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의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체육, 평생교육, 관광 분야에 368건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생활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투자는 늘어도 주민만족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점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인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했습니다. 주민서비스 포털 사이트로써 오케이라이프(oklife)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복지상담실을 8월 21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61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또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조사를 마쳤는데 저희 군에는 930개의 자원이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종합서비스안내서 30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6개 분과 4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는 영·유아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청·중·장년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가 있어서 6개 분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동안 사례관리로서 2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 사실 관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근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고 또 병든 분을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있는데… 복지관 통해서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북방면에 있는 강원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쭉 관리를 하는 사례가 한 20건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포달 사업에 따른 자료를 금년도 12월 초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차원 정보자료, 민간시설정보 각종 사업안내, 서비스대상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중앙이나 도나 군이 또는 개인별로 다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중에 3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군이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은 “우”평정 70% 이상인 자, 대학생은 4.5점 만점에 3.0 이상, 특기자는 전국규모 예·체기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중에서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재원은 금년도 군에서 1억 원 출자를 해서 총 3억 원의 재원이 있고, 발생이자는 약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신청접수 심사는 11월 중에 마치고, 이 이자가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은 4명에 100만 원씩 400만 원, 고등학교 학생은 6명 50만 원씩 300만 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매년 1억씩 군비를 출자해서 5억 원 정도 재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106개 단체와 개인 2829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특이한 사항은 자원봉사대학을 5기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400부를 발간해서 배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도지사께서 운영하는 사항과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위문, 그리고 우리 군 자체로 해서 금년 추석 때는 총 1422가구를 위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긴급지원법이 작년 3월 24일 발효됨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8월 31일 현재까지 43세대 5306만 4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읍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네 번씩 직접 집에 가서 책을 빌려주고 읽어주고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금년에 8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서비스로써 아이북랜드와 웅징씽크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북랜드는 본인이 9천 원을 내면 3만 9천 원의 도움을 주고요. 웅진씽크빅에서는 본인이 1만 3천 원을 내면 4만 3천 원이 지원 됩니다. 지원금액이 3만 원, 자부담이 9천원 내지 1만 3천 원입니다. 선택적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결한 가정환경 만들기는 개인이 8천 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퀴벌레, 개미, 집주위에 살충소독, 화장실 소독, 쥐 잡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통합조사팀을 발촉 했습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서 군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약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이 발족이 되면서 약 1주일 정도 대폭 기간이 짧았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상이 120가구입니다. 현재 14동을 아직 못 마쳤는데 추석 전까지 완료를 해서 쾌적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7건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안받고 균분상환 기간 내에만 이자를 3%씩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용재원은 약 14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59가구 2534회입니다. 우리 군민 인구 대비 약 3.1%, 전국 평균대비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6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 일반수급자 등 약 60여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원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읍면별로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인원 248명에 1억 394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63세대 3326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7월 이전까지는 본인부담이 없었는데 본인부담이 생겼습니다. 1일 1000원 내지 2000원씩… 의료기관에 따라서 초진에 따른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가상계좌에 대상세대별로 6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1년 동안에 병원을 한번도 안 갔으면 7만 2000원을 가족계좌에 넣어주고, 또 병원 간 것만큼 공제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15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입니다. 약 120명 정도를 특별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병원을 다니는 것을 일종에 쇼핑식으로… 한 번 나와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해서 의료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는데요. 참고로 작년 1년 동안 정산해 보니까 한 180일 이상 병원에 간 사람이 403명, 300일 이상이 62명, 500일 이상 다닌 사람이 4명 나왔습니다. 이 분들을 선택적 병·의원제를 하고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꼭 필요한 병원에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새로 마련이 되고 해당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지역 또는 현실과…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할 만큼 절실한 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2005년도까지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부처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약 4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족한다는 의견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의례 줄 것을 주겠지, 왜 안주느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분들이 정말로 국가에 도움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좌에 돈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368건에 해당되는 것을 국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주민생활 만족을 위해서 과를 신설해서 8개 부처에 있는 일을 몽땅 모아서 여기에서 하자는 취지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고요. 또 저희가 두 달 동안 해보니까 보람이 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는 것만 준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줬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물론 급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집도 고쳐줘야 되고, 학생들 학교 보내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고용관계…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노동부 그런 관계가 전부 조사가 되면 서비스팀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집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업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만한 교육장이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읍면 주민생활지원팀과 본팀에 대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일주일에 한 명씩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고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주민 편에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6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것도 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와 더불어서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배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이용방법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안내서에는 홍천군의 인적·물적 자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만 찾으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앞으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오케이라이프(oklife)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연계시키는 그러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안내서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960개라고 했는데 약 300쪽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책을 갈아 낄 수 있도록… 완전히 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갈아 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300쪽 분량 이상 될 겁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릴 사항도 많고 또 자세히 알려드려야 주민들이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의 안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되는 분들이 더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 이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보면, 추진실적이 책대여 회사 두 군데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비 플러스 자부담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독후감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북랜드는 본인 부담이 9000원입니다. 여기 금액이 3만 9000원인데 3만 원 국가 지원, 9000원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웅진씽크북은 4만 3000원입니다. 국가지원이 3만 원, 본인부담 1만 3000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에 있는 어린이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만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주거나 독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세 살 아이들은 책을 못 읽으니까 읽어주고, 또 5, 6살은 글을 아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책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독서지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도 책을 대여해 주는 업체서 책을 빌려보는데 1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주 4회 정도 빌려 보는데… 물론, 주로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3만 원 정도의 대여비라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충분히 있습니까?

8월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저희가 49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읽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독후감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개인지도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제도라고 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해 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단순하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훨씬 적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여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 아이들이 글을 못 읽거나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해 줄 수 있다거나 하면… 이런 서비스도 좋겠지만 폭넓게 수혜를 주려면 단순하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고려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시작한지 한 달 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불합리한 점을 보면 찾아서 고쳐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제도다… 독서를 어릴 적부터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좋은데 49명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신청하는 인원은 다 수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거나 부모가 읽어줄 수 있는 가정에는 단순하게 책만 대여를 해줘도 가능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기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복지시설 입소라든지 장애인 선정하는데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난치성 앓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많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투입이 돼서 하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사업도 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돕기 같은 것은 저희 군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후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학생을 강원인력개발원까지 입학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사후관리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사는 A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어려워서 조사를 해서 급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전문노인요양시설에 모신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례를 하고 있고요.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합니다. 작년에 1, 2단계… 강원도에서 하는 시군 중에서 강원도 사례가 수록된 것이 6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것도 좀더 다듬어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로 수범사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국에서 으뜸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홍천군의 주민생활지원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이 150만 원인데, 민간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군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는 집수리지원단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제보를 해 주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집수리를 다해 주면 검사를 한 다음에 새마을지원단체에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외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요? 다른 업체가…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진보50이라는 봉사단체, 또 두촌, 내촌은 철정교회 거기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자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군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지… 지원된 가구에 150만 원 지원할 때 계약의 총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요?

어제도 그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한다고 할 때 벽체, 화장실 그런 것을 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더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침을 내리기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나가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쪽에 한 150만 원씩 해서 조정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견적을 받아서 쌍방 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원 범위 내에서 하되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도감독을 안 해 주면… 70대 이상 된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군에서는 샘플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해 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앉아서 서비스를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만 1030명에 대하여 그동안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노인식당은 866명에 대하여 1억 5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쉼터는 읍면별로 한 개소씩 10개소를 현재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에 PC 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을 군청과 노인회 전산실을 이용해서 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80명에 대해서 생활지도사 13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6명 계획인원에 현재 26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 사업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연금 지급사업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1862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5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9명에 대하여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2단계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월 1일부터는 60%까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하위소득 7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T/F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원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율은 현재 4%로 도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해서 50대 50으로 하기기 위해서 1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80개소에 1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그동안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촌면 도관1리 경로당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개소에 3억 9900만 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시급성과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42개소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현재 읍면에 배분을 하고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증축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소요액 판단해서 이달 중에 읍면에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는 홍천노인전문요양원과 중앙소규모요양시설, 안나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에는 작은노인복지센터, 중앙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 그동안 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료양로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신청자 중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96자리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홍천초등학교 앞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납품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건립 예정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건축법상에 일조권 제약 등으로 건립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홍천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쪽이 스쿨 존 지역입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너무 높아서 홍천초등학교 앞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태학리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계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1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45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 토목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서 2차 사업 건축분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과 납골당, 식당,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 중에 다시 1차분과 2차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총가계약을 하고 동일업체가 1차분과 2차분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차분에 대해서는 10월 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분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도 5월 21일 준공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앞에서부터 장례식장 앞까지 640m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련부서와 설계용역업체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25㎡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투자심사를 거쳐서 현재는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장례식장 1차분 골조 축조부분은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돌붙임시공, 내부 기계설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쯤 돼서 12월 27일경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공간에는 40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실제 필요한 대수는 120대 내지 150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심정을 개발해서 수원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암석층이 편마암층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정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류지점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사업은 상수도 조기확장에 따른 수원공급을 2008년도에 조기에 서둘러 일단 장례식장까지 연결해서 해 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다음 1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이 사업은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진단비를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60명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장은 금년도 6월 26일 위탁운영을 해서 현재 종사자 10명, 근로자 26명이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넥타이 매출액은 2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올해 4월 4일 위탁을 했습니다. 직원수는 20명이고, 현재 1일 평균 120명 정도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포장을 금년에 실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3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외출, 병원이용보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38건의 민원업무대행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동보조기구 충전소 설치입니다. 전동보조기구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 전동보조기구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전력이 떨어져 서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5개소에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전소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육비와 학비, 학용품비, 신입생 교복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은 상반기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24개 강좌에 60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9개 강좌에 4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26개 강좌에 625명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5개 분야 14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알뜰매장 지원사업으로 154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여성관련 교육을 18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18일 홍천군 여성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화교육도 하반기에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신고가 있을 경우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격증 강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강좌에 1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도 7개 강좌에 120명에 대해서도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문화복지관 지하식당을 이용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6회에 1만 2662명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상담소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상담소는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가정폭력이 제일 많고, 부부갈등, 가족 문제 등으로 92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46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천군민 의식개선사업을 2회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을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존결식과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2명에 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 검진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2624명을 상대로 14억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업명 단위사업과 같이 481명에 대해서 1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청소년 퀴즈대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병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서문화제와 병행해서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체험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한마음축제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생활문화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개 장좌 76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활동입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봉사활동도 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계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8월에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수련원에 견학을 다녀오고 집기구입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수련사업을 연계해서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함께 연계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리동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천읍 갈마곡리에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86번지와 485번지에 대해서 건립을 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492-1외 2필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는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 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 건립 예정지가 2필지였습니다. 485, 486번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부지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건립위치를 당초 계획부지와 인접해 있는 주변시설 사용이 용이한 근린다목적광장조성사업 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5, 486번지를 사고자 2006년 9월 1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이 485-2와 486-2로 매수하는 부지가 지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85번지는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486번지는 소유주한테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공공성과 매입사유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으나 매수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건립 하고자 하는 이전부지는 492-1, 493-1, 494-1 이렇게 3필지에 지적이 261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매입이 협의된 취득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337㎡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485번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재산관리부서서 추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고…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차이가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되지 않고 도시 근거리에 있으면서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청소년시설입니다.

수련관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시설이 뭐뭐입니까? 건립하시려는 청소년수련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집회장, 체육활동장 주요시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되는 곳이 없나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 같은 것이 마련된 것도 없고, 체육활동장도 없고?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은 하고 있는 곳이 없느냐고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거기에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자치활동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습니까?

예.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거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지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지 옆에 지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땅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 부지 안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이지요.

예.

추진과정에 의회에 매입이 어려웠던 점, 또 매입이 상당히… 절차상 진행이 제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라든가 의회에… 많은 부분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깊은 사과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의회 쪽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의원이 많으면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별로 듣겠지만… 전체 실과를 총괄하는 의회 운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제 별도로 간담회 통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당히 불신하게 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관과 기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될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깊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특히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시작부터 삐딱삐딱 돼서 잘 되겠어요?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경로당 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증개축하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읍면장님들이 요구하신 내용 외에도 보수하고 증개축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읍면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기일까지는 그나마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장 뿐만 아니라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연속성이 없었나요? 담당이 바뀌셔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것도 파악이 됐다면… 3개소 그 외 개보수는… 1억 4000 짜리는 몇 개…

42개소입니다.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대상지…

42개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파악해 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구 활동을 하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 확인을 하겠다, 사업을 시행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의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회주민 따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 따로가 아니잖아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측면이…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서로가 아귀다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과장님들이 조율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사업을 짜실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서로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협조이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이 여론을 낼 때… 갈등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낼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2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사업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추진 못하는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시켜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화진화장품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분을 보면 커다란 토지 중에서 중간중간에 묘지 하나까지도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홍천 관내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또 멀리 외지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과 설득을 해서 첫 삽을 뜨게 된 단계까지 왔는데… 일반기업과 우리 공무원들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다 하셨는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땅이 분할되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이 됐고 안 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486번지 같은 경우도 도로가 나면 3필지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일부는 보상이 나갔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정작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해당 관련부서와 어떻게 업무가 협조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매수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는 매수를 못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편입 부지를 언제 매입 했는지를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의회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홍천군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사업, 진입도로, 장례식장 추진되는 사업의 기간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진입도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설묘지나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진입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 장례식장보다도 개설도로가 늦게 이루어지고, 또 공설묘지는 장례식장 보다도 늦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 연계가 가능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큰 틀을 진행하실 때는 먼저 우선 되어야 사업… 사업의 순서를 잘 계획 잡으셔서 진행을 하셨어야지…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얘기지만 진입로 같은 것은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우리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진입로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다른 업무를 보시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훌륭한 과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 면담 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홍천군만 하더라도 다국적 이민자들이 한 200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군만 하더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신청에 관해서 금년 5월에 지원센터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도에 있는 담당자와 계장, 과장을 통해서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쪽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당초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정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정원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현원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이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원이 더 늘어났을 때는 처음에 보조해줬던 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로 해서 지원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사원들이 인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종사원을 채용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퇴직을 하면 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현원 상황 이렇게 보고를 하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중에 시설운영과 보조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바람직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못산 땅… 너무 빨리 포기하면 왜 빨리 포기했냐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늦게 하면 오랜 시간 못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주민이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의회도 충분히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기 때문에 볶아치는 것 같아서… 485-2번지 매입한 것에 대한 처분계획 내지는…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충분한 사과… 전체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다 있는데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토론과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이지만 자료를 더 보강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데 고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처리 안 하고 10월에 처리해도 됩니까?

이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된 다음에 10월에 처리해도 되는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그 매입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의회를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제시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이런 것이 있다면 차후에 결정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매수를 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매수를 못한 땅 아니라…

매수한 땅...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면 잘못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의회에 요구하기가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산 땅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전부 군비로 투입이 됐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한 예산을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이니까… 기왕에 도시건축과에서 확정되어 있는 땅 안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땅에 대해서 계획을 내일까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급식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3회 정도로 해서 노인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홍천읍 시가지 내에 노인의 쉼터와 만남의 광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 보건소 부지를 활용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주요업무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지정을 하고 재지정을 해서 신규설치 2개소, 보수 1개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추진한 것은 10여개소 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연장 재지정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입 차단시설 설계를 완료해서 면에 재배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전히 준공하고 통제시설을 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이 영농시기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항상 주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160㎡인 건물과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과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월과 9월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고지한 실적은 1만 6459건에 4억 52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고지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원래는 16일자인데 공휴일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미리 아시라고 일찍 했습니다. 1만 6908건에 4억 86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분이 995건에 9856만 5000원, 자동차분이 1만 5913건에 3억 8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자운지역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내면 자운4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6300만 원인데 한강수계기금 70%와 군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식생배수로 500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 선정과 주민들 의원수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제 날짜로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다. 홍천에 있는 (주)국일건설 엔지니어링이 계약자가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시기가 어려운 점이 농산물 출하 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금년 사업공기 내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 청정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시설이 9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제고를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 한 것이 631개소를 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안내엽서를 3900건을 발송했고, 향후 12월까지 추진해서 점검을 해서 내부청소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시설 점검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리대상이 폐수배출시설 121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5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이행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시설 2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2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상부기관, 다른 특수기관에서 나온 상황까지 해서 한 30건을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폐수배출시설과 축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법령을 홍보하고 미숙지자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법령을 숙지토록 해서 위반업소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대상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2009년도 4월에 마무리가 되면 18.4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서, 지금 2단계 사업은 84억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까지 하면 185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분이 금년도 6월에 계약체결이 됐고, 기성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신청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2차 공사비 부족분 23억 9800만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2차 공사가 발주되면 2009년 4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현재 실정으로 많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중에 국비 내시가 되면 바로 소각장 확장사업으로 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시설을 설치할 때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종합처리시설이 점점 사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오염원의 차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의 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각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헤쳐서 소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분명히… 선진지화 되어 있는 타시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소각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매립양이 상당히 좁습니다. 매립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각시설을… 1일 3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존치시켜서 가부화가 걸릴 때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매립량을 최대화 하는 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이나 12월에 국비 내시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2단계 매립과 거의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라든가 자원화 그 방안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가서 보니까 자원화 하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매립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시설을 갖추기보다는 매립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역 내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들 원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향후 봐서는… 이것을 매립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원화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된 오염원이 사실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거의 다 소각이나 매립을 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소각로를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유자동차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매연이 많이 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예,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방비로 10% 먹습니다. 도와 시군이 10%로 5%씩 이었는데, 금년부터 도가 3%, 저희가 7%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식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부터 자연보호와 보전… 산골짜기 같은 데를 저희가 휴식년제로 지정을 하면 한 3년간 출입통제를 합니다. 농경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해서 가서 놀고 이런 것은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10여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음 몇 년 지나고 나면 반응이 참 좋습니다. 3년 하고 나면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해제를 해 드리고 재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재지정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정도면 잘됐다고… 지역주민들과 항상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내면에 세군데, 화촌, 서석, 동면이 각각 하나씩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해온 것이 10개소 정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섯 군데가 내면에 세 군데, 서석이 한 군데… 두촌이라고 하셨나요?

동면, 화촌…

동면에 한 곳…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면 광원리에 달둔, 샘골, 금골, 화촌 풍천리에 옷샘, 서석 생곡에 미약골, 동면 속초리 먹방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지정도 되고 재지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어쨌든 3년이 지나야지만 풀어 줄 수도 있고 다시 재지정 할 수도 있고…

연장합니다.

주민들이 요청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농경지가 많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임의대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휴식년제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건에 맞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곡이 한두 개겠습니까? 관내에… 그래서 조건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차단막이라든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 따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식년제로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자기네 마음대로 출입통제를 하다가 통제를 하니까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한 3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대다수가 잘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가서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보전이 되고 보호가 됐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면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섯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석 미약골도 지정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예, 생곡리 미약골이요.

홍천강 발원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일대입니다.

우리 9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공사할 때 시찰을 나갔습니다만… 차단을 해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9경으로 선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외 2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농가도우미 외에 6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12억 7934만 2000원으로 원으로 현재 6개 사업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농업경영컨설팅이 현재 30%인데 이것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도가 3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역은 잘 아시겠지만 북방 화동, 성동1, 2리, 북방 1, 2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부시행인가를 2006월 6월 1일 받아서 착공을 2006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 건축사업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10월 말이면 완공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현재 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차년도 사업에 탈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미, 반곡, 어유포, 팔봉1리 4개 마을에 대해 4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64억 8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금년 2007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사업 및 유기순환자원 파일럿사업 설치에 따른 상지대학교와 업체간 이권발생 진정민원으로 수사부서에서 아직 내사 중으로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부지 진입로가 아직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진입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상지대학교에서 기존업체 (주)타오와 계약해지를 하고 타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가 상지대학교 교수진 일곱 분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유기농 생태마을조성사업에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시설이 30%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부지선정만 해 놨는데 일부 동면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번 유기농체험프로그램이 40% 공정인데, 이것도 서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가을추수기를 기해서 운영을 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활력사업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서면에 있는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구사업 같은 것은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잡으면 좀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4개 마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6개 마을을 추진을 했는데 1차 평가는 2007년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했고 2차 평가는 2007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4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외삼포1리, 내촌면 광암리, 동면 덕치리, 내면 율전리 해서 4개 마을을 도에 추천을 했고 도에서 9월중에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는 강원개발연구원 지경배 박사 한 사람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연구센터 김장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전) 강원대 신활력센터 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심사관으로 해서 1, 2차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관광 소득원개발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6개소에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네 농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부지 인허가 추진 중에 있고, 한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한 사람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지시를 받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사업량이 5200㏊로 사업비가 40억 9760만 원으로, 이것은 현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변동 상황을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농촌공사와 읍면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7개 법정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8개 면에 28개 법정리 51개 행정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촌면 광암리가 누락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추가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해서 올해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품질 쌀생산 비료지원 외 4건에 7억 709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밭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공용 감자종자 지원 외 3건 1억 102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홍천 농협에서 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화촌면 외삼포리 박호근 쌀 전업농에서 실시를 했는데 설치규모는 178평이고, 본답면적은 100㏊ 정도에 이양가능 면적인데, 올해도 이게 성과가 좋았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1억 원의 사업인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동면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농가신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외에 7건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친환경농업자율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게 정미기 외 3종인데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서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중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재지원 외 2건에 6억 944만 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이면 모든 사업이 끝이 나고, 12월까지는 정산이 끝나리라고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과 토양개량제지원으로 녹비호맥종자는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공급이 끝나면 이 사업은 끝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34㏊로서 2억 5639만 6000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현대 대상자 선정을 344농가에 434㏊를 선정했고 이행점검을 4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농산물인증기관인 농관원과 흙살림, 상지대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을 10월 이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 사업 외에 8건으로 8억 652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55%로 부진한데, 이것은 14동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사업이 7월에 확정이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홍천군 5대명품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홍보매체를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방송광고는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천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방송매체는 MBC, GTB, SBS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며, MBC 2억, GTB에 50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강원권에 주력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성이라고 해서 올해는 서울 쪽에 60%, 강원 쪽에 4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5대명품 홍보물 제작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홍보액자를 50개 제작해서 완료를 했고, 대명비발디파크에 5대명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사썬팅을 1개소 했으며, 그 다음 5대명품 홍보 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해서 각종 판매행사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변 휴게소에 썬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휴게소와 협의를 해서 썬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단체, 대형음식점에도 홍보액자를 더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 유통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외에 9건 7억 9800만 원 사업비로서 이것도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농산물 콘베어 지원사업만 일부 부진한데 이것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게 4개 사업에 1억 428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고품질 규격돈 출하장려금이 2160두에 6400만 원으로 현재 실적은 1550두에 3800만 원, 홍천흑돼지 유전자원 개량연구사업이 1개소에 4000만 원인데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A.I센터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 2개 사업 3800만 원인데 이게 현재 계획수립 및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12월 중에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품질 규격돈의 증가로 출하 장려금 부족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3회 추경에 계상하기도 힘들고… 단, 유전자 개량연구사업 추진에 농가 자부담이 커져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성에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고성에 참여포기를 함으로써 고성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을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26쪽 양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억 66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사업은 현재 60%, 그 다음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이 현재 농가 계약이 완료 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규격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현재 72%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효사료 지원 외 14건 13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부진한 사업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인데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걸려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용 TMF 사료개발도 사육하는 소에 급여를 해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지정점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BI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즉시 지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등록우 거세장려금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부족된 사업비를 신청해서 거세를 한 장려금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홍천한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 외에 10건 6억 7632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도 현재 복지농촌 한우 입식자금 2차 보전 문제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하게 되는데… 현재 500두 입식 계획인데 40호에 79두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소 값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농가에서 구매를 꺼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500두에 대한 사업계획은 완료하지 못하리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은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중 기존 사업량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사업을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족분이 확실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실한 수치를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낙농진흥사업입니다. 착유시설소독제 지원 외 9개 사업 3억 1448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올 연말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3개 사업에 2억 720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월 중순과 10월 초순까지 종자공급을 완료해서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 외에 5건 4억 8900만 5000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가축전염병 검진 채혈비 사업이 33%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팔기 전에 브루셀라검사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일제 채혈이 있습니다. 8000두를 올 여름에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부진한데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잘못 프로테이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외에 4건 4억 466만 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이 사업이 완료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보급사업입니다.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홍천군 내촌면 와야2리 허순 농가가 돼지 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로 이것도 연내에 사업이 완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축산한마당 잔치를 치르시느라고 농정축산과장님 이하 농정축산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성대하게 끝난 것에 대해서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군 농업에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발전이 어디까지 향상 됐는데… 앞으로 더 향상되어 가야 되는데…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거나 아니면 이중적이기 때문에서 놓쳐지거나 이러한 업무적인 불협화음 내지는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가 합해서 통합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 또 되어 있다가 다시 이원화 시키고, 일부는 통합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 통합이 되지 않고 따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 자체를 판단하기 힘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도 도비 사업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군사업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에 친환경농업부분으로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겪는 예가 있으리라고 보고… 단, 고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업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부분에 다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과를 신설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쪽은 많은 계통을 통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같은 농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 실과로써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불협화음을 나타내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과에도 지도직 세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의 화합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일원화해서 농정업무를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또 행정기구의 특성상 내지는 농업인의 형태상, 농업의 종류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지도, 재배, 기술 쪽을 놓고 봤을 때 이원화 시켜서 농업 전반적인 정책 사항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기술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놓고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대상자는 같은데… 우리군 농업이… 예를 들어 강원도 내에 17개 시군보다… 형편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 보다 확실한 농정의 방향을 효과, 생산성을 극대화 했던 사업…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농업이…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세상, 정치적인 과정상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 군이 뭔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유통관련해서 한 개 계가 생겼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도 어제 보면 재배하고 작목하는 것은 농업인들끼리 서로 작목반이나… 나름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내지는… 정보습득 과정이 예전 농업인들보다는 손쉬워졌기 때문에 작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유통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 전년도에 본 의원이 유통에 대해 거론을 했고… 여타 다른 의원님들도 거론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7월 1일부로 계가 하나 생기면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계신지, 유통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고,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소신을… 유통관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유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통전문담당을 개설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얘기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지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지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유통에도 신경을 써라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업무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고… 다음 주나 이렇게 몇 군데 유통사업단을 가지고 있던 데를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든… 왜 안 되고 있고, 또 잘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을 의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유통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통은 물론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유통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통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나서야 되는 곳은 농협이 유통에 적극 나서야 되고… 지금도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 쪽에서 유통을 해야 될 부분을 어디 가서 한두 번 판매행사를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향우회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를 이분들한테 홍천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주기적으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농산물 홍보물을 보내고 이러한…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천에 토구미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데 치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현재 농협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미비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쪽도 우리 행정에서 그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은 깨울 수 있는… 앞으로 유통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몇 천 명의 자기 사원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우리 홍천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먼저도 한번 숙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치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면 5대명품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송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많이 듭니다만 이게 중단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소비자들로부터 잊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수십 번의 판매행사를 합니다. 대도시에… 우리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주최를 한다든지… 나가면 큰 소득… 사실 판매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많아야 몇 천 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상품을 사간 사람은 그래도 우리 상품을 인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홍보 전략 겸 우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방면으로… 7월에 유통담당이 생겨서 별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차츰… 유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담당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를 확보하고 또 그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림으로 인해서 선호도를 높여 가면서 구매욕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통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의 성향입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유통관련해서 질의를 다 해봤는데 소장님 답변이 센터에는 유통구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류센터를 내촌면 하고 대단위로는 명동리에 지었잖아요. 앞으로 이 유통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소포장… 현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소포장입니다. 쌀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농업생산물에 대해서… 80kg 한 가마 원하는 시대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고추도 큰 자루에 하나씩… 김장 담그려면 필요하지만… 풋고추 같은 것도 그렇고 깻잎도 마찬가지이고, 무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품종 소량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분류하고 그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2차 생산까지의 고민이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차 가공까지의 책임을 농업인들한테 행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려놔야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물론 병행에 대해 과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했듯이 어떤 구매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통부서가 생겼다고 하지만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가공산업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지금 얘기하는 현대인들의 구매욕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나마 내촌이나 명동 이런… 법인체나 농사짓는 그런 데서는 자기들끼리 소포장 해서 보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그냥 구매를 대량으로 하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남기 기위해서 자꾸… 이런 현상이 나는데… 물류센터 하는 부분을 앞으로 유통관련 하시는 주무 담당 되시는 분이 충분히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몇 백 억… 기술센터는 몇 십 억 예산을 투자해 봐야 매년 그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 요소마다 농민들이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판매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명에도 가니까… 엊그저께 우리 갔다 왔거든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갔는데… 농산물 팔자고 했더니 소포장을 해서 가져오면 장소를 얼마든지 빌려…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얼마든지 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측할 때는 없어서 못 팔거라는 겁니다. 대명에 몇 백 만 명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잘 길러서 파는 것은 농업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태하는 것이다… 하기는 하되 너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부서가 생겼으니까 그쪽 하고도… 그게 메리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듣기에… 예를 들어서 실명제로 해서 어떤 장소를 대명에서 마련해 주면 소포장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평상시에도 시간을 정해 놓고 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원채 많이 나오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포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유통부서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사항을 요구를 드리니까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밟으셔 가지고… 우리 군이 농산물 파는 데는 1등 군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2차 선정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예.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7월 말쯤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차적으로 상지대학교에 너무 치중을 하고 강원연구개발원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군이 나서는 문제가 미약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원래는 이 신활력사업이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심사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선정에 탈락한 것은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너무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차 선정이 안됐던 이유는 주체가… 사실 주체는 농민입니다. 나머지 상지대, 강발연, 군의 각 실과는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서포터 조직인데… 이 주가 상지대가 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농민들은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농기계나 몇 개 사다 보니까 실적은 없고 이렇게 된 것인데… 안타깝고… 이것을 세밀하게 짚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이 사업이 중간에 다 끊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숨만 나오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그렇고 차후에 계기가 되면 세밀하게 짚어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농업 전반적인 사업이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의정활동 속에서 많이 적극 지원할 테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도우미를 10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10명이 세 가구이면 세 가구를 맡아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대구력 교육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에 대한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명에서 문화재단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초청을 했고, 내일모래도 망상에서 몇 가족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아니면 한글습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주부들이 시집을 와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이렇게 있는데… 대개 와서 사는 집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몇 년씩 돼도 친정을 못가는 이러한 외국인주부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조금 지원해서 친정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과 관련된 가족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는데 혹시 농업인이 없으면 일반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업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과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도우미는 일단 우리가 문서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농림부 쪽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도우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외국인주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주부들과 대화가 소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도우미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로 하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도우미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서 이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방문을 해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생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우미들이 많이 해온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과 많이 유대가 되면서 대화가 되고… 손짓 발짓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평가를 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주부가 전체적으로 210가구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10여 가구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수혜를 받는 주부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반기에 30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탈락시켰고, 하반기에 30가구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집안도 있고, 그 분들의 2세도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다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외국인주부들 친정 보내주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한서제라든가 이런 문화제 때 외국인주부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지난번 옥수수축제 때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집에는 보내드리지 못해도 집에 전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의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어떤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직불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또…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강원일보인가에 게재가 돼서 도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아직까지 도에서 이것을 회수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농가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상당수 많은… 인삼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이 면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석, 동면, 서면 이런 지역이 상당수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촌에서 고소득작물로 인해서 소득을 향상해 보려고 하다가 부득이 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또는 계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육묘은행이 전년도에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양입니까?

작년에 홍천농협에서 1개소 RPC 옆에 했습니다. 올해 외삼포1리에 하나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는 엄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쌀전업농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

이게 소량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도 있지만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씩 사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라든가 개인이 동네의 몇 농가를 상대로 해서 미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육묘를 쓸 것이다 예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못자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데는 꼭 이것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육묘를 지금쯤 미리 신청 받아서 내년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게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지금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2월이나 1월에 사업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벼농사에 상당부분은 못자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물 중에 늘푸름과 관련된 홍보물이… 전광판 같은 그런 것이 마련된 것이 없지요?

큰 것은 철정 지나면서 길이 나면서 옮겨다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석에 체육공원 있는데 하나… 그것은 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만… 현재 큰 전광판… 하이트맥주나 여기 설치하려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설치할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늘푸름한우 경매2주년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축산인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도 요청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부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이 축산인들은 올해는 되나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소한 국도에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하이트맥주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인삼하고 찰옥수수인데… 찰옥수수가 많이 퇴색이 돼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로 하느냐 늘푸름한우로 하느냐 이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인쇄는 아니고 광고회사를 끼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 하이트맥주와 비슷한 규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쌀과 인삼을 하는 쪽으로… 한쪽에는 쌀, 한쪽에 인삼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가급적이면 늘푸름 쪽으로…

5대명품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늘푸름한우는 축산인과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흑돼지와 관련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돼지축제가 민간 주도로 가능한지, 또 관련부서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돼지브랜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축제는 일전에 한 번 정확한 사업설명회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흑돼지축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GS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 흑돼지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관광철을 기해서 소규모적인 무료시식이라든가 판매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모를까 축제라고 했을 때 관광객이 와서 봤을 적에 이것을 축제라고 하느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아직 검토해 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농가가 현재 130농가도 아니고 13~15농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홍천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타시군에 별로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다가 주춤하고 있고… 한 4개 시군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군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위주로 하는데 다만, 어느 정도 도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기상조일 수 있고 수혜 농가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잘 다듬고 해서 만들면… 아주 크고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검토도 됩니다. 이런 흑돼지와 관련된 축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축제’ 이런 단어는 흔하기 때문에 요즘은 ‘잔치’ 이런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지역에서 정말 작지만 실제로… 가축을 기르고 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해서 지원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사실 우리 농가가 FTA 체결 이후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가가 살아야 홍천의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명제를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두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이 특정한 사람한테 두세 번씩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을 골고루… 한번 보조를 받으면 그 사람은 격년으로 받아야지… 그 지역에서 특정인이라고 해서 계속 받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천군이 인천 부평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농산물을 판매 하겠다고 얘기만 한다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의장님이 직접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이 인천 부평구에 판매장을 하나 요구하시든지… 현장을 가 보셔서… 부평구 인구가 54만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7만 명인데… 그렇다면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구에 한번 다녀오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24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34㏊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 상수리용기묘조림 10㏊가 남아있고, 조림지비료주기 90㏊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이 50㏊가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3832㏊입니다. 추진실적은 2285㏊가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덤불제거, 통합숲가꾸기, 솎아베기 950㏊에 가지치기 175㏊, 산벌수집 42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주체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임업경영주체는 산림조합과 독립가 6인, 임업후계자 40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림조합 운영비를 460만 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1분기 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 조합원이 4161명인데 금년도에는 4190명으로 29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대리경영 확대입니다. 2006년도에 870명에 1만 278㏊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11명에 1만 593㏊입니다. 41명으로 인해서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내촌면 광암리 일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특용수·향토 유실수 단지조성이 12㏊, 산약초 재배단지 35㏊, 숲가꾸기 246㏊, 숲조성기반 시설로서 작업로가 2.86km,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이 2.26km, 체험탐방로 1.82km, 사방사업으로 버트레스사방댐 외 2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시설로서 전통숙박시설 5동과 체험장 및 안내소 1동, 창고 1동, 숲가꾸기 6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촌생태마을은 동면 신봉리와 서석 검산리입니다. 동면 신봉리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서석면 검산리는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사전 설계와 일부 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동면 신봉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녹색관광센터와 산채하우스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지역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치고 지금 10월 8일 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되면 10월 중순경에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복합경영 4개소, 표고재배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개소, 산약초재배단지 17㏊, 백두대간 소득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석면 검산2리 11.5㏊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더덕파종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관리소와 협의가 덜 돼서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저장 및 가공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림조합과 잣마을작목반, 화동작목반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와 창고, 기계류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피잣 8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산림조합이 200톤, 2개 작목반에서 각 200톤씩 해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잣 수매량은 2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산지이용구분 및 합리적 보전·이용·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만 813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는 10년 단위로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산림청이 산지이용구분지침에 의해서 수정·보완 후 공고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지이용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말에 147건에 59.18㏊가 허가와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허가현황은 158건에 37㏊로서 작년보다 건수가 면적이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임도시설 현황은 국유림 포함해서 87개소에 418.6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2개소에 105.3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홍천읍 삼마치 외 22개 노선 93.7km 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배치 2명을 해서 측구, 노면정리, 풀베기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구조 개량사업 추진은 2개 노선에 6.16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가 됐고, 봄철에는 산불 한 건이 0.1㏊가 발생이 돼서 실화자 처리는 2명을 사건송치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로 해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은 1749㏊로서 현재까지 1302㏊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는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를 북방면 지역에 94㏊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들임병 피해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이 2개, 사방댐준설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에 저희가 15명을 고용해서 현재 사업소와 읍면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무궁화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무궁화는 6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보완식재가 금년에 3300본 실시했고 제초작업 3회, 비료관리 2만 본 했고, 다음에 병해충 방제작업 3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 44호선 확·포장은 화촌면 진등고개에서 두촌면 장남리 구간까지 명년도에 7300본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가로수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역전평에서 구만리 구간 외 2개소인데, 이팝나무 45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시 실적현황은 부지정지 및 동선구획을 9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교문화생태숲 중앙연못 보완 및 수생식물 식재를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숲관찰 데크로드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유입시설 및 계천 설치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8개 산에 58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남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6㏊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 8월 23일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8월 29일 해 가지고 도급자는 홍천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에 있는 가리산 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회관으로 1동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평은 110평이 되겠고 규모는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승인이 2007년 7월 30일날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17일날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자문위원회 이원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해서 위치문제 때문에 검토요청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해결해서 9월 중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1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건강생명단지에 있는… 연봉… 기존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남산 패러글라이딩 장까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우측에 있는 공지에다가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뛸 수 있는 쉼터 조성과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와 개천 정비를 하고, 남산에 정자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예, 계약이 8월 29일 돼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다 됐지요?

측량은 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산책로, 등산로 보수, 체육단련시설 등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근처에 전망대…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위치에 따라서 활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활공장을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짓는 것은 좋은데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신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활공장이 있기 때문에 활공장 뒤쪽으로… 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정상에서 약간 뒤쪽이 되지요.

중계탑 있지 않습니까?

중계탑에서 바로 아래쪽…

중계탑에서 동면방향 쪽으로…

예, 중계탑에서 동면방향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활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가 정상보다 높아야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높지요.

그런데 정상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전망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시설… 무인감시카메라 있는데…

예.

거기부터 내려가는 것이… 거기에서 한 10m 정도의 거리에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임산도로 나 있는 쪽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연봉 쪽으로 오면서…

다른 능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연봉 쪽으로… 능선 쪽으로 오게 되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공장과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활공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예.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과 회장한테…

그리고 등산로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테크로드… 산이 많이 파인 지역은 파이지 못하게 나무로 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등산로가 지금 말씀하신 생명건강산업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예, 기존 등산로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만 설치하고 일부… 그쪽에 밭이 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골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쪽도 있는데… 나머지 두 구간의 등산로는 이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양쪽으로 더 보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쪽도 필요하지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의 등산로도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등산로보조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후가 돼서 부서지고… 보기도 안 좋은…

그런 것은 다 교체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강화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투명성 있게… 사업의 모든 집행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정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더 투명성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천잣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조합과 가공업체 관계를 보면 개인 업체만이 많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조합, 가공업체 골고루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두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교통과 신설에 따른 과 소관 일반현황과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과학기술업무, 가스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 공공근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담당은 차량운송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무단 방치차량 처리 및 위반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등록담당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말소관련 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목적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0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해 11월 30일 과학관 신축공사를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착공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해외벤치마킹 주문이 있어서 지난 4월 5일부터 과학관실무담당 등 7명이 프랑스 라빌레뜨 과학관, 영구 자연사 과학관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내부 전시연출을 위해서 8월 17일부터 협상위와 계약을 통해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시공테크 등 4개사가 응모를 해서 지난 9월 3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주)시공테크가 협상1순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주식회사 시공테크가 내일모레 9월 14일날 11시에 의원님을 비롯한 군청실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본 사업 추진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9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전시연출은 주식회사 시공테크로 하여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미협의 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95%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농지전용 대체농지 지정, 산지전용, 도시계획변경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자 지난 8월 14일 조달청에 시행사 입찰계약을 의뢰한 결과 삼척시 소재 주식회사 조원건설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공사를 8월 20일 착공하였으며, 9월 17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오폐수처리 소요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억 원은 지난 7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진행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을 2006년 3월에 MOU체결한 메디슨 등 12개사에 우선 분양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분양은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내년 12월까지 기반공사 준공이 되면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공단지 기반사업과 입주업체 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미취업계측 일자리 창출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인원은 공공근로 26명과 인턴 10명, 고용촉진훈련 18명 등 54명입니다. 지난 8월달까지 실적은 공공근로 26명, 인턴 12명, 고용촉진훈련 12명 등 50명을 고용해서 사업비를 1억 1305만 2000원을 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공공근로 12개 분야 13명을 배치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인턴은 3개 부서에 4명, 고용훈련으로써 중앙정보처리학원 등 3개 학원에 12명을 현재 입교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우리 군에는 아직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7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것 5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기한은 2년으로 융자한도는 4억 원에서 7억 원, 융자업체 이자보전은 3~5%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저희 군의 실적은 삼마치 설악양조 등 경영안정자금은 12개 업체에 27억 원을 기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극 홍보해서 적기에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따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실업자에게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사업계획은 4명을 강원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40%, 기업체 30%로서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우리군의 경우 2개 업체에 고려가구 2명, (주)해인 2명을 지난 4월에 채용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인턴사원 근무를 마치면 금년도 사업성과를 10월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검토 해서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수요자가 돌아오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공장 입지가능지역 일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장 입지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입지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입주희망업체에 적기에 알선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을 관내에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상반기에 대상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오안초교 일원 31필지 20만 8401㎡, 북방면 하화계리 환경자원공사 홍천사업소 일원 31필지 4만 559㎡를 조사 하였으며, 제2차 조사를 지난 7~8월 중에 중앙고속도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제일산업 일원,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 일원 등 2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지역 중앙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대해서 관계법령상 공장설립이 가능한 예정지 위주로 조사관리를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개별입지 가능지역 책자를 제작해서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대외홍보활동으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능저하 및 노후된 교통시설의 적기 교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신뢰 받는 교통안전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입니다.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를 홍천읍 시가지에 1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홍천읍 장전평리 삼마치 등 3개소에 지압스위치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21개소에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차선도색 1개소, 신호기 보수 5건 등 6개소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신규설치는 내면 율전초교 앞에 9,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호등 교체로 LED신호등 교체공사를 금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9~10월까지 사업비 국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기 확보된 소요예산 1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한 벽지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적자, 벽지노선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군의 경우 적자노선이 60개소, 벽지노선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까지 적자노선 5개 업체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대한운수, 대동운수 등에 1억 6364만 1000원을 기 지급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3개 업체는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에 금번 9월 추석 전에 50%를 지급하고, 12월에 2차 나머지를 정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체의 유가 인상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고 유가인상에 따른 잦은 운임조정으로 인한 업무 가중·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군에 지급되는 대상은 버스 259대, 택시 173대, 화물 187대 등 총 619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 분기별로 하고 예산 확보액은 47억 8696만 6000원이 확보 했습니다. 재원은 지방비가 아닌 전액 주행세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가보조금은 1, 2분기까지 해서 33억 6556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4분기 6월 1일에서 8월 30일 분을 9월 말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임하고자 8월 28일부터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전면 보조금카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 사전 안내를 해서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운행의 건전문화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 통지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예고 및 가입촉구를 1908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31일 현재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부가액은 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부과액은 2만 8333건에 26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 6979건에 8억 64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는 날짜에 따라 자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 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만료일 사전 안내문을 1만 1130건을 발송하였으며, 지금까지 미필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만 2039건에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679건에 6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자에 따라서 2~30만 원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2007년 8월 3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만 5041대, 승합차 2329개, 화물차 9071대, 특수차 103대 등 자동차가 2만 65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현재 1만 180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동차 미가입 운행사법 처리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해서 검찰 송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처리대상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무보험운행 적발 총 건수는 1194건으로 현재 처리된 것은 통고처분 26건, 사건송치 324건, 타 기관 이첩 350건으로 총 932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수는 262건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사건부터 우선 처리해 나가고, 수시 발생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범은 지속 처리하여서 본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