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벌써 가을 문턱을 넘어서 찬 기운이 도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시고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성남시 은행 2구역 정비구역 축소 변경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 은행 2구역 정비구역 축소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 (박문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은행 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계획변경 반대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 2구역은 2001년 12월 건교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03년 10월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0월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이 경기도에 송부되는 등 정비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경기도공동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은행 2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비사업구역이 축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지시한 조건부 승인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로부터 결정권을 위임 받은 경기도의 행정 집행을 보면서 실망과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 방법 조사에서 주민의 60%가 지지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정하는 등 주민의 염원으로 수립한 성남시 은행 2구역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 지시한 경기도의 도시행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공동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이행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할애하며 정비사업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여부를 방문조사 결과를 통해 합헌자료로 규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은행 2구역은 30평 땅에 10가구가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비사업이 어찌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이 축소되어 변경되면 이주대책의 한 방편으로 기존의 주택을 매매한 수백 가구의 가옥주는 해약요구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해당 기관에 정비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드리는 만큼 위원회에서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은행 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계획변경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지시한 조건부 승인 내역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공동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승인한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6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회의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승인한 내용 및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임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및 거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공개토록 권고하는 것은 위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기도 도시계획 행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은행 2구역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차장 수요와 차로불균형 문제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변경된 검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변경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입안권자가 변경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공동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위원회의 현장방문조사 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는 2007년 4월 18일 14시부터 17시 30분에 현장방문 및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현황파악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은행 2구역 주거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동감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은 경기도의회 위원들에게 현장방문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은 도비지원사업장 등 도 역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2구역 정비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므로 방문하여 정비사업 관련 사안을 성남시에 개진할 경우 이는 광역단체 의회가 기초단체의 행정에 간섭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획 축소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피해보상문제는 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강구되거나 해소될 사안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청원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인숙 등 3,400인으로부터 접수된 성남시 은행 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계획변경 반대 청원은 우리 의회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의견서 채택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경기도로 하여금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남시의 행정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 정승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승희입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이 오늘 10시에 국회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가 건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주택국 주택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박문수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관련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18만 2,918㎡의 면적을,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성남시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30일에 성남시 주민 공람 1차 공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2월 8일 성남시의회의 1차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21일 교통영향협의가 완료되었고 2006년 4월 7일 2차 주민 공람ㆍ공고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 9월 19일 성남시의회의 2차 의견을 청취하고 2006년 11월 24일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성남시에서 수립한 다음에 2006년 11월 30일 성남시에서는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6일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하였고 여기에서 소위원회의 수권 위임에 따라서 2007년 4월 18일 공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성남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개최된 결과는 성남시의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의결하는 조건부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시는 2007년 7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희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정승희 주택정책과장도 사실 오늘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오늘 12시 30분 비행기로 북한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경기도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 청원심사로 인해서 국장이 출석 못하는 관계로 정승희 과장이 참석했는데 12시 40분까지는 아마 자리를 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정승희 주택정책과장한테 질의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한 다음에 성남시 과장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희 주택정책과장한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