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 건립으로 인한 토지매입 건으로써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한 내발산동 산 62-20 일원이며 면적은 660㎡,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구유재산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62-20일원 발산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660㎡, 지정용도는 사회복지 사업규정에 의한 시설과 노유자 시설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1억 1200만 원, 시비 9억, 구비 2억 1200만 원입니다. 계획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시설 건축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 강서구 내발산동 산 62-20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당초는 외발산동 213-5 일원에 토지면적 800㎡, 취득가액 14억 5367만 7000원의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지취득이며, 변경은 토지면적 660㎡, 취득가액 11억 1200만 원의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부지 취득으로써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단 강서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부지매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부지매입 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구청, 구의회, 지역주민, 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유재산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안건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놓고 뒤에서 준비나 다른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보류 운운하는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보류가 됐든,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그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건데 막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 운운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질문김상현위원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실질적인 심사, 또 현장확인을 위해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로
이걸로김상현위원
현장 간다고요?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뭐 하러 현장 갑니까?
이영철위원장
갔다와서 보고 부결시켜야죠.
김상현위원
뭐 하러 가요? 거기를....
강석주위원
정회하고 해요.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시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와 계신데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왜 안 오셨습니까? 주무과 국장께서는 왜 안 오셨어요? 바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중요한 구유재산취득 관리에 관해서 하면서, 또 와서는 의회 속개하기도 전에 보류 운운하면서, 사실은 기획재정국장님은 안 오셔도 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건발의의 주무국장님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누가 몰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혹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럼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실 거 뭐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시고 답답하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셔야지. 재무과장님이 뭘 답변하실 게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안건 발의 국장이고,
답변
답변김상현위원
다 하실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62-20일원 그러면 일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원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산 62-20은 면적이 1984㎡,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에 대한 지번입니다. 그거를 나눠가지고 사회복지시설용지하고 교회시설용지하고 쓸 것으로 지번이 확정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번도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나눠질 건지도 모르고 그 땅을 사겠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660㎡에 200평을 확정을 하면 지번을 분할해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가만 있어봐요. 이게 산 62-20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반으로 나눌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고 네모반듯한 토지를 만들어서 나눌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택지개발이 확정되면, 지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매수과정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아직 지번이 확정이 아직 안돼 있으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측량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번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확인도 안되는 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봐요. 그래가지고 11억씩 주고 땅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같으면 11억이라면 돈을 투자해서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약합니까? 생긴 거 보십시오, 위원님들. 토끼꼬리처럼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반으로 나눈다면 반으로 나눠서 일부는 종교시설, 일부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이 주변을 네모반듯하게 해서 나눌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가 우리 땅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을 제가 여기서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산 62-20의 1980㎡ 600평은 사실 네모반듯한 용지로 돼 있고,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부지 200평에 대한 것도....
김상현위원
62의20이 네모반듯하게 생겼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가지고 가서 보세요. 지금 아침에 지적과에서 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지적도 확인) 저리 가 계세요. 봐요, 이거는 그냥 그린 거지, 이건 지도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지. 이게 지적도가 진짜지, 번지수가..., 지금 아침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아침시간에 뗀 거예요, 본 위원이. 아침 9시반에 뗀 거예요. 앉으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 맨날 봐봐야 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택지개발이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정이 되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정지입니다.
거를
그거를김상현위원
나눠서 일부는 종교부지로 할 것이고 일부는 우리가 살 거예요. 아직 나눠지지도 않은 것이고. 앞의 거가 우리 거가 될지, 뒤가 우리 거가 될지 확정도 안 된 거고.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돼요? 재무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되냐 이겁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번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돼 있는 것이 확실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정확해야죠. 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정확히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원! 내 돈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TV에 나오는 토지사기단이 이거예요. 저기 있는 거 저 땅, 계약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 있는 땅.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 지역이 장애인자립장으로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차치하고라도, 물론 장소도 적합하지가 못해요. 그동안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15만, 권오복 위원님 몇 볼트에요? 15만 볼트입니까?
권오복위원
15만 4000볼트입니다.
김상현위원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강서구의 장애인이 가양2동·3동, 등촌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양2동·3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이 번지수 여기로 자립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가요, 여기를? 셔틀버스 운행하기 전에는 죽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루종일 이걸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앞뒤 생각도 없이 장애인자립장을 짓겠다고 그 땅을 사겠다고 계획을 해놨다가 이거를 상정해서 심의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발산동지역에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이전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양2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에다가 보훈회관과 장애인자립장 기능을 갖춘 복합복지시설을 마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내부방침이지 아직 의회에서 승인 난 건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부방침을....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도 자체적 내부방침이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 방침을 정하기 전에, 방침을 정했으면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보훈복지회관 건립도 이것도 무효화, 변경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애인자립장만 취소, 보류. 그렇다면 보훈복지관 건립 이 문제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제일 본 위원이 엉터리로 보는 것은 장애인자립장이 거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은 누누이 우리가 설명했어요,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수없이 거론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고. 그럼 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안 받고 예산에 올렸느냐, 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 가져온 걸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일원. 62-20일원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구획이 된 다음에 지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것도 더 묘한 게 똑같은 번지에 62-20을 새로 부여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종교시설 1526㎡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자립작업장 660㎡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게 될지 지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정지상태에서 분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지번부여가 다 된 다음에 한참 후에 얘기가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거를 지금 사려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냐 얘기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정황사정 때문에 그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내부방침을 정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이 상태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압선 변전소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립장까지, 예를 들어서 자립장부지로 구입하려고 했던 자리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실 목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한 100m이상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바로 장애인자립장 옆에 지금 현재 주택단지가 들어서....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100m이상 떨어진 것 같고”가 아니라 지금 택지개발해서 정리가 돼서 어디까지 될지를 예측을 못하는데 무슨 100m가 떨어질 것 같고, 50m가 떨어질 것 같고,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무슨 100m 떨어졌다고 그래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장님 코끼리 뒷다리 더듬는 거예요. 저기~ 땅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맞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 옆에가 바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택단지도 있습니다, 옆에가.
백날
백날김상현위원
가봐야 저기 저 땅이에요, 여기서 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고압선이 흐르고 한 그런 문제에서 바로 주택단지하고 장애인자립장하고 같이 들어서는 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입장으로서 그 땅을 거기다 장애인자립장을 하겠다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생각할 때 일단 장상기 위원님한테 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전 측에 저희들도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전자파학회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가정의 가전제품 정도의, 그것도 규명된 건 아닙니다마는 가전제품이 유해한지 아닌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작업장 관련해가지고 보류가 됐다고 그러지만 이 주변에, 바로 옆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종교부지가 들어서고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안되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장상기위원
일맥상통하게 봐야지 고압선이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는 안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주택단지들이 들어서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장이 판단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서울시장이 내려와서 보지도 않을 건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SH공사에 택지개발을 위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에서
구에서장상기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SH공사에서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지, 그걸 갖다가 서울시장이 와서 판단할 부분이고 SH공사가 판단할 부분이라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면에 있는 거 백날 봐야 정확하게 지금 딱 말뚝 박아서...., 현장을 가서 보면 뭐해요? 보류인데.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택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국장님이, 초창기에 계획을 했던 분이 나오셔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신지 모르겠네요. 이건 우리 강서구의 요구사항입니까? SH공사에서 분양공고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장애인자립장이라는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물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SH공사에서 지금 이 위치에다가 용도를 지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권오복위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부지가 아닙니다. SH공사 무슨 택지부지입니까? 지금 보시면 과장님 가지고 계신 변압기와 휀스가 보이시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권오복위원
15만 4000볼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내에서는 아무것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쫙 휀스가 둘러쳐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안에 표시가 돼 있죠, 부지가? 이건 택지가 아니고 변전소 부지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SH공사에는 아직 이 땅을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10월말 공고예정이고요. 부지는 대충 ㎡당 한평당 약 500여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200평이면 약 11억 정도, 그래서 추산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원인이 이 장애자를 바라보는,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꼭짓점에 있는지를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전자파연구소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잘못된 결론 같아요. 최근 한 15일전에 YTN뉴스에서 자막으로 속보해가지고 고압, 이건 초고압입니다, 15만 4000볼트는. 고압의 경우에도 20m에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암발생률이 일반가정보다는 5배가 높다라고 자막으로 나와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라고. 그때 전자파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넘겨받으셨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건 이 과정 이후의 얘긴데 저는 이 시점에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 짓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장애자자립장이 들어와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 집 옆에 들어와도 반대하지 않겠어요. 우리 일반인 모두 선천성장애는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후천성 장애인이 90%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장애인이 될는지 몰라요. 장애자를 그렇게 편협적인 사고방식으로 봐도 안될뿐더러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다가 변전소를 여러분이 가서 보면 귀의 고막을 때리는, 산쪽에서 보면 한 100여m가 넘는 곳에도 상당히 심시가 상할 정도로 소리가 나는 곳이 우리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SH공사에서 땅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서 요구를 한 땅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변경과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에서 보류를 집행부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 의회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또 의원들의 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야될 것이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9억이라고 하는 장애인자립장 이전의 목적,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 그게 집행하지 않고 불용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갖다보니까 무리한 사업을 세우게 되고 오늘 이와 같은 결론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보훈회관, 말로는 그랬었습니다. 보훈회관을 지금 현 위치, 장애인자립장이 있는 그 부지에 종합적으로 짓는 건 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보훈복지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취득승인을 한 걸 알고 계십니까, 발산택지지역 내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다만 이번 관리계획변경 내용상에 일부분이 가양2동에다가 같이 짓겠다는 구의회방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구청에서도 유관과끼리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여성나눔터인가요, 염창동에. 주관부서가 모르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그걸 옥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주관부서가 뭐를 하는지 왜 이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주관부서가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안되는 거죠. 역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계해서 사업을, 보훈회관과 연계해서 복합타운으로 지으려고 하면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서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포기하시고, 그 사업계획 자체 승인해준 걸 포기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장애우라든지 클라이언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정립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더불어 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갖다가 쫓겨보내듯이 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나았을뻔 했습니다. 상반기때 제가, 구정질문때 제가 이런 질문 했습니다. 강서구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장애인 재활센터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훈회관 건물에다가 장애인 자활시설을 함께 넣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보훈회관의 설립목적과 그 취지와 장애인자립센터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려고 추가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내부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계가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런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검토를 하니까 안될 문제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교훈삼아서 가양동의 보훈회관이랑 장애인자립장을 지을 때는 정말 세심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렇게 졸속 심의를 해서 어떤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됐는지 서로 새기면서요,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보훈회관이랑 재활센터가 같이 들어갔을 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시설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함께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위원장은 몹시 씁쓸합니다. 마치 56만명의 강서구의 난맥상, 현주소를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친목단체에서도 이렇게 왔다갔다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장애우들이 살고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는 이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질타를 맞더니 이제 개의하기, 회의를 시작하기 2분 전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류를 은근히 요청해오는 이런 작태,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강서구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강서구의 의사결정구조입니까? 더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부서의 주관국장이 나오셔서 당당하게 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이 김수한 국장, 대단한 사람입니까? 수뇌부에 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위원장이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모든 정책결정은 미래의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근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몇 분의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56만명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청의 최고의 의사결정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여성문화나눔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신축공사현장, 청소년작은도서관 공사현장,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부지)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위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성문화나눔센터 신축현장, 그리고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 신축공사현장, 그리고 화곡3동 청소년작은도서관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발산동의 현장도 한번 거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16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교육담당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전부터 여러 군데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 중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셋째줄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다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임화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시설의 설치, 층별 시설 용도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4호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은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5조 운영시간, 5조2항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용의 제한 부분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조 이용료 등의 감면, 1항의 내용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항 1, 2호밖에 없는데 3호, 4호, 5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조 이용료 등의 반환, 그 내용에 있어서 1항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은”을 “등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항2호 “이용료 등을” 역시 “등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6조, 17조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16조제3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9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 둘째줄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를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 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2호 이거는 4인으로 그대로 두고, 3항3호를 추가를 해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어제 거하고 똑같아요.
안을
제안을김상현위원
해야죠. 오늘 수정을 해야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리고 이제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조, 20조를 역시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21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 앞에다가 “수탁자는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10 이내로 구성하며” 그 사이에다가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이거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조3항4호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건 그대로 종전 규정과 변동사항이 없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5조3호에 “인정할 경우”를 “인정될 경우”로 “될” 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부칙 제2항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양성태 교육담당관께서 보충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내부조정을 거쳐서....
이영철위원장
우선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우선
우선김상현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본래의 성격을 보면 지금 여성문화나눔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입니까, 여성문화나눔터를 위탁 수탁입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현재 여성문화나눔터 속에 도서관 부분을 위탁하고, 나머지 이제 여성....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묻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는 직영입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여성문화나눔터는 어떻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여성문화나눔터는 직영을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21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거 같습니다, 21조가. 운영위원회는 직영을 하는 건데, 여성문화나눔터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도서관 같은 것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21조가 여기서 여성문화나눔터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도서관도 포함이 되고 여성교양대학도 포함이 된다면 그런대로 넘어가겠는데 이 조문이 여성문화나눔터라고 여기서 한정을 딱 해버리면 어린이도서관을 여기다 포함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21조1항 여성문화나눔터 앞에다가 수탁자는 그래가지고 수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김상현위원
아, “수탁자는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바꾸자 이거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예, 수탁자는.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조금은 다듬어지는 것도 같네요. 한두가지 묻고 나서 정리를 하자고요.
이영철위원장
그러세요.
김상현위원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설장은 언제든지 운영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위원장도 임기를 2년으로 해놓고 또 다시 보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석주위원
위원의 임기를.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위원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래야
그래야김상현위원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하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위원장을,
김상현위원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위원의 임기는,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운영시간이 나와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여성나눔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이 두개가 있는데 운영하는 요일이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성나눔터는 “관공서의 휴관일을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 그러면 1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여성나눔터가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토요일·일요일날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휴관일은 언제냐? 매주 월요일날입니다.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서 두개 기관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문화나눔터도 운영시간을 대부분 다 보면 여성교양대학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일부러 휴관일을 정하지 않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문제는 뭐냐면 여성나눔터에 우리가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2층에 무슨 실입니까? 지하2층에 여성문화나눔터 강당 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분명히 임대하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빌려주면, 주로 만약에 그걸 쓴다고 그러면 토요일날·일요일날 각종 단체에서도 많이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영시간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이고, 특별히 보면 월요일 같은 날은 큰 행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문화나눔터가 휴관일을 같이 동등하게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여기 1항에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다목적실을 빌려주는 것도 거의 주로 근무시간 내에, 근무시간 외에는 임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일날
토요일날강석주위원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 쪽은 지금 현재 토요일날 운영을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하는 쪽으로 조례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이거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휴관일을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문화나눔터를 월요일 휴관일로 정해놓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게 원칙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게 조정을,
냐면
왜냐면강석주위원
주민들이 토요일·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여성문화나눔터에 와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 무슨 단체에서도 토요일날·일요일날 무슨 행사용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 휴관해 버리면 진짜 필요한 시간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죠. 주민들 편의시설인데.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이게 지금 5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문화나눔터 기본시설 이용료 별표란에 보면 “이용료는 평일을 기준한 것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이용료는 30% 할증한다.” 이렇게 돼....
강석주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30% 할증한다고 그랬으면 토요일·일요일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왜 여기는 토요일·일요일날 안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 말 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 내용을 약간 조정을....
거는
이거는강석주위원
그 뒤에 형평성에 맞게끔 고치라 이겁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죠. 뒤에 별표하고
강석주위원
인정하시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관일이 언제죠, 예정일이?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장상기위원
한 11월달, 12월달 정도 되어야 되나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공사는 오늘도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달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하는데 후속적인 절차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개관일 날짜는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정일을 보면 12월달 정도로 봐줘야 되나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준비사항을 봐가면서 개관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는 있네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일단 시설이 마련됐으면 빨리 개관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교육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요구에 의해서 수정해 온 안이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며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권오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에”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로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운영시간 : 09:00 ~ 18:00”를,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09:00 ~ 17:00”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제5호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를 신설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시설이용료 등”을 “시설이용료”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호 중 “이용료 등”을 “이용료”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를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로 한다. 동조 제3항에 “제3호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신설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를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25조제3호 중 “인정할”을 “인정될”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여성문화나눔터 내에는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강서구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타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이경락위원
. 제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임화숙위원
21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문제점 있는 것 있습니까?
동조
동조최복숙위원
제3항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동조
동조이경락위원
제3항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빼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장상기위원
3항이고요, 위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아요
맞아요김상현위원
, 맞고요. 위원님들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지 마시고요. 맞고요, 안 제5조중 운영시간에서 하단에 보면 토·일요일 09시에서 17시로 한다를 일요일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이영철위원장
일요일날 할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
일요일까지입니까? 일요일날 휴관이 아닙니까?
관이
도서관이장상기위원
, 구립도서관이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계속 낭독해도 되겠죠?
임화숙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늦도록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담당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