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의원입니다. [질문] 9월 23일이면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과 함께 강력한 성매매 규제법을 실시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일약 반 인신매매 모범국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줄어들었던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결지의 현황을 전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전무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22일 점검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선미촌 내 54개의 업소가 있으며 16개의 업소가 휴업중이며 2개 업소 폐업, 점검 하지 못한 업소 2개입니다. 그러면 34개의 업소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북인권지원센터 현장지원팀 두드림에서 주1회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줄어들기 시작한 업소 수와 종사자 수가 2005년 후반으로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여 현재 50개의 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류에만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을뿐 경찰 자료와 민간단체 자료에만 의존하여 제대로된 자료가 없으며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시 자체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집결지 폐쇄 계획은 서류상 “단계별 폐쇄 계획수립”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민간업자가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 40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서는 민간업자가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두번째, 집결지에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행정의 방치로 인해 무허가 영업이 만연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물이 20%에 달하는 등 집결지가 행정의 무풍지대, 불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던 업소들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숙박업소 허가가 취소된후 전주시에서 영업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주택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전보다 더 큰 불법과 탈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중 전주시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는 곳도 10곳, 건수로는 11건으로 현장지원팀 자료에 의거 현 영업업소 수를 50개로 추정할 때 전체 업소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서는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결지에 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있었던 탈세 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무허가 영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불법 탈법의 온상지인 집결지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경찰단속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의 경우 시청뒤라는 오명으로 전주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미촌에 대한 경찰단속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단속현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200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114건 업소(중복업소 포함), 선화촌 22건 업소는 행정처분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청처분 기관인 완산구청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선미촌, 선화촌은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아님”이라는 문구로 행정처분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 해주었으며, 숙박업 영업에 대한 정의를 친절하게 삽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업주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우범지대가 있으면 그곳이 캄캄한 곳이라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온상인 집결지를 그것도 전주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모른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용인하고 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집결지 실태조사와 폐쇄는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업주에게 고지하고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 단전·단수 조치에 들어간 후 처벌하는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고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은 시의 집행력과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집결지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주시의 문제는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선미촌의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결지를 선미촌이라 부르지 않고 시청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미촌의 위치는 시청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근거리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에도 매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반영할 예산과 제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결지 폐쇄의 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협의회가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에 1회 회의를 한 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19일은 성매매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사건 발생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결지 화재참사는 그 이후로도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2005년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광주 송정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집결지 화재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집결지 폐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계별 폐쇄 방안을 세워 행정의 불법지대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성범죄 없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실태와 주차시설 현황은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율이 65%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주차장 총 9천719개소 13만6천641면 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천278개소 11만8천615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7개소 1천836면,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경우 61개소 794면이 전부인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대책,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차장 부지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분양,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닌 음식점, 마트 등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239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백현규의원님께서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본 의원이 택지개발지역내 주차장 부지 관련 주차시설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현재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신동 관내만 해도 3곳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주차장은 유료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데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만 주차하도록 관리하는 업소가 태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층은 편의점, 감자탕집, 미용실, 2층은 노래방, 3층은 골프클럽, 4층은 게임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며 2층부터 4층까지 한쪽면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층은 패스트푸드점, 3,4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안경점, 빵집, 미용실,카센터 2층부터 5층까지 병원,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은 1층 뒤편에 8면 정도가 전부입니다. 더구나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부지는 근처의 상업부지에 비해 1/3 정도 저렴합니다.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한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보다 ㎡당 992,470원이 저렴하고, 안경점, 빵집, 미용실 등 복합상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매각당시 ㎡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936,280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되팔때는 인근 부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놓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위해 건물을 사야하는 낭비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 전주시가 현재 조성중인 삼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공사비 30억 중 건물매입비만 4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비를 포함하여 5억에 가까운 세금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현재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에 남은 체비지의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 매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시 30%이상이 타용도로 사용될때 같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시겠습니까? 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7월 13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년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억3천1백만원의 용역비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2010년까지 삼천2동, 인후동, 중화산동, 서신동에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용역보고서입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실태 현장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간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신동은 자동차 등록대수 1위, 장래 주차장 수급 전망 과부족 1위, 주,야간 불법주차 1위, 주야간 행정동 주차수요현황 1위, 장래 수요예측 1위, 주차환경 개선지구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순위가 4순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중인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신복합문화센터는 2003년 11월 13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동년 11월 17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주차수급 실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5월 13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동년 11월 설계현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 조사의 현장 조사가 있던 2006년 3월 이미 작품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엄청난 주차수요를 예상하는 서신복합문화센터부지를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 파악하고 조사하였으니 어떻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 8월이면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됩니다. 부지면적 2,016m 지상1층/지하5층 규모 건물이나 주차장은 지하1층 32면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같은 서신복합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전주시에서 한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 부서에서는 공한지주차장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잘못된 용역대로 주차장 건립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집결지 폐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선미촌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이 하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저에게 제출했던 담당의 자료에 의하면 올 계획을 보면 민관뿐만아니라 전주시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합동으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를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지금 선미촌이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번째로 집결지 내에 전주시 소유의 토지의 경우 시장님 답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은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다가동 2가 20-1번지가 전주시 지분이 현재 도로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다가동 2가 20-1번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전주시가 공유자로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산구청장의 소인이 찍혀있는 지적도 등본입니다. 밑에 보면 지적도에 완산구 2007년 3월 21일자 자료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번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소 지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동 3가 87-1번에 보면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똑같이 등기부 등본상에 보며는 이게 2007년 3월 30일자의 등기부 등본인데요,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자로 이미 나와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완산구청장의 소인이 찍혀있는 지적도 등본에 따르면 87-1번지로 선명하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답변서에서 완산구 서노송동 694-27번지 같은 경우는 집결지가 아닌 인접지로써 토지 국유지라고 나와있는데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같은 동 번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있는 업소명과 업주명해서 소재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휴업중인 집결지로 나와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전주시에 자료를 의뢰했을때, 이것은 전주시 해당 과의 자료입니다. 해당과에서 다가동 2가 20-1번지 현재 소유자, 그리고 업소명, 업주 그리고 몇명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동 3가 83-1번지가 현재 이렇게 업소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는데 답변을 하셨을때는 또 전혀 다르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측과 함께 아무리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실익이 없어가지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공매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물들은 불법을 이중 삼중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지금도 체납되고 있다고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를 안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을때 탈세 업소와 더불어서 무허가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대책이 없이, 업주만 처벌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또 나와서 다른 다른 사람이 또다시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않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경찰서에 단속을 협조하겠다, 이것은 제대로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시에 방침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과 그리고 도시 재정비에 대한 조례제정 계획이나 예산제도 확보의 계획이나 추진기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법적인 근거들이 내려왔을때 같이 진행을 하겠다, 또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두가지 말고는 근본적인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 지지부진하고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 자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해당부서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전주시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본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주차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서신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56면의 주차대수가 누락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때 서신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의 주차공간으로 되어있는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다 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하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민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시면 내년 8월 완공되기 전에 그 고민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