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학관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사회복지 이숙자 담당입니다. 가정복지 최정규 담당이 오늘 저출산 고령화 연찬회에 충북 제천에 참석했기 때문에 안수경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설영옥 담당입니다. 위생분야 박영자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초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는 자활사업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6억8천만원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장애인 돌보기 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청소, 음식조리, 세탁 등 활동보조사업 등에 4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및 경로당 활성화로는 금년도부터 장수수당 지급과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작년도 153명에서 259명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심야보일러 설치, 삼계경로당 신축, 청웅 중산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노래교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위생분야로는 건전한 먹거리 유통에 힘쓰고 식중독예방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키 위한 자활사업은 167명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1십3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읍면 자활사업에 5개 사업 72명이 참여하여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69명이 참여하여 6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 자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사업 등 13개 사업을 12월까지 145명이 참여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자활능력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보훈대상자는 316명이며, 보훈관련 단체로는 9개 단체에 8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대상자 64명에 6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격려하였으며, 9개의 보훈사회단체에 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지역의 회원을 관할하는 광복회 지회가 구성되고, 이명근 회장이 선출되어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신장이 기대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추석명절 격려와 보훈 사회단체 하반기 지원금 5천2백1십만원을 사전 심의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동상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한말 의병장이신 이석용 장군과 28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성수면 오봉리 소충사에 4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상건립과 조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동상건립 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두 번의 회의를 거쳐 건립위치와 규모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동상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상건립 공모를 재무과에 의뢰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공모 결과에 따라서 10월중에 발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경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총 2,737명으로 지체장애가 1,569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음식조리, 세탁, 병원동행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19명에 3천3백만원의 사업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장애수당, 의료비, 학비 등 4천5백1십2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지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금 지급과 밝은 세상 보여주기, 주택개조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8,641명으로 군민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은 노인인구의 16%, 독거노인은 1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장수수당 1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여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도 금년 처음으로 운영해서 기초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 406명에게 목욕을 시켜드렸으며, 노인돌보미 사업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세탁, 청소, 음식조리 등을 도와주는 사업에 46명이 혜택을 받았고, 사업비는 4천8백2십6만원의 자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수수당,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동목욕차량, 노인돌보미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10월중에 경로칠순잔치를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된 경로당은 306개소이며, 회원은 8,64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해서 경로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심야보일러 12개소 설치로 운영비 절감과 1경로당 1일거리 갖기에 40개소를 선정해서 8십만원씩 3천2백만원을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일거리 제공과 소득사업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보수 등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석절 위문품과 동절기 부식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사업 마무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원광수양원 등 무료 요양시설 2개소를 비롯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광수양원 3개, 사랑요양원 등 무료요양시설 3개소에 6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대학은 4월부터 1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오수에 섬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3억4천3백만원으로 348㎡를 신축중이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등 기능보강사업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인회관 구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고, 삼계 경로센터 신축 섬김노인복지센터를 연내 마무리 하고, 삼계 사랑요양원 신축 등 9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6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임실 사은의 집은 11월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염색, 전통민속놀이 등 문화체험 8회에 1,090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방과후 지도를 1,050명 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1,051명과 청소년 상담 4,500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상담관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와 겨울방학 특강,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관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9천4십만원의 사업비로 독서실, 열람실, 서재시설을 마련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계획이며, 본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말에 확정되어 4천5백2십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중에 실시, 시설공사 및 도서구입을 완료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에 2명의 직원을 보강해서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자원봉사 참여지원 등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9월에 활동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3회 개최와 여성합창단 운영, 노래교실 연주 운영,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 39명 지원과 여성취업설계사 2명 고용으로 취업양성, 여성영세부부 합동결혼식 3쌍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전국여성대회 기념행사 참가, 외국인여성 예절교육, 취업설계사 양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은 41세대이고, 보호대상은 11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아동양육비, 수업료, 피복비, 교복비, 학용품비 등 75명에 대해서 2천1만원 지급 지원하였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을 11월중에 개최하여 격려하고, 아동양육비, 수업료, 월동비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모·부자 가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1개소로써 어린이집 10개소, 놀이방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등에 12억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태는 1회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요보호 아동 보호·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은 8개소이고, 보호아동은 44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교사인건비 등 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학업에 충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원아동 경제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 김장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28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수거 100건과 식품 자동판매기 등 점검,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388개소이고, 집중관리업소는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중점 지도점검 하여 단 1건의 식중독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모범업소 표지판을 전 업소 교체해서 이미지 쇄신토록 하였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식중독 우려업소 지도단속과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소충·사선문화제 일환으로 향토음식 발굴 경영육성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72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승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 현장방문 결과 생가복원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주변부지를 연차적 매입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본 생가복원사업은 2006년 9월에 실과원소장 토론회에서 주변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결정을 본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시에 가서 본바와 같이 현재 복원사업을 해야 할 주변이 현재도 거주하고 있어서 부지매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가 본 부지만은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하도록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 동상 건립에 대한 현장방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주신의견은 보훈시설에 따른 조경공사시 벚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전해산 장군 유허비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상건립시 조경공사 벚나무 식재 지양은 저희들이 주변경관과 또 소충사 의미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식재토록 조경시에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산 장군 유허비 건립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유허비나 추모비 또는 동상건립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과 10월에 현지에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보훈처에서 사업계획을 매년 2월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허비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추진하는 업무가 전부 복지증진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정 또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교통정리 아침에 하는 것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아침에 노인들이 교통정리 하는 거요. ○

노인일자리 사업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노인들로 해서 삼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임실읍내가 차량주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할 주차관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난잡하게 주차가 되어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통정리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이용해서 시간적으로 오전, 오후로, 물론 그분들이 아침만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인원을 시간을 안배해서라도 임실 시가지 주차정리 전담을 시켰으면 하겠다. 거리 요소요소에서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무주군이 군단위 소재지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요. 우리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분들이 진짜 노인 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적당히 중간에 놀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하실 것입니다. 주차계도를요. 그렇게 해서 1～2달만 한다고 하면 아마 질서가 임실에 잡힐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바꿔줬으면 어떻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삼계 양로당 신축에 2억원 이상을 들여서 양로당을 별도로 짓는데 지금 마을단위 양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군 노인회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노인회 군지부가 있는데, 또 면단위 양로당으로 한군데에서 짓기 시작하면, 삼계면도 면단위 양로당 노인센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웅면도 세워달라, 형식상으로는 있겠지요. 복지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폐단이 도의원들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1억원이고 얼마 따지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도 마을단위 우리가 군비가 자체지원이면 5천만원, 7천만원이면 짓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우리 군에서 예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좀 질서를 잡아줘야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군 노인복지회관에 건강검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보다는 읍면단위, 마을단위에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노인들이 많고 진짜 요새는 골다골증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그런 것을 안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검진기를 마을단위에 1～2점 정도는 갖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마을단위에 가면 양로당이 뜸별로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뜸별로 있는 것도 마을단위는 하나정도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어야지 어느 마을에는 3개씩 4개씩 양로당이 있어요. 회관건물로 지어주면 양로당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고 요새도 어느 뜸에다가 이제는 회관 명칭이 아니고 전부 양로당,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나누는 판국인데 너무나도 통제기능을 잃고 있다. 이것을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나가고 설령 정치권들이, 또 군의원들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체면 닦기 위해서 할지언정 이런 것은 과감히 행정에서 통제를 해주어야지 뜸별로 경로당 다 지어가지고, 우리 임실군이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한 300개는 못되죠? ○

경로당이 30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306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을단위도 뜸별로 분열만 시켜요. 서로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로 와해시키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통제와 아울러 질서를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예. 이형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삼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시가지 주차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저도 그 의견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정리 하는 인력을 주차정리 특히, 점심시간이라든가 아주 혼잡한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에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계 경로당 신축에 지금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1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2억원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읍면에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복지회관도 내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면단위 경로 사무실로 활용하기도 하고 회관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에 복지회관이 삼계는 없어가지고 겸해서 짓기를 원해가지고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도 최초에 복지회관이 잘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켜 버리니까 폐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아주 잘 지어졌었는데 지구대 건너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그냥 관리를 안 해버리고 활용을 안 해버리고 하니까 폐건물이 되었어요. 지금은 없겠죠? ○

물론 이제 면단위 어떤 노인회관 사무실로 그렇게 단독으로 큰 건물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면단위에서 복지회관 개념으로 해서 같이 다른 면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과, 또 경로당이 함께 어울려져 지어서 하나정도가 운영이 되는 것은 괜찮으리라 보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데, 또다시 면단위 경로당 시설을 대규모로 신축되는 것은 저희들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기구 보급을 마을단위로 하고, 또 회관 경로당 신축이 행정리보다도 소규모 자연부락까지 지어지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경로당 기준에 의해서 10인 이상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기타부대시설이 갖춰져야 가능하리라고 그 기준에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부분 자연부락단위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게 어떤 행정리보다도 훨씬 많은 306개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경로회관이나 그런데는 무분별 확대해서 귀찮고 영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데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원칙으로 인근거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경로당은 1개를 집중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거기에 건강증진기구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물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 찾아가는 목욕차량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국비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거의 복지센터 이런 쪽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의 그 분들이 운영하는 측에서 재정부담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국가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 부분이 대다수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나 군비 재정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12쪽, 13쪽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에 13쪽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학생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기동성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도서를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2006년도 국비 반납을 주민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홍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동목욕 차량이라든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추진하는 어떤 노인복지센터 거기에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또 지원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실은 건립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건물을 신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관촌 인근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지만 주로 그쪽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로비에 도서관 책을 쭉 진열을 해서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좋은 도서도 손쉽게 접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도비로 반절을 지원해 주고, 반절만 군비로 부담하면 갖출 수 있는 시설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도서들이 많이 배치하게 되면 청소년들도 더 찾게 될 것이고, 꼭 도서만 목적으로 찾지 않는 학생들도 거기 로비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하게 되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에 사업추진시 저희부서에서도 사업추진이 다 100% 되지 않아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과, 또 금년도에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어떤 국비사업이 대상자들이 별로 선호를 않는다든지, 희망을 안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어떤 대상도 웬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다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욱 각별히 유념을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의원입니다. 5쪽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추진실적 정산서를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활후견기관에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5쪽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6쪽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사회단체 보조금이 4천6백만원 나갔는데 이 보훈사회단체는 풀 보조에서 안나가고 자체로 주민복지과에서 4천6백만원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자활후견기관 사업 정산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훈단체지원 4천6백만원은 풀 보조에서 지원해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아까 지난 현장조사 때 이석용 의병장 동상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때도 말씀 드렸던 분야인데 전해산 장군 유허비 건립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전해산 장군 공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지금 전해산 장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1879년에 오수면 국평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제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출생해 가지고 1885년에 장수군 번암면으로 이거를 하셔가지고 1908년에 대동창의단 의병장을 3년간 하시면서 71회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활동 무대는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에서 상당히 의병장으로 크게 활동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묘소가 장수에 있고, 장수에 추모비라든가, 또 추모제 이런 것들이 군 단위로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으로서는 출생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출생지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유공자들은 후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동상건립이나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해서 후손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고 그러는데 전해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없더라고요. 자손이 없다보니까 그분이 구한말 항일운동 했던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후손들한테 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향, 그 분 생가에 유허비라도, 업적이라도 기릴 수 있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아마 그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총각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실시이후에요. 사실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을 지켜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서로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이해관계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꾸미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민자 가족 정착 지원사업으로 한글학습지, 가정방문교육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결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글을, 우리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습지를 보내가지고 한글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으로서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 예절 이런 것들을 수련관 장소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곳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크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멘토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길 바라고, 지금 여성농민회에도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

여성농민회는 산업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행사 등 계획에 있어 행사 등은 계획에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 대책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취업 말씀이십니까?

예. ○

지금 장애인 취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몇 분 도와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작업장 건립을 그간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분야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그런 추진 프로그램이 크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행사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취업대책에 좀 영구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견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에 예산 4백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잘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지에 가서 발달 사항이라든지, 또 뭔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들도 그런 사업장 같은 곳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몇 명쯤이나 됩니까? ○

예산관계상 1일로 하면 2대정도 80명 이런 정도 선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1일정도 한다고 하면요.

장애인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급 이상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밝은 세상 보여주기에 나들이를 갑니까? ○

그것은 꼭 몇 급 이상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지체 중증 이런 분들 잘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진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쭙고 싶어요.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에 1회 78개소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10개소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각급 기관에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3개로 총 27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불량식품 개소가 여기에는 10개소라고 했는데 학교만 해도 제가 2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철저히 점검해서 크건 작든 간에 학교주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어떤 자판기라든가 판매업소에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잘 파악을 하셔서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겠지만 개소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잘 파악 하셔서,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추진실적을 보면 항시 그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데 여성들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랑 그런 실적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꼭 선진지라고는 하긴 어렵고 여성단체 간부님들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것과 겸해 가지고 같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약 3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겸해서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많은 예산을 주셔서 여성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취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수라든가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군수님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여성회관과, 또 급한 것은 여성단체 사무실 하나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들 부서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 회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신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적으로는 그 계획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금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성단체회관 건립에 관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인 당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생가복원사업에 대한 실과원소장 토론회의시 주변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갖춰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다. 주변여건이 갖춰진다는 것은 자연적인 발생으로 해서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이석용 장군 동상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게 됨으로서 사업시행이 곤란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사실 이번 우리 CD로 나온 홍보물에도 박준승 선생 뭔가 한마디로 우리 지역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홍보하고, 또 내지는 그런 인물이 우리 지역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안했는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업무추진을 통해서 내년도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요?

보고를 하고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죠? 보고는 받아야죠.

그렇죠.

쪽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게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문화예술담당, 유규영 체육담당, 김봉기 도시담당, 최성자 관광애견담당, 곽오훈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 24명인데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명이 결원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으로 필봉농악 육성지원에 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필봉농악 관리사 등 신축사업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성미산성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집수정 2기, 백제 오부명인장와, 통일신라시대 금동 여래상 출토 등으로 성미산성이 앞으로 추가 국가사적으로 승격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체육기반 시설구축은 군민체력증진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삼계, 성수 게이트볼장을 준공 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사업추진으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임실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으로 오수민속장터 완공 및 천담 생태테마공원조성 1단계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필봉농악 풍물촌조성 및 전수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필봉풍물촌 조성용역 및 행정절차로 군 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공고를 9월에 완료하여 10월에는 공사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으로 용암리석 등 주변정비사업 등 1건과 도 지정 문화재사업으로 4건에 대해서 11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도 지정 문화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도 승인을 걸쳐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국가지정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는 금년 안에 완공후 복구를 추진하겠으며, 국가문화재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각종체육대회 등 총 11회를 지원 개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10월말에 남원시에 개최한 제44회 도민체전과 제18회 전주～군산간 역전마라톤 대회 등을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사격인 동계훈련 및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제36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전국 중·고연맹기 전국 학생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제88회 전국체전이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격종목 일부가 시설이 미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에서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2천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실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사격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사, 신덕, 덕치, 관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삼계, 성수는 8월말에 준공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등산로 개설은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실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22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관리지역내 적성평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공정율 9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제작 용역을 착수하여 임실군 전역 항공촬영 완료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현지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후계획으로는 9월 중순부터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실시 및 자문의원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수치지도제작을 11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실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7월에 소도읍 실시설계를 총괄 발주하고, 2007년 3월에 3개 세부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7년도 군비부담금 15억원의 미확보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2회 추경시 군비부담금 1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금후계획으로는 9월경에 2차사업을 발주하고 1차사업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임실이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중심상권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읍 소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오랜 민원을 해소코자 임실읍 이도리 23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길이 655m, 폭 8m로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2006년 2월 8일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부지 확보 조건으로 사업 승인되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2006년 7월에 완료하여 200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도로개설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3,741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보수 차량 및 기동반 운영 3명을 운영하여 신속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 고장 가로등 보수를 848등을 하였으며, 7월에 읍·면 가로등 76개 신규설치를 착수하였고 여름철 우기대비 부적합 가로등 점멸기 19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경에 재해위험 가로등 225등을 정비사업을 착공하겠으며, 읍·면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애견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원지시설 결정 및 교통, 재해, 환경영향 평가 및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2백6십7억원에 대한 행자부를 방문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업추진 당위성을 설명하여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편입부지는 218,314㎡중 195,271㎡를 매입하였고,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애견동물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여 기반시설 추진은 2008년부터 2010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시설은 2011년 이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실적은 원동산·의견공원 조성, 김개인 생가 조성 등 의견기반을 구축하였고, 오수의견 애니메이션 제작 및 캐릭터 상표 40건 등록하였으며, 민속장터사업을 2007년 2월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도입하여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을 거쳐 오수를 애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덕치 천담주변 생태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을 금년 8월에 준공 하였으며, 농촌문화체험 공간 민박조성은 현재 6농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10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등산로 정비, 쉼터조성 등 9월에 완료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전광판 제작·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풀칼라 전광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7년 8월에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중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청웅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과 시공업체에 건의하여 지붕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환풍기 시설을 설치 강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시공업체에 누수현상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의뢰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환풍기 설치사업은 4백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사업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정보교환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적극적 홍보 조치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주민설명회를 2007년 7월 26일 11시에 임실읍 회의실에서 이장, 기관단체, 주민들의 상대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도교 난간 설계변경은 당초에 차도형 난간에서 인도형 난간 및 조명 설치로 걷고 싶은 인도교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치 천담지구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장산～천담간 비포장도로중 이팝나무 미식재된 잔여구간 식재하고, 구간내 화단조성시 노면 흙 정리 후 황토투입하고 화단박스와 도로변 레벨이 맞도록 조치하고, 세월교 흉관사이 가라앉은 부위에 대한 조치 강구, 민박사업은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주인이 편법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미식재된 잔여구간은 주변 농경지 주민과 상의하여 2007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며, 야생화 화단박스는 기 준비된 황토흙으로 혼합하여 완료를 하였으며, 도로변 레벨구간은 공사시 레벨을 조정하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세월교 흉관사이는 현장검토후 현재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민박조성사업부터는 지침을 잘 만들어서 면적이 확대되어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장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앞 30내지 40m구간 우선 포장 강구, 민속장터 임대 등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 오수역사의 철거 및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 설계중에 있으며, 애견동물원 진입로와 연계하여 도로로써 관광지 설계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속장터 임대 방안으로서는 오수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을 한바 있습니다. 1차 입찰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2차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역사와 관련하여 현지 및 타당성 검토 후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오수의견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천2백9십5억원인데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비입니까? ○

오수 의견도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애견동물원에도 일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요. 의견도시는,

왜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애견동물원은 1차 기반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2차사업으로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수 애견사업은 우리 열악한 임실군 재정이나 임실군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의회가 개원이 되어가지고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8분 의원님들이 그때 산자부 장관으로 계신 정세균 장관에게 방문을 했어요. 임실군에 주요현안사업을 가지고 그때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또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하고 2가지를 가지고 저희 의원님 8분이 정세균 장군에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저희 임실군 자체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장관님이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이 지역에 선물하나 주십시오. 그러고 저희가 진짜 정치적으로나 열심히 하겠다고 정세균 장관한테 그때 가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정세균 장관이 저희한테 그래요. 그때 문화관광과장이신 김학운 과장도 같이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오수 의견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막상 할 것이 없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특구지정만 해달라고 뭘 가지고 특구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정세균 장관이 용역부터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오수 애견관광 도시에 대해서 용역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김완주 지사한테 정세균 장관이 지시를 하려니까 용역비부터 확보 해가지고 용역부터, 기본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김완주 지사를 만나가지고 용역비가 3억원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금 용역비 3억원이 어디 갔습니까? 도에서 준다는 3억원 용역비요. ○

거기에 대해서 문영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은 당초에 용역비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도에 몇 번 쫓아가서 그것을 목변경해서 용역비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용역비로 변경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시설비로 내려준 것을 도에서 원래 김완주 도지사하고도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왔다면 목변경이 안된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변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하지, 전혀 보고없이 그대로 그 시설비를 다 썼습니까? 3억원을요. ○

현재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요. 오수 의견도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도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다 나와 가지고 되어야 가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풀더니 누구한테 부탁을 하던지 하지, 아무것도 계획서만 가지고 날마다 가서, 빨리 용역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와야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그냥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가서 이 사업 좀 해주십시오. 안되는 것이니까요. 이러다가는 오수의견도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일같이 과장님 가정일 하신 것 같이, 담당이 최성자 계장님이십니까? 업무를 맡으셨으면 진짜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냥 이대로 업무 맡았으니까 당장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수의견 절대 성공 못하고, 맨날 임실군에 돈만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맨날 오수는 돈만 가져간다고, 개가지고 맨 돈만 가져간다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임실 소도읍 사업으로 그간에 겪었던 고충과 아울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 소도읍이 당초에 2백억원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 쭉 겪어본 내용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김진억 군수님께서 임실 소도읍 결정을 해놓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홍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같이 임실읍 행사에 참여했지만 참여할 때마다 임실 소도읍 가꾸기를 이야기 안나올 때가 없을 정도로 거론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현 단계는 너무나도 부진하고 미흡하고 소홀하다 이런 현상에서 아쉬운데 여기 15억원이 군비 미부담으로 미확보로서 사업을 지연했다 했는데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에 어떤 사유로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계상이 안올라왔습니까? 의회에 심의 때 15억원이 올라와서 삭감한 기억으로 생각을 안하는데, ○

그렇지 않고요.

예산계에서 당초에 안 올라 온 것입니까? ○

이형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군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경에 확보 해준다고 의회에는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년도 사업이 향교 골목에서 하고, 청수장에서 가로, 현재 쌍둥이 식당으로 소방도로 낸 길, 압골에서 하는 계획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보상자체도 향교지구는 전혀 한 푼도 보상대책을 착수도 못하는 상태이고, 압골에서 대붕건설쪽으로 하는 개설사업 일부가 보상금이 나가고 있다는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지역주민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군에 책임성 있는 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의회에서 모든 계획은 승인해 준대로 하고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상식 밖의 답변이 아니냐, 그랬더니 증인들이 있으니까 대면하겠다는 정도까지 심각한 논의가 되었는데 나는 비단 이것의 문제는 관련부서에서도 주민의 홍보가 미흡했지 않냐, 진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소도읍가꾸기가 금년에 막 뿌리고 할 것으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추진 된 걸로 하면 분명히 이건 주민 홍보를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혼동이 안되도록 해야지 불만풍조만 자꾸 조성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임실 쌍둥이식당 다리를 임실군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그렇게 났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을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문홍식 의원님이나 정경자 의원님, 우리 임실읍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하니까 설명이 되고 그러면 다리를 도수로를 하냐, 이게 뭐냐 다리이냐 뭐냐, 그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없이 홍보가 안되니까 그것이 도수로인가, 왜 소방도로가 8m 도로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인도교로 해서 도수로 식으로 놓았냐, 이런 불만이 나왔을 적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좀 막아 줘야죠. 그래서 요새 다리에 돌 붙임도 되고 하니까 좀 미관상 나아져가지고 그 당위성을 진짜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때야 고객 끄덕끄덕 하는 현상인데 지금 이대로 갔으면 2008년도 추진전망도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도 지금 금년도 군비자체도 15억원을 올리지도 안하고 군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해준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15억원, 내년도 15억원 하면 30억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확보하는 것이 쉬운 문제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진짜 적기적소에 왜 의원들한테 그러면 예산계에서 반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좀 챙겨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데 15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공중에 뜨는 현상, 말하자면 누락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걸로 진짜 주민들 지금이라도 향교 골목이 되었든,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좌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한번 좌담회라도 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지 않고는 주민의 불만만 계속 팽배해지고 이것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답변 들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지금 임실시내에 현수막이 너무나도 무자비한데 지금 현수막 게첨되는 것이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걸린 것에 50%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무언가 질서를 잡아서해야지 무작위로 지금 35사단이다 뭐다뭐다 불법으로 의례히 한 것으로 알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너무나도 이것도 난잡하다. 이것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등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백련산, 덕재산, 국사봉 3개 등산로 개설이 있는데 산마다 전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철저한 설계가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난번에 고덕산 등산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는가요? ○

예.

다녀오셨어요? ○

예.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 해가지고 지금 8월말까지 완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뒤에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사실 고덕산 등산로를 내가 한번 등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어요. 그 난간대 하나에 모든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우리 관촌 고덕산을 찾은 사람한테 그 실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3개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가서 보시고 설계를 잘해서 고덕산 같은 그런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문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나 국비도 마찬가지로 1천2백9십5억원이라는 것은 대형 프로젝트의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해온 내용들이 과연 이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내용인데, 진심으로 이 사업이 임실군에서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인가. 지금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을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길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