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은 어느 덧 지나고 들녘에는 황금의 물결이 출렁이고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청양은 군민여러분의 너그러움과 매사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금년 한 해도 별다른 재해없이 한 해를 무사히 마치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행복한 청양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시환군수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김시환군수님을 정점으로 열심히 행정을 이끌어온 결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 발전대상, 학당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2009년 도민체전유치, 신활력사업 지역혁신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 선정과 함께 우리 군에서 내일 실시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에서 2006년 신활력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시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함께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은 청양군 행정의 치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업적이기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함에 있어 리더자들의 자질과 생각, 행동 여하에 따라 모든 사업의 성과와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기를 앞당기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출발의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의 실례를 볼 때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과는 지나고 보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청양군 발전과 행정사에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기시고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오점이 되지 않도록 다음 몇 가지 사업은 좀 더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문화체험관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지천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좀더 세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접근으로 청양군 발전과 투자가치의 효율성이 검증될 때 사업을 실시하여 조금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2009년 도민체전을 청양군에 유치하시며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290억원 가까이 예상되는데 2009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내용 중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당초 균특회계 120억원, 지방비 60억원으로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기로 했으나 교부세 활용이 충남도로부터 요구되어 외국문화체험마을 몽골촌과 알프스마을 조성사업으로 79억원이 투자 전환됨에 따라 실내체육관 건립은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군민의 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강구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메인스타디움인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보계획을 보면 15필지에 4만 9,994㎥에 부지매입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2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되었고, 오늘 기획실장님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도 3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매입가격은 1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우측 임야가 여러 번 매입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토지주가 매매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주의 매매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이 가능한지와 강제수용령을 내려 매입할 지, 부작용이 나타날 상황을 답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주차장 시설에 따른 총 사업비 산출내역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기존 시설 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실외경기 6종목에 10개소, 실내경기 11종목에 12개소를 활용토록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을 비롯 4개 사업으로 46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7월에서 9월까지 완료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시하였다면 점검 실시내역과 시설보강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산출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각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환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며칠전 고추·구기자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바로 이틀전 충남의 한 지방신문 이면에 실린 탑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244개 지자체중에 청양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정부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력, 재정력, 복지, 인프라 등의 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낙후도를 평가한 결과 경북 영양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손꼽혔고, 충남에서는 청양이 전국 꼴찌에서 22번째인 212위, 금산이 176위, 부여가 165위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7일자 지방지 역시 충남도가 도내 시·군들의 발전 또는 낙후수준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표인 16개 시·군 발전수준 분석을 내놨는데 가장 낙후된 곳은 청양, 가장 발전된 곳은 천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도가 조사한 정량지표를 통해 발전수준을 개량화한 16개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소득세할주민세, 주민세총액의 평균,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 지난 해말 기준의 노령화인구, 총 사업체 종사자 비율, 도로율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객관성을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7개 지자체에 60억원에서 84억원까지 사업비를 5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청양군은 84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 균형발전기금은 지역의 성장 동력기반을 다지는데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기사를 보면 청양은 전국에는 맨 하위권에 들고 충남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3년째 시행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신활력사업 역시 전국 지자체중에서 낙후도가 가장 높은 3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든 청양군은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발전이 안 된 낙후된 지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균형발전기금은 지역발전이 낙후된 청양군이 성장동력기반을 다져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이끌어 가기 위한 종잣돈입니다. 당초 청양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49억 200만원, 지천생태 관광지 조성에 12억 4,900만원,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에 10억원이었으나 도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7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몽골촌 알프스마을 등의 시설을 하는 외국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청양군의 자연 재원을 이용해 성장동력기반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며 시설을 2, 3년에 걸쳐 완료하는 일보다 20년, 30년간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균형발전기금으로 이 사업들을 선정하게 된 당위성과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억 4,900만원에 대한 순도비사업 신청에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80억원에 이르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세운지가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밀성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체험마을 사업중 몽골촌 사업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전략사업팀장님께서 지난 7월 16일부터 7박 8일간 국제교류차원에서 몽골을 다녀오신 후 균특사업으로 신청했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되지 않자 8월에 부랴부랴 만든 사업계획이며 사업비 역시 지난 8월에 의회간담회에 보고할 때는 49억 200만원이더니 불과 한 달도 안 돼 사업비가 다시 30억원이 증가된 79억 200만원이 되었으며 이것 역시도 토지매입비 현실화 등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실내체육관만 봐도 지난 연말 180억원짜리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군비 65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외국체험마을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에 중요한 중기발전사업인데 타당성 및 기본조사,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고 있어 제2의 구기자타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외국체험마을 사업완료후 운영비는 1년에 3,100만원, 수입은 8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운영경비는 그 이상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의회에 몽골촌마을 사업을 보고할 때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30억원으로 잡혀있는 토지매입비 역시 최소 10억원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설운동장이 7년에 걸쳐 70억원의 시설보강사업을 하고도 타시·군의 공설운동장같은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또 도민체전을 위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강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외국체험마을 사업의 경우도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됩니다. 두달전에 몽골을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청양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사업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몽골촌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수년간 몽골과 교류를 맺어온 결실로 몽골문화촌을 만들었으며, 제주도는 5천억원 규모의 몽골 문화원과 몽골촌 건립을 위해 나란찰츠랄트 건설도시개발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몽골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이 사업을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도 상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기초를 다지는 기획 단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겠지만 20년, 30년갈 사업을 두달만에 쫓기듯이 급하게 하는 행정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본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1억 3천여만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청양군의 중기사업 목표설정을 제시하는 청양군중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중기발전계획은 전문가 집단에서 청양지역을 실태조사하고 청양에 맞는 사업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중기발전 계획속에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쓰지 않고 캐비넷용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봐도 중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소규모 사업들조차 정책으로 반영돼 사업비가 책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중기발전계획을 청양군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데 어떻게 활용해 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받게 될 균형발전기금 사업을 현재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파라다이스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속에서 본의원이 타시·군과 차별화를 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 보니 칠갑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산야초, 장뇌삼, 전통곡류 재배 등을 통한 청양허브밸리, 칠갑산 산삼밸리, 산야초 유용식물을 이용한 체험관광 육성 등 청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자연재원과 동화제, 장승제 등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전통문화 재원을 이용해 생태 환경도시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역의 최대 특산물이며 전국을 대표하는 한약재인 구기자와 맥문동과 접목시켜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을 팔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 이끌어 낸다면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안에서 자연을 이용한 청양에 맞는 사업계획을 찾지 않고 시설을 만들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구기자타운이나 도림온천같은 지역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균형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신청한 지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큰 틀에서 같은 이 사업 역시 2003년 196억원의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 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 역시 10년이 훨씬 넘도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개발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언제 관광객들이 칠갑산을 찾아 왔다가 온천욕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충남에서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낙후된 청양에게 지원하는 균형발전기금 사업이 청양의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지역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검토를 거치도 않고 시행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에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500여 공무원들과 지혜를 모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도시관광객들이 외갓집, 친정집처럼 찾아오는 자연이 살아있는 자연생태도시로 만들어 가는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고, 순환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청양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실행할 때 중심이 되는 사람들 즉 수혜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에 돋보이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진군은 현대제철 입주를 비롯해 당진항 지정 등 산업화로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지역생태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비오톱 지도제작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군 전지역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서 보전가치별로 보존해야 할 곳,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곳, 이용가능한 곳 등 1∼5 등급으로 나눠 지도상에 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비오톱지도로 반영해 개발예정지구 생물서식 이동을 위한 생태계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당진을 친환경도시로, 생태이상도시로 가꾸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김시환 군수님께서는 이번 도 균형발전기금 사업 선정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삼아 청양군만의 장점을 살린 현실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미리 미리 연구해서 국도비 사업 공모 등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군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질문에 앞서 제8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군수님과 농림정책과 등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치르다 보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조그만 불평과 불만을 귀담아 들어 다음 행사에 참고하고 연구하여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출동수당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자체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4년 11월 15일 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최종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이 임용권이 시지역 의용소방대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군지역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단위에 있는 소방대의 출동수당은 도에서 지급하고 군지역은 군비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시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군지역은 재정이 날로 열악한 상태인데 13년전에 도조례의 모순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에 질의한 결과 군지역의 소방대장의 임명권이 군수에 있기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한 답니다. 군수님께서는 소방대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시고 의용소방대 수당을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청양군은 10개대에 남자대원 360명, 여자대원 132명이 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 17회를 출동함으로서 출동수당이 매년 1인당 5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90명의 대원에게 2억 6,8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내년도에도 운곡, 목면, 화성, 비봉면에 여성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각 20명씩 80명을 신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부담이 4,450만원이 늘어나 내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순수군비로 3억 2천만원이 지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8년도 수당이 2만 700원 하다가 금년에 3만 2천원으로 5년동안에 60% 인상되었고 그동안에 5년동안 지급된 수당이 총 9억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군비가 아닌 도비로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충청남도 도내 9개 군수회동시 불합리한 도조례로 인한 군 지역의 불이익에 대해 긴급 제안하시어 군단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어 연대해서라도 관철시키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군수님의 많은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도비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내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산심의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3일간에 걸쳐 제8회 고추·구기자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 일부 미비했던 점도 있었던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우리 청양고추·구기자가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공직자여러분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 그리고 연초 계획했던 일,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분발을 촉구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을 비롯 각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밋빛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요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민복지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최약자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어느 단계에 까지 진입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돼야 한다는 논리와 대치되어 있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이와 관련 도내 타시·군에 아동위탁 놀이방, 노인재가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서비스체계를 복지관 건립현황을 보면 아산이 5개소를 비롯, 공주가 3개소, 천안, 보령, 서산이 2개소, 논산, 연기, 홍성군이 각 1개소씩 모두 8개 시·군이 복지관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8개 시·군의 약자층에 대한 자의적 기반시설은 우리 청양군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약자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양군의 경우 개발낙후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복지보다 개발투자에 앞서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11월 우리 청양군이 발표한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명시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비 25억 2천만원, 도비 5억 4천만원, 군비 7억 4천만원 등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3,300㎡의 규모의 시설로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금년에 본 시설투자와 관련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음은 물론 건립예정지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계획만 있고 백년하청 기다려야 하는 계획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민선4기 군수님의 복지분야중 두 번째로 비중을 두어 약속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양군은 60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5.4%이며 도내 3, 4위로 높은 노령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아동감소에 따른 상대적 투자비율 빈공간 등으로 이 부분의 투자에 가장 힘써야 할 부분임에도 가장 인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개시 연도부터 군비만 확보되면 도비와 국비는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청양군 중기발전 계획에서 공표한 대로 청양군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하반기내에 장소를 물색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사업착수에 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에 대해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2007년도 실내체육관 건립에 60억원, 2008년도에 40억원, 2009년도에 50억원 총 180억원을 균특회계 및 국비를 투자하여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간 재정을 나눠서 재원조달을 함으로서 군재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셨는데 금년도도 체육시설에 85억 6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2차 추경예산을 살펴보아도 9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3.6% 증가, 특별회계 38.6% 증가로 체육시설 중심의 특별회계 편성이 되었고 감액된 주요사업이 4건에 27억 4천만원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주민생활에 긴급하고 필요한 시설임에도 감액요인은 무엇이며, 재정자립기반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데도 너무 한 분야에 사업이 편중되다 보니 다른 사업의 부진이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현안사업을 카드화하여 차질없이 앞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민원봉사실에서 주택담당쪽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그게 환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의 환경부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같이 없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안사업에 대한 카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들이 적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한 40억원, 혹시 추경쪽에 가서 한 몇 십억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사업이면 예산파트쪽에서는 크게 다른 업무쪽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주요사업은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부처간의 법령해석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부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령의 해석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방에서도 중앙부처에 적극 그런 사항은 똑같은 대한민국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관례대로 해도 되고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법령이 까다롭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하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 현안사업은 정례화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점차적인 실행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카드관계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고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증액 받도록 노력을 또 행자부로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인해서,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농업예산쪽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중학교 체육관은 출입구와 관중석을 개·보수하여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종목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느 종목을 실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측구를 볼 것 같으면 4개 구장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구장은 어쨌든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구장이 완료될 것입니다마는 숭의수련원 구장은 흙의 구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면 탁구는 청양정산고등학교에서 신축 건물에서 금년도 체육관을 짓는 데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에 의하면 문화체육센터로 변경이 된 이유와 탁구는 지금 산동 정산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 탁구의 중심지로 정산고등학교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서 한다는 계획이 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라도 평소 학생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던 구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최종호 입니다. 우선적으로 정산중학교 문 관계, 출입문관계........

아니, 청양중학교요.

청양중학교요. 청양중학교 출입문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가 지금 59회 도민체전이 논산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경기연맹에서 현지실사를 못나왔어요. 그래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경기연맹 대표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맞으니까 다시 고쳐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실사해서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개보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관계는 실내경기로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서 결정된 그런 종목별로 경기장별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실사해서 거기에서 좀더 나은,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7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실내체육관 실외경기에 대한 관계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번 공포됐고 바깥으로 나간 이야기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야 지, 그것을 그때그때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경기를 네군데서 하는데 세군데는 천연잔디가 됐든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흙구장에서 한다면 그 지역에 편성되는 팀들은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숭의수련원은 저희 지역민들이 이용은 합니다마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그런 구장이 되겠고, 지금 가능한 데가 청양정산고등학교 운동장도 규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 인조잔디라도 만들어서 축구를 할 예정이라면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화 해서 네군데 공히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산동민들이 좀 체육시설 부족을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기금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체험마을 관광사업을 계획하면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와 운영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완성했을 때에 경영분석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영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역시 경영분석을 했더라면 지금 형태는 아닐 겁니다. 제가 공설운동장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7년동안 보강사업비만 69억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 들어간 사업비가 54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 2년동안 아니면 2007년 지금까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며칠에 불과했는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였으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적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의원이 당진의 비오톱지도 제작을 예를 든 것은 당진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당진은 미리 도시개발계획을 하는데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군정에 참고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당진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양군이 전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은 청양이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자는 것이고, 본론은 균형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국비사업은 시급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양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 놓지 않으면 국비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기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몽골 게르 몇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규모가 적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외국체험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는 경영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알겠죠. 차라리 청양 특성을 살리는 관광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이고요. 우려되는 것은 승마사업 또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임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남해의 독일마을은 성공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수인 경영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지금 땅값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1년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이고 수익은 8억원이라는 이런 경영분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담긴 구체적인 경영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발전 계획중에 사업비가 적다는 말은 신규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사업 내지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예산을 배정을 했죠. 그렇지만 칠갑산 산삼밸리나, 모덕사의 충의프로그램, 조류테마공원, 산야초 유용식물을 이용한 체험관광 육성 등 청양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40여가지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70만원에서 2억원 정도까지 투자가 되는데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하려는 주요 사업들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대로 검토해 나간다면 의회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큰 사업이 잘못되면 지역의 손해가 됨으로, 다 같이 손해가 됨으로 미리미리 살펴서 잘 하자는 뜻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이런 걱정들은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과 본 의원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제가 경영분석하고, 경영분석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오면 해 주십시오.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뇨. 됐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의도한 그런 답변이 아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여쭈었는데 도에서 많은 부담이 40억원정도 부담스럽다든가, 앞으로 건의하신다든가 그런 답변으로는 조금 제가 양이 안 차다 보니까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말씀을 하셔야 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저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저하고 설전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 업무 일한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금년도 연차사업으로 청남 아산천하고 또 목면 어천리 이쪽에 수해상습지구 변경 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 20억 9,300만원이 전액 다 도비부담으로 전환시키셨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3년동안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 20억 3,900만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 전액 다 도비로 하게 된 것을 제가 높이 평가드리고 우리 군수님께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직원들한테는 상당의 포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느 실·과라도 군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면 선별해서 많은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게 돼서 제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아까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군의원으로서 군비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여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김종관의원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깎으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은 수당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도비를 확보하면 군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2조 2항을 보게 되면 시와 읍, 이런 경우에는 소방대가 설치가 필요하지만 면같은 경우 당연합니까? 혹시? 면지역도 당연히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면대도 지역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례를 본 바에 의하면 면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신설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된다 하는데 저희 청양군 현실이 1개 면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면도 왜 안 해 주냐 하니까 부화뇌동식으로 다 해 준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4개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8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군비가 나름대로 4천 몇 백만원이 추가됩니다.

예,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아까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 도 알다시피 시지역에서는 10회, 군지역에서는 17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 17회 전부 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도에서는 임용원자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시·군이 공히, 군단위는 군에서 수립을 하고 시단위에는 시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현재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 청양군이 17회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같이 10회 정도는 도비를 받아쓰고, 7회정도만 군비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도로 전환시키면 10회밖에 없다고 해서 군에 남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장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여기 군수님들이나 군비 절감에 대해서 노력할 뿐이지 시장들은 이 사항이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7회정도만 해 주고 10회는 도비 받아와라.......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10회를 주기 때문에 7회 차액 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게 7회를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시에서는 도비 10회를 받고 또 7회는 시비로 주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17회를 주고, 시단위는 10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회가 차이가 나잖아요. 7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단위는 10회를 각 시가 10번은 도비를 주고 7회는 시비를 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각 시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몇 회를 받습니까? 현재요?

도에서 주는 것은 10회를 받고 있습니다. 시단위는요.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세우는 것은 없죠?

거기에서는 예산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결과적으로 군비로 되어 있죠?

다 지금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시단위 임용권자가 있는 지사가 임명하는 시단위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누가 줍니까? 도지사가 도에서 주죠?

도에서 줍니다.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93년도 4월 7일날 신설됐는데 7조 1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군비를 갖다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고, 시단위는 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시에 있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자체가 도에서 서있습니다. 우리 군단위는 장학금이라든가, 소방대 출동수당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됐다는 거죠. 현재 대학생은 없죠?

여기에 대학생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대학생도 장학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조례를 파악하다 말았나 모르겠지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까지는 아직 조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뇨.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습니까?

A급지에 대한 1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요.

알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 회의때 하지 마시고 시장을 뺀 군수님들 할 때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그러셔야지, 시장들은 협조를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기간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