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멀리 출타중이고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진행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는 대표자가 최대식 우리 간사님입니다마는 진행상 지금 현재 위원회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최대식의원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의 건으로 처리됐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대충 흐름은 압니다. 그러니까 최대식 제안자 위원님의 의지로 본다면 이걸 꼭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조항별로 전체를 보는 것보다 조항별로 심의를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4조에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10% 자부담 30% 자부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조례에는. 그래서 조항별로 한번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아니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서 이 조항별로 전부다 심의를 다시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 숙지를 안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조항별로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3조하고 4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위원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건 어차피 집행부하고 상당한 부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자꾸 그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집행부에 이게 충분히 검토를 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자유롭게 합시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보완해야 될 것이 나오고 수정해야 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또 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단독주택도 그러면 상하수도를 전부다 집안에까지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사실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좋겠는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걸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걸림돌로

그러면 이 안을 언제 배부를 받았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은 정식적으로는 저희들은 안 받고 최대식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그걸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아까 이삼용위원이 조목조목 심의를 하자고 그랬지요?

조항별로,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이지만 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가 이미 상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면에서 손질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부개정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조례 내에 조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내용이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 시키는 방법으로 조례를 심의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항별로 심의를 하자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의견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3조를 보면은 년수하고 지금 우리 여수시의 공동주택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단지가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123개 단지입니다. 그리 많습니다. 개중에는 오래 돼 가지고 20년이 넘는 단지도 있는가 하면 거의다가 15년 목에 찼습니다. 거의 15년 정도 년수가 된 대단위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과장님이 고민하는 예산 수반 문제가 결부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조에 15년 부분을 2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보통 콘크리트로 짓는 집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50년으로 보는데 20년 정도 본다고 그래도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2～3년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거의다 들어옵니다. 내가 한번 대충 보니까 우리 최대식의원께서

최대식의원님은 제안자로서 본위원이 지금 조항을 설명하는데 그게 안된다 철회를 하든가 안 하든가는 최대식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동료위원들과 토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15년으로 지금 제안자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다 그말입니다. 왜 15년에서 20년으로 해야 되냐 하는 얘기는 방금 말한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15년 정도 보통 많게는 25~ 26년 된 데에서부터 지금 아파트단지로 태어난 데도 있는데 우리 구 여수시권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보통 내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보통 15년목에 차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염려하는 우리 최대식의원이 지역구 의원같은 경우 여서 금호같은 경우는 17년입니다. 제일 적은 년수가 15년으로 경남아파트, 여서 현대 3차아파트입니다. 특정 지역을 내가 지적해서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보통 15년은 거의다 넘은 아파트가 돼 가지고 2008년 본예산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년 년수를 20년으로 하고 보통 지금 아까 말한 123 대단위 아파트, 중소 아파트 단지가 작게는 5~ 6세대에서부터 15개 그런 소규모 단지에서부터 몇 백, 몇 천 세대까지 가고 있는데 보통 150세대 정도, 그러니까 83곳이나 됩니다. 150세대 이상으로 묶었을 때 그러면 뒤에 보면은 사업이 나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꼭 그런 사업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사업의 종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라든가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산 형평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3조같은데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가령 100세대 이상이라든가 15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묶어 가지고 최소한도 규모를 갖추는데 꼭 필요한 마을회관이 있어야 할 곳 그런 것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동료위원들의 발언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몇 년입니까?

지금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상당히 강화된 겁니다.

강화됐지만 지금 15년이라고 해도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처럼 돼 있습니다. 15년도 그래서 저희 집행부 안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20년 이상 그리고 그 뒷 조항에 보면은요 제2항에 보면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또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 이 내용을 삭제해 주십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발언을 아직도 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항별로 심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까 이삼용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어차피 집행부에서요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이건 집행부 거의 아량에 달려있을 겁니다. 물론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해 놓더라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박평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삼용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회의를 맡아 주관하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 세 번이 상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의자가 우리 의회 의원이고 또 충분한 시민의 공동주택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정말 심도있게 나름대로 시민에게 그늘진 곳을 찾아서 우리시가 좀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과 정신이 담겨 있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원의 뜻을 집행부는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세심하게 현장 검토내지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해서 충분한 조례안이 다듬어 지고 이제 승인하는 절차상으로 끝나야 타당한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에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조례 개정안이 정말 오자 하나도 없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약간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라든가 도출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직접 발의자인 최대식의원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시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조례안이 이제 상정되어야지 여기와서 조항별로 이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는 복무 자세를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전혀 거리가 멀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습니다마는 문자 하나하나를 검토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수정을 수차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최위원님하고도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다시 이렇게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다, 이와 같은 조례안을 조금 손질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 안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조항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좀 이따가 조항이 만약 거론이 되신다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이렇게 조항별로 검토를 또 세 번째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보를 좀더 발의자나 집행부나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완벽한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유보를 제안합니다.

우리 박평근위원께서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유보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유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삼용위원님이 제안했던 조항별로 심의를 하다가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 해 가지고 다음에 이걸 심의하는 걸로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김순빈위원님

김순빈위원입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계속 보완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완수정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삼용위원님이 필히 체크를 해 가지고 보완 수정을 해서

왜 간단히 안됐다는 얘기를 할 수있냐 그러면 제안자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통과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저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삼용위원님

송과장님 보완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때 체크를 다 해줬잖아요. 해준 부분에 보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보완하는 데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수정할 것이 또 있고 문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명색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 올라와서 그렇게 보완을 철두철미하게 해도 또 할게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때 체크를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가부간 결정을 내리시지요.

그러니까 조항별로 합시다.

또 조항별로 다시 해야 된다고요.

조항별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유보의 이유가 집행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유보를 해 가지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지요. 수정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시의 예산은 심의할 때 나오는 거니까

판단은 우리가 해야돼요.

그러니까요 판단을 하니까 다시 조항별로 해봐야 아무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은 요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예산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요구를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됩니다.

그러지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 이러는데 요구를 안해도 집행부가 판단해서 편성안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강화가 돼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 또 수정을 하는데 우리 모양새가 여기서 다시 조별로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니까요 수정하고 조율한 게 없다니까요.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니까요. 여기는 속기가 되고 공개된 장소입니다.

박동영위원님

세 번씩이나 올라 왔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지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즉 말해서 이 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을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줄란지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만 심의를 깊이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박평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유보하는데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유보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안을 심의합시다. 조항별로.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도저히 손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유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집행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검토를 송과장이 했는 모양인데 송과장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의원발의로 지금 현재 조례를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검토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봤을 때 몇 조 몇 항에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설명해줘야지만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3조에 아까 이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하고 다음에 2항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에 추가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업, 쉽게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할란다, 보수할란다 해갖고 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상하수도나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보수할란다 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지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 단지에 지원을 금년에 해주면 그 단지에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게끔

못 하게 돼 있지요?

그래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업을 빼주시라는 거고요 다음은 4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몇 항이요?

4조 지원대상 사업은 각호의 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말한다 그 말을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말한다

이것이 얘기 중에 죄송한데 내가 지적할만한 부분하고 똑같이 송과장님하고 사전 조율한 것 같이 지적이 되는데 4조에 용어표기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사업의 신청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지원대상의 사업이라고 용어자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만 하면 안되지요. 왜그러냐하면 대단위 아파트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만 하더라도 노인정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한 예로 본다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도 같은 이유로 사업이란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방금 송과장님 말씀하신 지원대상이라는데 지원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대상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 이게 들어가야 되지요.

사업이라고 표기해야지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4조3항에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그건 유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 상하수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를 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해줘버리면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은 그러면 단지 내에까지 해줄 것이냐, 집 안에까지 인입선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건축물 내부는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됐는데 지금 안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가, 단지 안에까지 돼 있을 거라 하는 얘기예요.

메인 계량기가

그렇습니다. 메인 계량기가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 거론이 안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얼마까지 해줄 것이냐, 그러면 무한정 해줄 것이냐 그것이 제일 사실 문제입니다.

네 가지?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금방 다 지적됐지요?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야겠네요.

한 말씀드릴게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집행부하고 조율하자는 의견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최대식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개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합시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갖다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조례가 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또 올라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원 발의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율을 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네 가지를 우리 송과장님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를 다 들어 줄 수도 있고 다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세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수정을 하더라도 토론 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발의자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기하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수정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발의자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만 수정하면 원만히 심의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하지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 좀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는 것하고 많이 공통 분모를 찾았고 용어에 표기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조례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영 동료 위원님이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면은 조례라든가 안건 설명을 하면서 타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위원회가 일도 안하고 그냥 놀아버린 양 전체가 이상한 느낌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 이 조례가 얼렁뚱땅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전체 본회의장에 가갖고 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조례를 심의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안자는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해 준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받아들인다고 그래놓고요 또

10년짜리 조례 우리 주거환경개선 조례는 유지·보수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로써 가치가 있었는데 전부조례는 굉장히 확대 돼서 감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해봤지만 지역구 의원에 관한 예산은 잘 삭감을 안 하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은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집행은 융통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한 조례를 해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법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타 위원들이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공동주택단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에 명분상 예산이지 전부의 아파트관리를 세금으로 살아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취지에 상징적인 면을 생각해야지 마치 이 조례가 단지 내 상하수도라든가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전부다 해결하는 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런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그런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옛날 전부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가 폐지되겠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더 확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개를 가져야 되는데 5개만 보태주면 5개의 힘을 덜어준다는 쪽으로 이 예산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시 되풀이 되지만 전부를 해주는 양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15년과 20년의 차이도 아파트 20년 돼서 헐어버린 아파트는 없습니다. 서울도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시가 그렇게 세금으로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15년이고 20년이고 고무줄처럼 당겨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15년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결격사유를 지적할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빨리 정리합시다.

최대식의원님, 우리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년을 20년으로 해보고 만약에 아파트 20년은 너무 낡아서 안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 또 개정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수용해갖고 통과 된 걸로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안대로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대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4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안 수정안을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안에 대한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4조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4조 같은 경우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그랬는데 사업의 종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표현이, 제4조의 목적이 사업의 종류를 나열해 놨는데 1항, 2항, 3항, 4항 나열해 놨는데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가 아니고 사업의 종류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유지·보수라는 말을 빼버려야 합니다.

왜 맞느냐면 소규모 단지 내에 마을회관이나 그런 게 없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면 그러면 대단위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온다고요.

유지·보수는요, 유지·보수가 해당이 되지 사업 신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당은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유지·보수만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아까 말한 123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단지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신규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신규로 하는 과정에 집행부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돼요. 편성이니까 그런데 대단위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얼른 한 사람이 백지장 드는 것보다 열 사람이 실으면 더 힘이 안 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단위 아파트에 기존 시설이 있는 데만 계속 예산이 나오고 지금 소규모 시설이 없는 데에서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유지·보수만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돼 버리는데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구를 풀어줘야 됩니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200세대 이상이 83세대 밖에 안 됩니다.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집행부가 편성권한이 있으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요.

예산이 균일하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파트단지에 상수도 인입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쩔 것이냐 한 집은 100세대 200세대를 예산에 집행이 더 형편에 맞는 얘기이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아니, 이것은 조항을 넣는 것도 아니고 문구만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구 바꿀 때 이삼용위원님하고 세 분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걸 그냥 속기하게 불러버리세요.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그러면 신규라고 넣어야 되겠구만 신규사업도 가능하다 그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안 준다고 없어 틀은 넣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예산 있어서 했소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리고 제일 뒤에

14조 그것도 우리 최대식위원님하고 상의할랍니다. 자부담 50%로 최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최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할 때도 제가 가만 듣고만 있었는데 공론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인가 조례를 진짜로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 부결돼도 좋다 공론화만 되면 된다 이러면 우리 위원회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통과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준비를 하고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인데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론화만 해 버리고 이것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4조 지원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하자고요? 그것 수정하자고요? 방금 이삼용위원이 제안한 그 안대로 수정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아까 집행부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뭐냐 이것이 조례가 집행부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만장일치 의결 안 봤습니까?

지금 집행부 수정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4가지만 수정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가지 하고 이삼용위원님이 추가로 하나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대식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자가

신규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너무나도 완화하면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집행부가 민의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못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법이 조금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시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안 네 가지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키로 그렇게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수정이

지금 박평근의원님이 집행부 수정안이라고 하는데 수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 위치는, 지금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집행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명시합시다 하나의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집행부 생각을 갖다가 조례에 반영을 안 한 것이 없어요.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수정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위원회 각 위원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마무리하십시오.

정리할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4개안을 수정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또 우리 이삼용위원이 제기했던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그 안을 수정하려면 지금 수정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자 그 말입니까?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를 4조를 사업의 종류로 바꾸고 뒤에 지원대상 사업은 지원대상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사업은 그렇게 하고 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을 말한다 그랬는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지원대상은 거기 삽입하나 안 하나 내용은 똑같은데요.

글자 하나라도 표기를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바꿔야 되냐면 5조에 사업의 신청을 했거든요.

유지 보수 및 신규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바꾸면 돼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사업이나

양보가 아니라 해 줘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것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를 또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사업을 같이 병행하자는 얘기거든요.

신규사업을 집을 지어주면 안 되죠.

적은 아파트가 피해를 본다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는 기존 부대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아무것도 부대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요구를 한다 했을 때 안 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돈도 얼마 없는 우리가

그것은 집행부가 편성을 안 해주고 해 주고는 알아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없는 것도 억지 쓰면 다 해 주는 판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 주라 그러죠.

법이 문을 개방을 해놨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해 주고 되겠습니까?

왜 박평근위원님은 지역사업을 하는데 도로 놔주라 농로해 주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못 가져갑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오.

아니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기회만 있으면 가져갈 수가 있고 법이 없다 그러면 못 가져가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위원장님 신규 넣어놔도 실제 이삼용위원님이 욕심은 있어도 신규 넣어도 실질적으로 서민아파트는 복지시설 얼마 할 데가 없어요.

숫자로 보시오.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피해볼까 봐서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복지시설 같은 것

저는 공동주택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깊은 개념을, 뜻을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층이 지원을 받고 소외계층이 그늘진 곳에서 계속 지원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대식위원이 지금 현재 발의한 내용은 그래도 소외계층의 공동주택 주민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에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이 협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송과장님 요즘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 부대시설 뭣뭣이 들어간다고 의무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부대시설 설치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 300세대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0세대나 150세대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7, 80가구 자연부락에는 정자도 있고 노인정도 들어가는데 아파트단지에서 299세대라 그럽시다. 299세대는 그런 부대시설이 없는데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과장님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이 조례의 본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합시다.

정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이 정리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한테 얘기한대로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한선을 줄려고 그랬어요. 몇 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 하한선을 저는 150세대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너무 많이 수정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말씀 안 하기 잘했습니다. 아까 이삼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식 제안자가 동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시키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개안과 아까 기록되어 있죠? 4개 안, 그리고 이삼용위원이 제안한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를 수정키로 하고

4개항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까? 아까 두 분이 집행부하고 최위원하고 서로 맞춰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4조 같은 부분은 참 이것은 꼭 본회의에 가면 밟히게 되어 있어요. 14조 한번 봐보세요. 이것 밟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죠.

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 안 나와서 4개뿐이라 그래서

지원금액까지도 상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특구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특구의 목적이 고용창출도 있고 세수증대, 경제활성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무안 골프장 취소 판결 이후로 보게 되면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나 관광자원 확충보다도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발표해 가지고 기 인가된 것을 취소시켰거든요. 광주지방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무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 사업 인가 난 것도 취소시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특구의 목적이 세수증대라든지 고용창출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원 판결하고 우리시 입장이 상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와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 현지 골프장을 건설하게 된 그 위치라든지 주변에 소재해 있는 마을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저희 시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심인 지방법원에서 허가 취소가 되었지만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다시 일부 사항을 보완해서 항소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 주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의결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시하고 있습니까?

중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리했던 사항은 이것이 권장사항으로서 저희가 일부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주문을 의결해서 내보냈다면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검토 의결 개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재검토 항목이 상수관로 및 철도 터널 안정성 문제 등 몇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별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내려 왔고 그 다음에 부지 선정이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아마 의결해서 주문했거든요. 이것을 검토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 검토 내용은, 이 주문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부지 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결을 내보냈거든요. 그것은 검토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 위원들께 나눠드린 저희가 별도 자료에 보시면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이 첫째 상수관로 및 철도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와 상수관로 표고차는 65m부터 196m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또 철도 표고차는 89m부터 162m로써 특구지정 당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바 있고 또 지난 2006년 12월 6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 부경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에 의해서 발파에 의한 기존 터널의 안정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절취 작업 전 시험발파를 하여 도수터널과 철도터널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 입지에 관한 사항도 15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11월 15일 재경부에서 환경부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신청해서 2005년 2월 28일 협의가 완료됐고 협의당시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편람 입지 관련 중점 검토사항중 대상지역에 관한 검토사항은 급경사지역이 사업면적의 50% 이상 되는 지역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경사도 20도 이상 급경사지 훼손비율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가능한 30% 내지 50% 범위에서 하라는 협의 조건에 맞춰서 33.48%로 수정하는 등 지형 훼손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그 부지가 51.49%에 해당되죠?

예.

그런데 급경사지인 산지에 대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대절토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자연훼손하고 만약에 집중폭우가 온다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데 그점도 검토해봤습니까?

산사태 발생이나 이런 제반문제는 시공상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상에 그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반 절차를 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를 예견한다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 관계를 찬성이 20.7% 반대가 46.6%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찬성이 더 많거든요. 많고 아마 여론조사 이게 찬성 20.7% 반대 46.6%는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우리가 수차의 공직선거를 해봤습니다만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진 오차범위가 4, 5% 이내에서 다 적중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반대 46.6% 찬성 20.7%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기법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찬성, 반대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깊이 파고들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 현재 현장 설명회에서 들으니까 여수에 시민단체가 100개가 있다는데 100개 중에서 6개 단체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찬성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제 국장님이 계셨죠? 어제 현장을 설명을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여수시민단체 100개가 있는데 6개 단체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주장한 의견에 대해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안 그러면 틀리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100개 이상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래서 어제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몇 개 단체가 찬성이고 몇 개 단체가 반대다는 것은 아마 그쪽 측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백테이터나 근거를 저희가 입증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2007년 6월 5일날 시티파크 도심 골프장 건설 반대 여수시민행동 서류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서명한 단체만 하더라도 여수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한 24, 5군데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명단체가. 이렇게 많은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단체 이하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리조트 특구개발에 따른 의견제시를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안된 것이요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관광사업 계획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 네 가지가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주민 대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4가지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보면 허가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허가를 전혀 전제하지 않고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이런 사항을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정책결정하는 데 하나의 저희가 참고로 삼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발언 내용이 속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시장님이 국장 진급시킬 때 A라는 과장을 만약에 진급시킨다 그럴 때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 물어보고 진급시킵니까?

인사문제하고 다르죠. 성격이.

아니 시장이 정책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문제가 됐든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허가 신청도 안 들어왔잖아요. 호텔을 59개실을 짓겠다 그런데 어떻게 짓겠다 설계도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라 마라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26일날 제100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시티파크사업에 대해서 시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행정행위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시정질문에, 그 당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신껏 밝혔고 그 의견이 의견 아닙니까? 별도 의견을 또 받아야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도 저희 의회에서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아직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네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책임을 집행부 수장이 떠넘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정책결정을 다수 시민들과 관련된 지역의 공익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짓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시장이 정책결정을 결정한 것을 의회 때문에 했다 의회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책결정은 시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해줬다 반대측에서 강력히 하게 되면 의회에서 주민들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해줘라 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불허했을 때 찬성한 사람들이 왜 안 해 줬냐 하면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해 줬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사항이지 법적인 책임은 그런 핑계를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보이는 소리하지 말고 그런 핑계를 충분히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절차도 이렇게 네 가지도 미이행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시기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구를 지정할 당시에 시의회 의견을 아마 청취가 되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 당초 목적대로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특구를 설정해서 지정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도 없이 잘 진행이 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대하는 측의 숫자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일부 층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의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앙부처의 모든 승인을 득하고 시장의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시장이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 의견을 저희가 듣고자 의견을 제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집행부안대로 의결한다는 말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관광국장님을 통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우리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네 가지가 남아있고 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성남입니다.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하나 물어봅시다. 소도읍이라는 것은 뭘 보고 소도읍이라고 합니까?

전국 시·군에가 읍이 있습니다. 읍단위를 전부 소도읍이라고 그럽니다. 194개 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개 읍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돌산이 선정이 됐다 그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 돌산이 여수시에서 유일한 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산 소도읍 그래야 됩니까?

명칭이 소도읍이라고

소읍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소도읍이라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명칭이 소도읍입니다.

도읍지를 준해 가지고 소도읍이라고 그럽니까?

작은 소자로 작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4년 전에도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단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전라남도에가 30개 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읍이 선정이 됐고 18개 읍이 남아있는데 목표연도가 2012년도까지입니다. 10개년입니다.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해놔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가져온다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지금 지침상으로는 군부에 있는 읍을 먼저 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도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금번에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4년 전에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 투자되고 행정력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우리 여수시에서는 선정을 뭐냐 촉구하고 노력을 해 왔지만 지난번에도 선정이 안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여수 돌산 소도읍 사업이 선정이 될 것인가

이미 선정이 됐죠.

선정은 됐는데 심사를 전라남도에서 2개 내지 3개 읍을 심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갑니다.

최종 확정적인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인가는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지금 정부에서나 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급은 그래도 잘산다 잘사니까 우선 군급에서는 못사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시급은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18개 읍이 선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가 시급은 3개 시가 못 받고 있고 나머지 15개 군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주시만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소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공히 시·군에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용역비는 매년 섭니다.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박람회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되겠네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할랍니다.

한번 설명 들어 봅시다. 『도 면 설 명』

저희들이 돌산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으로서 모장마을 노을광장 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 율림 장터마을 활성화 세 번째 군내 도시기반조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왜 시비냐 전부 국비만 의존하다 보니까 시비는 뭐 할 것이냐 시비 확보 차원에서 예교마을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있고 죽포마을 빛의 전망대 조성사업, 방죽포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것을 시비로 투자가 됩니다. 전혀 시비가 안 된다면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안 거치면 심사대상 자체가 안 되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점수도 많이 받고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장마을 노을광장입니다. 저기가 돌산 서쪽입니다. 군내 쪽을 못 가서 그 부분인데 여기가 왜 노을마당이라고 했냐 하면 저쪽이 서부 쪽이라 놔서 낙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을 살리면 노을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노을전망대 이쪽이 서쪽이 잘 보이는 데입니다. 노을 전망대를 구상했고 두 번째 여기는 조각공원을 했고 세 번째 노을공원입니다. 네 번째는 석양카페 다섯 번째는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 40억 도비가 5억 민자가 5억입니다. 민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공모 공고를 해서 민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비는 지침에가 국비의 10.5%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약합니다. 이런 총사업비 50억을 들여서 모장마을 노을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율림장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율림은 지금 여기가 북한잠수정 전시관이 있습니다. 율림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향일암 쪽으로 가는데 이 지역은 총 1,541평 규모로 여수특산물 특화단지하고 야생화단지 소공원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들고 국비는 30억 도비는 5억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1번은 특구화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산물 관계는 이쪽에 향일암에 관광객이 오가면서 갓김치라든지 여수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옆에다가 바로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형성했고 야생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쭉 조경 차원이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3번 소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계획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다 특색에 맞는 것을 했고 3번은 군내지역입니다. 여기가 돌산읍사무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길은 국도로 나가는 길이고 여기 이 도로로 나가는 길을 8m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군내수협이 있는데 여기가 공판장이 있습니다. 활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다가 회센터를 만들 계획이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군내마을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수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민자가 15억이 되는데 민자는 회센터 정도를 대상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면 공모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죽포마을 해맞이 전망대입니다. 죽포 이쪽에서 쭉 계동 쪽에서 올라오면 고불고불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간 데가 제일 여기 높은 데가 돌산방죽포 해수욕장이 다 보이는 데입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이쪽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빛의 전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쭉 해변을 따라 농촌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꽃나무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다가 꽃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군비 15억 민자 5억, 5억은 전망대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돌산 향일암 갔다 오면 여기 상당히 정체할 것으로 봅니다. 비근한 예로 보길도 같은 데 보면 이런 시설 하나도 없고 전망대라 해 가지고 길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보일 수 있도록 예시도입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교마을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주로 사업은 진입도로개설하고 편의시설, 숙박시설, 해수욕장 정비입니다. 여기에서 큰 지금 돌산 큰길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m 도로 폭을 접근하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현재는 보면 양식장 푯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해수욕장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편의시설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면 이 지역 특색에 맞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이게 확정이 되면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마을별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마을 한 동 당 건물 한 동 당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비록 여기가 지금 모장마을이지만 모장마을 주변은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도 고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발표되니까 전국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 2, 3천만원 들여서 언제라도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비록 안 됐을지라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죽포해양 레저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가 해수욕장입니다만 당초에는 스포츠타운을 뒤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뒤쪽으로 하면 앞이 주차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옮기면서 해양레저스포츠센터하고 바다공원, 야외공연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것도 차후에 확정이 되면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27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이것은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뒤쪽으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안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전라남도 2, 3개 앞으로 18개 읍이 남았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저희 설계는 용역회사인 광주에서 했습니다.

용역비는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가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용역비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26백만원 그런데 2005년이라 놔서 전부 길에 깔아버리고 보고서 만들다 보면 적자입니다. 2005년도부터

저는 집행부 직원들이 저런 정도 설계를 만든 줄 알고 앞으로 용역비 같은 것 좀 아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면서 그렇게 용역관계도 개선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교마을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돈 얼마나 듭니까?

40억입니다.

그러면 돌산에 가져가야 할 사업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국비만 해서 100억에다가 도비 10.5%니까 10억5천만원에다가 110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 확정이 되면

아니 그 대신 우리 시비가 2백 몇 십억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면 우리도 시비를 확보를 하니까 해 주라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트릭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만 달랑 가지고 하고 시비 투자사업은 안 하면 또 돌산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도 지금 한꺼번에 25억씩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오는데 그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것 구상이기 때문에

그러죠. 저것 방죽포입니까? 스포츠타운

예. 해수욕장 바로 뒤 주차장 부지

거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가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6,858평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은 그렇게 됩니다. 약 7천 평 정도 되고 이것을 이용하면 충분한 면적은 나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진모지구나 많이 있는 것 같애서

예.

73억5천만원

진짜 저희도 선정만 돼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상당히 많은 달라진 면모가 보일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 민화기입니다. 【제 안 설 명】

지금 현재 1단계 때는 45% 하고 도비가 5% 하고 우리 시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특예산이 되면서,

예. 2단계입니다.

2단계 뭐라고요?

50%, 5%, 45% 그리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단계는 15개 지구가 다 끝났고요 2단계는 8개 지구에서 3개 지구인데 3개 지구는 지구 지정이 다 돼 갖고 국동 2, 3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5개 지구인데 이번에 지구 지정 받아 가지고 실시인가 받으면 바로 발주할라고 지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평지구 내년부터죠?

예.

내년 언제부터나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미평지구는 참고로 거점도시 확산

예?

시범도시로 저희들이 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지금 내년 3월이면

3월?

예. 보상 시점이 안 있겠습니까? 보상이 좀 빨리

3월, 3월 정도입니까?

예. 설계해 갖고 3월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상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그전에

지금 아직 안 올렸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이

내년에 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설계하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이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동시에 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조내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도로 하얀 선 이건 없애는 거예요?

지금 한화 사택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저 위에 죽림 쪽에

죽림 귀인아파트

아니, 이 도로는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애버려?

예.

그럼 외곽부분이 이쪽에가 개발이 안 될 텐데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담 밑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지금 2010년까지인가요?

예.

3년 안에 하죠?

예.

5년이던가요, 3년이던가요?

5년간인데요, 201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10년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천상 자기 지역구 사업뿐이 우리가 물어볼 게 없겠구만. 다른 것은 통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동 4지구 같은 데는 공람은 다 했죠?

예.

공람하고 충분한 설명이 됐잖아요.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넘겨 가지고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평지구 총 예산이 얼마죠?

지금 12억7천만원입니다.

예?

12억7천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아, 8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지.

연도별로인데 내년도가 12억7천입니다.

12억7천 또

2009년도가 36억74백

7천

4백, 2012년도가 31억44백 그렇게 해 갖고 8,120만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건설부에서 내시된 게 국비 50%에서 인제 확정이 됐는데요 덕충동이 지금 사업비가 제일로 면적이 큽니다. 엑스포 사이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엑스포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당초에 충덕중학교 앞에까지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게 유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덕충동을 해야 되고요 유치가 확정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에, 담당구역에 전부 다 배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구역에 대한 걸 받고요 기 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할랍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먼저 할라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노선이 변경된 거나 정비해야 할 구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 도시계획선은 다 돼 있고

이번에 일부 변경된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해서 구역 설정해 가지고 할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