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본의원을 포함한 대덕구 전의원이 결의한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구축 계획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광역시가 도시기반시설 구축계획에 있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살기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1일 공개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중 10개 대안이 신탄진에 인접한 테크노벨리까지만 검토되는데 그치고 신탄진까지의 확장노선은 2015년 이후의 장기 계획으로 미루어 두었으며 몇개의 대안만이 대덕구에 극히 일부만 경유하고 있는등 그 결과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수 없으며 산업단지 및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공해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인 이때 이번 대중교통체계계획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대덕구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안고 있어 최종 계획안에서는 부디 현명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22만 대덕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덕구의 전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때 우리 의원님들은 결의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다함께 일어서서 결의문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경전철 BRT와 관련된 대전광역시 대중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보면 경전철노선이 신탄진에 인접한 테크노밸리까지만 검토되는 등 대덕구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서 대덕구의회는 22만 대덕구민와 함께 통탄하며 대전광역시가 대덕구민을 대전시민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계획안은 수익성, 경제성이라는 유형의 가치만을 쫓아 정작 중요한 지역간 형평 균형 발전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으로 시의 편향적인 개발논리와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과연 대전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사명과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지하철 경전철 등 교통기반시설은 역세권 창출과 더불어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도시 핵심인프라로서 기존에 발전된 특정 지역에만 편중시킨다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지역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전시 편입이후 각종 공해 유발 혐오시설만 들어 섰던 대덕구에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이 한구간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교통 문화 인프라구축은 물론 개발 관련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불만 제기와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시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나 개선의 여지는 커녕 지하철 2호선 대안사업인 경전철 사업마저 한치의 배려조차 없이 또다시 대덕구를 외면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대덕구 관련 공공투자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지켜보며 대덕구와 대덕구민은 앞으로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만약 이번 계획안이 개선의 여지가 없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면 22만 대덕구민은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앞으로 지역간 균형과 상생 통합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며 대덕구의회는 22만 대덕구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시에 촉구하며 결의 한다. 1 이번 대중교통체계구축 계획은 지역격차 해소와 도심간균형발전, 지역통합과 시민화합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1 대전시는 교통기반시설관련 공공투자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전철 BRT 노선과 관련한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에 신탄진을 비롯한 대덕구 연계노선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와 같이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