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2007-09-12

회의 전체 보기 680턴

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는 청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대 때 웅포골프장 청원이 성립돼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청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원이 이루어진 후 지적이 됐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청원 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중복감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질의 답변 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청원심사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원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246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88억원이 투자되어 36홀 규모의 골프장,골프학교, 골프연수원, 콘도, 골프텔, 호텔 등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 85%에 이르렀으며 골프장 18홀은 시범라운딩에 있고 18홀도 완료단계에 있으며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이 완료되었고 전원형 콘도 및 골프텔이 사업승인 되어 올 안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은 골프학교는 2008년부터 추진계획이며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청원심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진 사 항 보 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투자자금에 대한 계획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용역을 할 때 골프장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사업을 KPGA가 과연 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산업은행에서 컨설팅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자금계획서를 보면 기존에는 1,843억이었단 말이죠. 변경이 1,988억으로 됐어요. 여기에 보면 각종 토지매입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시설까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에서 계획서대로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이나 전원형 콘도사업을 446억에서 변경돼가지고 591억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에 22억,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13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투자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당시에 건축이 늦어져서 지금은 투자가 건축부분은 콘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협약과 투자계획서 제출한 대로 투자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것은 클럽하우스만 투자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클럽하우스는 거의 완공이 됐고, 다음에 현재 골프텔과 콘도미니엄 그것을 문화관광팀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5년도에 22억 투자하고 2006년도에 100억, 다음에 2007년도에 130억,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투자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원래 2006년도 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 연장에 의해서 2010년도로 바꿔준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사업부지 토지 정리가 안 되고 지장물이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을 제때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지금 골프장시설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상 6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 부분, 묘지 부분, 문화재 부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콘도미니엄, 전원형 콘도 같은 경우는 골프장 이 쪽이 아니고 앞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총 사업기간, 최종 사업기간 내에만 되면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투자계획은 있어도 사실상 그때 당시는 계획상이었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을 2010년도에 완료한다고 해 놓고… 사업을 2010년도 12월 31일 날 착공해 가지고 31일 날 끝낼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계획서는 2003년도 2월 18일자에 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 이 모든 부지 정리 이런 것이 됐으면 되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것이 2005년 1월 29일부터 묘목절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지금 투자계획서를 보면 골프장도 투자계획연도가 2005년도에요. 그리고 콘도미니엄도 2005년도고. 그런데 골프장은 연도말에 투자해 놓고 나머지 정작 익산시에 중요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제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하면 뭔가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안 했을 때 시가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협약서의 내용에는.

문선

손문선위원

첨부돼 있죠? 협약서에 이것도 부속서류죠? 투자자금계획서.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투자자금은 조성계획에 되어 있지 협약서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이행을 해야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법률적인 문서잖아요. 이행을 안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2010년까지 짓는다고 계획서만 승인받아 놓고 착공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미심쩍었었는데 그전에는 자금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나씩 짓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안했을 때 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휴지조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률적 문서인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당초에는 협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협약을 해지하든지 어떻게 하든 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냐 의도적이 아니냐를 법원에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자기들은 투자연도는 똑 같으면서 골프장 쪽만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투자 않고 그냥 백지상태로 놓아두고, 문제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호텔 같은 것 짓고 있으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 해야겠구만요. 그리고 우리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인데요, 2004년도 4월에 익산시가 과연 KPGA라고 하는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금에 대한 확보계획이란 말이죠. 과연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재정 조달계획이 있겠느냐가 가장 핵심 목적이었어요. 결론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이때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업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드릴께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주식 총액이 50억이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주 모집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확보 전혀 안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50억, 2005년도 100억, 2006년도 50억 지금 주주 모집을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원권 분양이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목표액이 얼마고 현재 달성액이 얼마인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알기로는 총 회원권이 266개 중에서 당초에 도에서 2억 5,000만원에 100개를 승인받았고 100개를 3억 5,000만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6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5억으로 해 가지고 20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개가 나가고 현재 아직 승인 안 받은 것이 46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자금조달은 총 사업비 1,770억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200억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원권 분양할 때 1,370억을 회원권 분양을 한다고 했고, 다음에 차익금이 9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회 앞 연수원 매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을 받아서 110억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채는 90억밖에 안 됩니다. 토탈 합계가 1,770억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익산시에 제출한 타당성조사용역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나쁜 놈들이죠. 2006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하기로 했으면 확보해야 한단 말예요. 전혀 증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연수원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차입금도 금융권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차입한다고 해서 토탈 9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토지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신탁에 넘어갔죠? 수탁자가 다올부동산신탁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 다올신탁에 수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자금조달을 했습니까? 신탁을 통해서.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몰라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만약에 지금 다올부동산신탁한테 수탁을 준 이유는 실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말예요. 그러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했느냐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휴지조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채권,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면 모든 게 넘어가버리잖아요. 권리나 의무, 재산 모든 것을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모든 소유권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사업은 다올 거예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부도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투자계획서하고 이 사람들이 진행한 것과 영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금을 담보로 해서 끌어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부도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부분 금액에 대해서 95%를 저희들이 갖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주는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환매특약을 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조금 있다 물어보겠지만 34%라고 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KPGA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은 KPGA가 한 게 아니고 다올신탁에서 한 거죠. KPGA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부도나면 KPGA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올신탁 것이 되잖아요. 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성사업자로써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나중 문제에 달려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업완료도 안 되었는데 다올이 한다고 해서 못하게 막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대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익산시가 주장했던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대주주로 있고 투자해서 세계적인 골프대회도 하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골프장을 만드려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가 버리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러니까 그분들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다올신탁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다올신탁에서 얼마 가져 온지 몰라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 않습니까? 모든 협약은 이것으로 되어 있죠? 모든 협약의 기초는 이거잖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는 그 사람들이 그때당시에 의회 청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자산을 이 사람들이 돈을 차압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세요. 사업계획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장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사단법인 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04년 4월 3일 한국산업은행이 타당성검토를 받은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협약서의 사업계획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용역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사업계획서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 해서 타당성조사를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본금이 50억이기 때문에 못하겠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실제 자격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게 아닙니다. 용역보고를 보면 자격가지고 한다라면 용역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KPGA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KPGA는 비영리단체고 나름대로 수익에 대한 배분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면 용역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KPGA가 투자한 제3자의 영리법인을 놓고 이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2004년도 7월 8일 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맺은 실시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 용지, 면적, 시설물 설치계획, 건설비 내역, 자금조달 계획을 사업계획서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켜야합니다. 협약서 다 가짜에요. 왜냐하면 못 지켰으니까 가짜 아니에요? 자금 확보계획도 못 지켰지 주식도 증자 안했지 50억만 가지고 방치해 놓고 200억 증자한다고 해 놓고 전혀 하지 않았지…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보면 사기입니다. 투자자들 모집할 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하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올신탁에서 얼마나 확보해 줬냐 이것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올신탁과 위·수탁 맺을 때 위·수탁 계약서 있어요? 익산시에서 확보한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것을 확보 안 해 놓습니까? 익산시 토지가 환매된 게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 신탁회사가 설정됐는데 그 부분에 이면합의나 서로간의 협약 체결한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이야기가 된지 모르잖습니까? 자금을 얼마 가져온 것인지 실제 그 자금 끌어온 게 현재 회원권 판매나 모든 골프장 관련된 호텔이나 학교 지을 정도의 재정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2010년도까지 투자 않고 골프장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리하게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할 때 부도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않고 부도날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부도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부도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익산시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허가자, 우리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본 사업을 시행할시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협약서 제5조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를 전액 자기부담으로 하고 자금조달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자금 확보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매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약체결을 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금확보 계획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항은 시와 협의하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고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것을 다올신탁에 수탁자에 의해서 담보신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왜 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담보신탁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자금에 대한 투자계획도 안 지켰고 느닷없이 중간에 신탁회사가 튀어나왔고, 왜 익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서류제출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분할납부해서 마지막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토지 대금 전체를 납부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소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다올신탁에 신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환매는 토지에 대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기 위해서 신탁을 한 것 아니에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시가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냐면 이것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원래 계획서대로 전부 다 200억 확보해야 되고 확보 안 하면 이에 대해서 시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서를 변경해 준 적은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서대로 다 이행을 해야잖습니까? 사업계획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지만 자금계획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민자를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평가. 계획서에 보면 협약서에도 재원조달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내용이 재원조달계획이에요. 주식을 주주를 모집해서 200억 자본금을 확보하고 회원권을 판매해서 1,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켰을 때는 시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200억을 빨리 계획대로 자본 증식을 해서 해 놓으라고 해야죠. 지금 그 자본금 50억 가지고 유지하고 계속 끌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정확하게 제가 근거서류는 갖고 있지 않지만 17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회수해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본금 17억에 대해서 주식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 권리는 누가 17억 정도를 가져갔다라면 권리가 이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프로골협회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부분은 그전부터 시중에 여론이 진작 그 17억을 빼갔다, 빼갔기 때문에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무관하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세무서에서 주식명세표를 내 놓아라, 그래서 금년에 받아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의뢰를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도 서류상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주식명세표에는 분명히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로 34%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세무서에 신고 된 주주에 대한 명부와 주식 총액에 대해서 기존과 변동 없잖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총액은 없는데 주주들 간에는 있을 수 있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주주 간에는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론이나 각종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17억을 이미 빼갔다,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익산시와 협약을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도 34%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근거가지고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KPGA가 대주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17억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사의뢰를 해야죠. 사실 확인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주명세표는 있는데 그것을 수사할 수 없는 문제고,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명세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서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도 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안 믿고 행정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서류만 믿다가는 간 빼가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팀장님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불안하시지 않겠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가 엄청난 인력과 재원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대주주라고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빼가버렸다고 소문이 나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요. 잠 와요? 잠 안 오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해서라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인사말씀을 보면 사업의 규모, 골프학교, 골프연수원 등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해 놓고 뒤에 현재 총 공정 85%라고 했거든요. 전체 사업의 85%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앞에 뭐라고 했냐면 “1,988억원이 투자되어 36홀 골프장, 골프학교, 골프연수원, 콘도, 골프텔, 호텔 등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총 공정 85%라고 했거든요. 전체 총망라의 사업이 그래요, 아니면 85%라는 게 골프장 36홀에 대한 사업추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전체적으로 85%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골프학교 해 놓고 호텔이나 이에 대한 거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 보고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항을 가지고 앞에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현황을 이야기할 때 차질이 나면 우리가 볼 때 혼돈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인이 우리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 22일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4월 1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냈는데 그 이전에 임산물을 반출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 갖추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청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시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2004년 7월 16일 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조성사업 시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시행허가를 했다고 하고, 5월부터 새벽건설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상충되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조성사업 시행허가 한 서류가 여기 증빙서류에 안 붙어 있거든요. 답변서 뒤에 증빙서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증빙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청원내용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방문화재 98호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등에 위법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근접한 거리까지 훼손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부는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지정문화재로부터 고분군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 및 환경부에 검토하여 30m내지 300m를 보존토록 협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의 구역을 침범한 사항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 법령을 조사해 보니까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든지 하면 도와 협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아까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서에 보면 웅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2003년 2월 18일 날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시굴, 채굴,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협의된 내용 있죠? 그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협의된 사항만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사전에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 승인서로 가름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은 청원인이 낸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KPGA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라고 익산시는 말하고 있으나 김승학씨가 유용한 17억원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환사채로써 34% 주를 배당하게 된 것일뿐 KPGA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17억원을 2004년 8월경부터 3회에 걸쳐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PGA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무관함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면서도 17억 건이 대두됐는데 거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KPGA가 완전히 철수를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거의 다 공개되다시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변경된 주주명부를 익산시에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에게는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명세서를 3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민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해명을 해라해서 그 주주명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주주명부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KPGA에서 할 때 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전제 대명사를 붙였냐면 세계월드컵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협약에 의하면 협회연수원,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설립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PGA에서 투자한 17억원을 아까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연수원 건립기금 10억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그런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익산시나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했다면 협약을 파괴한 것이다, 다음에 이에 대한 익산시의 지금까지 대응책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익산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명세표를 보면 한국프로골프가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원인이 검찰에 두 번 진정을 내가지고 전체를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조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사실과 무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KPGA가 회수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그런 경위를 웅포관광개발에 시중의 여론이 있고 신문기사도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승학 회장이 와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수술했다고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어디 가서 답변해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 책임자가 와서 한번 대두를 시켜보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런 여론이 있으면 시에서 어떠한 KPGA에게 서면으로서 질문을 요구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 날짜에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개발(주) 주식 소유 지분 양도의 건, 웅포관광개발에서 온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는 2004년 6월 11일에 의거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권한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웅포관광개발(주)에 위임하고 웅포관광개발(주)는 익산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지 금융차압 및 변제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당 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로 대주주로서 차주 역할이 불가함에 따라 귀사의 조성사업 자금조달에 막대한 지장하고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협회에서는 소유지분 일체를 회원에게 양도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 협회와 귀사 간에 기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골프연수원, 골프프로테스트, 국제대회 유치 운영 등 웅포관광개발(주)와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문 받고 주주명세표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주장하고 두 사람이 주장하면 아닌 것도 두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맞다고 사회 현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류를 보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병원

송병원위원

그 사항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김승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실여부는 그때 확인할 것이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2007년도 2월 달에 장오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형 콘도와 타워콘도는 8월 달에 착수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도 10월 달은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골프연수원 같은 데는 법인설립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골프연수원은 법인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학교에 대한 법인설립을 다음연도부터는 시작할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신다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연차 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골프연수원과 학교가 틀린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틀리죠.

대중

김대중위원

골프연수원도 법인설립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장님 답변서에 골프연수원 금년 주에 법인설립을 한다고 답변되어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학교를 법인설립 한다고 했을 텐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골프연수원은 금년 중에 법인설립 및 공사착수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연수원은 금년도에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연수원 법인설립 하는지 않는지 확인조차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골프학교만 법인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인설립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6년도 7월 달에 PGA 갔다 오셨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이 작년도 9월 달인가 영국을 갔다 왔죠.

대중

김대중위원

2006년 7월 달에 국제PGA연맹을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GA 방문했으면 무슨 답변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PGA를 200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익산시와 상공회의소, KPGA와 웅포관광개발(주), 그래서 그때 당시에 SBS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PGA에 가서 공고자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대회를 치르는데 스폰서를 선정을 해라, 두 번째 골프코스 건설을 빨리 해라, 세 번째는 익산시의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 이런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PGA에서 스폰서, 골프코스,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면 대회를 유치해 주겠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됐을 때는 KPGA가 최종 대회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대회인데 그것이 네 가지로 해서 영국 이런 쪽으로 나눠 있답니다. 4개 대회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중에서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준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떤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당시 익산시에서는 업무분담을 했죠.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누구 가셨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익산시, 상공회의소, KPGA, 웅포관광개발(주).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서 어떠한 지원사항을 해 줘야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 당시는 익산시에서는 대회개최의향서, 그것은 다 그때 만들어서 갔습니다. 다음에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행정, 주변시설을 정비해 달라, 다음에 저희도 문광부와 체육진흥공단, 관광공사 전북도 등에 협조요청을 해라, 다음에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라 그렇게 익산시에서는 업무분담이 됐고 익산상공회의소는 대회개최의향서를 익산시에서는 만들어 주고 재정지원 보증을 익산상공회의소에서 해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업무분담 한 게 따로따로 다 틀려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서 해 줄 것은 다 해 줬구만요. 의향서 돼 있고 도로정비 다 돼 있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표지판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해야죠. 그렇게 하고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대회 주최 및 개런티 한 80억을 부담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