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과장님 세입 부분에 35쪽에 증액하고 감액됐잖아. 그지요?

예.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예, 저희 과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순 경정예산이 2,500만원이었고 기정이 1,500만원 지금 현재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유업종 등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 등 기획단속 강화로 인하여 과태료 징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재료비하고도 상관이 되는 것인데 제가 여기 와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단속보다는 식품 안전성과 건전성, 완전성에 목적을 두고 그 식품 안전성에 더욱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이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기름 가짜 참기름을 생산하는 업주를 밝혀내고 또 고춧가루나 이런데서 타르색소나 수단색소를 첨가하는 업주 또 연근, 도라지, 우엉 같은데 이산화황을 넣어서 표백제를 사용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기획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증가하게 되었고 그 참고로 7월말까지 징수금액이 1,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은 경정이 4,000만원 기정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영업부진 등으로 이제 음악산업진흥에 게임물도 들어오고 뭐 노래연습장, PC방 이런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보다는 사업이 안되니까 영업정지를 희망하는 업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징수금액이 예상보다 1,000만원이 좀 삭감됐습니다.

본위원이 이래 보면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 이제 거둬들이는걸 보면은 그 단속 건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발로 뛰가 단속을 많이 하면은 이게 더 걷어들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단속했느냐? 적게 단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달라지는거지 그 판매하는 분들이 그 인식이 좋아졌다든지 그런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진짜 좋은 식품을 판매해 가지고 그지요? 이게 과태료가 적게 거두어 들이면은 좋은건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한 1년 동안 이걸 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단속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쪽으로 그 방향을 맞추면은 물론 과징금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디다. 있는데 어떤게 좋으냐는 규제행정을 하다 보니까 누가 해도 해야 할 자리지마는 저희 과는 항상 욕 얻어먹는 자리이니까 그래 안 할 수도 없는거고 어쩌다 보니 하는데 건수도 나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단속도 물론 중요한데 그 홍보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상인들 인식을 좀 변화시켜서 그지요? 정말 질 좋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더 그지요? 우리 행정력이 좀 집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기존업주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요. 신규교육은 뭐 협회단체에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육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참석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종업원으로 뭐 귀찮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종업원이 가서 다시 이래 업주한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안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종업원이 이제 잘 종업원 아닌 업주가 이제 오도록 해 가지고 진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아직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도 못했고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무슨 단속을 했을 때 전연 모르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통기한을 경과 됐는걸 냉장고 안에 넣어놓지 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교육을 안 왔거나 그 집에서는 안 그러면 종사자를 보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업주가 들었더라면은 절대로 그래 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책자를 내주고 하는데도 그 보지도 안 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교육을 반복교육을 해서라도 그건 업주를 위함이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게 안 맞겠나 그래 봅니다. 왜냐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단속을 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전부 뭐 와서 고성을 지르고 하는데 실지 자기들 그 불찰이 더 많습니다. 교육을 업주분들한테 분명히 시켰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하면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각 우리 전부 정황을 그때그때 단속 나가시는 분이 전부 사진으로 이걸 해 가지고 와서 그 증거품으로 내 놔야 그때야 이것 수긍을 합니다. 그 만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 30년 전에는 단속하면 단속하는대로 전부 건수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툭하면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에 한건을 하면은 보통 세건, 네건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행정소송 들어오지요. 행정심판 들어오지요. 진짜 우리 인력 가지고는 지금 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세상이 밝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도래되겠지만 어쨌거나 사실 지금 현재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걸 점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위원장님은 일반 업주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명무실한 그것 협회비나 내지 뭐 하러 그 교육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들을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마는 그럴때마다 위생과장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 이 실지 파급효과가 엄청나더라 하는걸 홍보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 뭐 과장 우리 여기 뭐 위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그것 뭐 위원들 앞에 뭐 교육시키는 겁니까? 그것. 우리는 궁금한 사항을 그래 물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지 뭐 하더라. 그것 뭐 우리 위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전달합니까? 어디 여기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도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19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이것하고 국내여비 이게 어떻게 해가 지금 현재 증액 됐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여기 우리 과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그래서 한명 불었는 정원에 대한 223만2,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경비입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내여비 계상이 사실 11명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처럼 정원이 한명 증가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명 증원되는 바람에 192만원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명이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1년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시간외 수당이 서울 같은데는 70시간씩 주는데 여기는 30시간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 나가는 부서는 50시간씩 주는데 여기는 30시간 밖에 안 주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가 적습니다.

한명은 여기 우리 어디에서 추가 됐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증원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 과에 아! 맞다. 식품안전담당으로 있는 이만환 계장이 간 자리에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우리 박수덕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래 당초에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그 빈자리는 온다고 가정되어가 당초에 안 잡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저희 과에 별정7급으로 있던 김상규 씨가 퇴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전부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그랬는가 봅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바로.

이 본예산에 위생과에서 처음에 안 올렸어요? 안 그러면 그 기획실.

예, 처음에 증원이 안됐습니다.

증원 안돼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증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 주어야 되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이만환 계장이 갔으면은 그 자리는 분명히 온다고 인사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것 이제 그 기존 예산을 편성할때는 분명히 증원에 대해서 다 하지요. 하는데 그 예산을 이게 편성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직급 변동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제가 전번에도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렸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속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지요? 식품위생이나 뭐 음악산업진흥 같은 그런 종사하시는 분이 적발이 되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아니면은.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 벌금만 부과합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교육을 몇 회 이상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식품위생법상이나 모든 법상에 기존업주 교육은 1년에 3시간씩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자판기 같은 경우는 2시간,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지요? 그 벌금을 받으면서 추징하면서 그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지금 기존업주 1년 겨우 그것도 지금 현재......

아니 그것은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통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교육 네시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지요?

아! 그렇지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이런걸 위반했을 때 물론 그 벌금도 내지만 거기에 더해서 교육을 몇 회 이상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게 좀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여건상. 사실 그게 안 어렵겠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일단은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요, 예. 왜냐 하면은 이게 약간 강제성을 띠면은 교육이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