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7년 9월 7일 양구군수로부터 국 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혁신기획관 임병삼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 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경미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이 유는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 개발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내지 4조 에서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종류로는 군민제안, 지정제안, 아이디어제안, 실 시제안등 네가지이고 제한 자격은 양구군민과 양구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군 소속 실과소속 5인이내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인이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 간인 2인이내등 총 10인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제 12조 및 13조에서는 제안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등 총5개 부분 으로 최고 300만원이하의 양구사랑 상품권을 시 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지난 8월 10일 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은 앞서 혁신기획관께서자세한 설명이 있 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군민과 공 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촉진하고 주 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 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서는 제안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제안의 제출방법, 안 제7조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창의성, 실시가능성, 계속성등 심 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안 제13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칙 19조와 시행일을 부칙으로 제 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군민의 제안 제도를 통해 군정을 폭넓게 개방하 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군정제안을 활성화 하는 매 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제안제도안은 의원님들 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 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므로,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수시책추진팀장 최훈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 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국토 정중앙 천문대에 대하여 군민들에 대한 입장료 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천 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동 절기와 하절기로 조정 운영하고 명예 천문대장 을 위촉 활용 하는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조에 현재 14시부터 22시까지 되어있 는 천문대 이용시간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절기에는 15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에는 14시 부터 22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제7 조와 8조는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7 조 제1항 별표 내용중 군인 청소년에 한하여 개 인 1,500원 단체 1,000원이던 것을 개인은 1,000 원 단체는 500원으로 감액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8조2항 제7호에서 양구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50%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감액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던 것을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군민모두에게 50%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특히 제17조부터 21 조까지는 천문대에 활성화 운영을 위한 명예 천 문대장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 천문대장 직 무에 관한사항과 위 ․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수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8월17일부터 9 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이 개정 조례안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개정하였으니 제안취지 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조정 을 통한 천문대 이용을 활성화하여 천문과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우리군 관내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게 입장료를 감 면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토정중 앙천문대에 관한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 관리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및 천문대 발전을 위해 명예천문대장 위촉을 신 설하여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므로,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 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장기복무제 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 군 간부의 사기앙양과 정착의지를 촉구하 기 위하여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제명, 목적, 정의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조항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로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장기복무 군 간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세부내 용은 별첨 개정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장기 복무하는 군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사기 앙양을 통해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군 복무후 우 리군에 영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 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 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므로,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 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사회 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생활관을 이용함에 있어 숙박료에 대한 이용자들이 개선을 요구하 는 사례와 불만 제기등이 있어 불만해소와 유사 시설과의 균형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료를 현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 례 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16조 사용료 납부규정 별표의 사용료를 어른 1일 1박 12,000 원을 10,000으로 청소년 1인 1박 7,000원을 6,000 원으로 인하하며 1인 1실을 사용할 시 2인 요금 을 적용 하도록 하고 둘째 제17조 사용료 감면 의 3호 다음에 4호 30인이상 단체 이용의 경우 20%감면 규정과 5호 기타 군수가 감면이 필요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은 2007년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 입 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 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 구문 대조표는 붙임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 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 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 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숙박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타기관 유사 시설과의 형편성 유지를 위 해 단체이용객에 대한 감면율과 기타 군수가 감 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 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므로,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담당 김정배 문화예술담당 김정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 개정안이 총 4건으로 설명순서는 산 양증식복원센터, 박수근 미술관, 선사박물관, 방 산자기박물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설치조례 일부개정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 법이 ‘07.4.11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 이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5에서 제31조로 개정 되어 근거법령이 필요하여 제반 규정을 개정하 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보호법 제 18조의 15규정을 문화재 보호법 제31조의 규정 으로 개정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양구군 산 양증식복원센타의 수집 연구에 대하여 관계법령 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6.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 입됨에 따라 명절등 시설이용객이 많이 찾는 휴 관일의 탄력적 운영과 동 ․ 하절기로 나누어 있 던 현재 공무원의 출퇴근시간과 똑같이 하여 객 관성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시설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근무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설날과 추석명절은 휴일로 되어있어 시설이용객의 불편 을 격었으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오전만 공휴일 로 정하여 운영함으로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 객중에 시설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평상시근무시간과 대관시간이 종전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던 것을 현재 의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동 ․ 하절기 구분없 이 오후 6시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양구군립 박 수근미술관 개관 및 개관에 대한 시간계획에 관 한 사항은 관계법령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7. 양구군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됨에 따라 명절등 시설 이용객이 많이 찾는 휴관일이 탄력적 운영과 동,하절기로 나누어 있던 근무시 간을 현재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 똑같이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하는 한편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관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반규정 을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설날과 추석명절은 휴일로 되어있어 시설이용객의 불편을 격었으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오전만 공휴일로 정하여 운 영함으로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중 시설이 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 상시 근무시간과 대관시간이 종전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던 것을 현재의 공무원 근 무시간과 같이 동 ․ 하절기 구분없이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 는 규정과 명예관장의 직무, 위촉, 해촉,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양구군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과 명예 관장에 관한 사항의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하 였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 사연구와 자료의 보존, 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명예관장에 관한 필요 조항 을 추가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제반규정을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활성 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 는 규정과 명예관장의 직무 위 ․ 해촉 보수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의 명 예관장에 관한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 습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개정조 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산양증식복원 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법을 조문을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 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 고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을 탄력 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선사박물 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 게 근무시간을 조정함과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휴 관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자기박물관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과 발전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간 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풍부한 체험등 산교 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됨니다. 따 라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겠다고 하겠으며 검토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 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 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 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제안 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 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양구군 지역자율방 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목적은 방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참가자 격은 양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임무는 재난의 예방 과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 동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방재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 원범위를 결정하여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 영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령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 재단의 구성 ·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 라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형식과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으며, 지구온난화,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빈 번한 자연재해 · 재난과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의 형태가 복잡 ·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주민과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재난에 대 한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을 위해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10.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