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길었는데 어느덧 백로가 지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의 기틀을 다져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16%에 머무는 열악한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단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복지를 실현하며 힘찬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8월31일 구청장께서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등 행정업무 과실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함께 해온 구정의 동반자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써 동병상련의 아픔은 물론 참으로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불어서 당장 코앞에 직면한 효사랑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중차대한 남구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구정현안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집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된 임시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정부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 정해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의 수와 기구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해 인력 운영의 유동성을 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간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력 기구를 운영하는 제도인만큼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행자부의 증원 지침과 행정수요 증가, 소수직렬의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 등 긍정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중간관리자의 확대는 곧바로 실제로 일하는 하위직 인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업무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행정능률이 떨어질 것이며 행정수요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직개편이기보다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에 걸져 늘어난 공무원은 6만여 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3, 4천여 명의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총정원의 5%씩을 매년 감축하는 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개최 등 신중한 토론과 검토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은 물론 차기정부에서 예견되는 공무원 감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은 고뇌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특히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IMF를 겪으면서 인원 감축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얼마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세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콩 한쪽도 작은 것을 서로 나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우리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유감없이 드러내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더불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의 비전과 큰 미래를 내다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