 경상경비도 전년도 비해서 변동 생겨난 부분들도 있고 이 표를 전년도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해 볼 때 변동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부채관리 채무현황을 보면 채무액이 2007년 6월말 현재 원금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55억원은 밑에 표에는 찾을 수가 없는 표죠, 없는 숫자죠 밑에 차입선별 상환계획은 2007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에 거는 채무원액을 말씀드린 거구요. 밑에 표는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한 계산.

아니죠, 밑에 표도 괄호 안에는 원금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 상환액인데 괄호 안에 부분은 원금상환액을 표현해 놓은 사항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07년도 상환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환을 하고 나면 남은 원금이 409억원이 남을 건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위에 채무액 숫자하고 밑에 상환계획 숫자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는 채무원액이고요. 밑에 거는 저희들이 융자 조건에 의한 약정에 의해서 쭉 연도별로 갚아야 될 액을, 채무원액은 괄호 안에, 총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될 액은 위에 수치로 그렇게 놔 놨습니다. 빌린 차입선로별로, 선별로 또 틀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 조금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15쪽에 06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66.21%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는 71.6%, 현실화율이 2001년도에 33.38%를 인상해서 71.67% 현실화율을 보였고 2002년도에는 18.49%의 인상을 해서 71.94%의 현실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9.7%를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이 74.4%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산결과 갑자기 현실화율이 66.21%로 8%나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2006년도 결산에서 갑자기 근 10%에 가까운 현실화율이 떨어진 큰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연도별로 인상한 연도별로 그게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감가상각이 반영된다든지 인건비도 우리 총원가 대, 총원가 대 가동설비자산하고 감가상각비 하고 그 다음 민자유치에 따른 자금 등의 이자비용 등이 하수처리장이 새로 지으면 달라지고, 달라지고 최근에 한 7개 하수처리장을 2000년 이후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반영됐습니다.

2006년도에 개설한 하수처리장이 갑자기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2갠가, 3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도하고 동부 2개가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2개가 생기고 기존에 있던 정리한 데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현실화율이 계속 2001년도부터 5년도까지는 계속 비율이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 지금 뚝 떨어졌거든요.

영도하고 동구가 2개가 지어 가지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설비자산 포함하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하고 민자유치 할 때 이자비용하고, 갑자기 2개의 처리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현실화율이 66%에 달하는 비율을 아마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지난 8월 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 24.75% 인상하는 부분이 심의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제출했던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을 평가를 담당하는 회계사에서 평가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하고.

예,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른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 인센티브를 구․군별로 지출한 것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센티브제도는 실시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0억을 반영해 가지고 실적이 높은 데는 인센티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럼 그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시설공단 관련해서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답변이나 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본예산 다룰 때 충분한 내용협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느낀 거는 2개의 특별회계가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요금인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국인 경우에는 지금 청소 행정 같은 경우에 각 구․군에서 하다보니까 지난번 같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역시 하수도 문제도 지금 구․군에 다 업무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어떤 문제가 또 노출될 수 있는 계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하수도본부라는 개념으로 통폐합을 해서 요금인상 문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그러한 인원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슬러지의 재생 활용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처리장에 지하화 해서 지상을 갖다가 권역화 할 수 있는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제도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수질과 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제도 해 주고 있는 중수도 문제를 좀더 허드렛물이라는 개념에서 2수도, 제2의 수도 음용수와 식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남강댐하고 합천댐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죠 좋은 물이. 그것을 지금 어느 지역은 먹고 어느 지역은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원수를 섞어서 쓰죠

실질적으로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죠

예, 계획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음용수 문제를 쓴다면 그 물만 유입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계획이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옥상 녹화하는 사업처럼 갑자기 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우리가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그 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도개선 앞으로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에 대한 제안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익두 상수도본부장님과 박종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