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 3월 17일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며, 2006년 8월 3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건물노후로 인한 지역의 재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외 144필지이며, 구역면적은 3만 697.04㎡, 연면적 7만 6915.22㎡, 건폐율은 22.1%이며, 용적율 191%, 최고층수는 15층으로 아파트 9개동 411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구역면적 중 4408㎡는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및 주요 변경내용,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후 4년 이내이며,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2007년 6월 20일부터 2007년 7월 4일까지 15일간 구·동 게시판, 일간지에 공람공고하여 왔으며, 이해관계인 공람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해 정비사업 구역의 주변여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당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서울시로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2006년 3월 23일자로 수립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0일부터 2007년 7월 4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공람기간을 거쳤으나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비조사 결과 노후 불량률은 67.3%로 법적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가구역은 지적경계를 일치시키고, 구역경계 정형화 및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입하였고, 추가되는 면적은 1545㎡이며, 당초 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구역은 고층 아파트에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구역확장의 당위성은 인정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경계에 따라 일부를 제외 조정하고, 양호한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등을 본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한 바,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미반영한 사항이 향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판단해 보고, 이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외지 등촌동 366-55번지 일대는 주변지역 여건과 비슷하고, 경계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할 것과 정비구역 서쪽에 배치한 소공원은 위치조정 또는 다른 공원과 통합배치를 요구하고, 기존 백석근린공원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층수계획은 7층 이내로 수립할 것을 각각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건축됨으로 해서 단독주택지의 소멸, 아파트 단지 확산 가속화, 조망 축과 경관훼손 등 주변지역을 비롯하여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서측(등촌동 366-73번지 일대) 12m 도로에 나란히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차량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동측(등촌동 366-77번지 일대) 아래로 이설이 요구되고, 둘째, 현재 10m 도로개설 예정인 서측도로(등촌동 366-157번지)는 12m 확보가 요구되며, 다만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층수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지(등촌동 365-55번지 일대)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