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의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체육, 평생교육, 관광 분야에 368건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생활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투자는 늘어도 주민만족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점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인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했습니다. 주민서비스 포털 사이트로써 오케이라이프(oklife)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복지상담실을 8월 21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61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또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조사를 마쳤는데 저희 군에는 930개의 자원이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종합서비스안내서 30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6개 분과 4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는 영·유아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청·중·장년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가 있어서 6개 분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동안 사례관리로서 2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 사실 관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근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고 또 병든 분을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있는데… 복지관 통해서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북방면에 있는 강원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쭉 관리를 하는 사례가 한 20건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포달 사업에 따른 자료를 금년도 12월 초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차원 정보자료, 민간시설정보 각종 사업안내, 서비스대상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중앙이나 도나 군이 또는 개인별로 다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중에 3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군이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은 “우”평정 70% 이상인 자, 대학생은 4.5점 만점에 3.0 이상, 특기자는 전국규모 예·체기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중에서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재원은 금년도 군에서 1억 원 출자를 해서 총 3억 원의 재원이 있고, 발생이자는 약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신청접수 심사는 11월 중에 마치고, 이 이자가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은 4명에 100만 원씩 400만 원, 고등학교 학생은 6명 50만 원씩 300만 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매년 1억씩 군비를 출자해서 5억 원 정도 재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106개 단체와 개인 2829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특이한 사항은 자원봉사대학을 5기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400부를 발간해서 배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도지사께서 운영하는 사항과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위문, 그리고 우리 군 자체로 해서 금년 추석 때는 총 1422가구를 위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긴급지원법이 작년 3월 24일 발효됨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8월 31일 현재까지 43세대 5306만 4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읍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네 번씩 직접 집에 가서 책을 빌려주고 읽어주고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금년에 8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서비스로써 아이북랜드와 웅징씽크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북랜드는 본인이 9천 원을 내면 3만 9천 원의 도움을 주고요. 웅진씽크빅에서는 본인이 1만 3천 원을 내면 4만 3천 원이 지원 됩니다. 지원금액이 3만 원, 자부담이 9천원 내지 1만 3천 원입니다. 선택적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결한 가정환경 만들기는 개인이 8천 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퀴벌레, 개미, 집주위에 살충소독, 화장실 소독, 쥐 잡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통합조사팀을 발촉 했습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서 군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약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이 발족이 되면서 약 1주일 정도 대폭 기간이 짧았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상이 120가구입니다. 현재 14동을 아직 못 마쳤는데 추석 전까지 완료를 해서 쾌적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7건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안받고 균분상환 기간 내에만 이자를 3%씩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용재원은 약 14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지원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59가구 2534회입니다. 우리 군민 인구 대비 약 3.1%, 전국 평균대비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6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 일반수급자 등 약 60여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원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읍면별로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인원 248명에 1억 394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63세대 3326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7월 이전까지는 본인부담이 없었는데 본인부담이 생겼습니다. 1일 1000원 내지 2000원씩… 의료기관에 따라서 초진에 따른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가상계좌에 대상세대별로 6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1년 동안에 병원을 한번도 안 갔으면 7만 2000원을 가족계좌에 넣어주고, 또 병원 간 것만큼 공제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15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입니다. 약 120명 정도를 특별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병원을 다니는 것을 일종에 쇼핑식으로… 한 번 나와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해서 의료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는데요. 참고로 작년 1년 동안 정산해 보니까 한 180일 이상 병원에 간 사람이 403명, 300일 이상이 62명, 500일 이상 다닌 사람이 4명 나왔습니다. 이 분들을 선택적 병·의원제를 하고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꼭 필요한 병원에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저소득층하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주 업무이고요.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하던 것을 받는 사람 위주로… 맞춤형 서비스로 가자…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급여’ 그러면 그 대상자 계좌에 돈만 넣어주면 끝났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교육, 고용, 평생교육… 이런 것을 몽땅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지 알아서 지원하자는 것이 큰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원봉사… 통합조사 관계가 읍면에서 조사하던 것을 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모금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긴급지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들을 관리하는 대상…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세터민해야 긴급지원세대,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다 총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관리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보게 되면 보조하는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에다가 장애인 몇 명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뭐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인원수가…

전체 홍천군 인구의 3.6%… 그러니까 3400~3500명 정도 됩니다.

3400명 잡고… 3400명에 대한 지원 총액이 국·도비 합쳐서 군비까지 얼마나 되지요?

지금 급여비는 약 67억 정도입니다.

340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67억 정도?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의 약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 가구에는 한 달에 37만 2378원 급여를 하고요. 또 여섯 가구 같은 경우 137만 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3400명에 67억이라고 하면… 전국이 똑같다?

예, 인원수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67억 원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군비는 10%입니다.

그러면 6억 7000만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간다?

예.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약간씩 늘어납니다.

계속?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늘어나는 부분은 세대 중에서 소득원이 있는 분이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실직을 했을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서비스 연계해서 나중에 수급자로 만든다든지 고용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앙에서 지원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사회복지비가 약 18%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대비…

무조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10%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100% 국비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군비로… 부담비율이 사업별로 다른데요. 10% 정도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군비부담 중에 보면 집수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 지원 하는 데 14억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돈들은 다… 14억은 무슨 돈이지요? 어떻게 해서…

집수리지원사업이요?

예.

이것은 2억 59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지원사업에 총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2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금액입니까? 기금으로 내년까지 이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다…

금년에 다하고?

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국비 80% 정도, 도비, 군비 각각 10%정도…

100% 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고…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후보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이나 11월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00% 보조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소득층보다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수량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수량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지만… 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수급자로 그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안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 상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간신히 연명(延命)을 하고 자식은 밖에 나가서 생활비도 안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겁니다. 면소무소에서 파악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읍면에서 기초생활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세한 것을 토론해서… 이 분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특별 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도와준다?

예.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어서 아이 둘을 낳는데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배다른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친자식은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하고 지금 남편의 아들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남들이 보기에 딱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장위원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갈수록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보다 더 어렵게 살면서도 정부 보조를 하나도 못 받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파악을 하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새로 마련이 되고 해당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지역 또는 현실과…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할 만큼 절실한 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2005년도까지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부처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약 4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족한다는 의견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의례 줄 것을 주겠지, 왜 안주느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분들이 정말로 국가에 도움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좌에 돈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368건에 해당되는 것을 국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주민생활 만족을 위해서 과를 신설해서 8개 부처에 있는 일을 몽땅 모아서 여기에서 하자는 취지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고요. 또 저희가 두 달 동안 해보니까 보람이 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는 것만 준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줬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물론 급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집도 고쳐줘야 되고, 학생들 학교 보내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고용관계…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노동부 그런 관계가 전부 조사가 되면 서비스팀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집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업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만한 교육장이 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읍면 주민생활지원팀과 본팀에 대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일주일에 한 명씩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고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주민 편에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6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것도 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와 더불어서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배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이용방법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안내서에는 홍천군의 인적·물적 자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만 찾으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앞으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오케이라이프(oklife)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연계시키는 그러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안내서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960개라고 했는데 약 300쪽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책을 갈아 낄 수 있도록… 완전히 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갈아 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300쪽 분량 이상 될 겁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릴 사항도 많고 또 자세히 알려드려야 주민들이 권리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의 안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되는 분들이 더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 이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보면, 추진실적이 책대여 회사 두 군데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비 플러스 자부담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독후감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북랜드는 본인 부담이 9000원입니다. 여기 금액이 3만 9000원인데 3만 원 국가 지원, 9000원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웅진씽크북은 4만 3000원입니다. 국가지원이 3만 원, 본인부담 1만 3000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에 있는 어린이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만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주거나 독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세 살 아이들은 책을 못 읽으니까 읽어주고, 또 5, 6살은 글을 아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책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독서지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도 책을 대여해 주는 업체서 책을 빌려보는데 1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주 4회 정도 빌려 보는데… 물론, 주로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3만 원 정도의 대여비라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충분히 있습니까?

8월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저희가 49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읽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독후감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개인지도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제도라고 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해 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단순하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훨씬 적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여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 아이들이 글을 못 읽거나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해 줄 수 있다거나 하면… 이런 서비스도 좋겠지만 폭넓게 수혜를 주려면 단순하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고려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시작한지 한 달 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불합리한 점을 보면 찾아서 고쳐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제도다… 독서를 어릴 적부터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좋은데 49명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신청하는 인원은 다 수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거나 부모가 읽어줄 수 있는 가정에는 단순하게 책만 대여를 해줘도 가능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기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복지시설 입소라든지 장애인 선정하는데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난치성 앓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많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투입이 돼서 하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사업도 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돕기 같은 것은 저희 군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후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학생을 강원인력개발원까지 입학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사후관리는… 물론 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사는 A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어려워서 조사를 해서 급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전문노인요양시설에 모신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례를 하고 있고요.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합니다. 작년에 1, 2단계… 강원도에서 하는 시군 중에서 강원도 사례가 수록된 것이 6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것도 좀더 다듬어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로 수범사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국에서 으뜸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홍천군의 주민생활지원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이 150만 원인데, 민간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군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는 집수리지원단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제보를 해 주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집수리를 다해 주면 검사를 한 다음에 새마을지원단체에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외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요? 다른 업체가…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진보50이라는 봉사단체, 또 두촌, 내촌은 철정교회 거기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자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군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지… 지원된 가구에 150만 원 지원할 때 계약의 총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요?

어제도 그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한다고 할 때 벽체, 화장실 그런 것을 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더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침을 내리기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나가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쪽에 한 150만 원씩 해서 조정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견적을 받아서 쌍방 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원 범위 내에서 하되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한 다음에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도감독을 안 해 주면… 70대 이상 된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군에서는 샘플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해 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앉아서 서비스를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만 1030명에 대하여 그동안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노인식당은 866명에 대하여 1억 5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쉼터는 읍면별로 한 개소씩 10개소를 현재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에 PC 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을 군청과 노인회 전산실을 이용해서 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80명에 대해서 생활지도사 13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6명 계획인원에 현재 26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 사업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연금 지급사업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1862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5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9명에 대하여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2단계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월 1일부터는 60%까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하위소득 7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T/F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원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율은 현재 4%로 도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해서 50대 50으로 하기기 위해서 1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80개소에 1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그동안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촌면 도관1리 경로당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개소에 3억 9900만 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시급성과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42개소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현재 읍면에 배분을 하고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증축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소요액 판단해서 이달 중에 읍면에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는 홍천노인전문요양원과 중앙소규모요양시설, 안나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에는 작은노인복지센터, 중앙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 그동안 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료양로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신청자 중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96자리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홍천초등학교 앞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납품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건립 예정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건축법상에 일조권 제약 등으로 건립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홍천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쪽이 스쿨 존 지역입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너무 높아서 홍천초등학교 앞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태학리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계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1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45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 토목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서 2차 사업 건축분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과 납골당, 식당,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 중에 다시 1차분과 2차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총가계약을 하고 동일업체가 1차분과 2차분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차분에 대해서는 10월 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분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도 5월 21일 준공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하오안리 월드아파트 앞에서부터 장례식장 앞까지 640m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련부서와 설계용역업체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25㎡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투자심사를 거쳐서 현재는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 장례식장 1차분 골조 축조부분은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돌붙임시공, 내부 기계설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쯤 돼서 12월 27일경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공간에는 40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실제 필요한 대수는 120대 내지 150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심정을 개발해서 수원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암석층이 편마암층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정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류지점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사업은 상수도 조기확장에 따른 수원공급을 2008년도에 조기에 서둘러 일단 장례식장까지 연결해서 해 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다음 1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이 사업은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진단비를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60명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장은 금년도 6월 26일 위탁운영을 해서 현재 종사자 10명, 근로자 26명이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넥타이 매출액은 2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올해 4월 4일 위탁을 했습니다. 직원수는 20명이고, 현재 1일 평균 120명 정도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포장을 금년에 실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3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외출, 병원이용보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38건의 민원업무대행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동보조기구 충전소 설치입니다. 전동보조기구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 전동보조기구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전력이 떨어져 서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5개소에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전소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육비와 학비, 학용품비, 신입생 교복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은 상반기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24개 강좌에 60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9개 강좌에 4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26개 강좌에 625명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5개 분야 14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알뜰매장 지원사업으로 154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여성관련 교육을 18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18일 홍천군 여성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화교육도 하반기에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신고가 있을 경우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격증 강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강좌에 12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도 7개 강좌에 120명에 대해서도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문화복지관 지하식당을 이용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6회에 1만 2662명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상담소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상담소는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가정폭력이 제일 많고, 부부갈등, 가족 문제 등으로 92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46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천군민 의식개선사업을 2회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을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존결식과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2명에 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아동 검진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2624명을 상대로 14억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업명 단위사업과 같이 481명에 대해서 1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청소년 퀴즈대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병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서문화제와 병행해서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체험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한마음축제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생활문화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개 장좌 76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활동입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봉사활동도 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계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8월에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수련원에 견학을 다녀오고 집기구입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수련사업을 연계해서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함께 연계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리동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천읍 갈마곡리에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86번지와 485번지에 대해서 건립을 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492-1외 2필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는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 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 건립 예정지가 2필지였습니다. 485, 486번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부지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건립위치를 당초 계획부지와 인접해 있는 주변시설 사용이 용이한 근린다목적광장조성사업 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5, 486번지를 사고자 2006년 9월 1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이 485-2와 486-2로 매수하는 부지가 지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85번지는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486번지는 소유주한테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공공성과 매입사유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으나 매수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건립 하고자 하는 이전부지는 492-1, 493-1, 494-1 이렇게 3필지에 지적이 261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매입이 협의된 취득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337㎡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485번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재산관리부서서 추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시간인데…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라든가 이때 지금 올라온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가 작년도에 해줬지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작년에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가 큰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연봉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현행 부지로 이전이 됐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에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65-2번지는 매입을 했는데…

485-2번지입니다.

그런데 486-2번지는 매입이 안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애당초에 사전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 본인들을 만나서 개략적인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해준다고…

해준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내비쳤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2개 필지 중에 486-2번지 주인이 동면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분이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것만이 아니고 자매 여러 분 것이기 때문에 본인혼자 판단할 수 없고, 현재 자매들이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판다고… 그리고 지금 인근의 땅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팔면 손해라서 지금 안 팔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485-2번지는 언제 샀습니까?

2006년 12월 7일 샀습니다.

그러면 485-2번지를 살 때 486-2번지를 산다든가… 이 두 가지를 살만한 조건을 알아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485-2번지를 살 때 486-2번지를 팔지 안 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무조건 485-2번지를 산겁니까?

그러니까 486-2번지는 처음에 팔 듯 말 듯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85-2번지는 팔 의사를 적극 내비쳤기 때문에 샀던 것입니다.

486-2번지를 팔지 안 팔지 확실하게 모르면서 485-2번지를 샀다는 것은… 486-2번지를 안 팔면 485-2번지는 필요 없는 땅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평당 환산해 보면 6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6900만 원입니다.

잡종지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40억 원이지요?

예.

이 40억 원에 7000만 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485-2번지는 완전히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군비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군비가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진입도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있는데 땅 모양이 삼각형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쓸모는 있다고 보더라도 군차원에서는 활용도가 약하고…

예.

인근에 보면 밭이 있고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아무런 필요 가치가 없는 것에 7000만 원이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새로 구입하려는 땅은 다 팔겠다고 합니까?

새로운 부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미 근린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이미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기존에 설계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사 놓은 땅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러면 다시 하게 되면 다시 변경이 됩니까?

설계… 지금 관리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 다시 거기에 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서… 여기 토지를 매입하려다만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이쪽에는 다른 것을 쓰겠다는 대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다고요?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그러니까 구…

먼저 수련관을 짓고… 못 산 땅 486-2번지를 사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못 사고 있지요?

예.

이 자리에 수련관을 짓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지를 당초에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도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샀을 것 아닙니까?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나와 있습니까? 보면 2008년도까지 완공인데 2007년도에 설계용역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단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의뢰 중에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485-2번지와 486-2번지에 수련관이 들어가고 지금 이전 하려는 곳에는 다른 것을 쓸 용도로 용역 중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아직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살 때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샀을 것 아닙니까? 비싼 땅을 쓸데없이 막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애당초에 여기에 있는 땅을 샀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샀을 것 아닙니까?

근린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해서 샀는데… 광장의 기능에 청소년수련관 기능이 맞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지를 못사니까 그 기능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장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광장 안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광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넓은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에 뭐가 좁아져도 좁아지고 설계 변경이 되도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땅을 사거나 매입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도비가 35억이나 수반되는 것인데… 이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485-2번지를 매입하고 486-2번지를 매입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485-2번지와 486-2번지를 동시에 매입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485-2번지만 사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는데… 486-2번지를 못 사고 있는데 왜 485-2번지를 선 듯 샀느냐… 12월에 샀다면서요?

예.

2006년도에 예산이 3억 40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땅을 샀어야지… 지금 현재 무단 투입을 해서 7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그럴 때에는 이 땅에 수련관을 짓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땅을 못 사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7000만 원의 돈을 쓸모없는 곳에 묶어두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 놓은 땅이 있고 어차피 이쪽에 계획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86-2번지의 소유자를 찾아서 합의를 보시든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주인이 연봉리에 있다고 했는데 그분 한 사람만 찾아가서 만나봤습니까? 조전민입니까?

거기는 매입을 한 겁니다. 밑에 안면희입니다.

이 한 사람만 만나봤습니까?

이 분이 제일 맏언니이고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부상 명의는 한 명인데 실질적인 땅 소유권은 여러 사람입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안명희 외 다섯 명입니까?

예.

몇 명이지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맏언니로 되어 있고…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을 다 만나봤습니까?

외지에 있어서 못 만나봤습니다.

안면희라는 한 사람만 만나봤지 않습니까?

예.

홍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이 부지에 한 땅은 샀는데 한 땅은 못 사서 못 짓고 있다… 이런 쪽의 얘기를 안면희 한 사람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5명을 다 찾아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이것을 못사니까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사려면… 안면희 씨 한 사람만 만나보고 못 사겠다…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한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이지만… 안면희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군비가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노력을 안 해 보시고서 새롭게 올려서 변경을 해 달라…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다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면희 혼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자매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안면희 씨만 홍천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판다는 이유가 당장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보상가로는 너무 싸고, 앞으로 땅값이 폭등될 우려가 있으니까 상당히 높아진 뒤에 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형제들도 맏언니의 생각이 그러니까 동생들도 언니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안파는 것으로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일이 만나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나보지 못 했더라도 형제분들을 다 모아서… 홍천으로 오라고 하기 힘들면 서울에 올라가서 이익적인 문제가 결부되지만… 이 분들이 홍천 출신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안 된다고 해서 이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못 팔겠다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12월에 매입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후에 바로 사려고 접촉을 해봤지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월입니까? 9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다녀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안면희 씨가 안 판단다고 했는데 9개월을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485-2번지를 매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팔라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도 계속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경과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85-2번지를 12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9개월이 흘렀는데… 몇 개월 찾아가보면 팔지 안 팔지를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서 9월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국도비 지원된 사업이니까 빨리 해서 사업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언제입니까?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압니다. 그러면 5, 6월달에 이 문제가 제시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복지과만 보상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매입비가 도시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해 보자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 됐다는 것은 실과별 업무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졌다든가… 매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변명의 말씀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가 수단되는 것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지… 코앞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면희 씨라는 분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최대한으로 마지막 요구를 다시 해 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하든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시켜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화진화장품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분을 보면 커다란 토지 중에서 중간중간에 묘지 하나까지도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홍천 관내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또 멀리 외지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과 설득을 해서 첫 삽을 뜨게 된 단계까지 왔는데… 일반기업과 우리 공무원들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씁쓸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다 하셨는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땅이 분할되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이 됐고 안 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486번지 같은 경우도 도로가 나면 3필지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일부는 보상이 나갔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정작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해당 관련부서와 어떻게 업무가 협조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매수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는 매수를 못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편입 부지를 언제 매입 했는지를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의회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홍천군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사업, 진입도로, 장례식장 추진되는 사업의 기간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진입도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설묘지나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진입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 장례식장보다도 개설도로가 늦게 이루어지고, 또 공설묘지는 장례식장 보다도 늦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 연계가 가능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큰 틀을 진행하실 때는 먼저 우선 되어야 사업… 사업의 순서를 잘 계획 잡으셔서 진행을 하셨어야지…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얘기지만 진입로 같은 것은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우리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진입로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다른 업무를 보시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훌륭한 과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 면담 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홍천군만 하더라도 다국적 이민자들이 한 200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군만 하더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신청에 관해서 금년 5월에 지원센터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도에 있는 담당자와 계장, 과장을 통해서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쪽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당초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정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정원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현원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이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원이 더 늘어났을 때는 처음에 보조해줬던 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로 해서 지원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사원들이 인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종사원을 채용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퇴직을 하면 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현원 상황 이렇게 보고를 하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중에 시설운영과 보조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바람직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시설물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라고 했는데… 주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사업용, 업무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2층이든 몇 층이든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토지면적 기준이 아니고?

예, 건물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주택 같은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주택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래서 1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반 이상이 주택이라고 하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산출해서 나온 것이 3000만 원 미만이 되면 부과를 안 하고요. 연면적이 170㎡ 이하가 될 때는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160㎡이면 어느 정도 부과가 되지요?

48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금액이요.

그게 양에 따라서, 또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역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들으셨지요?

금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홍천관내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금년에 좀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수확기 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연중… 농작물을 심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은 양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많은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오죽하면 유시민 대통령 후보가 공수부대까지 투입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심합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600만 원 세워져 있지요?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멧돼지에 대해서 태양열목책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루나 고라니 같은 경우 그물망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만 쳐나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무, 옥수수 같은 것도… 밟아 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목책기만이 아니고 그물망 같은 것도… 그물망을 100m에 4만 원 정도 나오니까 알아 보셔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물망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타시군의 사례도 보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1월에 작업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피해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조사가 나오고 저희가 시설하는 것도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예산반영 할 때가 보면 조사가 안 돼서 자료 제출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시설을 설치할 때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종합처리시설이 점점 사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오염원의 차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의 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각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헤쳐서 소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분명히… 선진지화 되어 있는 타시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소각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매립양이 상당히 좁습니다. 매립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각시설을… 1일 3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존치시켜서 가부화가 걸릴 때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매립량을 최대화 하는 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이나 12월에 국비 내시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2단계 매립과 거의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라든가 자원화 그 방안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가서 보니까 자원화 하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매립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시설을 갖추기보다는 매립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역 내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들 원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향후 봐서는… 이것을 매립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원화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된 오염원이 사실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거의 다 소각이나 매립을 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소각로를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유자동차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매연이 많이 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예,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방비로 10% 먹습니다. 도와 시군이 10%로 5%씩 이었는데, 금년부터 도가 3%, 저희가 7%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식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부터 자연보호와 보전… 산골짜기 같은 데를 저희가 휴식년제로 지정을 하면 한 3년간 출입통제를 합니다. 농경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해서 가서 놀고 이런 것은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10여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음 몇 년 지나고 나면 반응이 참 좋습니다. 3년 하고 나면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해제를 해 드리고 재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재지정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정도면 잘됐다고… 지역주민들과 항상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내면에 세군데, 화촌, 서석, 동면이 각각 하나씩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해온 것이 10개소 정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섯 군데가 내면에 세 군데, 서석이 한 군데… 두촌이라고 하셨나요?

동면, 화촌…

동면에 한 곳…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면 광원리에 달둔, 샘골, 금골, 화촌 풍천리에 옷샘, 서석 생곡에 미약골, 동면 속초리 먹방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지정도 되고 재지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어쨌든 3년이 지나야지만 풀어 줄 수도 있고 다시 재지정 할 수도 있고…

연장합니다.

주민들이 요청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농경지가 많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임의대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휴식년제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건에 맞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곡이 한두 개겠습니까? 관내에… 그래서 조건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차단막이라든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 따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식년제로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자기네 마음대로 출입통제를 하다가 통제를 하니까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한 3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대다수가 잘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가서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보전이 되고 보호가 됐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면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섯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석 미약골도 지정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예, 생곡리 미약골이요.

홍천강 발원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일대입니다.

우리 9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공사할 때 시찰을 나갔습니다만… 차단을 해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9경으로 선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외 2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농가도우미 외에 6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12억 7934만 2000원으로 원으로 현재 6개 사업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농업경영컨설팅이 현재 30%인데 이것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도가 3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역은 잘 아시겠지만 북방 화동, 성동1, 2리, 북방 1, 2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부시행인가를 2006월 6월 1일 받아서 착공을 2006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 건축사업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10월 말이면 완공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현재 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차년도 사업에 탈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미, 반곡, 어유포, 팔봉1리 4개 마을에 대해 4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64억 8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금년 2007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사업 및 유기순환자원 파일럿사업 설치에 따른 상지대학교와 업체간 이권발생 진정민원으로 수사부서에서 아직 내사 중으로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부지 진입로가 아직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진입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상지대학교에서 기존업체 (주)타오와 계약해지를 하고 타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가 상지대학교 교수진 일곱 분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유기농 생태마을조성사업에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시설이 30%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부지선정만 해 놨는데 일부 동면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번 유기농체험프로그램이 40% 공정인데, 이것도 서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가을추수기를 기해서 운영을 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활력사업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서면에 있는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구사업 같은 것은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잡으면 좀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4개 마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6개 마을을 추진을 했는데 1차 평가는 2007년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했고 2차 평가는 2007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4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외삼포1리, 내촌면 광암리, 동면 덕치리, 내면 율전리 해서 4개 마을을 도에 추천을 했고 도에서 9월중에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는 강원개발연구원 지경배 박사 한 사람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연구센터 김장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전) 강원대 신활력센터 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심사관으로 해서 1, 2차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관광 소득원개발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6개소에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네 농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부지 인허가 추진 중에 있고, 한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한 사람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지시를 받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사업량이 5200㏊로 사업비가 40억 9760만 원으로, 이것은 현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변동 상황을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농촌공사와 읍면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 27개 법정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8개 면에 28개 법정리 51개 행정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촌면 광암리가 누락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추가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해서 올해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품질 쌀생산 비료지원 외 4건에 7억 709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밭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공용 감자종자 지원 외 3건 1억 102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홍천 농협에서 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화촌면 외삼포리 박호근 쌀 전업농에서 실시를 했는데 설치규모는 178평이고, 본답면적은 100㏊ 정도에 이양가능 면적인데, 올해도 이게 성과가 좋았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1억 원의 사업인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동면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농가신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외에 7건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친환경농업자율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게 정미기 외 3종인데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서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중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재지원 외 2건에 6억 944만 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이면 모든 사업이 끝이 나고, 12월까지는 정산이 끝나리라고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과 토양개량제지원으로 녹비호맥종자는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공급이 끝나면 이 사업은 끝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34㏊로서 2억 5639만 6000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현대 대상자 선정을 344농가에 434㏊를 선정했고 이행점검을 4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농산물인증기관인 농관원과 흙살림, 상지대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을 10월 이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 사업 외에 8건으로 8억 652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55%로 부진한데, 이것은 14동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사업이 7월에 확정이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홍천군 5대명품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홍보매체를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방송광고는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천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방송매체는 MBC, GTB, SBS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며, MBC 2억, GTB에 5000만 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강원권에 주력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성이라고 해서 올해는 서울 쪽에 60%, 강원 쪽에 4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5대명품 홍보물 제작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홍보액자를 50개 제작해서 완료를 했고, 대명비발디파크에 5대명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사썬팅을 1개소 했으며, 그 다음 5대명품 홍보 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해서 각종 판매행사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변 휴게소에 썬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휴게소와 협의를 해서 썬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단체, 대형음식점에도 홍보액자를 더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 유통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외에 9건 7억 9800만 원 사업비로서 이것도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농산물 콘베어 지원사업만 일부 부진한데 이것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게 4개 사업에 1억 428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고품질 규격돈 출하장려금이 2160두에 6400만 원으로 현재 실적은 1550두에 3800만 원, 홍천흑돼지 유전자원 개량연구사업이 1개소에 4000만 원인데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A.I센터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 2개 사업 3800만 원인데 이게 현재 계획수립 및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12월 중에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품질 규격돈의 증가로 출하 장려금 부족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3회 추경에 계상하기도 힘들고… 단, 유전자 개량연구사업 추진에 농가 자부담이 커져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성에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고성에 참여포기를 함으로써 고성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을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26쪽 양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억 66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사업은 현재 60%, 그 다음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이 현재 농가 계약이 완료 돼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규격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현재 72%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효사료 지원 외 14건 13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부진한 사업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인데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걸려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용 TMF 사료개발도 사육하는 소에 급여를 해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지정점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BI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즉시 지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등록우 거세장려금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부족된 사업비를 신청해서 거세를 한 장려금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홍천한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 외에 10건 6억 7632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도 현재 복지농촌 한우 입식자금 2차 보전 문제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하게 되는데… 현재 500두 입식 계획인데 40호에 79두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소 값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농가에서 구매를 꺼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500두에 대한 사업계획은 완료하지 못하리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은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중 기존 사업량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사업을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족분이 확실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실한 수치를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낙농진흥사업입니다. 착유시설소독제 지원 외 9개 사업 3억 1448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올 연말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3개 사업에 2억 720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월 중순과 10월 초순까지 종자공급을 완료해서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 외에 5건 4억 8900만 5000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가축전염병 검진 채혈비 사업이 33%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팔기 전에 브루셀라검사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일제 채혈이 있습니다. 8000두를 올 여름에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부진한데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잘못 프로테이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외에 4건 4억 466만 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별 문제없이 이 사업이 완료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보급사업입니다.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홍천군 내촌면 와야2리 허순 농가가 돼지 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로 이것도 연내에 사업이 완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밭은 ㏊당 52만 4000원을 주고 논은 21만 7000원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쌀소득보전 직불제나 조건불리제 직접지불제를 주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지불제를 줬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TMF사료 있지 않습니까?

예.

TMF 사료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약이 돼서 개발이 추진이 되는데… 소한테 장기적으로… 사료를 개발해서 투여를 해서 육질 변화라든지 아니면 증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이… 현재 약간 기간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TMF사료가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배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완전 발효사료지요?

완전발효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쓰는 발효사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MR사료보다 한 단계 위가 TMF사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이런 연구회라든가 연구시범농가라든가… 연구를 하는 것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현재 되어 가지고…

어디랑 계약 했지요?

이게 강대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MF사료가 애당초 취지는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육질 변화라든가… 어떻게 보면 늘푸름한우의 특성 이런 쪽으로… 늘푸름한우 전용 사료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TMF가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발 늦어지면 뒤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가기 위해서 해보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점차 TMF 가게 될 겁니다.

TMF를 빨리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보면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TMF사료로 해서 먹이는 곳이 있습니다. TMF사료가 지금… 늘푸름한우 육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 용역을 줘서 사료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소 육질을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3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가 나오려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보통 3년을 잡더라고요.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지… 지금 9월인데… 이게 늦는 것 아닙니까? 농가 선정이라든가… 연구를 하셔서 사료를 빨리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예.

축산농가들이 TMF사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알코올발효사료가 들쭉날쭉 한다면서요. 사료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공장도 영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를 사러 갔다가도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TMF사료를 빨리 개발해서 공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자주 얘기하던 유통사업단 문제인데… 얼마 전에 고창에서 고창쌀판매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에서 18억을 투자를 하고 농협에서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출자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연구해 볼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홍천군에서… 고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통담당을 만들었는데… 농사라는 것은… 지금의 농사의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천군의 유통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사실 유통계 직원이 30명이 돼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성상 유통에 대한 기안이나 계획은 알 수 있어도 나가서 판매하는 데는 힘들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유통업에 전문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쪽에… 군에 직접 나서기 힘들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유통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파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게 되면 농사가 과잉 생산이 돼서 넘쳐나가는 것도 많고 제대로 시세 못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한살림회에 납품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건이 넘쳐나서 안 가져간다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대명품 홍보 문제도 고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명에 1000만 인파가 다녀갔다는 갑니다. 천만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인파인데… 대명에 5대명품이라든가 홍천군에 대한 홍보물을 거기에 설치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명하고 판매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5대명품이라든가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마련한다든가… 홍보관을 지금처럼 매점 옆에 먼지만 쌓여서 보기 좋지 않게 만들지 마시고 호기심을 느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인구가 1천만이 다녀갔다는데… 앞으로 점점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치중을 하셔서 많은 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축산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힘드시더라도 홍천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도우미를 10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10명이 세 가구이면 세 가구를 맡아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대구력 교육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에 대한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명에서 문화재단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초청을 했고, 내일모래도 망상에서 몇 가족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아니면 한글습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주부들이 시집을 와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이렇게 있는데… 대개 와서 사는 집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몇 년씩 돼도 친정을 못가는 이러한 외국인주부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조금 지원해서 친정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과 관련된 가족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는데 혹시 농업인이 없으면 일반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업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과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도우미는 일단 우리가 문서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농림부 쪽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도우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외국인주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주부들과 대화가 소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도우미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로 하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도우미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서 이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방문을 해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생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우미들이 많이 해온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과 많이 유대가 되면서 대화가 되고… 손짓 발짓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평가를 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주부가 전체적으로 210가구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10여 가구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수혜를 받는 주부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반기에 30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탈락시켰고, 하반기에 30가구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집안도 있고, 그 분들의 2세도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다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외국인주부들 친정 보내주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한서제라든가 이런 문화제 때 외국인주부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지난번 옥수수축제 때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집에는 보내드리지 못해도 집에 전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의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어떤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직불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또…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강원일보인가에 게재가 돼서 도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아직까지 도에서 이것을 회수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농가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상당수 많은… 인삼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이 면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석, 동면, 서면 이런 지역이 상당수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촌에서 고소득작물로 인해서 소득을 향상해 보려고 하다가 부득이 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또는 계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육묘은행이 전년도에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양입니까?

작년에 홍천농협에서 1개소 RPC 옆에 했습니다. 올해 외삼포1리에 하나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는 엄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쌀전업농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

이게 소량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도 있지만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씩 사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라든가 개인이 동네의 몇 농가를 상대로 해서 미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육묘를 쓸 것이다 예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못자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데는 꼭 이것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육묘를 지금쯤 미리 신청 받아서 내년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게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지금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2월이나 1월에 사업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벼농사에 상당부분은 못자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물 중에 늘푸름과 관련된 홍보물이… 전광판 같은 그런 것이 마련된 것이 없지요?

큰 것은 철정 지나면서 길이 나면서 옮겨다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석에 체육공원 있는데 하나… 그것은 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만… 현재 큰 전광판… 하이트맥주나 여기 설치하려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설치할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늘푸름한우 경매2주년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축산인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도 요청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부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이 축산인들은 올해는 되나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소한 국도에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하이트맥주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인삼하고 찰옥수수인데… 찰옥수수가 많이 퇴색이 돼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로 하느냐 늘푸름한우로 하느냐 이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인쇄는 아니고 광고회사를 끼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 하이트맥주와 비슷한 규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쌀과 인삼을 하는 쪽으로… 한쪽에는 쌀, 한쪽에 인삼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가급적이면 늘푸름 쪽으로…

5대명품을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늘푸름한우는 축산인과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흑돼지와 관련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돼지축제가 민간 주도로 가능한지, 또 관련부서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돼지브랜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축제는 일전에 한 번 정확한 사업설명회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흑돼지축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GS마트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 흑돼지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관광철을 기해서 소규모적인 무료시식이라든가 판매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모를까 축제라고 했을 때 관광객이 와서 봤을 적에 이것을 축제라고 하느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아직 검토해 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농가가 현재 130농가도 아니고 13~15농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홍천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타시군에 별로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다가 주춤하고 있고… 한 4개 시군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군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위주로 하는데 다만, 어느 정도 도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기상조일 수 있고 수혜 농가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잘 다듬고 해서 만들면… 아주 크고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검토도 됩니다. 이런 흑돼지와 관련된 축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축제’ 이런 단어는 흔하기 때문에 요즘은 ‘잔치’ 이런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지역에서 정말 작지만 실제로… 가축을 기르고 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해서 지원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사실 우리 농가가 FTA 체결 이후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가가 살아야 홍천의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명제를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두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이 특정한 사람한테 두세 번씩 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을 골고루… 한번 보조를 받으면 그 사람은 격년으로 받아야지… 그 지역에서 특정인이라고 해서 계속 받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천군이 인천 부평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농산물을 판매 하겠다고 얘기만 한다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의장님이 직접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이 인천 부평구에 판매장을 하나 요구하시든지… 현장을 가 보셔서… 부평구 인구가 54만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7만 명인데… 그렇다면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구에 한번 다녀오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24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34㏊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 상수리용기묘조림 10㏊가 남아있고, 조림지비료주기 90㏊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이 50㏊가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3832㏊입니다. 추진실적은 2285㏊가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덤불제거, 통합숲가꾸기, 솎아베기 950㏊에 가지치기 175㏊, 산벌수집 42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주체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임업경영주체는 산림조합과 독립가 6인, 임업후계자 40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림조합 운영비를 460만 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1분기 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 조합원이 4161명인데 금년도에는 4190명으로 29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대리경영 확대입니다. 2006년도에 870명에 1만 278㏊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11명에 1만 593㏊입니다. 41명으로 인해서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내촌면 광암리 일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특용수·향토 유실수 단지조성이 12㏊, 산약초 재배단지 35㏊, 숲가꾸기 246㏊, 숲조성기반 시설로서 작업로가 2.86km,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이 2.26km, 체험탐방로 1.82km, 사방사업으로 버트레스사방댐 외 2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시설로서 전통숙박시설 5동과 체험장 및 안내소 1동, 창고 1동, 숲가꾸기 6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촌생태마을은 동면 신봉리와 서석 검산리입니다. 동면 신봉리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서석면 검산리는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사전 설계와 일부 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동면 신봉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녹색관광센터와 산채하우스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지역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치고 지금 10월 8일 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되면 10월 중순경에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복합경영 4개소, 표고재배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개소, 산약초재배단지 17㏊, 백두대간 소득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석면 검산2리 11.5㏊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더덕파종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관리소와 협의가 덜 돼서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저장 및 가공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림조합과 잣마을작목반, 화동작목반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와 창고, 기계류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피잣 8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산림조합이 200톤, 2개 작목반에서 각 200톤씩 해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잣 수매량은 2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산지이용구분 및 합리적 보전·이용·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만 813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는 10년 단위로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산림청이 산지이용구분지침에 의해서 수정·보완 후 공고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지이용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말에 147건에 59.18㏊가 허가와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허가현황은 158건에 37㏊로서 작년보다 건수가 면적이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임도시설 현황은 국유림 포함해서 87개소에 418.6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2개소에 105.3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홍천읍 삼마치 외 22개 노선 93.7km 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배치 2명을 해서 측구, 노면정리, 풀베기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구조 개량사업 추진은 2개 노선에 6.16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가 됐고, 봄철에는 산불 한 건이 0.1㏊가 발생이 돼서 실화자 처리는 2명을 사건송치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로 해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은 1749㏊로서 현재까지 1302㏊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는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를 북방면 지역에 94㏊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들임병 피해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이 2개, 사방댐준설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에 저희가 15명을 고용해서 현재 사업소와 읍면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무궁화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무궁화는 6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보완식재가 금년에 3300본 실시했고 제초작업 3회, 비료관리 2만 본 했고, 다음에 병해충 방제작업 3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 44호선 확·포장은 화촌면 진등고개에서 두촌면 장남리 구간까지 명년도에 7300본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가로수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역전평에서 구만리 구간 외 2개소인데, 이팝나무 45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시 실적현황은 부지정지 및 동선구획을 9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교문화생태숲 중앙연못 보완 및 수생식물 식재를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숲관찰 데크로드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유입시설 및 계천 설치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8개 산에 58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남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6㏊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 8월 23일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8월 29일 해 가지고 도급자는 홍천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에 있는 가리산 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회관으로 1동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평은 110평이 되겠고 규모는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승인이 2007년 7월 30일날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17일날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자문위원회 이원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해서 위치문제 때문에 검토요청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해결해서 9월 중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피잣을 800톤 이상 따게 되지 않습니까?

예.

800톤 이상은 많이 나왔을 때 얘기지요?

예.

홍천군에서 잣이 5대명품으로 돼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림조합에서 피잣을 200톤, 잣마을 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에서 100톤씩을 저온저장고 해서 총 합계 400톤밖에 안 되지요?

예.

어차피 400톤 정도는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 실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5대명품에 의해서 이 잣들이 외지로 많이 반출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공시설이 적지 않느냐… 홍천군 잣을 모두 수매해서 가공해서 알잣으로 판매하기에는… 지금 잣을 하고 있는 곳이 잣마을 하고 화동작목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적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잣마을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은 피잣을 저온저장고에 200톤 정도 넣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매년 알잣으로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잣이 없게 되면 산림조합에는 저온저장고에 피잣을 사서 넣은 것을 공급을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 산림조합에 올해 잣을 수매를 해서 피잣을 저온저장고에 넣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잣이 많이 나오니까 싸지요?

예.

그러면 올해가 지난 후에… 잣마을작목반과 화동작목반이 2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다 산 후에 홍천군 산림조합에 있던 저온저장고의 피잣을 공급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급해 주는 가격은 산림조합 수매가에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던 시설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이율 플러스해서 거기에만 이익을 남기고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내년도는 분명히 잣 값이 뜁니다. 올해 잣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잣 값이 뛴 상태에 그것만 붙여서 넘겨줬을 때에는 잣마을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금년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난 것은 일단 얘기하신대로 수매가에 시설비, 운영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일년의 이익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년도 같은 경우 값이 올랐을 때 그것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하려면 거기에 차액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상하는 식으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홍천군 산림조합은 잣을 수매해서 잣마을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 쪽에 영업이익을 위해서 잣을 대주는 보조기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또 홍천군의 잣을… 400톤이 외지로 반입이 되는데… 이 두개 작목반이 다 소화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홍천군에 가공시설이 모자란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목반 얘기를 듣게 되면 현재 판로개척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금년에 수매한 만큼 판로를… 기계도 현대화 됐으니까… 판로개척을 많이 했을 때 그만큼 했을 때는 반대로 잣을 수매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잣 수매가 많아지면 외지 유출이 되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잣을 수매를 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도 일단 판로개척이 제일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판로개척 쪽으로 봐서… 내년에 봐서 더 필요한지 어떤지 보고… 우리가 5대명품으로 한다고 해서 1, 2년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고 한 3년 내지 5년 이내에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잣마을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을 위해서 5대명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홍천군에서 800톤이라는 잣을 소화 못 하면 잣마을작목반이나 화동작목반의 이익을 홍천군 산림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림조합장하고 저번에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잣문제 때문에…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도 잣마을 작목반이 100톤씩을 저온저장고에 넣었는데 100톤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홍천군 산림조합도 5대명품의 일환으로 알잣을 생산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산림조합이 잣을 사놔서 잣마을작목반이 잣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공급해 주고… 그렇다고 이익도 많이 못 남깁니다. 잣마을작목반과 화동작목반 때문에 5대명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목반을 돈 벌게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결과적으로 가공하는 사람의 이익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사업을 해서 천상 조합도 어차피 수매를 하지만… 양대조합도 가공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는 것이 판로 자체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3~5년 안에 가공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로개척이 제일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이런 데 계획을 가지고 가려면 홍천군에서 나는 잣을 전부 홍천잣으로 만들려면 가공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경쟁력이 생겨서 외부로 반출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가공공장이 가평에 한 3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평잣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30개가 다 못살아 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가서 잣을 가져오는 겁니다. 홍천군도 가공공장이 한 10개만 있으면 홍천군잣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잣마을작목반이랑 화동작목반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진 업체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은 계획을 갖고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서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섣불리 나설 입장이 아니고 지켜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가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는… 5대명품인 잣이 외지로 유출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10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임도시설이 산에 임도로만 되어 있는 반면, 농경지와 같이 해서 농로역할을 하는 임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농로역할을 하면서도 임도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할 일이라고 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내려왔는데… 동네 주민들도 농로숙원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면 농로나 마찬가지인데 포장을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끼리도 숙원사업 할 때도 많은 데 임도를 왜 숙원사업비로 하느냐 그래서 초창기부터 잘립니다. 면사무소도 못가고… 그리고 면사무소에 어떻게 갔다고 해도 임도인데… 임도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농로인데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임도로 해서… 물론 마을을 다니다 보면 임도를 시점으로 전(田)이나 기존 도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임도 포장을 하는 것은 경사도가 어느 정도 휘어져야지만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진입로 같은 평지를 포장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두촌면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라 우리는 얘기는 안 하겠다. 일부 포장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규칙에서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임도라서 울퉁불퉁해서 농약을 싣고 가면 농약이 반이 다 쏟아집니다. 비만 한 번 왔다 가면…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자운리 지역 같은 데는 해 줄만도 한데… 거기는 봐서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재량권사업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임도라고 해서…

주변에 농경지가 많으니까 해 주지…

그런 농로로 아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농로로 떼어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와 얘기를 해서 바꾸십시오. 아주 골 아픕니다. 임도사업을 하실 때 한번 제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도 안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1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건강생명단지에 있는… 연봉… 기존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남산 패러글라이딩 장까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우측에 있는 공지에다가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뛸 수 있는 쉼터 조성과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와 개천 정비를 하고, 남산에 정자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예, 계약이 8월 29일 돼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다 됐지요?

측량은 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산책로, 등산로 보수, 체육단련시설 등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근처에 전망대…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위치에 따라서 활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활공장을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짓는 것은 좋은데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신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활공장이 있기 때문에 활공장 뒤쪽으로… 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정상에서 약간 뒤쪽이 되지요.

중계탑 있지 않습니까?

중계탑에서 바로 아래쪽…

중계탑에서 동면방향 쪽으로…

예, 중계탑에서 동면방향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활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가 정상보다 높아야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높지요.

그런데 정상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전망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시설… 무인감시카메라 있는데…

예.

거기부터 내려가는 것이… 거기에서 한 10m 정도의 거리에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임산도로 나 있는 쪽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연봉 쪽으로 오면서…

다른 능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연봉 쪽으로… 능선 쪽으로 오게 되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공장과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활공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예.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과 회장한테…

그리고 등산로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테크로드… 산이 많이 파인 지역은 파이지 못하게 나무로 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등산로가 지금 말씀하신 생명건강산업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예, 기존 등산로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만 설치하고 일부… 그쪽에 밭이 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골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쪽도 있는데… 나머지 두 구간의 등산로는 이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양쪽으로 더 보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쪽도 필요하지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의 등산로도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등산로보조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후가 돼서 부서지고… 보기도 안 좋은…

그런 것은 다 교체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강화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투명성 있게… 사업의 모든 집행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정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더 투명성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천잣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조합과 가공업체 관계를 보면 개인 업체만이 많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조합, 가공업체 골고루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두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교통과 신설에 따른 과 소관 일반현황과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과학기술업무, 가스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 공공근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담당은 차량운송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무단 방치차량 처리 및 위반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등록담당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말소관련 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목적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0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해 11월 30일 과학관 신축공사를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착공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해외벤치마킹 주문이 있어서 지난 4월 5일부터 과학관실무담당 등 7명이 프랑스 라빌레뜨 과학관, 영구 자연사 과학관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내부 전시연출을 위해서 8월 17일부터 협상위와 계약을 통해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시공테크 등 4개사가 응모를 해서 지난 9월 3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주)시공테크가 협상1순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주식회사 시공테크가 내일모레 9월 14일날 11시에 의원님을 비롯한 군청실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본 사업 추진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9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전시연출은 주식회사 시공테크로 하여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미협의 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95%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농지전용 대체농지 지정, 산지전용, 도시계획변경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자 지난 8월 14일 조달청에 시행사 입찰계약을 의뢰한 결과 삼척시 소재 주식회사 조원건설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공사를 8월 20일 착공하였으며, 9월 17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오폐수처리 소요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억 원은 지난 7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진행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을 2006년 3월에 MOU체결한 메디슨 등 12개사에 우선 분양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분양은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내년 12월까지 기반공사 준공이 되면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공단지 기반사업과 입주업체 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미취업계측 일자리 창출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인원은 공공근로 26명과 인턴 10명, 고용촉진훈련 18명 등 54명입니다. 지난 8월달까지 실적은 공공근로 26명, 인턴 12명, 고용촉진훈련 12명 등 50명을 고용해서 사업비를 1억 1305만 2000원을 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공공근로 12개 분야 13명을 배치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인턴은 3개 부서에 4명, 고용훈련으로써 중앙정보처리학원 등 3개 학원에 12명을 현재 입교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우리 군에는 아직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7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것 5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기한은 2년으로 융자한도는 4억 원에서 7억 원, 융자업체 이자보전은 3~5%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저희 군의 실적은 삼마치 설악양조 등 경영안정자금은 12개 업체에 27억 원을 기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극 홍보해서 적기에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따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실업자에게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사업계획은 4명을 강원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40%, 기업체 30%로서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우리군의 경우 2개 업체에 고려가구 2명, (주)해인 2명을 지난 4월에 채용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인턴사원 근무를 마치면 금년도 사업성과를 10월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검토 해서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수요자가 돌아오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공장 입지가능지역 일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장 입지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입지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입주희망업체에 적기에 알선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을 관내에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상반기에 대상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오안초교 일원 31필지 20만 8401㎡, 북방면 하화계리 환경자원공사 홍천사업소 일원 31필지 4만 559㎡를 조사 하였으며, 제2차 조사를 지난 7~8월 중에 중앙고속도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제일산업 일원, 북방면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 일원 등 2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지역 중앙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대해서 관계법령상 공장설립이 가능한 예정지 위주로 조사관리를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개별입지 가능지역 책자를 제작해서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대외홍보활동으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능저하 및 노후된 교통시설의 적기 교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신뢰 받는 교통안전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입니다.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를 홍천읍 시가지에 1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홍천읍 장전평리 삼마치 등 3개소에 지압스위치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21개소에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차선도색 1개소, 신호기 보수 5건 등 6개소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신규설치는 내면 율전초교 앞에 9,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호등 교체로 LED신호등 교체공사를 금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9~10월까지 사업비 국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기 확보된 소요예산 1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통한 벽지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적자, 벽지노선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군의 경우 적자노선이 60개소, 벽지노선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까지 적자노선 5개 업체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대한운수, 대동운수 등에 1억 6364만 1000원을 기 지급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3개 업체는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에 금번 9월 추석 전에 50%를 지급하고, 12월에 2차 나머지를 정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체의 유가 인상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고 유가인상에 따른 잦은 운임조정으로 인한 업무 가중·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군에 지급되는 대상은 버스 259대, 택시 173대, 화물 187대 등 총 619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 분기별로 하고 예산 확보액은 47억 8696만 6000원이 확보 했습니다. 재원은 지방비가 아닌 전액 주행세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가보조금은 1, 2분기까지 해서 33억 6556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4분기 6월 1일에서 8월 30일 분을 9월 말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임하고자 8월 28일부터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전면 보조금카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 사전 안내를 해서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운행의 건전문화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 통지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예고 및 가입촉구를 1908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31일 현재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부가액은 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부과액은 2만 8333건에 26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 6979건에 8억 64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는 날짜에 따라 자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 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만료일 사전 안내문을 1만 1130건을 발송하였으며, 지금까지 미필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만 2039건에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679건에 6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자에 따라서 2~30만 원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2007년 8월 3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만 5041대, 승합차 2329개, 화물차 9071대, 특수차 103대 등 자동차가 2만 65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현재 1만 180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동차 미가입 운행사법 처리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해서 검찰 송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처리대상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무보험운행 적발 총 건수는 1194건으로 현재 처리된 것은 통고처분 26건, 사건송치 324건, 타 기관 이첩 350건으로 총 932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수는 262건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사건부터 우선 처리해 나가고, 수시 발생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범은 지속 처리하여서 본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