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의원입니다. 제1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자의 지원체계 및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귀농자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위해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5명이내를 3명이내로 하여 군의원 2명 이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1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1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견실 시공토록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알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전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29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은 2층 로비 도장처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1층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경 시공시 주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공하고 군목인 노송을 식재하여 건물과 부합되고 본군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할 것이며 무대 뒤편에는 키 큰 나무를 심어 높은 벽면의 공간을 보완토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쪽 도로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높은 관계로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조화로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관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기 바라고 『무료급식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 무료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급식소 철거에 대비한 이전 대책을 사전수립하기 바라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수박유통에 있어 포전가격에 따라 동기대비 마이너스 31%의 취급물량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가격연동에 의한 물량확보 방안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양질의 품목을 원가에 근접할 수 있는 저가 판매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매입한 가옥에 대하여는 조속히 철거하여 우범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고창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5년의 장기간에 따라 특혜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2～3년으로 단축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방류수재이용사업에 있어 고창천은 자연하천으로서 수로넓이가 20여미터로 하상이 고르지 않고 농업용수확보 공급을 위한 취입보 3개소가 설치되어 일일방류량 1만1천톤으로 10cm정도 유지에는 부족한 수량임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종합 재검토 바랍니다. 『고창군보건소 이전 신축』은 2층 북측(1m×2m)(1m×1m) 및 서측 내력벽 콘크리트 타설 부실시공과 3층 바닥 콘크리트 규격미달 시공 등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리자 및 감독공무원 교체 및 보완공사를 실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남고창IC개설사업』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등 보상범위 협약을 조기 체결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바라며『선운산 입구 국도 나들목』은 국도와 다른 도로의 교차로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의거 교통량·지형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심원·선운사방면에서 아산·무장·성송방면의 진행 차량은 평면교체에 의하여 신호대기를 받아 진행토록 되어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바 조속한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였고『선운산 생태 숲 조성 사업』은 제152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요구한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바라며 생태숲 옆으로 조성되고 있는 인도개설용 콘크리트 포장재를 황토재로 변경시공 검토와 사후관리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솔암마애불 요사채 신축공사』는 요사채 앞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 미관상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요사채와 화장실 사이 차벽 설치방안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가시연꽃 군락지』는 주변관리 소홀로 인하여 철쭉 및 야생초 등이 잡초로 훼손되어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고 가시연꽃 군락지내(호지) 수생잡초(자라손)가 가시연꽃 식생을 파괴하여 가시연꽃이 몇 그루만 생식하고 있는바 잡초 제거 및 가시연꽃을 보식하여 군락지를 복원하기 바라고 군락지 하관습지와 생태숲을 연계 관리하는 방안과 선운산 관리사무소에 기능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연꽃 군락지 선운사 생태숲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복분자 관광 빌리지 사업』은 생산·가공·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나 관광빌리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함이 있으므로 교통·숙박·식당의 조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고라 공설묘지 운영상황』은 묘역상단 절계부분에 방풍림을 조성 상단부 매장여건을 조성 매장율을 높이고(2년간 9기매장) 계단식 묘지 조성지에 대한 납골묘 조성방안을 추모의 집과 연계 활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군 중남부권역 매장묘지 수요량을 분석하여 만장시점을 고려 사전 공설묘지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면경계사리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지역은 물론 군 전역에 걸쳐 읍·면경계 사리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치밀한 연차적 해결방안을 요구하였고『군유 게이트볼장』에 관하여 읍·면별 게이트볼장 실태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장동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찜질방 시설의 안전성 및 이관을 감안한 보완공사와 사용자재를 재점검하고 소득원 조성에 있어 절임배추김치생산 시설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두암 고사리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강구와 인터넷상의 농산물에 대하여 판매가격이 시중가와 차이가 많으므로 수시로 시중가격을 파악 게시하기 바라며 계절에 구애 없이 상시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사리를 포터 재배하여 관상수판매 방안을 강구하고 고사리테마에 연계된 체험·고사리 재배면적 확대계획과 연차별 테마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고사리 특성화 중심으로 육성토록 요구하였고 『상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매립장 복토층이 60cm임을 고려하여 복토지 조경수 식수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조성된 잔디 식재사업으로 준공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없도록 시행하기 바라며 『동호하수처리장』은 관로매설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공종의 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주민 편익시설은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배구·족구장으로 병행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화식품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닭·오리의 운송개선 방안과 폐수처리 시설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완벽시공을 요구하였고 사육위탁은 가급적 관내업자로 선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FTA지원 과수시설사업』은 FTA체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덕·방조망·방풍망·잠적관수시설 일절이 조기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와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기존 배수구 확장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고령교에서 갈마마을간 병목도로의 2차선 확보를 요구하였고『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보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외지인들의 투기조장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 지구지정의 조속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만돌갯벌체험마을』은 주변의 사구·억새풀·곰솔 등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해설사 배치, 시설주변의 사유지 매입, 상시 종사자 근무요건 개선, 편익시설 확충, 체험장의 구역을 지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체험 이외의 어민 출입금지, 흥덕·선운사지점의 심원 이정표 설치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관내에 허가된 본사업의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으로 관광상품 연계 및 체험교육장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라며 『성내면 소재지 하류 침수지역』은 동림제의 평상시 적정수위 조절로 우기시 담수량 최소화와 유지답의 배수로 800m구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시까지 매년 준설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자재 지원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상암-후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배수로 단면의 최대화로 차후 제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본지구의 최하단부 갈곡천 배수문의 근본적 개·보수를 통하여 월류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라며『영어체험학습센터』는 잉글리쉬 파크사업 범위에 준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년차별 학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재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바라며 생활영어학습 및 체험장 운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도록 개선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 9. 1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