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정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타 시ㆍ도의 각종 혐오ㆍ기피시설인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소각장, 지하철기지창, KTX기지창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은 타 시ㆍ도에서 협의를 잘 해주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난 6월 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는 타 시ㆍ도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도민의 의견수렴, 대응전략 연구 등을 통해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고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타 시ㆍ도 혐오ㆍ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구성은 본 특별위원회 조사범위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의회가 부당한 타 시ㆍ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발 더 다가서서 우리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본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는 정문식 의원님 등 서른 아홉분이 서명하셨으며 지난 8월 6일 발의되어 8월 1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은 타 시ㆍ도의 각종 기피시설의 도내 설치 등으로 인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및 구성 위원수를 보고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기피시설이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시기 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기피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도민의 의견수렴 및 피해조사 등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을 종합해 볼 때 구성요건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자이신 정문식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지난 1차 위원회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제명 중 타 시ㆍ도와 혐오(기피)시설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순화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대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경기도의회 타 시ㆍ도 혐오(기피)시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