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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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투자유치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도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금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해드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도의 농림수산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지원 사업 위주로 증액 계상하고,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저희들은 대부분이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 제1회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 제1회 변경운용 계획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건설물류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변경기금운용 계획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변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 말씀드리며, 설명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태 건설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인수 새만금개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개발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성질별 세출예산, 사항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석인수 새만금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농림수산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직원 숙소 전세자금 지원으로 지금 정원 외 인력 2명 추가에 대한 예산액 2억원 편성하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대부분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장 관사가 있고, 4명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 전세자금 확보가 되어 있고, 2명분에 대해서 예산 2억원을 세워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투자유치사무소 직원은 서울에 있는 서울 신문사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공무원들을 말한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투자유치사무소 직원에 대한 숙소종합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세금지원 액수의 범위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합대책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숙소 종합대책…….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과 액수, 그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세금 지원 자금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종합대책 어떤 거?

동길

김동길위원

예, 법적 근거로. 법적 근거로 이게 나와 있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대부분 타 시·도 서울사무소 직원들이나 현실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원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세금 지원에서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형평성에도 2007년도 기정예산에 1억4천만원 세워져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소장에 대해서는 소장 1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관사가 있습니다, 소장은.

동길

김동길위원

관사가 얼마입니까? 전세금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관사는 저희 전북도청 소유재산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익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1억4천만원 기정예산액으로는 어디다 썼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4천만원 부분은 지금 현재 팀장으로 있는 두 분들한테 7천만원씩 이렇게 전세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앞에 7천만원씩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원이 6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근무지정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6명인데, 6명중에 한 사람이 소장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5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두 사람은 7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 보증금 3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3천만원이 2006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7천만원 세워서 똑같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형편성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1억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전에 3천만원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7천만원 더해가지고 또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직원당 1억원씩 지원하는 거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이 숙소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우리 직원들 가족들도 다 이사를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만 가 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부분 본인들만 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인들만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숙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세 같은 경우 전세금이니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세지원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2억원이 추가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남겨놓고 이 전세지원금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금 김동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몇 평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족이 이사가 있지 않고 직원이 한분씩 가 있는데, 왜 한 분에 한 주택씩을 얻어서 주어야 됩니까? 이건 숙소가 아니고 관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억원 정도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이.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숙소가 대개 서울 어디에다가 얻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신촌이나 저쪽…….

학수

이학수위원

강북에다 얻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조그마한 것 하나 얻는데 1억원씩 든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숙소를 하나 얻어서 직원들이 2～4명 같이 기거를 하게 하면 돈도 좀 절약이 되고, 다른 직원이 바뀔 때도 그 숙소를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나중에 장기근무를 하는 분들은 가족까지도 이렇게 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 수준 1억원은 충북 같은 경우 1억4천만원,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충북도 그럼 1억4천만원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세무직 지금 6급 한분은 지금 가서 8개월 동안 한달에 60만원씩 주고 삭월세를 사셨고만,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세자금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주택지원금 형식으로 월 60만원씩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이거 수요예측도 못하고, 본예산에 넣지도 않고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었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월달에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임차료를 꼭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돼요? 사항별 설명서 22쪽 보시면 35억원 2개 업체 공장이전 지원금 삭감한 것 있죠, 이게 어디어디 업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동양제철화학하고, 국일방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동양제철하고 국일방적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언제 업체가 이전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군산에 있는 공장에서 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증설을 안 해 버렸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증설을 당초 증설투자금액보다 더 많이 증설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겠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그러지만 한도는 20억원입니다. 증설투자 한도는 똑같습니다. 현행 조례…….

학수

이학수위원

동양제철이 지금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국일방적이 15억원이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일방적은 왜 늦어졌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건축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선 이거 추경에 갖다 쓰고 내년에 또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주려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기업유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기업유치자문단을 만들어서, 21쪽요. 추경에 편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12월 말일까지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자문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유치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그 계약직도 현행 공무원법상 정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현실적인 기업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라북도 기업유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자문용역 방법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분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었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뭐하시던 분인데 이제야 발탁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계속적으로 일은 기업유치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국 기획단 소속으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연봉은 얼마 주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연봉이 지금 5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봉이 5천만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추경 예산안이 끝나면서 12월달까지 7천만원 세워놓으셨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2천만원은 보조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이 같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안 주셨다는 이야기에요? 한번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우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부분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다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는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상이하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40쪽 한번 보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 900만원. 서민경제 및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이나 또 기업유치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상항이 되어서 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42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선진국 연수 해서 3,500만원 세워 놓으셨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 소관 입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게 전략산업국이라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략산업국 맞아요? 이환주 국장님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수립 용역하신 적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5억원 승인 받으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그 당시에 용역심의 받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 하셨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었어요? 답변하실 수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은 파악 못하고 계셔요. 이 내용?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 당시 용역심의 부분은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때 이 용역은 산업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주어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수립 용역은 산업연구원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 예전에 용역을 전발연에서 했는데 용역과제의 미비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하겠다. 무슨 근거로 확실히 하겠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도 경제자유구역 신청 개발범위 잠정 확정’ 해갖고 ‘기존구역 플러스 새만금권 추가’해서 신문보도가 났어요, 보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많이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보도에 의하면 10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과제를 그 당시에 발주를 할 때 용역기간이 2008년 6월 말일까지였어요, 7월 7일부터. 이 계약 언제하신지 아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압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8월 28일날 하셨죠? 두 달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과제물이 2008년 8월달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최종 과제물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일로부터 365일이니까, 그러면 올 10월달에 신청하실 때 10월 말일까지 3억5천만원 주고 계약하셨죠? 지금. 그리고 추가로 4억원 또 추경에 요구를 했다 이 말이오, 7억5천만원을. 3억5천만원은 이미 건너갔어요. 그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10월 말일에 지금 현재 있는 용역과제에다가 새만금권만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새만금권만 추가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우선 상황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상황변화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굉장히 어떤 지침 수준이고, 기본계획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평가를 하려는 평가요소하고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는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컨셉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인재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타 시·도는 이미 올 초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늦었습니다.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일단 지적하시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이거 만약에 10월말일 떨어지면 용역 계속하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번도 떨어진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되고나면 나머지 용역이 필요 없는데 왜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필요합니다. 이번 저희 목적은 1차적으로 지정이 목적입니다. 지정범위 부분은 지정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용역의 목표…….

학수

이학수위원

지정의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을 받아버리면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왜 하시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범위 부분입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범위 부분은 이미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말씀 안하셔도 관광개발국이나 전략산업국에 기존 다른 용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에 관한 용역들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범위구역은 기존에다가 새만금권을 추가시키는 안이에요. 맞죠? 기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신청한 틀을 싹 바꾸고 방법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3년도에 신청했던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질 건 많이 빠지고 또 새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담당국장님이 각서를 쓰시고,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가 된다하면 떨어지면 이건 변상하세요. 그리고 되더라도 이 용역안이 얼마만큼 거기에 이 새만금권 추가로 적용이 되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별도로 나중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13쪽 전북발전 노사정 포럼 운영비 2,500만원, 이것은 귀 국에서 언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나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신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입안을 언제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초부터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초부터 작년 예산 요구시에 이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초부터.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초부터. 그다음 14쪽 경제자유구역용역 건, 4억원 이것은 총 소요액이 15억원인데 중간에 예비비 3억원을 집행했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것은 언제 입안되었습니까? 이 필요성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월부터.

영배

심영배위원

2월부터요. 그다음에 18쪽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5천만원, 이 비용의 필요성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무실 확장이…….

영배

심영배위원

확장이 중간에 되셨나요. 연중?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1쪽 앞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투자자문사업, 자문사업의 필요성을 언제 판단하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필요성을 작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그 부분이 좀 소속에서 불가피하게……

영배

심영배위원

작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연말까지 한 뒤에 작년 11월말 전략산업기획단 소속에서부터 완료된 뒤에, 저희들이 금년 1월 초에 그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4건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을 언제 수립 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귀 국에서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추경예산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환기하고 싶어요. 추경예산이라 함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말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일년주의라 이거요. 1년 사업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실한 것이고 또 예산운영의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감액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귀 국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그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좀 당겨서 썼잖아요. 예비비에서 쓰는 거란 말이죠.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초과수요가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당겨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신 비목이 설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목이 등장한다, 추경을 통해.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데, 연말 서 너 달 남았는데 신 비목이 등장을 한다라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이것을 입안했습니까?’ 물은 거예요. 작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입안하고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튀어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원칙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질서가 흐려지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한다 이거죠. 본예산에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하고, 안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부시니까 잘 알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의 어려움, 잘 아실 거예요. 얼추 살펴만 봐도 이 세입의 형성이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예비비에서 80억원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이 들어오고 있고, 기금에서 25억원, 감액예산 약간 해가지고 추경 재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신비목이 등장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원칙에 의해서 방금 지적한 4건은 금년 연말에 노력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을 해보세요. 제1건 노사정 포럼부터, 설명이 미흡하면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노사정 포럼,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번 추경에서 9월에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왔고, 굉장히 노사문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 분위기를 한번 이끌고자 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작년에 민선 4기가 출범을 했고, 이미 경제도정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용역건 사업은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까 이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요.

영배

심영배위원

문제예산 지적하셨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문제예산 지적된 것이고, 이건 계상 안 되면 또 예비비 당겨서 쓰시면 되겠고만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상해통상사무소 5천만원요. 다음 기업유치 투자자문 사업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예산의 필요성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상해통상사무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해통상사무소 사무실이 확대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무실 운영비가…….

영배

심영배위원

사무실 확대가 언제 이루어졌죠? 아까 자료 가져오신다고 그랬죠? 사무실 확대가 연중 언제 몇 월에 이루어졌나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지금 김 국장께서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상해통상사무소는 바이어 접대실 사무실이 부족해서 공간 확대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배

심영배위원

2003년 4월에 개소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의 실태에 대해서 연말 예산시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투자자문 사업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이번에 세입예산이 그렇게 어려운데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명목은 용역비 형식인데 인건비적 성격이라는 걸 감안해…….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까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4건 중 앞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용역비 1건을 제외한 3건의 예산을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여기 설명이 미진한 사항은 추가로 소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도 쫓기긴 쫓기지만 그전에 가급적 중복은 피해주시고 또 간략히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19쪽 보면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경제 쪽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뭔가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도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역작용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공장도 새로 들어오는 그런 공장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기업 활동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전에 도정질문 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도에서나 각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고 나서, 신규로 기업이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기존에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신규로 이전한다든가 창업한다든가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다보니까 기존에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볼멘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 경제에 관한 그런 부서 담당책임자들은 이전하는 것도 좋고 신규로 창업하는 그런 모든 부분도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오랜 세월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뭔가 좀 일을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뭔가 생각이 있다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기존기업에 어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도에서도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서 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판로지원을 위해서 BUY전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수출 통상활동 지원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경제자체가 파이(pi)가 좀 작기 때문에 큰 기업이나 수도권 기업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다 맞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문을 닫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휴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창업하는 쪽에는 도에서 잘 파악이 돼가지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어려운 쪽에는 사실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도내 경제를 관장하고 그러려면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가 창업하는 쪽도 잘 파악돼야 되지마는 어려워가지고 문 닫고 간다든가 떠나는 사람들 이런 쪽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인가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뭐 큰 기업 유치하고 그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유치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뭘 창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뒷받침 잘 해주고 잘 보살펴 주는 것이 그게 우선인거예요, 항상.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언밸런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팀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4쪽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3년도에도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정을 그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이게 매년 신청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서 신청 방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3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가로 지금 2～3곳을 지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3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수준의 용역을 했습니다, 개발계획 수준이 아니고.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기 이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갖다 미리서 준비했으면 안됐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정부 동향을 그러니까 저희…….

대희

강대희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2003년도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안되었다면, 최소한도 물론 2007년도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그전에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미리서 다 수립을 하고 그런 용역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 도정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모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도에 공문을 보낸 것은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경 중앙부처 움직임을 감지해서 준비는 2월부터…….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73년도 이후에도 정부에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 안 그래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왔고.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미리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그쪽하고 그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용역의 정부에 어떤 기본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부정적이었다가 금년 초에사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감지되었고, 또 환경 변화되는 상황들을 용역에 담아야 하는데 미리부터 너무 앞서서 용역을 수립을 해놓으면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1년, 2년 사이에 급변하고 그런 것입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준비하는 행정,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노하우를 다 축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앙정부하고 맞서서 그런 걸 싸워나가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닥쳐서 하기보다도 사전에 준비하고, 행정이 준비하는 행정이고 모든 도정이 그런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각 부분별로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국가의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왜 꼭 닥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 용역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용역이고, 보면 용역도 해놓고 나서 활용도 못하고 사장된 용역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분들이 해당 담당공무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할 이야기 많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 행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다 도정에 대한 것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이다 이 얘기죠. 이게 꼭 용역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쩌다 보면 책임회피성도 많이 들어있어요. 과연 그런 부분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 내가 볼 때는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마는 정말 뭔가 이제 달라져야죠. 제대로 해야 되고.

선곤

김선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이전기업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전기업이 지방 국고지원에 대한 매칭이 50%예요? 지방지원에 대한 매칭이 50%인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활력 지역은 80%까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비지원액이 50%, 지금 현재 올라온 17억6천만원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 지방비가 되어 있잖아요, 매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안 세워져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는 지원시점이 좀 다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지방비 부담 이번에 안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김양원 국장님! 15쪽 한번 봐 주실래요. BUY전북 상품홍보관 설치 예산서 241쪽인데, 이것만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BUY전북 상품홍보관 설치한다고 예산 반영을 1억원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전주점 내기 BUY전북관 운영을 2007년도 7월 3일날 했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예산 어디서 해가지고 하셨어요?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BUY전북 관련 경상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상사업비, 전용해서 일단 급하니까?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지금 우리 김양원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금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청 로비에다가 BUY전북 상품 전시관만을 만들려고 사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시간 자꾸 허비하지 말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갖다가 BUY전북관 운영…….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BUY전북 관련해서 경상사업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장소는 내주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거의 필요 없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직원 배치하는 그 비용을 6,600만원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BUY전북 상품홍보관 설치가 어떻게 보면 BUY전북관 운영하고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 도청보다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백화점 내에 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서 말하자면 그쪽으로 변형을 한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BUY전북관 설치를 도청에 홍보하는 건 좀 예산 낭비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측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2007년 1월 달에 이걸 작년 본예산에 했으면 2007년 1월달에 BUY전북관 홍보나 설치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첨단전시관을, 전혀 7월 달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고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동안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 업체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승철

배승철위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홍보관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BUY전북업체 선정이 저희들이 최종 된 것이 3월 말에 돼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4월부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업체 준비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도로아비타불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BUY전북업체 선정이 최종마무리 된 것이 3월 말에 되었습니다, 선정이.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임시응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 전북 상품홍보관 설치하고 관계된 예산 문제만 물어 봐야 되는데, BUY전북 상품하고, BUY전주 상품하고 왜 혼동되게 그렇게 다 진열하고, 기왕이면 같이 가셔야 되는데…….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1억원 부분은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거라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나머지 제가 의문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국제해양관광단지가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그 뒤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환황해권에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15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개별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를 모은다고 또 용역을 한다고 5억원이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만금 신항만 이게 틀림없이 지금 정부차원에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 새만금 신항만이 현재 군산항보다도 수심도 깊고 여러 가지 중국과의 대교역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을 2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 15억원하고 어떤 상관계수 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저거는 저것대로 가고, 이건 같이 전라북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전라남도 나주에서 하는 일인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항만 부분하고 국제해양관광지 부분하고 경제자유 그 부분은 각각 중앙부처의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관이 다른 부처에서 신항만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저희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유치…….

승철

배승철위원

오케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의 이중성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투자유치나 모든 것들이 필요성을 대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왜 필요하느냐,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진짜로 해양관광단지 필요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은 다른 문화체육국장님하고 서로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이게 이중의 용역성이 지금 들어간다고요, 용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 내용은 말씀드리고, 맨 뒷장 한번 봐주세요. 보고서 맨 뒷장 29쪽 구도심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이것 당초 7억원을 세웠는데 6억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각 해당 전주, 군산지역에서는 이거 지금 리젝트(reject)하고 있습니까? 익산만 한 5천만원 수용을 했고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뭐 수립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주 중앙, 익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할 할 겁니다. 5년 전에 네 집 건너서 임대문의가 지금은 두 집 건너서 임대문의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걸 해놓고 다시 또 삭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짤막하게 한번 대답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자체가 매칭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자체가 익산 외에는 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안 세웠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개별 상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시·군 내부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아니다라는 안을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애초에 이걸 할 때 각 시·군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쪽 구도심 상가에 말하자면 상가협의회를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어떤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자체가 금년 4월 6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런 좋은 일을 각 해당 시·군에서 추경이라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그다음에 뒤페이지요, 뒤페이지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 아, 이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되도록이면 지급을 하려고 해야지, 마치 모든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추경 아닌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같아요, 감액 전체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지적한데 동의를 올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임 국장님들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시면, 저희 발언권을 얻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은 오후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예산서 245쪽을 보면 생물산업진흥원 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2007년도에 본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가 2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국장님, 맞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억원으로 조정됐는데 다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어요. 그것도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은 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청이 됐든 국가에서든 왜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예산을 세우는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죠. 한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쌀농사 지어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다 세우는데, 5억원을 세웠다가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무엇을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춰서 세우는 것이지 그냥 무대포로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도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5억원도 생물산업진흥원 2007년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5억원을 꼭 세우고 싶었는데 예산의 사정상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예산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삭감된 2억원을 빨리 세워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에 2006년도에도 8억5천만원을 세웠었고요. 2005년도에도 7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긴축예산을 운영해도 5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됐던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저도 상임위에 있지만 이유없이 이걸 삭감했겠어요. 국장님 그 부분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액수를 가지고 했고, 또 그 전년도에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상임위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아마 삭감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다시 복원해서 추경에 해달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일하려고 하는 예산을. 국장님 말씀대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이런 운영에 대한 긴축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5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느 정도 제 판단에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과를 보고 2억원이 삭감된 걸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생물산업진흥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등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 요청하게 되면 세워주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고 또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추경에 된다 그것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산 수립을 해놓고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사안이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계시면 또 예산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더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타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무엇인가 교감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 정말 이것 2억원보다도 더 필요하면 3억원이라도 줘야되겠다’ 하는 만큼 그 마음을 끌어내셨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괜히 이런 것을 깎아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전을 위하고 또 개발에 신경을 쓰시고 이런 진흥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충분한 직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와 같은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억원을 올린 것은 생물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데 필수한 예산이라고 봐지고 있고, 한말씀 더 제가 드리면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식품산업클러스터라는 사업을 놓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십분 이해해 가지고 더 성과가 있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이라 저는 문제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다양한 설명에 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244쪽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정 30억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에 40억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연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추경 예산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깎자, 아니면 더 달라, 이것이라도 줘야 각 실국에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올해 4개월 정도뿐이 남지 않았거든요. 연말이. 그런데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한다 했을 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각 시도가 테크노파크를 둬서 그 테크노파크로부터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랄지, 창업보육, 시험생산, 교육훈련, 장비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테크노파크가 허브기관, 중추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은 출연기관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다음 첫 번의 사업계획이 국가로부터 받을 때 전체 사업비가 582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6월까지 6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때 시작할 때 국비를 250억원을 지원 받고 도와 전주시가 150억원씩 그다음에 출연하는 대학교가 32억원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도비 부담분 중에서 금년도에 4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어려워서 10억원을 미처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교부세를 통해가지고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도가 어려워서, 그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세우는데 30억원만 세우고 10억원을 후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살림을 하려면 집안에서도 예를 들면 아들 결혼을 한다면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걸 가지고 집을 사주고 뭐해 주고 이렇게 하듯이 살림을 할 텐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30억원, 부족해도 나는 이만큼 가지고 테크노파크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그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그당시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가 설명을 해서 이번에 교부세라도 확보되게 된 것을 전략산업국장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도 어렵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나 지금이나 흘러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거기서는 연구개발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연구를 하고 또 2007년도 지금까지는 몇 건이나 연구과제를 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장

위원님 테크노파크는 끝나셨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그것 묻는 중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연구과제가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료로 주셔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36쪽 정보산업교육센터 전문교육 운영, 예산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전략산업국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행자위에서 아마, 이게 67쪽에 나오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장관항, 항까지 기획관리로 되어 있어요. 행자부 지침이 이 순번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편성하면서 이 지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항만 산업경제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첫 페이지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행자위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행자위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이나 또 행자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 받은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그거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예산을 심사 받은 예산담당관실 어떻게 보면 이것 사유서를 다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도록 방치한 사항은, 위원님들이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보관리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쓰다 보니까 설명도 미지근하고 자기 소관이 아닌데 누가 이걸 설명했는가를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잘못된 건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분명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국 소관 예산인데…….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거기 불려갔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고요. 저희가 판단키로는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위 소관 예산이고 저희 전략산업국 예산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됐어요. 이 예산은 산경위에서 검토하면서 이게 정부로부터 2,900점 컴퓨터 등 해서 어차피 기자재를 중앙으로부터 IT산업 관련해서 무상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졸업생,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IT 교육시켜서 IT 전문 이런 공장이나 회사가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데다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소리는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아마 그쪽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서서 제가 이 회의 전에 공문으로 예결위 쪽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삭감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추경요구 해서 증액된 게 21개 사업이네요. 그리고 감액된 예산이 4개 사업이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21개 사업들이 기존에 전략산업국의 실링이 모자라서 못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다 증액된 거예요? 대개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들 중에 도에서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시ㆍ군에서 각자 노력해서 균특예산이나 교부세를 타온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균특예산이나 교부세를 타온 것들은 왜 이렇게 매칭, 도 사업비 몫을 늦게 주고 기존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에 넣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균특예산 중에서 개발계정, 혁신계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혁신계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계정은 산자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공모방식을 취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걸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국가로부터 균특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원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지방비도 확보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37쪽 한번 보세요. 텔레마케팅 콜센터 유치하시겠다고 돈 8억원 세우셨다가 10원도 안 쓰셨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콜센터 2개 MOU 체결했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부터 운영되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2군데 있고, 지금 2곳은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운영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2군데에서 보조금을 요구 안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신 게 아니고만, 스스로 찾아온 것이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유치는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시점이…….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고용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개월로 남아있고요, 100석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100석을 하겠지만 한꺼번에 100석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학수

이학수위원

100석 이상이 됐을 때 주겠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상도 못하고 아무리 지사님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고 전략산업국에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시지만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들을 무분별하게 세워놓으시고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정을 잘못하신 거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0석 이상의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는 일시에 아니면 금년 내에 100석을 다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 계획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정보산업교육센터 전문교육 이것 뭐하려고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것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민간위탁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36쪽.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출연한 게임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정보통신부에서 교육원 지원으로 있던 것을 이제 사업이 끝났는데 그 사업을 운영해왔던 기존의 장비를 도에서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한 2천여점 되는 장비시설을.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IT 관련 졸업생들, 전문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 취직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66쪽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대로 게임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도가 출연한 기구에. 거기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취업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점이 다분히 있지요. 지금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산업 관련된 두 분야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대학교를 IT 관련 학과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에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빠르지 이 예산을 6천만원씩 세워가지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교육시키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에다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졸업한 학생들, IT 관련 학과를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러한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저는 정보산업교육센터 전문교육 6천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5쪽 이 사업은 왜 취소시켰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RFID/USN 시범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려고 여러 번 성사단계에 갔었는데 마침 내년도에 정통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정통부 사업에 맞춰서 하게 되면 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IT기반 지역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정통부에서 내년에 따로 실시한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획은 과다하게 세워놓으셨는데 돈을 쓰지 않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제가 분명히 본예산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소재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도의 힘으로가 아닌 시ㆍ군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으로 인해서 국비를 갖다 주는데 도비를 안 주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들은 당연히 지사의 의지가 있으니까 먼저 계상을 하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요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처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지금 제가 그런 거 머리속에 떠오르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랄지 또 시ㆍ군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같은 일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 소관으로는 그런 사업이 제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6쪽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이것은 왜 국비가 없이 순도비예요? 순도비 지분이 이제 나가는 건가, 올해 치가요? 이거 본예산에 계상 안 됐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오.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다 가는 돈을 우리 도를 통해서 갔던 것을 금년에는 직접 균특예산을 센터에다 교부하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즉 도를 통해서 갔던 것을 직접 산자부에서 센터로 가는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를테면 방사선융합기술 실용화 센터도 이거 사실 여기에 도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도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 아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같이 노력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발언을 마칠게요. 이 예산을 가져올 때 시ㆍ군에서 요구를 하죠. 이게 도지사 명의로 신청을 해야지요. 교부세 신청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는 국 소관의 모 직원분이 우리 도의 실링이 없어지는데 왜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되냐고 못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업무숙지가 안 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실링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뜻은 저희는 이런 거였어요. 이건 필요하고 실용화 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만 방법을 순도비가 아닌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그래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위원님 역시 많이 노력해주셨고 또 관련된 정치인들 많이 노력해주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비가 아닌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숙지 못하고 시ㆍ군에서 요구해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국회의원이 됐든 시ㆍ군의 시장이 됐든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는 못주나마 찬물을 끼얹는다 이 말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 면에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정치인이나 그것을 통해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제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ㆍ군 사업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ㆍ군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요즈음 축산분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상 2012년 정도 가면 해양투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 시범보급사업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도비가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이 정읍, 무주, 고창입니다. 지역 시범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산자부로부터 공모가 난 것을 확인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모집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14개 시ㆍ군에서 축산농가까지 선정이 된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조합을 한 데도 있고, 지자체가 사업 당사자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3개소에 총사업비가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행한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전혀 없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랄지 선진기술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산자부 자체가 이걸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면 추가로 이런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돈을 6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국비, 도비도 9억원 들어가는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나만 선정해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각 시ㆍ군에.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앞으로 갈 거예요.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하면. 수용을 못합니다. 폐수를 전부다 수용을 못해요. 지자체에서. 이것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3군데나 거액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부다 다 해야 돼요. 14개 시ㆍ군 다 해야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지자체를 3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산자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3개 시범지역을 우리 지역에서 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비는 36억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넣지 않고, 이게 예상된 사업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을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잘할 것을 바라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30쪽 나노센터 구축 교부세 10억원이 있는데요, 그게 40억원은 기정예산으로 해서 입금이 되셨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예산에서 성립시키기가 어려우셨나요? 50억원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 부담분이 60억원이었는데 40억원만 확보를 해서 금년 저희 부담분은 20억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약속 분은 20억원인데 예산형편상 10억원만 요구했다 그 말씀이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이게 5년 계속사업인데 5년 계속사업의 예산형편이 이렇게 유동적이 돼가지고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연차별 투입 예산규모를 뭉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줌으로써 이게 대외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하고 관계가 돼 있고, 그런 신인도 문제도 있고 한데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계속비 사업 대상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당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2004년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된 사업인데 공모사업 성격상 산자부가 계속비 사업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우리 도비 부담에 한해서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그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의 형편상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항상 남아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집적센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저희 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 172억원이 5년간 투입되는 기간이 5년이 소요되고, 그래서 계속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향후에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돼야 될 것이지 지금 예결위에 소속해 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세입이 60억원이나 삭감돼 있기 때문에 세출 60억원을 감액하지 못하면 추경 불발의 위험이 바로 목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우에 금년에 40억원을 불입을 했기 때문에 20억원을 혹시 금년 본예산에 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사업 종료 기간이 아직 2009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세입이 없기 때문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 부담만이라도 계속비 사업 제도를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금년 당초 20억원 약속 분을 가급적 이행해야 옳은데 어차피 다 못하고 추경 여건은 대단히 좋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사유를 설명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 되니까 그때 불입할 수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삭감을 하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면 더 안 되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일부만 삭감할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오. 산자부에서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포항하고 전남하고 저희하고 3군데, 4군데 하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꼭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활용하게 되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 금년 본예산에서 40억원을 계상하고 20억원은 추경 여건을 봐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는 본예산에 다 60억원을 요구하고 관철하려고 그랬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40억원밖에 반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추경 여건을 봐서 20억원을 하자 그랬는데 최악의 추경 여건을 맞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보하셔야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인 만큼 위원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 연결해서요, 옆에 RFT 센터 관련 교부세 역시 10억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06년에 10억원을 확보하셨죠. 06년 10억원은 본예산으로 확보하셨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지방교부세…….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게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라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 교부세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도비 예상분이 25억원이지 않습니까. 25억원인데 도비는 이번에 10억원이 처음 들어가는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두 번, 20억원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

영배

심영배위원

작년 1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냐 그 말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영배

심영배위원

이 자금의 성격이 교부세로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지방교부세잖아요. 지방교부세의 성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우문 같은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교부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교부세로 있던 것을 균특회계로 거의 돌려놓고 그전의 교부세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비율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지방정부에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것을 다시 재조정한 것이 교부세…….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단 도비로 잡았다가 다시 시ㆍ군으로 해당 주관 기관에다 내주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원래는 국비인데 도비로 세탁된 거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것을 도비로 보고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몫을 지어가지고 내려 준 예산이기 때문예요.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교부세 제도가 변경되면서 아까 복잡한 설명을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교부세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방으로 1차 와가지고 다시 이것이 둔갑돼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내려간다 이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까지 지금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몇 가지 간단히 제가 여쭐게요. 12쪽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구축 봐주실래요. 그게 당초에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서있었던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2007년도까지 연장이 됐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진흥사업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처음 시작할 때 기획예산처나 국가의 계획이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5개년 간의 계획을 하고 나서 2단계를 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지금 기획예산처나 중앙정부로부터 논의 중에 있는데 상당부분 이런 사업이 낙후된 시도에서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1개년간 연장하는 것을 산자부가 검토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 통보가 된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연중에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체 인건비가 금년 2007년도의 경우에 12억2,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2억9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 되니까 4억6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고, 국비가 지금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4억1,300만원 내려온 부분, 국비가 인센티브 제도로 사업평가 전국 1위를 안 했으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 도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은 인건비로는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12억 얼마라면 7억5천만원뿐이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감당하려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지금 부족분이 전체 12억2,800만원 중에서 확보를 한 것이 3억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비가 2억9천만원이 있고요, 시비가 2,500만원 확보를 했고요, 부족분이 8억5천만원인데 저희가 초기에는 센터에서 8억5천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최대한으로 그걸 감축을 해보자라고 해서 최대 감축해서 줄인 금액이 7억5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1년간 여러 가지 지방의 혁신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혁신센터를 구축하는데 연중에 그게 결정됐다고 내려오는 법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까지 5년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간 연장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축해서 어려운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라는 그런 부분이 연중에 내려올 수 있느냐고요. 그걸 미리 예상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도도 다 똑같습니까? 다른 시도도. 1년간 연장하는데 작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내려와요?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혁신센터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사업이 끝나버리고 나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혁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계속되게 되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쓰지 말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쓰도록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센터가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못 쓰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증액해서 7억5천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돈이 들어가서 1년간 우리 전라북도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 어떤 이득을 가져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가 자동차 중심으로 요즈음에 산업구조가 많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완성차 위주로 어떻게 보면 조립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중간단계인 부품이랄지 또 중간에 아주 기본 기술, 열처리, 금형, 성형기술, 단조기술 이런 기술은 거의가 저희가 기반기술이 없어요.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기술을 키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는 얘기는 아니고 4억1,300만원은 그럼 어디다 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인센티브로 오는 금액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장비구축하는데 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보면 장비 공동활용하는데 쓴다. 연구개발비로는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연구개발도 거기에 포함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46쪽에 지역혁신센터 지원 2억원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RIC-R이라고 해가지고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금년에 조기에, 원래는 2008년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 부담분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기정예산이 4억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2억원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일반행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주재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지역 현안사업 또 재해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특별한 목적이 주어지는 거고,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눠져서 보통교부세는 거의 지방에 따라가지고 일정 요율을 지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러니까 국세의 19.24%를.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없어지고 옛날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부세는 과거의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지금 특별교부세는 따로 있습니다. 교부세 제도가 바뀌었지만 특별교부세는 따로 있고 말하자면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렇게 나눠져 있지 특별교부세는 따로 있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지방으로 오게끔 할당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 국장님께서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왔다고 하는데, 아까 10억원 말씀하신 거, RFT사업.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거 특별교부세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선곤

김선곤위원장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10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교부세로 써놨는데 예산서 32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방사선융합기술 실용화센터 10억원이 돼 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다는 지방교부세로 해놨어요? 사항별 설명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과목이 과거와 다르게 통합돼 가지고 이제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311-01 해가지고 과목을 지방교부세로…….

선곤

김선곤위원장

지방교부세가 3개가 맞는데 옛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표기를 여기다가 교부세로 했다는 거죠?

선곤

김선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부세 개념을 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목적을 지정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는 목적을 지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가 교부세 요청을 하면서 목적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려보냈다 그 말이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표기가 잘 돼야 돼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아니라면 정말 삭감을 제안하고 싶은 심경인데 목적을 지정한 재원이다 이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현재 정읍시에서 목표액 25억원 중 06년에 5억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07년 정읍시 상황은 어떤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비의 경우에 25억원 목표잖아요. 정읍시 경우를 보면 25억원 목표액 중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5을 확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해보자, 10억원을 지원하자 그거 아닙니까.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세의 경우에 전액 집행이 안 되거나 일부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요? 그래서 세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반납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206쪽을 보십시다. 비응도 수산물 위판장 시설비 24억원을 감액하신 거죠, 본예산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보조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

승철

배승철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감액한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수부 예산인데 당초 작년에 이 예산을, 사업 시행주체 때문에 그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 시행주체요. 군산항을 항만으로 인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가를 작년에 결정을 못 했었는데, 이것은 군산해수청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행을 안 하고 해수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세워놨던 국비를 삭감하고 해수부에서 바로 군산해수청으로 직접 예산을 주게…….

승철

배승철위원

군산해수청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포함했던 건 이번에 삭감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는 삭감하고……. 국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이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는 일부 이번에 그에 따른 지시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비응도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9억2,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 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바로 군산해수청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 부담분이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4억5천만원 정도 돼 있고만요. 4억5천만원 돼 있는데 왜 9억2,300만원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비응도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초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총 9억2,300만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 4억7,300만원을 이번에…….

승철

배승철위원

수산물 위판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9억만 들어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사업비가 62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2억원인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5억원 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9억5천만원 정도를 세워줘야만 끝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기가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군산시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고 군산해수청이 사업시행주체이기 때문에 과목도 이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62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를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5%죠. 저희 15%, 군산시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70 대 15, 15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담이 30%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수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30%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40이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가 40, 자담이 30, 도비가 15, 시비 15.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미 이런 사항들이 작년 이전에 모든 것이 확정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도비 이번에 추경에 없는 재원에 5억원까지 부담을 해서 이번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는 왜 이걸 계상 안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본예산에 우선 1차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그때 집어넣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해수부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또 총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를 1월 22일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해수부에서 예산을 준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일단 그걸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해놨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인 올해 1월 22일날 해수부에서 사업시행방식과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전액 도비 전부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투입하려고 예산 잡았던 기정예산이 4억5천만원인데 무려 이게 한 5억원 이상이 다시 투입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의 운용 면에서 이렇게……. 농림수산국장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 본예산 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하기로 그렇게 저희들 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어항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군산이나 부안, 김제 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어민들 어로행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할 경우에 상당히 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국장께 질책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에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물 위판장 건설 시설비가 얼마인지는 다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지도 않고 추경 때, 결산추경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없는 세원 마련해 가지고 하려니까 서로가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덮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익산시 황등지역에 AI 사태가 발생을 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익산시민들이나 그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나와서 행자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돗물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행사비가 거의 18억원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당 시에서 아마 50, 50%씩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9억원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AI 발생했을 때…….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 안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때 당시는 AI라 저희 소관분야라서 했는데 상수도 분야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사실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다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는 환경국에서 하는데 아마 균특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익산이 그때 74억원이 특별히 배정됐거든요. 그에 따른 지방비, 시비 부담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이후에는 상수도 업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새만금환경국에 다시 얘기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3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있죠. 그런데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50% 삭감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자기들이 통계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전북에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국회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청해서 예산을 세운 후에 각 도로 하여금 실제 몇 명을 지원해야 되는가 해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작년에 잠정적으로 추계를 한 인원은 거기 보시다시피 4번 추경사유에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2,565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저희들이 실제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1,57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올해 7월에 1,577명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준 겁니다. 즉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요.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인원을 시도에서 신청을 안 받고 직접 추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추계가 돼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사실 농림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농림부에서 급해가지고. 잘못했다기보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여성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2,565명 계획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추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1,577명이죠. 변경 통지를 받은 게. 그러면 나머지 988명이 이 사업에서 제외됐죠, 사업계획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래 988명은 없는 분들이죠. 허수죠.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도 허수로 확인됐어요? 988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2,565명으로 급하니까 일단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각 시도에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 먼저 만들어놓고 각 도에 지원 대상자를 나중에 파악한 겁니다. 그 인원은 허수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당사자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또 추가인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추가요청하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53쪽.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사업이 감액됐지요. 2억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장수하고 고창으로 돼 있네요. 176㏊로. 그런데 당초에 기정예산 보면 20억700만8천원으로 돼 있죠. 그걸 감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그대로 국비는 보니까 80% 다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지원이. 이거 어디서 감한 겁니까, 2억원은? 국비는 다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군비에서 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국비가 80%이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당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재원이 국비가 80%이고요, 군비가 20%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만 감액한…….

명수

김명수위원

도비가 얼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비는 없고 군비만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하고 군비,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이번에 국비만 감액시킨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비가 감액됐다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 80% 똑같이 돼 있는데. 18억6,574만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금이라고 한칠레 FTA 기금사업인데요, 이 기금도 그러니까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하고 동일한 성격이니까요. 당초 사업이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농림부 사업이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1월에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명수

김명수위원

조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얘기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가요…….

명수

김명수위원

국비 80%는 다 왔지 않습니까. 책정이 됐잖아요. 시ㆍ군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에요. 국비가 당초 20억7천만원으로 가내시, 가내시라고 합니다. 농림부가 저희 분야에 이런 사업이 많은데요, 가내시로 일단 통보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게 농림부 사업이 1월이나 2월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6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2억400만원이 감액된 18억6,500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사업비 조정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림부 방침에 따른 사업…….

명수

김명수위원

농림부 예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을 1년차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FTA로 해서 제일 피해가 가는 것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과수농가하고 축산하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안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인들의 피해도 크고 과수도 어느 정도 일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 작물을 하고 있는 장수나 이런 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농림부에서 FTA…….

명수

김명수위원

농림부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국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1년만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올해 1년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1년 사업을 2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된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앞에도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장수 것만 이렇게 감액된 건데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FTA로 인해서 준 사업 그 자체도 보니까 감액이 2억2천만원이 됐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S-APC 사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경영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S-APC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산악권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직접 지원되는 S-APC…….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초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 S-APC를 추천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정책질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S-APC가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어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빈사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이죠.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전부다 없애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장수 것만 없애는 것 같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없앤 것이 아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신경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보시면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걸로 보고 본예산에 장수 S-APC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S-APC 상황이 부실하다고 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도비도 6천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국비 부담분입니다.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충분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받아내게 만들어야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주니까 감해버리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S-APC가 상당히 현재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장수를 그래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군수, 부군수님 만나 뵙고.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여론이 아직 어떤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수군과 협의해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거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구제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도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해가지고 이것을 정상화되게 만들어보셔요. 그리고 지원 더 해줘야한다니까, 이게 지원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상화만 되면 농림부에서도 지원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주체를 장수군에서 빨리 결정을…….

명수

김명수위원

도에서 명분 세우려고 하는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면 장수군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차례…….

명수

김명수위원

벌써 1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도에서는 보고만 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고만 왔어요. 대책이 도에서 나온 것이 없어.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떠들고 그래도 그 거대한 돈을……. 그리고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크다고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 공모해 가지고 넣은 사람들 하나 없이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어떻게든지 돈 줘가지고 구제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 자체도 갑갑하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할래야 그 지원 받을 운영주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뚜렷한 운영주체를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장수군과 협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변경된 걸 보면 국비예산 그리고 기금으로 다 운영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 국비 있고요. 그다음에 한칠레 FTA 기금은 주로 과수분야에 투자되고, 그다음에 축발기금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기금은 운영위원회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선곤

김선곤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 여성농민 일손지원 8억원을 포함 13개 사업에 54억5,841만원이 감액됐고요, 10개 사업에 51억8,6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일명 변경내시 자료가 있는가를 자료요구를 하고요. 변경내시서가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기금은 농림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의 사업이 확정된 공문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만 주시면 된다고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129억7,568만8천원 그러는데 국비예산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9억1천2백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농림부 그다음에 해수부, 산림청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사업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구체적으로는 한 100여개 이상이 넘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각 3개 부처에서 본예산에 도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월 하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대개 1월에서 3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당초 204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시해 줬는데 당초 2,752억원을 전국적으로 요청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414억원이 16%가 감액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 16%인 31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173억원으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저희 국비사업 변경이 많은데요,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비가 19억 얼마 중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도비. 그런 것도 여기에서 똑같이 감액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감액되는 도비는 어떻게 처리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감액되는 도비는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되면 이번 추경할 때 감액되는 것은 다시 모아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에다가 아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국의 감액 부분을 모아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189쪽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19개 사업에 95억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다시 20억원을 추경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19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20억원을 추경에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사유에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을 저희들이 95억원을 편성해서 농림부에 올렸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더 모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이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190쪽 승마장 조성사업을 보면 마필사업이나 승마 활성화로 활력 도모 차원에서 기정예산을 7억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되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5억3천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국장님, 이렇게 7억 얼마인데 5억4천만원이 삭감되어도 일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가 2억1천 얼마 남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당초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부안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마장이거든요. 다른 대상자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업 대상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당초 부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필사업이나 승마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부안군 상서면에 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족하다고 반납이 되면 도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서 국장님은 나머지 이 돈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이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창에 1개소, 김제에 1개소가 있는데요, 나머지 돈 가지고 2개소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걸 새로 반영을 해줬는데 본인이 나중에 부지 살 돈도 없고 또 운영비도 부족하다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기술원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입예산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당초예산액이 125만원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이 증가된 1,62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수료 수입 내역이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분석수수료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정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았다고 산경위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지로 분석수수료가 많이 잡히고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현실적으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게 잡았던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적게 잡아도 지금 보니까 열 몇 대의 예산 차액이 나게끔 잡았어요. 기정예산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에는 분석수수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자에 친환경농업이니 뭐니 해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수수료를 더 잡은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큰 폭으로 수수료 수입 증가된 내용은 친환경에 관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분석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친환경 쪽에 분석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안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종자사업소 잠업 시험지 이전 타당성 용역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산을 1,530만원 세웠죠.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사시험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꼭 그것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함께 하고요, 종자생산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잠종에 대한 진흥청과 연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부서 현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연구국과 지원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이전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고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시험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1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이 이걸 직접 하면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그런 조사가 뒷받침돼야, 저희는 이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외부에서 꼭 용역을 받아야만 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곤

김선곤위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연구국과 지원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도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직접 하고 또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 외에는 거의 추경 전 사용경비이고 인건비적 성격 같은데…….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방 질의 답변 이루어진 것 관련해서 외부발주 용역이 필수적인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사업비 규모가 100억원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97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김동길 위원께서도 물어봤던 잠종장 관계인데요, 그 용역비가 1,540만원인가 세워졌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530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그 용역비 세운 것은 뭐죠? 무엇 때문에 세우셨죠? 용역비 세운 이유가. 잠종장 매각 관계 때문에 세우신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로 이전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어디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용진면에 있는 잠종장에 완주군청이 들어서기로 거의 확정되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잠업시험지 부근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근? 그 부근이라면 지금 현재 위치가 잠종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현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잠종장에 완주군청이 들어선다고 이미 발표를 다 해버린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주군청이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잠종장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그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1,530만원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매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전의 필요성, 이전 입지지역의 특성, 기본구상,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청이 들어서기로 하면 당연히 그건 얘기할 것 없이, 용역 줄 거 없이 이전을 가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 갈 곳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기본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그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전을 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디로 어떤 입지조건으로 가야 되느냐 등등 적지 탐색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나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종장에 완주군청이 들어서기로 했으면 당연히 이전은 가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디로 갈 것이냐…….

승철

배승철위원

잠종장이 현재 위치에서 완주군청이 들어서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용역을 준다는 건 얘기가 돼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적지 탐색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적지 탐색 요인 조사분석이 필요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용역이 필요하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적지가 어디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다는 내용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쯤 할 건데요? 완주군청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빨리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잠업시험지가 건립된 지도 오래돼 가지고 노후시설이고, 완주군청이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여기가 청정지역에서 잠업시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업화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도대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는 군청을 어느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는 또 완주군청에서는 완주군청대로 조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놓고 그중에서 얼마 전에 완주군청이 잠종장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추경 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1,5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해서 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2011년까지 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의 이전 타당성 용역 문제는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제 사업으로 제가 분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군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잠업시험지가 이전할 단계가 되었다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회 직후에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아시아·아프리카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관한 건인데, 총사업비가 16억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전주시에서 시비가 3억원인데 우리 도에 추경에 3억원을 요청해온 건인데, 국장님 이 사업에 우리 도에서 꼭 3억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은 개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합니다만 대한민국 문학계를 망라하는 최초의 문학페스티벌이고 또 앞으로 세계 문학사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인들을 같이 초청해서 연대를 가지면서 하는 행사로써 우리 한국의 문인들이나 아시아·아프리카의 관심 또 전국적으로 문학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문학인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일주일여 동안 체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교류를 하면서 문화적인 자원으로써도 상당히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예산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이 주체가, 이거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조직위원회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조직위원회 대표가 누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고요. 부위원장이 문인들 몇 분이 돼 있는데 우리 도 출신 소설가 박범심 씨랄지…….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에 3억원을 요청한, 이 조직위에서 우리 도비를 요청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쪽 단체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위와 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전주시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없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3억원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우리 문학을 소재로 해서 전라북도가 그런 문화적인 선진 메카로써 선점하는 효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동길

김동길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이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16억원이 꼭 들어가야만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국장님이 타당성 검사를 하니까 꼭 1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일단 그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 없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연관이 가는 겁니까? 매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겁니까? 이 3억원을 계속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첫 대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아주 잘 가줄 것인지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첫 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가능성이 있는 축제 같으면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1월 7일부터 8일간 계획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전국 행사를 전주에서 한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대표 문인들도 전부 초청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번 올해에 우리 추경에서 3억원 예산이 잡히면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도 되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 상당히 이 담당, 소속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동네까지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버스운영’실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에 저희가 첫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대도시 위주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농촌동이랄지 읍면동 단위랄지 그런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 공연기회가 제약돼서 그 문화격차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7회 정도 공연했는데 아주 도민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얼마야, 1억원, 원래도비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9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천만원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1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37회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충분했어요? 1천만원만 더 추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찾아다니는 예술운영의 계획에 의해서 진작부터 한다고그래서 지역에 국한되는 것보다 괜찮은 거다 그랬던 건데 그 후에 실질적인 시행이나 거기에 대한 효과나 도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을 아직 못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다고 보면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37회 시행을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하고 모자라서 1천만원 더 추경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공연이랄지 영화상영도 약 30여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요청드린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전통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보완하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설탕 가지고 구름과자 같은 것을 만드는 이벤트를 해서 참여하는 도민들한테 재미도 좀 드리고 설탕과자, 구름과자 하나 정도씩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이 70회인데 37회 했으면 반절 남짓밖에 못했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34회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추경 1천만원만 가지면 나머지 34회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날짜도 겨울되고 뭐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날씨관계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0월까지 그게 계획대로 시행하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어려울 거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획된 행사는 그대로 가는데 그 행사내용을 그 1천만원을 더 보태서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필요하고 실효가 있고 도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좀더 각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문화, 우리의 전통을 홍보도 하고 도민들한테 문화생활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한 것이다는 걸 느껴가지고 참 잘 한 거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은 확대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조금씩 해서 어떠한 예산에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러는데,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1천만원하고 제작지원 사업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이거는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전체가 돼 있는데 그 사업의 비목 중에 현지평가 하는 평가위원들 수당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운영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비목을 운영비로 세우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과목을 바꿔서…….

용화

김용화위원

과목만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국제공모에 15억원 그때 예산하면서 참 얘기가 많았었죠? 국장님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때 두바이도 보고 해가지고 사실상 국내용역 줘가지고 국제해양관광지 기본용역도 나오고 또 중간에 재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삭감하냐 못하냐 해서 했던 건데 이번에 그걸 못하고 전부 다시 취소하고 새로 새만금 지역에 종합개발연구용역으로 2억5천만원, 토지이용계획에 1억5천만원, 상품개발에 5억원 이렇게 새로 나눠서 하는 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그쪽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새만금에 대한 기대라든지 우리가 해외에 가서 보면 새만금과 같은 그러한 조건이 있는 지역이 그곳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물어보고 갔다 와서도 알고 하지만 푸동지구라든지 두바이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했을 적에 우리 새만금은 그만한 여건에 미흡하지 않다, 더 좋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냐, 이게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적인 입장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설명이 충분히 돼야 할 거 아니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다 국제해양관광지 국제공모 용역비를 저희가 15억원을 계상할 당시에 그당시에 저희 판단으로는 나와 있는 평이한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지조성에는 좀 미흡하니까 국제적인 아이디어도 모으고 국제적인 시장에다 이걸 홍보를 함으로써 관심도 끌고 그런 수준 높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저희들 판단이나 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했고 금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또 투자유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한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결위원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공모추진 위원들이랄지 또 관련되는 전문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랄지 현장에 관광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조언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국제공모, 현상공모를 무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기획이 나와도 현실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광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유치 용역을 먼저 해서 투자자가 찾아지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저희가 용역했던 것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투자자의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담으면서 투자유치 용역을 하는 것이 관광지 조성을 당기고 또 쉽게 예산도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다 하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런 시행착오 없이 이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렇게 방향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좀 바꿔서 방향수정을 해서 국제공모만 하는 대신에 투자유치 용역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좋겠다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새만금지역의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새만금 주변지역, 방조제를 포함한 지역에 내년도까지 도로높임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새만금에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기 때문에 그 수용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 관광자원 개발하는 용역비 2억5천만원하고,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관광용지가 약 350만평이 확정이 됐고 구체적인 위치까지가 지금 동진강유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실천계획을 만들기 전에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 관광개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당초에 해양관광지 현상공모하려는 용역비를 고군산 군도에 투자유치용역을 하는 그 용역비 5억원하고 그 다음에 방조제 주변에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새만금 내부토지 중에서 관광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1억5천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부기 변경을 올렸습니다만 시행착오 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새만금이 비단 지역으로 보면 군산시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사업이고 우리나라 국책사업인데 주변으로 보면 김제, 부안도 같이 포함돼 있고 이런 것에 도에서 좀 적극성이 있어서 그 역할도, 사업도 필요하다. 군산시 군산발전 협의회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도로만 소통, 차량만 소통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지나치는 그러한 방조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협의회 주체로 해서 내무부, 건설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 사업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업무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부족하고.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떠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에 주도적인 새만금, 세계적인 관광지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냐, 잘못했냐 뭐 지적이 아니라 거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당부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 이거 갑자기 준비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인들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왔었고요.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된 거는 금년 봄에, 3월에 설립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도 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문인들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조직 과정은 그렇고요.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금년 11월에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네. 상임위에서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금년에 꼭 해야된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염려랄지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월 7일부터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안 줘도 갈 계획을 해놨으면 하겠고만. 많은 돈이, 지금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시비도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한 사안들인데,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증액이 추경에서 26억6,600만원이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조가, 작년도 예산이 75억원인데 올해는 보태니까 81억2,100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죠. 올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에도 도비보조가 8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도에 80억원 수준이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 본예산에 보면 75억원 정도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80억500만원 정도 도비보조가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8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반기 집행부분은 추경에 좀 세우자는 측면에서 삭감됐고 그 부분 26억6,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추경 산출내역을 좀 보면 말입니다, 사무처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9억9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회 말입니다 사무처장 말고 그 위에 상임부회장 제도가 또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상임부회장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두게 돼 있습니까, 안 두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 근거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둘 수 있는 근거는…….

명수

김명수위원

근거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상근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상근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아, 상임부회장이 상근하면 어떤 규정이 필요할 텐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 같은 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체육회 운영조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 운영조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체육회 규정집 있습니다. 정관하고 규정집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정관하고 거기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상근하면 보수를 줘야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보수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약간의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는 걸로.

명수

김명수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알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추진비로 상임부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월 20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업무추진비 외에 또 쓰는 것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따로 정기적인 보수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반상근하면서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 이걸 가지고 상근을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임부회장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업무추진비로 상임부회장 활동에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되고 따로 정기적인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잘 알고 계신가.

선곤

김선곤위원장

정관을 갖다 드리세요. 정관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상에 지금 상임부회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사무처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예요, 체육회 전체 업무추진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체육회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상임부회장 200만원이 월 나간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담당자? (“확인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체육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는 회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급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잘 못 알고 계시는고만.

승철

배승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나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금액은 혹시 얼마입니까? 부회장님이 상근하신다면서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6월부터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 3천만원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천만원? 200만원에 대해서 월 하니까 연 2,400만원정도 되겠고만.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회장은 우리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 되시죠?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회장님이 업무추진 하는 거 아니고 상근부회장께서 대신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 해보세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업무추진비, 특별활동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과목을 설정해서 6월부터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없는 계정과목인데 어떻게 없는 특별활동지원비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임원구성이 5월에 저희 이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 상임부회장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 담당하고 계시니까 상임부회장이 상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돼 있습니까, 규칙이? 없잖아요, 그것도.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규정집에는 상임부회장님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임부회장이 상근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 사무처장이 다 하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승철

배승철위원

마음대로 말하자면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계정과목 만들고 상근할 수 있다는 내용규정도 없는 거 만들고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문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무처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요. 2006년도, 국장님 체육회 예산 집행내역 분야별로 인건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사업비 중 인건비의 집행내역…….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 집행내역. (“현재까지로”하는 위원 있음)

현재까지로? 그럴까요? 어쨌든 8월까지, 2006～2007년 8월까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월별 집행내역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삭감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미진한 인건비를 보충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명분이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돼야 한다는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들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이 명분은 두 개의 체육회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행정의 낭비의 요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원되면서 행사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행태의 실증이 굉장히 나 있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 됐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산이 통합돼야한다 해가지고 깎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3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인건비만은 보충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인건비 3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3억원이 인건비였습니까? 인건비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랄까, 예산확보의 낭비방지, 예산개혁이랄지 구조적인 강도 높은 혁신 또 체육단체의 통합 이런 것들을 당부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치로써 체육회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를 1/2 정도 약 6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체육회를 구조개혁이랄지 앞으로 예산을…….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인건비 부족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3억원을 낸 내역이 저희가 인건비가 2억5,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광장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최소한의 강사수당이랄지 생활체육광장운영비 4,700만원 이렇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족액이 2억5천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억5,200만원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인건비 내역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억5천만원입니다. 우리가 5천만원 깎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국제해양관광단지하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같습니다만 표기상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군산지역에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또 국제해양관광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거리나 제한이 있습니까, 구역이? 환황해권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적으로 고군산일대에 하고 있는 관광개발프로젝트를 명칭상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황해권 하면 새만금도 안 들어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장기적으로는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고군산 일대에 하고 있는 관광지개발 사업을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예를 들면 지역을, 거리를 물어보고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면 졸렬이 돼가지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안 줘요. 거국적으로 해야지. 가령 전남 같은 데는 제2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무안에서부터 여수까지 계획을 세워버려요, 전체를. 이렇게 크게 거국적으로 큰 틀에서 해야지, 이걸 보면 이거 15억원 감하길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에서 곧 교통영양평가 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없애버려야겠어요. 전체를 새틀을 짜요. 이래서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도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려면 군산에서부터 고창까지 싹 들어가야돼. 그래가지고 볼거리, 먹 거리, 문화의 거리, 신소재 기업의 거리도 하나의 모든 관계 호텔이라든가 국제 일류의 하나의 그런 것이 돼야 환황해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다 졸렬해. 뭐 새만금 주거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계획이 2억5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계획을 싹 없애고 새로 큰 틀을 짜가지고 제2프로젝트나 거기는 또 경상남도 부산까지도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전남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서해안 것도 다 안 들어가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북을 소외시키고 안 준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졸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크게 짜버려요, 크게. 그러면 이 30조원이라도 주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관광지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해안 다 커버하는 큰 계획이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이라고 지금 국가계획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새만금지역이랄지 이런 데에 큰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된 내용들은 우선 단위프로젝트로 우선 시급히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기금이라고 표시된 것은 정부 문화부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국비성격의.

학수

이학수위원

따로 도의 기금을 사용한 것은 없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보조 사업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74쪽 거기 4,5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관련 해외선진지견학 있죠, 지금 추경으로 4,500만원 세웠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76쪽 거기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선진지 사례조사 이것은 6천만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성질이 어떻게 틀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혁신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비즈니스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건 건교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5억원을 주고 저희 도비로 5억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비가 책정돼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균특이 5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안 되고, 이거 해외선진지를 가는데 위에는 15명이죠? 3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밑에는 20명 해서 300만원씩 6천만원.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균이라고 써는 것이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약자로 균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말입니다. 국비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지, 하나의 혁신센터 사업관련 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하고 또 선진지 사례조사 해서 20명, 15명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축소를 시켜서, 가령 15명은 담당공무원들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밑에는 비즈니스센터 비상근요원이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서로가 하나의 대표를 선발해서라도 이렇게 15명하면 단체관광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충분히 가서 보고 와서 성공사례 발표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비즈니스센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게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숫자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회라든지 해서 심층적으로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4,500만원을 가지고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76쪽 설명서에 있는 거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68쪽 예산서요. One-클릭4U-거버넌스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겠어요. 거버넌스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정보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각 시·군단위로 토지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도 단위로 도 전체가 하나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이용하려면 전주시 이용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시 고창으로 가야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른 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화면 하나 클릭 한번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갖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운영비로 본예산에 없이 바로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하고 또 옆에 보면 용역비로 교부세 국비, 이렇게 9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기로 한 건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왜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는 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해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것은 저희들 혁신브랜드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책정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안되고 추가로 사업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국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않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사업자체가 혁신 계정에 보면 저희에게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업 공모방식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일 자체는 전체가 국비사업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은 국비 교부세를 하는데 9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한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행자부에서 갑자기 하니까 이걸 받아서 하기 위해서 본예산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혁신브랜드사업으로 공모로 해가지고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혁신브랜드 사업에 채택 안됐으면 이런 것은 안 하고 추경도 안 하고 그랬어도 될 뻔했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 도에서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이런 제도가 있다 해서 발굴하자 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용역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용역내용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통합을 해야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묶을 것이냐, 자료 자체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거죠. 용역을 줘서.

영조

이영조위원

모든 것을, 시·군을 통합해서 하나로 우리 도에 앉아서도 그걸 보고, 그 시스템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지금 컴퓨터를 켜보시면 일반자료로 토지이용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면 전주시에 들어가서 보면 전주시 자료만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데 군산시는 모르게 돼 있거든요. 군산시로 다시 넘어가고 해야하는데 그 자료를 한 화면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화면에서 쭉 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화면개발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켜가지고 아웃되거나 인하거나 하는 거 없이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에 보면 전주시의 토지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전주시에 와서 여관을 예약하고 싶다고 할 때, 관광객들이 그랬을 때, 전주시 여관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여관에 다시 연락해서 예약도 할 수 있도록 되고 또 일반인들은 자기가 여관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광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전주시에 여관등록이 안돼 있는데 그 자료에 자기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국장님 용역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게 잘 아시는 사업이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구축을 해야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못 만드니까 컴퓨터프로그램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하나로 일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269쪽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 목변경을 했는데 보면 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3,750만원을 편성했으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바뀌어졌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어째서 바뀌었어요? 왜 변경을 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당초에는 지원대상을 갖다 항공사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회사에 주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항공사에서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게 되면 가격자체를 변경을 해줘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에서 아마 안 되는 거 같아요, 항공사에서 받는 것은. 원래 승객유치를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승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쪽에다 자금을 주기위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공사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여행사 쪽으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바꿨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57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항별설명서는 47쪽입니다. 47쪽하고 49쪽인데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지금 교부세로 오죠? 국비가요. 그게 지금 서로 오는 도비 매칭을 해야되는 게 퍼센티지가 서로 간에 틀린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일정치가 않고 얼마를 주면서 얼마 정도 보전해라 각 노선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각 비율이 일정 몇 %…….

학수

이학수위원

해년마다 비율이 틀려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비율 자체가 조금씩 다 틀려집니다. 해마다 꼭 일정한 비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연초에 용역을 실시하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용역을 실시했으면 1년 동안에 적자보전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는 예상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당초 예산 자체가 배정이 될 때 전년도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11월에 가내시가 왔다가 1월 중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 중에 다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국가예산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고,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재원사정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확정된 예산을 넣는 거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본예산에 확정이 됐고만 왜 안 돼, 14억1,600만원 들어가 있고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일부가 다 안 됐죠. 시외버스 벽지노선은 됐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시외버스뿐만 아니고 시내농어촌 버스도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가 이번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시외버스 벽지노선 분야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다 쓰이지를 않았고 도비 일부만 썼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요구한 것은 분권교부세 확정된 부분만큼이 차액난 거 하고 도비부담해야 될 것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48쪽에 있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상에 보면 본예산 때에는 도비부담 할 것이 안 섰었습니다, 전에.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48쪽이 아니고 47쪽하고 49쪽을 말씀드렸어요. 시외버스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만 말씀을 드렸다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것은 부족분, 내시했다가 확정되면서 차액된 부분만큼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다. 무슨 노선에 대해서 이미 용역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권교부세 요청을 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도비부담을 몇% 해라라고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우리가 돈이 이만큼뿐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 쓰고 나중에 또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11월에 대개 국가예산 계상할 적에 자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시를 해줍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분권교부세가 이 정도 내려가니까 도비는 이만큼 부담을 해라 하는 게 11월에 내려오는데, 내려왔다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대개 전년도 수준으로 합니다. 금년 예산 세울 때는 2006년도 수준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금년 2007년 예산은 1월에 확정돼서 통보 온 거에 의해서 확정을 하다보니 차액이 조금씩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차량 조사나 손님들 적자가 얼만큼 됐는가 용역 말고 따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한다든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버스를 일일이 타가지고 노선별로 타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원이 타는 게 아니고 따로 용역 주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용역을 주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군에서 타고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 도 부담이 추가로 되는 거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했다가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이러는데 1월에 확정되고 하면서 또 지시가 되고 하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59쪽에요. 균특예산인가 본데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왜 빠졌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적게 돈이 내려온, 반절 정도 깎여져서 내려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61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교통약자(장애인)이동권 보장사업에서 차량유지관리비 5대 50% 보전해 주는고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해주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 특별시책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당초에는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30% 서고 20%가 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 더 확보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억4천만원 중에 20%만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 약속이 돼 있는데 50% 세워주셔야지. 만약에 추경에 안 세워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부족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3쪽에 보면 어떻게 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써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올 때는, 전체적인 사업비 올 적에는 한꺼번에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따로따로 내려오는데 감리를 하다보니까 감리가 필요가 없고요, 시설비 쪽이 필요해서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리가 필요없는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떤 것인고하니 이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퍼센티지를 계상해서 얼마짜리 공사면 감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잘못 해버린 것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다보니까 용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공사착공을 실제로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감리가 필요가 없어서, 용지매입이 안 돼서 일을 안 하니까 감리가 필요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감리비를 감해서 그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을 안 해버렸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용지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해버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 못한 시설비는 어디로 갔어요? 왜 감을 안 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보상비쪽으로 돌린 거죠. 보상비하고 시설비는 같이 돌아가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돌아가면 이미 공사 총 금액에 시설비와 공사비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러면 땅값이 올라서 보상금으로 다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면서, 한꺼번에 토지매입도 다 안되니까 사가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20%만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안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 60%～70% 토지매입을 해버렸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 시설비하고 어떻게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한 목에 들어가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공사비는 같이 묶여져 있고 감리비만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도 공사를 안 했다고 감리비를 그걸 또 목변경 해서 시설비로 써버렸는가, 이거 시설 안 했다면서 어떻게 시설비로 쓴대요? 그러면 다른 공사의 시설비로 쓰신 건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그 현장으로 돌려서, 제가 사업이 어떻게 나눠졌는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같은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현장에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시설비로 쓸 수가 없죠. 다른 현장 시설비로 쓰시겠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요, 감리비를 공사착수가 안 되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안 해서 감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그 감리비를 공사비로 쓰는데 그 현장에다 어떻게 투입을 시키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지금 과장님까지 다 바뀌었습니까? 과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대부분 전체적인 과목자체는 지방공사 여러 군데 현장이 있으니까 그 돈이 다 그 현장으로 갔다 이렇게는 정산이 안 되고요. 대부분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대개 8개 현장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사실은 우리 도에서 확·포장을 해야 되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의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서고 토지매입비가 서고 실시설계비가 다 섰을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느 공사 현장에 공사를 안 해버리고 그 공사 현장 치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갖다 다른 현장에 투입을 시켜버린다고 하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안 하고 땅을 전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감리비나 공사비가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데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같은 시설비로 서 있고요. 그것은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한번에 100% 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간이 10㎞라고 하면 올해 예산이 5㎞만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감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다른 현장에다 쓴 게 사실 아니냐 이 말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감리자 선정을 안 했으니까, 감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용지매입을 할망정 공사는 못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용지매입비가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갖다 다 용지매입을 했다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를 들면 감리도 번암 지지 같은 경우는 감리숫자가 일이 활발히 진행된 데는 감리를 늘려줘야 되고 일거리가 별로 없는 데는 감리숫자를 줄여줘야 되고…….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시면 현장사항별로, 국도 확·포장 현장사항별로 A라는 현장이 감리비가 죽은 현장이에요. 공사를 않고 다른 현장에 투입된 공사비가 하나도 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말을 그렇게 딱하기가, 감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감리숫자를, 감리원이 한 명이었던 데가 두 명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좀더 준 데가 있고 또 두 명이 있는데 공사가 활발히 안 되니까 하나를 줄여가지고 감리숫자를 줄인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총 예산이 137억2,800만원이죠? 아니 162억7,700만원이네, 그렇죠? 지방도 확·포장 공사 자체사업비가 얼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바꾸는 것이 132억원으로 바꾸는 거죠, 시설비를.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원래는 128억원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28억원을 130억원으로 바꾼다, 이게 몇 개 현장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8개 현장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8개 현장이에요, 확·포장공사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8개 현장에 현장별로 서로 간에 금액 이동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 좀 해주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동이 조금씩 다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안됐다고 하셨잖아. 그 현장에 다시 투입을 하신다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현장에 투입되고, 제가 그것을 일일이 이 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8개 현장 중에서 손 안 댄 현장이 있으시죠? 도로매입을 하지 않았다든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장 있으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손 안 댄 현장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어디 몇 개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고부 줄포하고 정읍 황토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8개 현장 중에서 2개 현장…….

학수

이학수위원

안 한 현장만 가르쳐 주시라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개 현장이 손 전혀 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고부 줄포하고 정읍 황토현.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두 곳을 손 안 댔다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안 대셨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기는 아마 변경사항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변경사항이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장에서 감리비를 증감하거나, 빼거나 늘려줘야 할 필요가…….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돈을 손을 안 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공사는 다 댔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다 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공사는 8개 전체를 하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데가 위험한 도로고 위험한 도로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같은 말인데요. 다만 국가예산 계정자체가 두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씩 깎였어요? 이것도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나 시·군도 상에서 하는 것인데, 대개 이 부분이 교통범칙금 수입가지고 국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 세입이 처음에 당초 작년에 잘 들어왔었는데 아마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깎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많이 깎였다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고서 제일 마지막장 80쪽 주요투자사업조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5개 기관 이전관련해서 순도비사업으로 5억8천만원 용역비 섰었죠?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맞죠?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소 이전하는데 업무 전체가 법적업무입니다. 전부다.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거 묻기 전에 현재 5개 기관 중에서 매각된 기관이 있습니까, 부서가?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5개 기관 간다고 하는데 부지선정은 대개 시·군 별로 완료가 됐습니까?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완료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기적으로 완료가 돼서 준비한다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보고를 어떻게 드려가지고 이 용역비가 삭감되었는가,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이유를 불문하고 혁신도시 추진단인 저희가 설명이 빈약한 걸로…….

대섭

김대섭위원

단장님께서 설명을 매끄럽게 하시지 설명을 그렇게 빈약하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업무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은 2～3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업무 용역 다 마치려면 몇 개월 남았어요?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최소한도 지금 5개월을 잡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개월 내지 6개월을 잡아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고, 이게 법정업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이 용역비가 순도비사업이라 삭감했다 내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5개 기관 갈 위치가 거의다 확정된 걸로 언론에서 저는 봤고…….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확정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업무입니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삭감되었다고 보면, 제가 동부권의원이고 하니까 더 챙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처리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저희들한테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때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용태 국장님, 새만금신항만개발 타당성 용역을 2억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설왕설래했습니다만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검증을 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 차원에서 12어젠더(Agenda)라고 해서 금년 대선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을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1년～2020년까지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저희들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차 무역항 기본계획수립이 2011년～2020년까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2009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착수가 돼야 2011년～2020년까지 확정이 됩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2009년부터 아마 이 사업이 되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항만청이나 이렇게 설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부분 항만관계 연구하고 계획수립하시는 분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승철

배승철위원

이 2억5천만원 부분은 경제자유무역지정에 관한 용역 15억원 중에서 기 예비비에서 3억5천만원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분 4억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서로 같이 연계시켜서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금년 말 대선공약에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전국 무역항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새만금에 신항만이 필요하다는 논리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미 대선공약은 12어젠더(Agenda)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2011년도에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꼭 예산도 없는 이 추경 때 2억5천만원을 집어넣어서 해야되느냐, 내년에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늦는 건 4개월에서 5개월 늦는 건데 꼭 이때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추경확보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깎아져가지고 다시 추경에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추경이 4월이나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늦었고. 다행히 대선공약 이런 것은 각 정당에서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논리는 약하지만 전라북도 기존 자료가지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대선공약에는 다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업기본계획 넣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한 결과, 또 항만청하고 이야기한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논리가 빈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 새만금신항만은 우리 새만금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전북이 나아갈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것도.

승철

배승철위원

두 번째 사항. 아까 도 사업소 시·군 이전관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걸 사업비를 21억원을 책정을 해놓고 예비비에서 11억원을 갖다 쓰셨고, 특별교부세로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 전 성립에 이미 기 사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 예비비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세입과정에서도 본 예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예비비사용에 제한이 있어요.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은 사용이 안 됩니다. 물론 예비비를 갖다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이게 언제 예산집행을 했어요. 2007년 7월부터 하셨고만요. 언제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이쪽 실시설비용역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이라는 로드맵에 따라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해야하는 필연적인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이것은 계획대로 가야겠길래 부득이 건교부에 저희 지휘부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냈고, 예비비는 5월부터 행정절차를 이뤄서 했는데 부득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 예산이 세워진 예산안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추경에 103억원이 더 늘어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라도 더해서 증액해서 예비비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지금 12억원을 갖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승인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봐야하는데 왜냐하면 업무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의원님들 보고 말하자면 승인을 해달라는 거야.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 욕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저희들이 딴 의도는 없었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 때에 토지매입비가 11억원이 세워졌는데 그때 솔직히 이런 문제점,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일정의 업무흐름도를 간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에서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 1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그 시설비에 있길래 그놈을 어떻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거 같아서 국회까지 갔더니 국회에서는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용역비도 시설비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의회의 예산심의를 존중을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같은 목이더라도 용역비로 못 쓴다는 결론을 얻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이전을 하고 또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는 무형문화재청을 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해서 당초에 또 상대방하고 부지를 비워줘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천막생활이라도 해야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 한 건으로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 개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죠. 왜냐, 이건 제가 봐서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런 5개 시·군 사업소 이전관계는 아마 공약사업의 일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약사업은 아니죠?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승철

배승철위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하자면 시·군에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나 예비비를 갖다 쓰는 이런 일들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차, 누누이 예비비를 갖다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시고 물론 못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쓰실 수 있죠. 그러나 예비비의 정확한 용도를 따져서 쓰셔야 되는 데도 미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본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이런 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풍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제가 과대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했다면 본예산에라도 집어넣고 처리를 했을 텐데, 특별교부세 확보는 언제 하셨어요?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4월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유구무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차피 제가 전자에 질문한 사항이고 배승철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말이에요. 단장님, 혁신도시 관련해서 예비비로 쓴 내역 있어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11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윤연

황윤연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강대희 위원입니다. 익산 왕궁지역에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매입 있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2006년까지 해서 30억원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매입 마쳤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전체 매입을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2006년도에 우선 30억원을 가지고 3만3,700㎡를 매입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006년도에 목표액은 했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이 목표가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끔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대희

강대희위원

그 목표액 정도는 해결됐다 이런 얘기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2007년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금년도에는 32억2천만원을 가지고 6만3,174㎡를 매입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우리 도비가 32억2천만원이고 시비가 6억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8억2천만원 가지고 6만3천㎡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액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냈었어요. 그중에 7억원이 지난 5월 30일자로 교부금결정 통지가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 교부금결정 통지가 됐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8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휴·폐업 축사 매입해야할 것이 사업비로는 13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적은 26만8,477㎡로 돼있어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2006년도, 2007년도만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입을 해야 할 게 17만1,580㎡에 한 6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 주민들과 아직 큰 마찰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마찰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많이 못 사주는 것에 대한 그거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 사람들은 또 소외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에서도 별도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사실은 이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비랄지 시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해소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좀 맡아 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요청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농림부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센인들에 대한 업무소관은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쪽에도 건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서도 보건복지부 쪽에다는 오염원 해소차원이 아니고 한센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주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전국에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이 사업을 공약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런 사업비도, 물론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긴급요청을 한다든가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보조금이라도 받아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정부가 이 부분 가지고도, 비단 전라북도 지역 아니라도 어디든지 상당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령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보조금을 갖다 사업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마무리도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지금 새만금종합개발구상 국제현상공모가 2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에 발주가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제가 조금 전까지 파악하기로는 이번주 금요일 14일에 계약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외국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외국인 업체가 아니고 국제공모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라고 그동안에 국제공모추진위원회를 금년 연초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행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대한도시설계학회라고 대행기관이 선정돼서 그 대행기관하고 계약을 14일에 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대행기관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내 협회에 그냥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시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아니요. 대한도시설계학회가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대행기관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계약을 하면 대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국제공모를 주관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국제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적으로 다른 여타에 의해서 국제공모를 한다는 대행기관, 말하자면 대행사업이고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금액은 21억원으로 돼 있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 새만금과 관계된 이쪽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자유무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15억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새만금종합개발구상 국제현상공모, 종합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경제무역자유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제해양관광지 개인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안에 새만금지역 내에 신항만이 있는데 신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논리개발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제무역항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2011년에 또 2억5천만원 용역비가 책정돼 있고. 그런데 위원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무려 이게 경제무역지정 내에 하기 위한, 새만금종합개발 하기 위한 이 용역비만 해도 거의 45억원이 들어가요, 45억원이.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오전에 다른 용역관련 실·국 예산심사 때 위원님 지적 많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공모는 지난 4월 3일에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토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의 종합개발을 위한 국제공모로 가야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별도로 그 부분은 연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한 가지 새만금특별법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지금 법사위 소관 부서에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에 통과가 가능하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가능하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 국회 안 열렸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국회는 열렸습니다. 9월 3일부터 국회가 개회…….

승철

배승철위원

일정 관계를 협의를 못해가지고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참고로 국회일정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 올리면 본회의 일정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오늘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그중에 우리 법안은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또 소위 상임위원회 그런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언제 저희 법안이 다뤄질 것인가 아직, 오늘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마 여기 계신 예결위원 되시는 전 위원님 마음이 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게 통과가 안되면 여러 가지 난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총 매진을 하시고 제가 봐서는 그런 데에 예비비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데에 예비비를, 진짜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원을 하고 아끼지 않을 테니까 꼭 이번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만금개발국이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이고요. 그리고 귀 국에서 이례적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1천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2,05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예산부서로부터 독립시켜 달라 그런 내용의 수정요구를 상임위에서도 제기했고 개별적으로도 제기하셨는데, 이 예산요구가 신설부서니까 운영비를 독립해 달라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 당초 특별법 추진위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이번 예산편성 요구에는 삭감 안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특별법추진위 운영에 관련한 일반운영비 1억1천만원을…….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1억1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난번 저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서 신설국·과에서 일할 수 있는…….

영배

심영배위원

1억1천만원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야된다고 해서 2,050만원을 증액 수정요구를 하겠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결의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 예산파트에다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세출예산에 금방 지적하신 특별법추진위원회의 일반운영비 1억1천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수정예산에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수정예산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2,050만원을 상임위에서 결의된 바대로 증액 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거처럼 새만금개발국에서 좀 이례적입니다만 신설부서로써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2,050만원을 예결위에 가서 요청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받아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개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서에는 그동안 계상돼 있던 새만금특별법 추진 운영비 1억1천만원을 자진 삭감하는 내용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심사에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인수 새만금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배승철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1,644억3천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위원회의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 등 총 11건에 9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 제1회 변경운용 계획안 사항별 설명서 6.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변경기금운용 계획안 사항별 설명서 7.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