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기타 안건은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입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과 지난 9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은행2구역 정비구역 축소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5일 FTA특별위원회에서 권혁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한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8건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명시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백승대, 김광선, 김영복, 김기수 의원)

다음은 백승대 의원, 한나라당 김광선 의원, 김영복 의원, 김기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민들과 광명시청의 분쟁상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상급관청인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 광명6동 일대 일명 최승권 주택사업단지 내 토지를 당시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변경만 한 채 방치되어 오다가 2006년 6월 30일자로 재건축 승인이 이루어져 분쟁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977년 착공하여 1979년 준공한 당시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등 28필지 6만 8,906㎡에 대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로 1만 4,682㎡를 비롯하여 어린이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44㎡ 등 모두 2만 139㎡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당시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준공하였고 또한 사업구역 내 공공용지인 도로 3,214㎡를 비롯하여 하천부지 1,162㎡ 등 총 4,376㎡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로 도로부지 등 총 2만 139㎡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가 양도받아야 할 하천부지 등 4,376㎡ 가운데 일부인 50% 가량만 지난 1991년 건설부로부터 양도받았을 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일부 철거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준공 당시 행정결여 및 감시감독 소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도시계획법 제83조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에서 허가 당시 위 사항을 결여하여 이는 1984년 2월 7일자 건설부장관이 회시한 바와 같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사업시행 허가 당시 거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는 새로이 신설된 공공용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킬 수 없고 기존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여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이 안 된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명6동 예비철거민들은 광명시청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광명시에서 승인한 재건축을 명분으로 공공시설 부지문제로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을 서민조합에 부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군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 차원의 조치와 원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양태흥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의원입니다. 민선4기 1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도정과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께 천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우리 농림위 소속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선 지난 1년간 누누이 지사께 경기농민단체와 관련된 사업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제 환원 문제, 농민단체와 몇 번에 걸친 간담회, 탄원서 내지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최소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양태흥 의장님 이름으로 102분의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지사께 건의서를 제출한 지가 5개월이 지났으며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 간사께서 경기도 각 시ㆍ군 학습단체장 5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5분발언한지가 3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농단협 간담회에서는 의장님까지 참석하셔서 늦어도 9월 10일 농촌지도자대회까지는 회신을 주기로 의장님과 약속을 하였는데도 아직도 가타부타 답변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직원과 경기도 도민의 사기를 올려주시기 위해서라도 30여년간 불리어온 기술원 직제 환원 문제, 원위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관 문제, 지사께서 출마하실 때 공약사업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수차례에 걸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권혁산 의원님도정질문 시에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농민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일축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농민회관 문제,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사께서는 농민단체 행사에서 말씀 따로 하시고 또 의회에서 말씀 따로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농민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가슴에 꽃이나 달고 손에 흰장갑 끼고 뻔뻔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도 의회에서 숙의 끝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백이 되신 지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지사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농촌지도자대회에 입장하시는 지사께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인사를 드리니 옆에 있는 직원이 지사님께 농림수산위원장이라고 귀띔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오셔서 악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회기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민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평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회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소리가 제 귀에는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말이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지사께서도 천백만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도의원들에 대해 기억력을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지난 6일 집행부질문 시에는 지사께서는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손짓, 몸짓을 하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지사 답변을 제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질문 답변 84분, 보충질문 답변 24분 총 108분이나 되는 시간을 꼼짝없이 동료의원님과 같이 앉아서 질문에 관계없는 답변에 지사특강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은 떠들어도 집행부는 굴러간다 하는 식으로 의원들을 무시하시는데 어떻게 도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도민들이 보기에 진정한 한배를 탄 지사와 의원들의 관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차차기 대권설이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경기도농촌지도자 회장께서도 차차기 대권 운운하시면서 약 3～4분동안 지사를 추켜세우시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심형래 감독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는 지사께서 “다음에는 더 큰 용이 되셔야죠.”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노골적으로 경기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가감없이 방송이 되는 등 경기도정을 위해서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재는 않으시고 오히려 즐기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올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3기에 경기도가 야심차게 설립해온 파주 영어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파주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미국 ABC, 영국 BBC, 일본 NHK, 프랑스의 TF1, 독일의 ZDF 등 해외 20여개국 언론에서도 영어마을 독창성을 보도한 바 있고 방송과 학교에서는 영어마을을 국내 공공부문의 블루오션 전략 성공사례로 선정 소개했으며 MBC TV 심야스페셜은 경기영어마을이 공교육과 해외 어학연수의 이점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인 점이 블루오션 전략핵심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영어마을이 전시성, 낭비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운영비 대비 수익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상임위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사의 의지대로 가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700억원이라는 도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어진 영어마을이 민간위탁하여 영어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삼백만 식수원이 위치한 청정지역 가평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호의 팔당호 최고 수질 공약이 항해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200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된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280번지 일원의 대규모 면적 12만 1,784㎡ 규석광산 산지전용 허가가 수도권 이천삼백만명의 생명수와 팔당호의 젖줄인 북한강 지류로써 팔당호 오염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그저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팔당호가 최고 등급이 될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원시절 6년이나 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시절 기억이 나시겠지만 양평군 서종면에 석산개발허가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팔당상수원 경기도 범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등 환경단체 거의 모두가 반대하자 허가를 반려하고 물기금으로 정부에서 사들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허가권을 가진 지사께서 가평천에 접해있는 가평 고려시리카 채광, 규석ㆍ유리원료 재료의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고려시리카 규석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의 (주)녹산 종합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분야에서 허가부지는 녹지자연도 7～8등급, 생태자연도 1, 2등급의 부지로써 사실상 개발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고 녹지자연도 8등급과 생태자연도 1등급은 어떠한 개발도 입지되어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개발 전 물가에는 수달, 산에는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부엉이와 삵이 물안산 허가부지에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부지는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가평천에 입지하고 있어 침사지나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더라도 토사의 하천 유출은 막을 수 없으며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측되고 어류 등의 서식처와 먹이원이 파괴ㆍ사멸된다고 영향평가서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관 면에서 본 부지는 개발보다는 현재 상황의 경관복구 및 복원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기분야에서는 저품위 규사와 돌가루가 풍향과 풍속에 따라 이동하면서 지금보다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어 가평군 북면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관련자료 상영)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저품위 유리가루 같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20년 이상 장독과 빨래, 옷,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금번 가평 고려시리카 채광허가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위법성과 특혜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배제시킨 채 해당 회사직원과 피해지역 범주를 벗어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가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되십니까? 둘째, 현장을 재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개발지가 40˚～45˚ 이상 되는 경사면을 허가조건인 평균 35˚ 이하라고 억지로 맞추어 해석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절대적 우량임지를 산림훼손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계획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목을 베어버리고 불량목만 존치시키는 편법적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정당한 허가라고 생각되십니까? 넷째, 팔당상수원을 최고의 상수원으로 만들려는 민선4기 김문수 지사호는 고려시리카 채광허가건에 대해서 인ㆍ허가 부서인 제2청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에서 팔당호의 환경수질부서인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효율적 행정인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같은 도지사 아래서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고의 상수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를 팔당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는 허가권자가 불법ㆍ편법을 일삼는 제왕적 재벌의 횡포에 손을 들어주는 비굴한 작태라고 생각되며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가평 고려시리카 채광허가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통한 인ㆍ허가 과정의 제반절차와 적법성 여부, 그리고 불법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상의 모든 사항을 재조사하여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감독관청의 무관심과 옹호 속에 만행되는 개발논리로 인한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한여름 모기소리만도 못하게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석산개발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가장 큰 자산은 토지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고려시리카 규석광산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감독관청과 (주)고려시리카는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서를 취하,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 규제가 없는 인근 강원도 여주군으로 행정구역개편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경기 여주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여주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총면적 608㎞ 중 41%인 249㎞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며 여주군 10개 읍ㆍ면 중 9개면 45.4㎞가, 한강수변구역 2.3㎞가, 상수원보호구역 2.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중첩된 규제가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여주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중소기업의 유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경기도 전체에는 4만여개의 업체에서 87만 4,000여명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주군의 경우 5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고작 9,400여명만이 영세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어 여주군 지역의 지역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 가고 있고 희망을 잃고 사는 지역주민을 볼 때마다 가슴을 저미며 도대체 이 중첩된 규제가 누구를 위하여 만든 규제인지 심히 원망스럽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주 군민들은 작년 10월 30일 3,000여명의 군민들이 정부의 규제철폐 궐기대회를 가졌으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이제 여주 군민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고 경기도 여주군이 아니라 규제가 없는 인근지역인 강원도 여주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원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행정구역 개편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양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기초과학 진흥과 지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선정대상 중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수한 대학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지원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전체를 정비한 것이며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제정근거 및 제정이유에 충실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제3조의 조문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발의한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의왕 백운 119안전센터 양여권으로 도립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은 공모를 통해 수탁업체로 선정된 백송의료재단으로부터 평택시 소재 병원 건립부지 9,584㎡를 기부채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의왕 백운 119안전센터 양여권은 의왕ㆍ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기부한 대한주택공사의 기존 청사부지 1,852㎡, 건물 523㎡를 양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2건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40조에 의한 기부채납과 양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ㆍ경제적 규모, 조달청 이용실적 등에 있어서 전국 최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조달 행정은 서울과 인천에 나누어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기지방조달청 설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석에서 자동기계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를 주장합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리 바꾼 분들만 해보세요.) 개회식 때와 폐회식 때 자리가 바뀐 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모의투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투표입니다. 모두 자기 좌석에 있는 투표기를 한 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석이동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한 번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도 전자투표기를 한 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장님, 서영석 의원님, 박문수 의원님, 김학진 의원님, 윤완채 의원님, 김학진 의원님, 안 나오시면 한 번 눌러보시죠. 안 됩니까? 한 번 눌러보십시오. 불 들어왔는데요.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기의 오류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의투표를 해본 결과 다 나타나는 걸로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를 사용 안 하고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과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의거 지역교육청에서도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에서만 사용하던 민원전용 직인을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지원 근거를 명시한 사립학교법 제43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감독청’을 ‘관할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법률용어 통일 및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에 적용대상이 되어 교육감 직무상 행하는 각종 체육대회 시 포상과 격려금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출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공히 체육포상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정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명칭이 포괄적이며 일부 조항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교육감 표창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보다는 적절한 별도의 추천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육표창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전문성을 살려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 재구성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쌀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주상ㆍ노영호 의원 등 62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상 부의장님과 노영호 의원 등 62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동 결의안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농가 약 75%가 쌀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소득 중 쌀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또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8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29%를 넘는 등 농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가격의 하향조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고령 농가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며 쌀소득보전 직불제도의 도입취지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표가격 선정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특히 인건비, 비료값, 토지용역비 등 생산비의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지 못한 채 쌀시장 개방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촌의 급속한 붕괴와 쌀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면서 목표가격의 하향조정이 아닌 현행가격의 유지 내지는 상향조정하면서 향후 DDA협상 동향과 쌀 산업 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할 것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쌀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8.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임우영 의원 등 25인 발의)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흥시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황선희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 (규제개혁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용인시 출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7년 9월 6일 본 의원과 서영석 의원 2명의 서면동의로 같은 날 제226회 임시회 제6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수도권은 죽이고 지방은 살리겠다는 설익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5일에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 등을 포함한 엉터리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이 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방보다 더 낙후되어 접경지역과 심지어 자연보호권역의 기업에까지 지방이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도권은 잘사는 곳, 비수도권은 못사는 곳이라는 대책 없는 이분법적 사고로 반민주적이고 획일적인 정책편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로 대표되는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 폭등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이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정책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도권은 죽이고 지방은 살리겠다는 차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방분권의 자치역량과 특성화를 돕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제219회 임시회 시 채택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반대 결의안에 이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회복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저희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자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전반부로 정한 이유는 감사 후에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1일과 작년도 12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전부개정에 따라 가지번호를 정리하면서 법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하면서 유사내용이 각 조로 편제되었던 것을 통폐합시킴으로 법조문이 줄어들어 관련법을 이용하고 있는 조례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본문 중 법령 등을 이용할 경우 앞뒤의 낫표의 사용과 “선임, 잔임기간” 등 어려운 한자를 “임명, 남은 임기” 등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였으며 “당해, 부의하다, 간주하다” 등 일본식 용어를 “해당, 부치다, 여기다” 등 쉬운 한자어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8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정문식 의원 등 3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타 시ㆍ도 각종 기피시설 등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도에서는 타 시ㆍ도와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민의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업무와 관련돼 있는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의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현황조사와 대응전략을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사항은 제명 중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은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순화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대책”으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주민 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건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17.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두천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각 국가와 문화교류 활성화로 경기도의 문화예술ㆍ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를 2000년 3월 20일자로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의 경기도 해외협력관 제도가 중복 성향이 있고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현재 영어마을 파주캠프와 안산캠프를 설립하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평캠프는 2008년 4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나 경기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몇 차례 토론과정에서 전문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집행부 쪽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대책만 마련된다면 현 직영체제보다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경영적자로 인한 도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을 펴 왔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동 안건을 처음 접하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이 될 경우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감소되며 그리고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강사 수를 줄일 경우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등 당초 공교육 보완을 목표로 설립된 영어마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영어마을이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주영어타운 조성과 각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어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무한경쟁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산ㆍ양평캠프를 영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호 선의의 경쟁체제로 가야만이 경기도영어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제시한 문제점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과 협약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다양한 민간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도민에게 교육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영어마을을 설립 취지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영어마을이 명실상부한 경기도 영어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도입, 교육 참가비의 적정한 책정 등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참가비결정심의위원회를 두는 수정안을 만들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이재진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어마을 안산ㆍ양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론과 함께 영어마을의 폐지와 청소년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의 진심어린 걱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영어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선3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총 사업비 1,701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의 누적적자 총액은 511억에 이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영어마을 운영현실과 설립배경, 관련조례, 정관, 도지사의 공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동의안을 수정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동의하였던 몇 가지 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영어마을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탈피하여 본래의 목적인 설립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03년 3월 3일 제정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주민에게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그 평생교육의 기회보장을 위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단법인 영어마을을 설립한다고 기술한 바 있으며 교육적 성과가 기대되는 숙박형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설립목적을 현재는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설립 시에 이용대상으로 고려되었던 교육연수 목적의 수요자인 기업체 근로자, 호텔, 택시,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 등 200만여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진입의 장벽이 존재하는 정책으로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이며 눈앞의 이익을 구현하는 정책과는 차별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논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고도 본래의 설립의도를 지키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기도 예산운용과 관련 본 의원이 확인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근 5년간 당초예산 대비 가용재원의 규모는 2004년 총 예산대비 22.3%인 1조 6,467억원인데 반해 2008년도에는 총 예산대비 9.7%인 8,809억원으로 가용재원의 규모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단 한 푼이라도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고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영어마을 운영 환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도민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의 기대로는 첫째, 공교육 보완을 위한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 대체로 외화절감 둘째, 경기도 일반인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도민 영어수준 향상 셋째, 경기도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열거합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30일 이상 해외연수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3,419명의 해외 어학연수자가 있었던 데에 반해 2006년도에는 267%가 증가한 9,129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영어마을의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한다는 본래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어학연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에 그치고 있는 것, 그 성격이 변했던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더구나 경기영어마을은 정부가 발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가까이는 2010년 개교목표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3개소의 영어학교들과도 무한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최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함께 민간의 창의적 전문성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최초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에서도 언급했듯이 31개 시ㆍ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라는 본래의 설립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리적 근거와 함께 민간위탁 관련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토론회 및 동의안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을 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3기와 민선4기 도지사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여론수렴의 과정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2006년 5월 18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하면 5ㆍ31 지방선거 당시 각 정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영어마을 관련 입장은 열린우리당 후보께서는 영어마을은 지속불가능한 모델로 안산ㆍ파주캠프에서 동결하는 대신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사이버영어마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후보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마을 대신 교육여건 개선과 실제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는 서민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내는 영어마을은 현재 건립 중인 양평캠프도 차질 없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공약의 하나로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당선자로서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영어마을과 관련된 도지사의 기본적 인식은 공과를 분명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우리 위원회 역시 이러한 인식의 방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회, 그중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8일 영어마을 중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사전설명회, 연찬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의원 개개인이 수집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둘째, 정관에 의한 절차 미이행이라는 점에 대해 정관 제23조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 영어마을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논쟁과 관련, 이 논쟁의 핵심은 기본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정관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산의 구분에 의하면 재단의 재산은 재단출연금으로 현금 사무실 임차료 4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과 정관 제20조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자문을 득하여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셋째,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회 박수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셨듯이 공공성에 대한 보완과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도록 동의안에 대한 수정과 집행부에 대한 보완책 마련지시 등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열띤 토론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래의 설립목적을 구현한다면 영어마을은 폐지해야 할 정책도 전시성 정책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과는 보완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보전이라는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생산적 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변화된 영어교육의 환경 속에서 설립초기의 기대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설립된 영어마을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보다 폭넓게 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혜자의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적 노력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민간위탁수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반대토론자가 있어서 토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처한 입장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다만 영어마을 민간위탁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와 민선4기의 도정운영 철학이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민선4기에 들어오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많은 도민들과 집행부가 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실책은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열심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깨끗하게 운영하겠다고 강변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도의회나 도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줄지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야기됐던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 추진계획을 문화공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문화공보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지난 5월부터 동의안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상대적으로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영어마을 장기발전전략 용역을 수행하였고 최종보고회 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문화공보위원들과의 연찬회를 하는 동안 집행부는 영어마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그 대안마련을 하였습니까?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안이 민간위탁안이라고 하였다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께서 제안하신 폐지까지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재정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정적자를 방지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이 선이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이 최선의 대안입니까? 여러 안들 가운데 민간위탁이 그중에 제일 좋은 안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아무 대안 없이 오로지 민간위탁 하나만 가지고 대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어마을 이사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사회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그 이후로는 영어마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파주 캠프에 속해 있는 안산 캠프를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마을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재산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영어마을 이사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산 캠프를 파주와 독립시켜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영어마을 이사회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정말로 영어마을에 공과 과를 함께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사 취임 이후 영어마을에 대해서 대표적 낭비사업으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발언하는 듯한 내용들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정 시책사업으로 각광을 받던 사업이 민선4기에 대표적 낭비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러면 민선5기 들어서 김문수 지사께서 한 사업이 또 다른 도지사에 의해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대안을 찾은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민간위탁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도의원으로서 권위와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영어마을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과는 성과대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과 지자체에 어드바이스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경기도 영어마을의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자를 두 분 모셨기 때문에 찬성토론자를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김현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영어마을 위탁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연찬회, 10여차례 이상의 협의 및 연구용역 등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구용역결과 현재 영어마을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시기도 하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길고도 격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위원회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의 미개최 등 집행부의 절차적 하자 및 공공성의 훼손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의 치유 및 공공성의 유지 확보방안 마련을 전제로 표결 없이 위탁안에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첫째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둘째 다양화와 다변화, 양산화가 되어가는 영어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수요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영어마을 운영주체의 변경, 즉 민간위탁은 타당하며 영어마을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노정된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도출한 결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경기영어마을 발전에 자극제가 되고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씩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9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다 되셨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다음은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26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대집행부 질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열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27회 임시회는 10월 9일 14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제51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기념식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윤영 2.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6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대원 기권의원(1인) 유영근 3.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8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송영주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3인) 강석오 김홍규 윤화섭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