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교육에 대해 시설투자를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중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같은 노력 덕분으로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원어민영어교사배치, 여름방학, 겨울방학중 영어캠프사업비 지원 등 약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40여억 원의 예산에 대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구청 사이버 영어학습인 JAMEE가 개통되어 관내 2만 8000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사업이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 중 기초학습 부진아 비율이 25개 구 중에서 중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평균점을 넘지 못하면 기초학습 부진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학습부진 어린이란 4, 5, 6학년 중 초등학교 3학년생보다 낮은 학습능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구는 이 평가에서 전체 대상 어린이 4667명 중 3.39%인 158명으로 평균치인 1.88%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관악구로 3.25%, 성북구가 3위로 3.23%이며 서초구가 가장 낮아 전체 1만 1789명 중 0.7%인 84명에 불과합니다. 25개 구를 다 비교하지 않더라도 중부교육청이 관할하는 용산, 종로, 중구 3개 구를 볼 때 용산은 2.56%, 종로는 1.24%로 그 비율이 우리 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중구의 경우 기초학습부진아 비율은 높지만 학생수는 158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에서 방과후 학습이나 개별적 학습을 통해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도된 지 한 달도 넘은 기사를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보도가 나왔을 때라도 발 빠르게 대책을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중구는 영어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인 학력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초학력평가를 계기로 구가 중부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성화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익요원들 중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성적 부진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만리동 40번지 일대의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차후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조례 개정조례안 영유아법 보육조례가 본 의원이 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이번 회기에는 영유아법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보류를 해줬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4번에 영유아법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영유아법 보육 조례 할 때, (
의석에서 - 예, 그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때 하시고 우선 넘어가시고,)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 (
의석에서 - 예, 보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기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2007년 9월 10일 서면동의 발의하여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자의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유아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정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제1항에서 “신규수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당해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7조 제3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김수안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지금 조례특위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 영유아법은 다음 회기에 좀더 그 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한번 다시 해서 그때 심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된 사항인데 막연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정년, 상위법에 보게 되면 정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의위원 관계 이런 관계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구청에다가 심의위원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이게 다 저희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조정이 다시 재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하나로 계속 이렇게 회기를 연기해 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부에서 여성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수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정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년 차별화를 철폐하라는 판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도 그 정년을 제한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토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왜 자꾸 정회합니까? 조례정비특위에서 김기태 의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토론을 난상토론을 벌였고 또 방금 김수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김수안 의원께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위원, 이런 말씀하시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여러 곳이 정정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 상위법 초월 말씀하셨는데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다 정년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초월해서 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어제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난상토론도 벌였고 참, 참석도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해서 할 것도 없고 여기서 그대로 통과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양동용 의원입니다마는 복지·건설 상임위가 우리 중구 의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세 명이 다 이거를 제가 본인이 알기로 어제 내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불평을 느끼고 있어요. 상임위 조차도 이걸 거르지도 않고 조례특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특위에서 이걸 하고 본회의에서 오늘과 같이 또 반복된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특위가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차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 영유아보육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아까 김수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