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23일부로 법률 7756호에 의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9조에서 17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기존 각호의 분쟁조정사항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은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2항 조정의 신청,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 분쟁의 조정,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4조 자료요청, 제15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 조정의 효력, 제17조 비용의 분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각 개정사항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조치 및 기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명색이 그래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나 안하고 넘어간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실지 조례안 내용은 본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지 우리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예,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지 특별히 구청에서 이번에 가감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매장이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점포를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본법,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중소제조업체는 거의가 없습니다. 중소제조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세법에도 보면은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하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예.

근데 대규모 점포와 제조업체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일이 없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전부 다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에서 무슨 분쟁이 있는 것같이 모든 걸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은 전부 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소규모 점포 사이에 전부다 문제가 되는 거지 중소제조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상에 중소기업과 대규모 점포, 또는 주민과 대규모 점포, 또는 주민과 도․소매업자간의 점포간의 분쟁,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의 분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소기업 제품을 나중에 납품하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는 없지마는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넣어놓은 겁니다.

제 말은 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는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소제조업체를 지정했으면 기타 등이라도 붙여줘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되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조례는 2005년 7월 25일날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를 설립할 당시에 남천해변시장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관련법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메가마트 지을 때 해변시장 상인들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도시국장님이 시청에 항만농수산국장님 주재로 해수욕장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김수옥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항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은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징수관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 몇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몇조에 따라”로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보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 가지 내가 본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기반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만약에 수영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몇 %가 돌아옵니까?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전체 100%로 봤을 적에 국가에 30%가 들어가고 시에는 70%가 옵니다. 그 70% 중에 시로 가는 부담이 70%에 대한 70%, 또 70%에 대한 30%는 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21%입니다. 그죠?

예.

70% 받아가지고 30%면 삼칠이 이십일하면 21% 아닙니까, 그죠?

예, 21%하고 수수료하고 조금 들어옵니다.

예, 징수수수료하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시에 49%가 거의 돌아가고 국가에 30%가 돌아가고 우리 구에 21%가 돌아오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치시나 자치구는 바로 받지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구와 다른 시․군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거기는 70% 받는데, 시․군은 받는데 우리는 시로 70%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받는 게 우리 21%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란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30% 이상이거든요. 40% 받아올 수도 있고 50% 받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님의 하나의 재량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재량행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전부 다 귀속재량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보면 시장님이 타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좀 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좀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유재량으로 흘러갈 확률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 구청장님이 정무직이죠, 그죠?

예.

정무직이다 보니까 같은, 시장님도 정무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가지고 타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구에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구에 더 적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예.

고도의 정치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본법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축부담되는 행위가 자치구 수영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21%밖에 안돌아오고 우리 부산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장님의 자유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게 40%를 가져 가가지고 시장님 입맛대로 재량에 의해서 타 시․군에 배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70%가 다 우리 수영구로 온다고 하면은 수영구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시․군하고 우리 구하고 는 재정자립도에서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본법에서 너무 재량행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구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법령개정 문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면서 제가 광역시, 다른 특별시라든가 부산시의 광역단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군과 구의 형평성을 맞춰줘라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가지고 시․군과 우리 자치구가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