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10)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62쪽 기관 공통 운영경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2쪽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에 관련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실 비품구입비로 냉장고등 5가지 비품에 대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소관으로 먼저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로 새로운 과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중앙단위교육과 지방단위교육이 새로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중앙단위교육에 1,200만원과 지방단위교육 1,600만원, 총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지자체 역할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민주평통위원들의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은 삭감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추천 결과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지불을 완료하고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발생결과는 일부 결원발생 및 등급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 분야는 경찰서와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방범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 각각 3,000만원씩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회의실 상황실은 마이크 설치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행사를 할 때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향시스템을 바꾸고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교육협력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분야입니다. 군민의 정보제공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따른 추가 학과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개 과정에 추가된 부분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과정은 메밀소바요리 강습과 유리공예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리공예부분은 학습교육장 부분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버군정홍보단 운영에 따른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6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 북한 콩발효공장 준공식에 따른 우리군 방문단에 대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분야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인 앙겔레시스시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교류 및 2008엑스포 홍보를 위한 사물놀이 공연단 국외여비로 6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쪽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던 외국어경시대회자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810만원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저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어능력이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능력 시험평가를 위한 위탁비로써 1,3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관내 고등학교 교육발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발전에 방안을 논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교육자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개강에 따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리공예작품에 따른 전시판매 분야로써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학습장 이것은 함평군 관내에 설치하는 상설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3,000만원을 시설비로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지방자치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리더양성을 위해서 함평군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 국비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분야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 협력단에 대한 운영 계획을 평가한 결과 저희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국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에 따른 자체사업 나비홍보 멀티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1회 추경시에 신활력 사업비로 계상해 주셨던 사업이 됩니다. 도시민에게 나비곤충을 테마로 한 정서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특산품인 나르다상품을 전시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저희 군에서는 1회 추경 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울 지하상가와 인천공항, 남이섬 3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인 롯데월드내에 나비홍보 멀티샵을 600㎡ 규모로 설치하여서 우리군에 농특산물 나르다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3군데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지역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분야를 월드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총 사업비 3군데 계상된 사업비를 총 삭감해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 지금 이 관계는 장소는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읍면의 지구대와 읍면장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몇 군데 장소를 선정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경찰서에서 한다? ○

예.

그 다음에 67페이지 관내고등학교 교육발전 지원금해서 1억 5,0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

6개 고등학교입니다.

6개 학교를 전부다 지금 줄 차례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히 6개 학교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찢어서 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주십시오. ○

이번을 기초로 해서 어떤 분야든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요일날 3시에 교육관련 분야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의장님도 참석 하셨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두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 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지역 명문학교 육성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10월까지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이 확정이 되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참여하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음향시설을 할 경우 기존에 시설은 철거를 할 것 아니에요? ○

예, 염려하신데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음향시스템이 마이크를 10개 이상 꼽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른데다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른데다가? ○

예.

어디다가?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충무실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무실 같은데...

과거에 예를 본다하면은 그것을 여러번 대회의실이랄지 야외행사 때 이것을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 뒤로 그전 것이 어디로 가버린지를 몰라 매각을 해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뭐 어쭈고 하겠지만 지금 있는것도 상당히 성능이 괜찮하더라고 ○

예,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66페이지요. 콩발효공장 준공식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2사람이 대표로 가는 모양인데 그 공장은 어디서 설치한 것입니까? ○

공장설치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에서 남북교류협회에서 주관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남만 해당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군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일간인지는 모르지만 여비가 이북을 갔다오는데 1인당 250만원씩이라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구만 ○

그렇다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국내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국외로 해가지고 국외여행으로 다른 국외여행 경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3분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2사람이에요. 2사람. 그러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관내 학생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능력시험평가 위탁비라고 해가지고 1,320만원을 세워놨는데 관내 학생들 외국어 영어실력평가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까지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우리군 학생들입니다.

아니 우리군 학생들인데 외국어교육을 시키고하는 그런데 지원하고 강사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평가 받는것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청은 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영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 위에 포상금문제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안 된다는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1년 동안에 원어민강사를 통해서 배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배치를 할 때도 조금 실력이 없는 학생위주로 계속해서 원어민강사를 배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다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어떤 기초자료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비라고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경시대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그 테스트하는 비용은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것도 타당하지 군에서 전부 그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조용무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에다가 발전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인가 1억 5,000만원을 각 고등학교에다가 준다하면 다 주는가 몇 개 학교에다가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방향에 쓰도록 주는 것인가? ○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런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특성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계획에 서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세워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다하면 조금 앞 뒤가 안맞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다가 지원 한다하면은 어떤 고등학교는 어떤 분야에 어떠어떻게 발전을 시킬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소요하고 요구가 되었으니까 받아 들여가지고 지원 할려는 것 아니냐 ○

그건 아닙니다. 어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없고요.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혹시 그런 얘기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코 제가 확신하지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대충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가만히 봐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하면은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지 물론 실무입장에서는 목표가 있고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뚜렷한 목표를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제 나비홍보멀티샵 예산과목을 조정을 해서 삭감하고 어쭈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해서 나르다상품, 농산물판매 이런 것을 거양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은 시설을 안하고 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나르다상품이나 농산물, 이 시설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판매가 되겠다는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가 사실 1억 8,8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비를 들여 가지고 나르다상품이랄지 우리 농산물이 잘 팔려서 그 효과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거시기도 없이 하여튼 해야겠다하는 이런것으로만 한다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탁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은 3군데에서 저희 군비를 줄이고자 이 샵을 운영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다 보면 사업비가 본인들 부담하기에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도를 한 과정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롯데월드를 찾게 된겁니다. 롯데월드는 지금 현재 장충체육관의 60배정도의 규모고요. 거기에만 1일 하루 유동인구가 2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도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도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저기가 되어 있고 그 나비라는 이미지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차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한군데로 집약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에 세워졌던 사업비가 갔다가 게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염려되는 분야가 얼마큼 판매가 될 것인가 해서는 지금 예산치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현관에 있는 매장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하루에 한번씩 들려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 30에서 4~50은 팔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여직원한테 데이터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쪽 서울에서 했을 때에 판매금액을 환산 해 봤을 때 그래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롯데월드에서는 9억 6,000만원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왜 그렇다하냐면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같은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그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놈의 점포 인테리어 해주는 격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는 그 말이여 그래서 그런것도 잘 분석하셔서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동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학습장은 어디다가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

지금 후학기에 새로 개설된 메밀소바요리하고 유리공예 2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을 해야 될 분야가 유리공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집 거기에서 평생학습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는 가급적 학습원 가까운 쪽에다가 옛날에 기술센터 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학습과 실습이 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어디 가는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유리공예를 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소득과 직결되게 하는 학습으로 바꾸고자 하는겁니다. 지금은 독서지도 이렇게 교양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우리군민들의 소득 차원이 되는 학과를 차츰차츰 저희들이 바꾸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을 운영할려고 하면 뭐 또 자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

실습자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져와서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본에 설치할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고등학교 교육발전 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투자 등 또 필요성은 관내 고등학교 교육시설 현장으로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해소 지역학교의 다양한 학습 활동지원으로 우수인재 도시유출 방지 했는데 이것은 거창한데 실지 고등학교 6개인데 1억 5,000 서면 2,500만원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거둘 거시지가 있는가 모르것네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되는 분야가 맞습니다마는 이게 분산을 해서 효과가 생길지 아니면 집중화를 시켜야 생길지는 학교별로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육성학교를 어차피 사립과 공립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기부터는 구분이 되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교육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교육청 관계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1억 5,000 예산이면 6개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구성을 한다하면 사업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두 군데라도 선정이 되면 그 쪽에 이를테면 학교가 느끼고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2페이지요. 토산어종 양식사업에 있어서 이거 몇 가지나 됩니까? 토산어종이라 해가지고 ○

토산어종이 5가지입니다. 동자게, 참게, 은어, 토하, 다슬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할 수

지금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

이 앞전에서 한 농가가 동자게, 대동면 백호리 서충열씨가 하고 있고요. 지금 3명이 사업을 희망했으나 사업비가 없어서 못줬습니다.

1가지 종류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

2,500만원입니다. 1개 장소에

이것이 2,5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

1양식단지에 2,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럼 미꾸라지 하는데는 얘기도 있던데 ○

미꾸라지는 내년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할 사업이고 또 균특해서 지원 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어요? ○

네.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

그것은 균특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5일시장 건물 철거 및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신공사 있는데 뒤에요? ○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화랑식당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서정수씨네 공가가 있었습니다. 그 공가를 한 3년 군에서 매입했는데 길을 낼려고 지금까지 길을 못 냈는데 이번에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한 10여일 전에 철거를 해 놨습니다. 일단 제방에서 바로 시장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그런데 제방에서 시장안으로 들어 올 수 있다하면 차량 같은 것이 마음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

경사가 심해서 차량은 안 들어오고요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것 자전거 그 다음에 보조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바로 그 너머에다가 차 같은 것은 세워 놓고

그 관계는 3년 전에 사놨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지금 통신공사 같은데도 중간에 내놓다가 딱 막혀가지고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를 터가지고 마음대로 차가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 조그마한 골목 터가지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들고 둑너머까지 또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

부지 매입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 해가지고 주민들편에 서서, 상인들편에 설 것이 아니라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차량 가지신분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들어 갈 수 있고 또 짐도 싣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놔야지 그 조그마한 길만 하나 터가지고 보따리 들고 고개 넘어서 ○

지금 바로 틀려고 하는 길은 폭이 4㎡정도 됩니다. 뚫어 놓으면

너무 커봐야 뭣 할거에요 차도 못 들어가는 것 ○

그래도 원활히 통행도 하고 지금 중간만큼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기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하나만 끼어 다니게 화랑식당 옆으로 ○

이제는 4㎡정도 확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작 지나간 일이지만 함평군의 결점이에요. 왜 과거에 전부다 부지를 팔아먹어 버리고 이제야 사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냔 말이여 과거에 했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농공단지 봅시다. 지금 우리 함평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에요? ○

현재 최근에 3개 업체까지 가동되는 것을 포함해서 총 41개 업체인데 현재 31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폐업

아니 함평농공단지만 ○

거기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요? ○

아니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인데 거기가 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3개 업체가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도 안지어진 공지가 있죠? ○

공지는 없는데요 지금 세원석회라고 최근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유리한다는 모래 갔다놓고 있는 공간 ○

공장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했어요? ○

예.

그나저나 농공단지관계는요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군에서 돈 들여가지고 단지조성 해놓고 그대로 묵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세원석회라든지 거기는 처리가 다 되었어요? ○

세원석회는 현재 부지는 우리땅이고 건물은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을 무안분이경매를 받아가지고 고철은 가져가고 현재 콘크리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부분도 금년에 철거 되면 다시 재분양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양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석회원료가 있는데 석회원료도 원래 부도났던 원주인한테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상위임을 그래서 지금 조금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는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대선제분함평공장 진입로 공사 1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다가 기반시설 설치보조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1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큰대기업에다가 우리가1억을 보조해주는 형식이란 말이여, 거기 들어가는 길을 낸다하면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한다 해가지고 1억 가지고 해주면 될 것인데 거기다가 1억을 보조해주는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큰기업 유치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이야기 해 놓고선 이제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네 이런 형태로 되면 이것이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거기는 진입로 사업비가 한 5억정도 소요됩니다. 5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비에 40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하고 국비 4억하고 5억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것은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국비하고 합해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바꾼것인데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20㎡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집행은 어디서 하는가? ○

우리가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민간한테 지원됩니다. 민간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 국비보조가 있을까? ○

예. 그래서 목을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설계서에 의해서 도 심의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우리는 대선에다가 1억을 주고 국가에서 대선에다가 4억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개인한테 그렇게 주는 ○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만 줍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아니면 없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만 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총 국가에서 지원된 돈이 20억 정도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부기는 군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

예.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

국도비는 편성 않고 바로

바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서는 부지매입까지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본다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국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사업자를 당초 예산 설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때는 업자 백지화상태에서 바로 원하는 자가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은 그런 말씀이시죠? ○

예.

그렇게 선정되어서 해도 다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겠어요? ○

그것은 이미 당초에 희망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하고 입장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분도 이 사업비가 반납 안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공개해서 지난번에 계속 지적하셨던 거주요건 같은 것도 최소한도 1년 이상 필요하면 그 이상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개 모집하면 그 분도 응할 것입니다. 응하면 공개적으로 모집 해가지고 심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경우 본인이 안 되더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 않겠다. 단 이 사업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앞서가는 생각이란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또 해봐야 선정은 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생각은 그런데 특혜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심사시 의원님들을 참가시켜 공개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관심 많으니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선정과정에서부터 오픈 오해가 없도록 ○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소장 정택규입니다. 저희 공원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29쪽 운영관리의 KBS 어린이드라마 세트장 관련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작으로 30쪽 생태전시관리의 시설비로 편성된 각종 인부임과 31쪽 시설관리의 테마파크랜드 수전설비 설치 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번 KBS 어린이드라마 유치관련 사업을 의회 승인없이 추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각오임을 보고 드립니다. 제29쪽에 있는 KBS 어린이드라마 후토스 세트장 전기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원에 대한 보충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KBS 어린이드라마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 오픈세트장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중에 지금 현재 어린이드라마 촬영개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기간은 7월 5일부터 10월 20일 국향대전 이전까지 해서 촬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촬영은 지금 총 78회분에서 59회를 촬영함으로써 현재 75%의 공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납부 1차분은 지난 9월 4일날 1억원이 납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임대차계약서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생태전시관리에 계상된 시설비 2,79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당초예산 편성시 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1억 1,000만원의 당초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공원내 식재지 관리 및 국향대전 등 축제준비에 다소의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 차별화된 연출을 위하여 유리온실 주변 등 정비 및 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옥외 관람시설물 조경 등 관리인부임으로 750만원을 반달가슴곰 관찰원 관리인부임으로 540만원 등 총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예산은 계절별 초화목을 식재 연출하고 시비, 병충해 방제, 잡초제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공원을 다녀간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자연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설관리에 계상된 테마파크랜드 수전설비 설치비 1,289만3,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공원내에 민자로 놀이동산을 유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놀이동산은 가족단위 관람객 및 초·중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놀이동산 민자유치 기반시설인 수전설비 설치 공사비는 우리공원과 놀이동산측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수익금의 15%를 함평군에 납부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총 공사비 3,667만5,000원 중 우리공원 부담금은 1,83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한전불입금 544만5,000원은 당초 공사시작과 동시에 우리공원에서 부담하였었습니다. 차액인 1,289만3,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공사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유난히 여름 폭염과 가을 폭우로 힘들었던 재난을 극복하고 황금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 농촌은 축복보다는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급변호하는 세계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대 과제로 봉착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 전체직원은 열악한 재정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등을 십분 헤아려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것 물어볼께요. 지금 후토스 관련해가지고 부지가 농촌공사것이지요? ○

예.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것인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법적조건이 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것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97페이지를 보면 반달가슴곰관찰원 관리 인부임 4만5,000원씩 해서 120일간을 세웠는데 1년은 365일이란 말이여 일요일이라고 쉬지는 않을것이고 근데 120일만 계상한 이유는 어째서 그랬는가 하는 것 하고 지금 다른 인부임은 보통 3만원씩 2만 얼마씩 계상을 하던데 여기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것이여서 4만5,000원씩인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98페이지 테마파크랜드 수전설비 여기는 우리 공원내에 그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자원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군 소유가 되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깐 그 사람한테 보조 해줘가지고 시설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날때는 싹 철거해가지고 가버린다하면 우리가 이용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 들여서 한다하면 우리가 시설 딱 해주고 우리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거기다가 일부러 보조까지 해줘가지고 수전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녹지섬에 세트장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반달가슴곰 관찰원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지금 3년생입니다. 야생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인건비가 3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보통 인부임이 4만5,000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슴에 대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군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위험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특정인을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앞번 본예산에 예산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1년분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랜드 수전설비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임대를 하는것도 됩니다마는 우리군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50%를 부담해주기로하고 수전설비는 우리 함평군명의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지섬도 앞으로 어떤용도로도 야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시설을 이번에 같이 지하로 해서 노출되지 않게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부임을 남자라고 더주고 여자라고 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보시고 수전설비 이것은 50%를 보조를 한다 이제 또 50%를 줘가지고 거기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수전설비 1,289만3,000원을 들여서 이것을 그 업자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버리면 될 것인데 어째서 우리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임차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보고 이용만 하라고 하고 물 값 받을 것 같으면 받고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소유라도 확실히 되어야지 이 사람들 나중에 보조받아가지고 설치해놓고 또 얼마후에 떠난다든지 철거해버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그때 또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것을 거기다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놈을 시설 해줘버리면 우리 돈 주고 우리것 만들어 버리면 안되냐 그런뜻입니다. ○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전설비같은 것 현재 라인 깔아져있는 것은 우리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적자본 설치로 우리사업비로 안세우고 명의가 지금 한전에 군수명의로 되어있고 소유권도 우리 군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기를 하고 저 사라들이 철수할 때는 그 관계를 명쾌히 해서 그 사람들 임의로 손상하거나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사실은 보조성격으로 지금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안하더라도 중간에 라인을 빼서 쓸 수 있는 공사랄지 사후 일을 활용도를 생각해서 설비를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전기말씀을 하는데 수도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놨으면 이용하는 것이 지가 알아서 하지 어째서 우리가 보조까지 해주냔 이말이여 ○

아니 설치비만 우리가 저기를 하고요. 전기랄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 사용료를

수전설비 설치비가 1,289만3,000원이라고 한다하면은 그러니까 그 옆에까지 전기시설 갔다놓으면 지그가 필요하면 끌어다 쓰는 것 아니여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냐? ○

아닙니다. 전기 용량이 거기서 쓸 수 있는 용량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우리 전체전력양이 그래서 별도로 변압기를 달아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이면 우리가 하면되지 우리가 보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킬 필요가 뭣 있냐 그 말이여 그래야 우리 재산이지 ○

죄송합니다. 지금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부담금만 저쪽에서 받는 내부형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그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목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 지금 현재 우리 쪽 분리기가 총 몇 대입니까? 함평군 전체 ○

우리가 지금 현재 20대입니다.

이번에 5대를 산다고 했죠? ○

약간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이용실적이 조금 낮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용실적이 낮은 곳은 이번 마늘 식재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적이 부진한데는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해당지역 대표들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 앞전 4대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 또 지적을 하는데 먼지가 수두룩 쌓여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실적을 거짓말로라도 써놨으면 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장조차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 군비를 줘가지고 그냥 방치 해버리면 안 되니까 농산과에서 확인을 못하면 읍면에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것게 주의를 주고 해야지 정 안 되는데는 회수를 해 와요 그래가지고 그 면에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것게 주산단지 같은데서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확인 해가지고 확인내용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신활력사업 지역연합 홍보사업 목 변경해가지고 2,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디 단체로 나갑니까? 이것이? ○

지금 신활력사업 지역 연합 홍보사업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통합 RPC에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RPC에다가요? ○

감독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통합 RPC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쌀 같은 것 좋은놈 나쁜놈 구분 않고 막 섞어서 수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간혹 있고 전라북도 같은데 가면 각 면에 남평일미 저장탱크가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함평 같은데는 3개면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해가지고 함평의 쌀이 질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좋지 않는 다품종을 하기 때문에 쌀 질이 저하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지금 천지 한우 명품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우사육두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지금 23,000두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

과장님 담당님이 저쪽에 가셔가지고 축산담당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그 내용만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본인 인사하시고 축산담당께서 직접 답변 하십시오. ○

노종철 축산진흥담당 노종철입니다. 김영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명품브랜드 혈통보존사업 4,200두에서는 예산편의상 산출을 하느라고 했고요 관내 한우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수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혈통 및 등록하는데 2,300두 그 다음에 혈통등록 입식하는데 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방 설치, 고정 판매점 입점 및 관리, 전국 축산물브랜드 평가전 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300두 사육배당을 전부한다는 그 말이여? ○

노종철 예

그런데 4,200두를 ○

노종철 아니 예산편의상 산출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혈통보존을 위해서 주로 해야 하는 인공수정이여? ○

노종철 예 인공수정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 비용중에서 50%를 지금 지원해준다는 그 뜻이그만 ○

노종철 예 정액대를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액을 사가지고

우리가? ○

노종철 예

아니 이것 50%잖아요 50%가 9만5,240원이잖아요 그러면 19만480원이것고만 ○

노종철 총사업비 4억 중에서 지금 산출하느라고 50%라고 했습니다.

담당님 지금 김영종위원 말씀은 한우가 23,000두인데 4,200두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한우중에서도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고 암소중에서도 과잉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잉암소에 대한 수정액 보조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노종철 예

그걸 지금 물으시는거에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혈통보존으로 해가지고 수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사들이 와가지고 인공수정하면 3만원씩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된 사유에요? 축산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

노종철 저희들이 정액을 사가지고 수정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수정사들은 그 시술료로 해서 지금 현재 3만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술료로 해서 3만원을 받아간다? ○

노종철 예 수정료로 해서

그럼 안맞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보조 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의사들만 좋은일 시켰지 ○

노종철 천상 농가들은 발정이 오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원래 수의사들은 정액을 싼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싼 것으로 능력이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수정을 하게 되면 7,000원인가 8,000원을 보조금으로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수의사가 먹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2만원씩 받으면서 군에서 7,000원씩 보조 해주는 놈으로 해서 개인이 증명만 군에다가 제출해 주면 넣어줬잖습니까? ○

노종철 옛날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부터 자기들이 4만원으로 인근지역은 수정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올리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액을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관공통운영, 토목부문, 교통행정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개발계획분야입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나산면 월봉리 관정개발 등 11건에 대한 보조사업 시설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신광 면소재지 진입로 개량공사 마무리를 위해 4억 9,640만원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군민과 대화시 건의사항인 신광 송계 우산각 신축공사비 2,000만원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제공을 위해 도시경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또 1회 추경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된 5건의 경로당 신축공사의 군비부담액 1억 4,5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면소재지 진입로 개량공사 추진부대비 36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업기반분야입니다.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학교 복천지구 배수펌프장 관리 및 가동에 따른 관리 인부임 700만원에 대하여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을 한국농촌공사로 관리이관 하였기 280만원을 감하여 복천지구 배수펌프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펌프설비 등 점검비 또한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을 한국농촌공사로 관리 이관하였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00만원과 펌프 설비등 점검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77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학교면 곡창1리 관정개발 사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광 함정리 농로포장외 3건은 사업 추진상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하여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효율적인 배수펌프장 관리로 재해사전 대비코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감한 1,680만원을 배수펌프장 펌프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증액하여 자체사업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영농기반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관수시설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원코자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나산 문화마을 유지 및 보수비 중 은행 이자 발생금액 12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건설심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원을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함평읍 수호리 자연농장 앞 0.16km가 미포장 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8만2,000원을 반영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주요 진입 도로의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 가드레일이랄지 방호벽, 도로표지판, 승강장표지판 등을 교체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6개 노선과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 도로 212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차량이 없어서 수로원 이동이랄지 소파보수 때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보수용 구입비로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농어촌 벽지, 비수익 노선 탑승객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회 25명씩 약 82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탑승객 조사를 하는 동안 노선간 운행시간의 중복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노선이 31개 노선에서 38개 노선으로 증가됨에 따라 2007년 하반기 탑승객 조사시 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인원을 25명에서 31명으로 6명을 추가 확보코자 예산에 645만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1,529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벽지노선이 17개 노선에서 23개 노선으로 6개 노선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 벽지노선 수와 2007년 2월 26일부터 83.68원이던 기본요금이 92.5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승분 5,649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용버스 1,800만원을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손실보상금은 83.68원에서 92.55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된 기본요금 상승분 6,720만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면 중앙초등학교와 대동면 향교 사거리 등 2개소의 교통신호등이 노후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108페이지 도시경관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액수는 12만4,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오수처리장은 12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 들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가로등도 있고 어째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가? ○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자체에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이자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산문화마을 유지보수가 그 회계에서 ○

그 회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

아니 여기 일반운영비에가 있는데 ○

특별회계

아니 농업기반사업비에 예산에 있어, 돈은 별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어째서 일반회계 농업기반사업비에서 수입을 ○

특별회계가 1억 3,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이 예산요구에다가 131페이지를 보면 농업기반사업비에서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를 주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 139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환경개선에 대해서 승강장 등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경관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같은 것이 전부 녹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랄지 또 시가지 차선도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담장 같은데가 아주 보기 싫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정비를 조금 해줘야 쓰겠다해서 그 다음 문화마을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정을 해서... 도로변 가로환경 정비는 우리 군도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 오래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우리 승강장이라고 이정표 설치 해 놓은 것도 10년 되다보니까 많이 떨어져 버린데가 많이 있고 또 승강장안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부분적으로 도로포장을 해 놓고 차선도색을 20년 동안 안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한 5억 정도는 해줘야만 정비가 되겠다 수차 했었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된것같습니다. 우선 보기 싫은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또 시가지 같은데는 신호등이 옛날에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벗겨져서 최고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어째서 물어 봤었냐면 다른 실과에서도 도로주변 경관조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더러있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가해서 물었는데 여기는 건설관련 시설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구만요.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천지농협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입니까? ○

지금 이것이 우리군에서 1억을 보조 해주고 농협에서 1억을 보조 해가지고 엄다지구 삼정하고 별뫼에다가 지하수를 관정 개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곳에다만 하기로 했는데 엄다면 조합에서 2군데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하수만 파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한 4,000만원 주면 농협에서 나머지는 부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예산이 서있었죠? ○

1억이 서있었습니다.

1억이 서고 농협에서 1억을 보충해서 2억을 가지고 기반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세워주다 보면 다음에 4,000만원 또 세워주라 하면 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어야죠 글 안해요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할 수 있는 일을 맞춰줘야지 민원 있다해서 사업하다만다 해가지고 또 4,000만원 세워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협에다가 밀어 붙혀가지고 자기들이, 군비로 해서 1억만 세워주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잖습니까? ○

그때는 관리 하나만 하면 되었는데 욕심을 내다보니까 관정을 2개 개발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지러놓고 나면 군에서 해주겠지 지금 이 생각이구만 천지농협에서는 ○

농협도 6,000만원 추가출혈을 해야 되요.

이 관계는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우리 군민을 해주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신용이 없는 일이 되잖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하나 새로이 해주더라도 하나하나를 마무리 지어줘야지 거기서 조금 모자란다해서 추가 또 추가하면은 결국은 신의가 없어져버려요. ○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어쩌냐면 저희들이 민원이 3년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서 너희들이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라하고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역민원이 많고 농협에서도 학교농협하고 엄다농협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농협이 전체적으로 출혈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가지고 농협이 합병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겠죠 엄다농협이 있을 때 이 사건이 나온것인데 이제 엄다하고 학교하고 합해져 버리니까 학교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계획성 있게 2억이면 2억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그 옆에 부수적으로 해주더라도 해줘야지 되지 그리고 여기에 관여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함평천지 신문에 나왔는데 양식장 가로등을 지금 어디서 취급합니까? 첨단양식장 가로등 ○

저희들은 관리를 안합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양식장을 하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양식장 가로등이 40등이나 되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천지신문이 나와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해명을 한번 해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동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140페이지 하천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용지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한 상자에 15만원에서 150만원 지금 전체 하천사용료가 얼마가 부과됩니까? ○

약 2,000만원 약간 넘는데요 현재 부과된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부과 되어서 도비교부금이 지금 79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과를 위해서 용지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700만원이면 죽도 밥도 아니고 완전히 제로구만요. ○

아니 800만원이고요. 150만원

그러니까 몇%나와요? 30%요? ○

50%나옵니다.

도에서 50%나와요? ○

그것은 안해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 것이니까 도에서 부과를 해줘야지 50% 지원한다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지서까지 전부다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도에다가 그런 것은 건의를 해요 도 사용료 아니냐 왜 우리가 그런것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700만원에서 150만원 제외 해버리면 얼마에요? 우리군 수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려요 여러분들이 고생대로 하고 또 읍면 직원들까지 고생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교부금을 더 달라든가 해야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도에서 타 올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조그마한 돈이지만 노력 한번 해보세요.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꽃 육묘 종자 해가지고 읍면에 나눠준다고요? ○

예, 필요한 면에 놔눠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개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팬지같은 이런 종류를

이번 예산하면서 보니까 면 단위는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냥 보급 할려고 하는 거예요? ○

저희들이 해서 보급을 할려고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해내고 나면 시기적으로 하우스가 남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가지고 사스타데이지를 육묘한 포트라든지 이런 일부 재료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종자 때 만 있으면 그것을 같이해서 한다하면 읍면에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따져본다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종자만 구입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도로변에 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군이 1차 산업에 쉽게 말해서 농수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0%라는 통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5대 의회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8엑스포가 있어서 예산 집행 룰이 약간 어긋났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사실일것입니다. 내년에 엑스포도 끝나면 내년 엑스포까지야 서로 협력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70%가 우리 주민인데 70%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농산과가 협심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저쪽에 자치행정과 혁신팀들이 기획하는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도 지금 기획을 하셔서 우리 예산부서의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126쪽입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입니다. 특화작목개발추진과 나비곤충유전자확보추진에 따른 직원여비입니다. 126쪽 하단부 연 증식포 운영 재료구입 재료비 3건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127쪽 주차장 부지 창포 연 이식작업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내에 식재된 창포 연 이식작업 시설비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식재된 함평읍 기각리 부지내에 창포를 이식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포재배 및 희망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농가 소득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재배 인부임은 본 예산에 계상된 대한민국 국향대전 인건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에 창포 연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소득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포는 2ha 되어 있고 연도 2ha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차장 부지내에 있던 것을 다른

주차장 부지 어디쪽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

아니요. 거기 있던 것을 이식하는 작업비입니다. 지금 2주차장내에 있던 창포를 다른데로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다른데로 옮기는 돈이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깐 창포가 현실성이 별로 없던데요. 그거 해가지고 사용 하는데가 있어요? ○

지금 초당대학교에서 창포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부분쪽이 잘 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포한지가 몇 년차에요? ○

지금 6년차 됩니다.

6년 해서 소득은 올렸어요? ○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소득을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연구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도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 자료를 내가 받아서 보니까 벼농사 소득이 없다고 하지만 벼농사보다 못한게 이것이구만 그리고 지금 연단지를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신광 같은데는 여러 사람이 벌던 농촌공사 땅을 한사람한테 싹 몰아줘가지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전부 몰아 줘가지고 말썽이 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아침에 보니까 여기서 창포채취를 일부 하더만 어떤 용도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차라리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농토 그런데다가 할 것이 아니라 함평 고수부지 같은데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연도 심어져 있고 창포도 심어진데가 아닙니까 2만평 정도 되는데를 갔다가 다른데로 옮길려면 2만평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옮길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 같은데 하천부지 이런데 또 창포나 연 그런 것은 습기가 많은데가 될 것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유망작목으로써 인정을 받게 될 때 즉 말하자면 상품이 개발이 된다든지 소모가 되고 할 때 농가 소득측면에서 하나의 작목으로 선택해서 재배 하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거 뭉게 버리고 주차장 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1,200만원 들여서 옮기고 그러느니 그거 없애버려 거기 소득 나오는 것 나는 보들 못했어 연근 파는데도 못보고 물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하면 그렇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영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포뿌리는 내연 좋은 바이오텍 회사하고 지금 계약해서 개발 중에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은 우리가 먹는 뿌리연이 아니고 꽃 연이라서 꽃잎차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창포 소득을 올리면 뿌리를 판매 합니까? 위에 걷어서 그것을 사용합니까? ○

잎을 말려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약 천연제품은 저희가 개발했다가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뿌리를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잎도 활용을 하고 뿌리도 활용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휴일 일직 추가수당 및 평림댐 광역수도 수돗물 사용료로 2,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알카리도계 로터펌프 구입비입니다. 연중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기 알카리도계 로터펌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상수도 취수관정수중모터 수선비입니다. 상수도 취수관정수중모터 수선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물의 파손시 수돗물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수중모터 쓰는데가 많이 있어요? ○

마을 상수도는 거의 100% 수중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고장난 곳은 3곳 밖에 아닌가보네? ○

예?

수리할 곳은 3곳 밖에 아니냐고요. 마을 상수도를 다 쓰는데 여기 보니까 수선비가 3개소가 나왔는데 3군데 밖에 고장이 안났냐고요. ○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지방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함평병원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2,9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평림댐에서 오고 있는 물이죠? ○

광역상수도 평림댐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은 1톤당 얼마씩 받아 들여요? 육군병원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

저희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요금은 평균적으로 664원입니다마는 지금 300톤 이상이기 때문에 1,120원을 톤당 받고 있고

그런데 평림댐에다가 주는 것은 394원을 주는구만요. ○

사실은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불입하고 2,000만원은 남게 됩니다.

육군병원에서 항의 안할까요? ○

항의보다는 원래 수도요금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그러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따질 때는 조례 그런 것을 따지고 얘기 한다요 자기들 많이 먹는 것만 얘기하지 이 차이가 나왔길래 문의를 해 본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의문을 갖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유지관리비용이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당연히 남는 장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6개월분을 평림댐 수자원공사에다가 불입한 것이죠? ○

예, 불입한것입니다.

불입을 하는 것이 6개월분이고 우리가 국군통합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몇 개월분이여 이것이 ○

지금 현재 이 예산상은 추산을 해가지고 6개월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달달이 요금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또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배수지 청소용역비를 5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을 감을 하구만 그런데 배수지 청소가 잘되고 그래야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럴것인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이유가 어째서 그러는가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경정이 0이고 기정이 5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1,805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500백만원을 깎은 1,305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감시켜가지고, 청소는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1,8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서 1,300만원으로 한다 그 말이여? ○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연일 예산업무 제안설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흥 보건진료소가 현재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할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 학교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저희 보건소의 일반직과 한방선생님들 5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월 분양에 따라서 아파트 3개호를 비워야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면 호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학교보건지소가 신축이 되어 이전이 되었음으로 구 학교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의사선생님들 숙소로 사용하고자합니다. 제1회 때 4,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지만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군민들을 보건복지 수요도 노인인구 증가나 질병발생 양성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과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건강복지 질적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또 저희 보건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함양이나 교육 등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보건기관 공무원건강 교육훈련비로 26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영역인 경로당이 지금 현재 256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자 민간인들을 위해서 강사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계상을 했고 강사양성에 따른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임산부 보충영양사업비 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교육홍보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8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89쪽에 보면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읍면 사용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역소독용 유료구입대를 600만원 감을 해가지고 취약지 방역소득약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막에서 분모로 전환하기 때문에 유료대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약품이 없기 때문에 9월까지는 방역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실비보상금 주간재활치료교실 참석자 간식비를 120만원 감을 해가지고 재활대상자 건강관리약품으로 12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주간보호입소자 중식비 200만원 감을 해서 의료비 구료비에서 주간보호대상자 입소복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92쪽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18세 이하 어린학생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들이 우리관내에 약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에게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비로해서 14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고요 재료비에서 노인 일거리창출 수의제작 재료구입이나 그런것들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감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요 노인 일거리창출 수의제작 해가지고 돈이 다 삭감됐는데 사업을 안하기로 한거에요?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예 안하기로? ○

예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이동윤위원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보건기관 공무원 건강증진 교육훈련비를 하기 위해서 260만원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 건강의 날 운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 산하공무원 전체가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만 주관해서 하는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 9명을 양성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강사로 양성을 하는가 또 양성이 되면 그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하면 그때에 또 그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할 것이고 계속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비라든지 차비라도 조금 주고 해야 될 것인데 양성만 해놓으면 큰 효과가 있을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교육은 2명만 시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취약지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할 계획인 모양인데 사실은 방역기간은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9월이 다 지나가버리고 예산을 사용할려면 10월이나 되는데 그때는 방역기간이 지나버리는데 지금 구태어 이것을 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지금 주간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용시설이 어디에요? ○

저희 보건소 3층입니다.

보건소 3층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나 합니까? ○

한번할 때마다 40분 내지 50분 정도 오십니다.

그렇게 오십니까? 그러면 옷을 도비 군비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그 분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을 이 사람이 입었다 저 사람이 입었다하면 그것도 조금 불편하겠는데 ○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보건기관 공무원 건강증진 교육훈련비는 저희 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하고 복지하고 노인인구증가나 질병발생 양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관리측면이나 복지측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 전문인력양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빠르게 변화하게 그 수요에 맞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함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인 어떤학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신대하고 관학협정을 맺어서 동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님이나 또 의학관계 교수님 그런 분들에게 저희 관계자들이 전문교육을 받는 훈련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겠다. ○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식이나 그런 지혜를 함양을 하는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경로프로그램 강사양성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에 25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주 활동영역은 농한기 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건강체조나 스포츠댄스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현재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가를 잘 보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회같은데서 스포츠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강사증을 주는 그런 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강사증을 받아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또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여러가지 일을 하실 때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89쪽입니다. 지금 현재 예전같지 않고 방역소독은 연중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유충일 때 방역소독을 해서 유충하나를 죽이면 약 6천마리의 성숙된 모기를 죽이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취약지계통의 약품을 살포하는 것을 1년 내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0월말까지는 방역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이 아닌 약품을 직접 살포하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간보호대상자 입소복 구입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드릴겁니다. 개인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난 뒤에 세탁을 해서 위생적으로 말린 다음에 다른분이 활용하시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가프로그램 강사양성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9명을 어디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양성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5만원정도씩 ○

위탁기관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여기 계신분들로해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와서 여기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분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그 말이여 ○

본 예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강사비로 주기는 그렇고요 이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사비 기름값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훈련이 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강사가 양성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