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이종화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와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새마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본 군은 대구의 인근 농촌도시로 원활한 교통망의 영향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문화재 관람과 휴가철 피서지로 관내 하천을 찾아오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군위만들기를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 구상중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에 노고가 많은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목표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업이 지연될 때는 기존 확보된 예산이 사장될 뿐 아니라 인건비, 자재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늘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마을안길 확장, 농로포장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동의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편입시켜 현재 소유권 및 토지 보상금 관련 민원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당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무상으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 분할측량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새마을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새마을과의 야심작으로 군위의 관문인 군위광장에 우리 군민의 기상을 담고 8개 읍면의 영원한 발전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으로 식재한 여덟 그루 소나무가 너무 볼품없고 허약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반 정도는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사목 처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소보·우보·의흥시장을 현대화로 바꾸었으나 상권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위 농산물 쇼핑몰을 2003년부터 운영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설치 건수와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1년부터 주민편익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건수는 총 65개소이며, 금년에도 9,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설치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 설치에 따른 소요 면적은 개소당 9㎡이며, 설치비는 약 8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전용 허가절차로는 국도변에는 국도유지관리청이, 지방도·군도변에는 읍면장 위임사무로 전용이 필요할 때마다 사전 기관간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이 설치될 곳도 전용 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겠습니다. 승강장 유지관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승강장에 대하여는 편성된 예산으로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총 문화재 대비 개·보수 현황과 개보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문화재 수는 29점으로 그중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 도지정 문화재가 11점, 문화재 자료가 13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매월 점검으로 보수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도 문화재청에 보고 후 보수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국도비 보조지원률은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국비는 70%, 도비 9%, 군비 21%이고 도지정 문화재사업은 국비, 군비 각 50%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5개소에 47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3개소에 총 31억 5,300만원, 도지정 문화보수정비사업에 12개소에 1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2건, 도비보조사업 4건, 자체사업 2건 총 8건에 14억 9,300만원으로 그중 국비 7억 7,500만원, 도비 2억 6,300만원, 군비 4억 1,700만원, 자부담 3,75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사업을 활기차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군위향교, 의흥향교 보수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화본리 5층석탑, 칠탄숙강당 해체보수사업, 인각사 소화전, 인각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내에 완공할 수 있으며, 연내 미완공 될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각사 발굴조사 사업은 인각사 성역화를 위하여 연차적인 발굴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인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공사는 당초 사찰 측에 자부담 확약서를 첨부하여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억 8,700만원 중 자부담 20%인 3,750만원인 아직까지 세입 조치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조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사업은 사업성격상 문화재청 및 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월 정기적인 점검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아름다운 군위만들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사업으로 소공원 2개소, 연도변 꽃길조성,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으로는 소보면 사리1리, 고로면 석산1리 2개소에 파고라 설치, 잔디식재, 조경, 꽃심기, 경계석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군위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 공한지 11개소에 8,960㎡의 꽃밭을 조성하여 홍초, 백일홍 등 주변정서에 맞도록 식재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8개읍면 32㎞에 꽃길 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메리골드, 팬지 등 50,000본을 식재함과 더불어 가을 꽃인 코스모스도 읍면별로 주요 간선 진입로 요소요소마다 파종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쳐 국도, 지방도, 군도 읍면 단위 연도변 풀베기 및 정비사업 291㎞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름다운 군위만들기를 위하여 구상중인 계획은 우리 군만의 테마가 있는 군위의 상징인 군화를 시군 경계 또는 공터에 군집 식재하여 지역사랑과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건립의 사업 진도와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가족의 오랜 염원이며, 새마을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선 지도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군위군새마을회가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부지 1,650㎡, 연건평 지상 3층 990㎡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비 구성별로 새마을회 자체모금이 1억 5,000만원, 군비 8억 5,000만원 중 기예산 확보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확보내역은 새마을회 자체 모금액으로 새마을중앙회 5,000만원, 각종 기금 및 재활용품 수집이 1,670만원으로 총 6,670만원이며, 군비예산 지원으로 2005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에 2억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간에 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모금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실정으로 새마을회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연내 자체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 대상지를 1, 2개소를 선정하여 필지별로 접근성, 활용성, 용이성 등의 장·단점 검토와 더불어 각 필지별 관련 법령상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어 대상자가 선정되면 금년 내에 건립 부지를 매입토록 하되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새마을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은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촌에 사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금으로서 융자대상은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기준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관내 연대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신청서를 작성 추천하면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사업계획,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지 등 본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거치 2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독려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48가구 1억 8,248만 2천원입니다. 체납의 발생요인으로는 농정시책의 일관성 결여, 농촌의 사업실패,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체납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은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 상환능력의 판단, 상환 계획 등을 분석 검토하여 납부 독려를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행정적 조치 이행과 융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융자지원 가구 선정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체납자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 더 이상의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및 무상으로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측량, 보상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 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도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민간이 주체가 된 다함께 잘살기운동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첫단계로 지붕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확충, 하천정비, 전기화 사업 등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율에 의해 편입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부체납, 구두 무상사용 등의 형태로 희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편입된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지역의 수혜자들로 당시에는 개인적인 이해득실보다는 환경적인 여건과 저렴한 지가 등으로 토지를 기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1980년도부터 10여년간 등기가 가능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최대한 군에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구두 무상사용 승낙된 편입 토지와 기부체납 형태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와 등기부상 소유자 전출, 사망, 소유권 변경 등으로 부득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하신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별도 조사는 한 바가 없으며, 현시점에서 군내 전수 확인 측량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므로 금후 예산과 인력이 허락될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하여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확인하여 관계법에 따라 협의하여 취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광장 조성은 2003년 12월에서 2004년 5월 동안 규모 1,700㎡, 사업비는 2억원으로 잔디광장, 산책로, 조명열주, 원형의자, 장식가벽, 조경사업 등을 시행하여 군위광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과 쉼터로서의 편의를 제공코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편의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가 보완사업으로 팔각정 조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팔각정 조경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팔각정을 비롯하여 8개 읍면의 영원한 발전모습을 전하기 위하여 소나무 여덟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소나무가 볼품없고 허약해 보이는 것은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활착단계에 있어 적응기간이 지나고 활착이 된다면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업체와 우리 군 환경산림과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인 영양제 주사와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여 현재 다섯 그루는 활착 상태이고, 세 그루가 고사되어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를 협의결과 보식에 가장 적기인 9월 중순 경에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군위농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군위읍 재래시장 현대화건립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소보시장, 2006년 우보시장에 대해 3개소에 1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의흥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형마트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의 이용고객 증가로 인해 아직도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늘어나지 않아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실과소·읍면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용증대를 위해 부서별로 장날을 정하여 출근시간 또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기로 했으며, 장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가족이 재래시장 장보기와 외식을 즐기면서 훈훈한 가족애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및 일반주민까지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장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아름다운 패밀리로 선정하여 연말에 3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대구 경북지역 9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를 매년 실시하면서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지역 특산물 및 군위에 대한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위농산물 쇼핑몰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 농산물 범람, FTA 등 농업의 세계적 자유경쟁시대를 맞아 농산물 차별화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전자상거래의 일환인 군위농산물 쇼핑몰을 2003년 8월부터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군위' 입점업체는 66농가이고, 회원 가입수는 708명, 주요 판매품목은 65개이며, 2007년 8월말까지 총판매 실적은 8,800만원이며, 연도별 평균 판매실적은 1,7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쇼핑몰 유지관리 및 보수원활을 위한 유지관리비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상품주문 및 문의시 군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 부담용 전화기 설치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아이군위 쇼핑몰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관내 출향인,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둘째, 추석절을 맞이하여 지난해의 배너광고보다 홍보효과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를 위해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셋째, 입점 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택배비 32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는 192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앞으로 이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하고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많은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화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각사 발굴조사를 9월 중에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9월 중에 다 결정이 납니까, 심의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9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된 이유는 문화재청에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 발굴기간으로 등록된 유자격자를 참가시켜 공개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발굴조사 기간에 입찰 참가하지 않아 유찰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그 통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이 10억원입니다, 발굴 조사 예산액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발굴사업비 8억 8,000만원 정도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동시에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계획잡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 4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문화재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군위의 자산이면서 우리 국가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각사, 부계 석굴암은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나 관리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투자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적에 주변환경 이런 것들이 과연 문화재 국보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놔야 많이 이 지역에 찾아오지, 그것만 외롭게 달랑 놔 놓으면 누가 거기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물론 인각사는 선 발굴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3년차 저희들이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야 일연선사 테마라든가 각종 사업의 정비계획을 잡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발굴사업에 우선적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인각사를 발굴하면서 석굴암도 발굴합니까, 그것은 안 하잖습니까?

석굴암 경내는 정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탑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진 주차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이용객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다시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아름다운군위만들기에서 추진계획과 실적, 특수시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아름다운군위만들기를 위해서 구상 중인 계획은 군민의 테마인 군위의 상징인 군화를 시군 경계에서 식재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군위에서 소공원가꾸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무가 너무 없습니다. 과거에는 버드나무라든지 도로에 큰 게 있었는데 도로 확장 관계로 전부 제거를 하고 현재 기존 도로변에는 나무가 너무나 없습니다. 삼거리에서 군청 들어오는 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데는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도로에 나무를 심어서 지역환경이라든지 딱 들어올 때 쾌적한 기분은 듭니다만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 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보 가는 도로에 보면 무궁화 나무를 몇 그루씩 심었지만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4㎞에 한 포기씩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서 앞으로 군위 친환경 분야도 있고 하니까 누가와서 봐도 군위, 거기 참 잘 돼 있더라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보나 관내 쪽 11개 지구에 홍초, 백일홍, 실루야 이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공원화사업 11개소.

이것은 부분별, 읍면별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보에 무궁화는 도로변에 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분 면사무소 앞 화단이라든가 사거리쪽, 내려가서 달산 삼거리, 또 사리리와 복성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또 효령 같으면 장기리 가는 쪽에 좌측, 우측 또 경계지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민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미비한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투자가 많이 돼야 이런 작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 환경정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못 하면 많은 질책을 해 주십시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국도 5호선이라든가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효령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군위까지라든지 먼저 1차 사업을 계획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 우리 군비로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물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모금 실적의 저조로 사업이 늦어진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부담이 농협중앙회의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8억 5,000만원 중에 군비로 확보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아직까지 6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은 굉장히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실지 농업경영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5억원 가지고 저런 회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하기에 굉장히 힘들면서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사업을 약간 축소해서라도 아름답고 아담한 그런 회관을 갖는 것이 좋지, 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회관을 갖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원할 능력이 있어야 만이 수반이 되는데 내 능력은 없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아 놓으면 군위에 무수한 단체가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 실시했는데 새마을 가족이 한 4,000명 정도됩니다, 읍면 부녀회원을 포함하면. 의원님께서 사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적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새마을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새마을회가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는 예산은 좀 과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의 사기와 이미지를 높이고, 또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층에는 어떤 기능을 하더라도 수익 들어오는 것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저의 할 일은 첫째, 지도자들이 1억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정말 내실있게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새마을가족의 염원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 회관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힘든 부분은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정말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만이 미래가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이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데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가구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독려해서 체납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한다 라는 겁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금 전체가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48가구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중에는 전가족이 경기가 어려워서 다 압류 당하고 저희들도 그걸 받기 위해서 2차적으로 압류 해 놓은 가구가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이 한 가구, 전출이 세 가구, 나머지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사실 보증을,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두 사람의 세대들로 보증을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좀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고받기 식으로 보증을 해서 독촉장까지 수차 발급하고 지방세법이라든가 거기 단계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증인한테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관리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입장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정보를 입수하고 금융기관과 정보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은 대출방법이 전산프로그램으로 각종 자료를 조회해서 그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군민 중에서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주민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조그만 예산을 지원해서 순수하게 먹고 사는데 보탬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 경영한다고 해서 거기와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데 그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없어도 사용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점차적으로 체납이 불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말 할 것 같으면 돈을 가져가도 안 가는 사람도 줘야 될 것은 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보증 약관이라든가 저희들은 보증이 들어와도 여론을 보고 금융기관 전산 조회를 해서 이 분이 재산이 있나 없나 이 판단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소득주민지원사업 융자금이 '83년도부터 시작됐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체납자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그게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최고 오래 된 사람이 '94년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꼭 받는다기보다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도 못하고 실지 15년 전에 넣어 놓은 것을 회수도 못하는 것을 자꾸 숫자만 가지고, 평균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사가고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소나무 여덟 그루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9월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경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으로 갖다 심을 예정입니까, 세 나무에 대해서.

세 나무에 대해서는 똑같은 종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는 경제림 같습디다. 그게 소위 조경수 아닙니까, 조경에 맞도록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림이지 조경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경수에 가깝도록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한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찰이 마흔 두 개소입니다.

현재 법 3조에 의해서 전통사찰에 등록된 사찰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7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무치기는 아직 등록이 안 됐다...

예.

그리고 지금 전통사찰 보존구역은 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찰 경내 및 풍출입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이 법에 따라서 보존구역이 고시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각사 경내라든가 석굴암 경내 등 지금 보존구역에 고시가 돼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정이나 도 지정이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법에 따라서 500m 이내는 고시가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여기 법에 보면 보존구역은 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거든 법 4조 2항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가 29점이라고 했지요?

등록된 문화재가 29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 도 지정문화재가 11점, 문화재자료가 13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형으로 볼 때에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어느 겁니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걸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계획입니까, 29점을.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 5점 중에 국보급이 1개 있고, 보물이 3개가 있고, 사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유형문화재입니까?

예,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로써 11점이 있는데 유형문화재 8점이고, 기념물이 2점, 민속자료 1점이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 이외 문화재자료는 13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자료는 문화재 미지정된 문화재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 자료로...

아직 자료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도 지정이나 중앙지정 된 것은 아니다, 우선 자료만 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됐을 때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한테 그 절차를 받아서 문화재 13점까지 문화재 자료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속자료라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 출장 가 보면 군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팻말로 붙여 놨는데 팻말 붙인 이후에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산림과 그 부서에서 보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정 보호수를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관리 차원에서 각종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에다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네들도 이걸 안한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새마을과에다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도 안 한다, 지금 과장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고목수 밑에 가면 분명히 이런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군 지정 무슨 나무, 몇 년 정도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팻말을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분명하게 어디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육균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과 확연히 다르게 크고 작은 소공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소보지역에 보면 면사무소 주변이나 달산리, 사리리 주변에 상당히 보기가 좋고 한데 신육균 새마을과장님이 부임한 이래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과 곁들여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화가 개나리입니다. 지금 둔치 국도변 비탈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제초작업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그 일대를 개나리로 식재해서 군위를 상징하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 경계지점에 군화를 많이 식재해서 지역주민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칠곡과 군위 경계선, 의성과 군위 경계선 각 경계지점 아니면 가장 좋은 곳은 하나로마트 주위에, 대구와 구미에 인접한 관계로 임야를 우리 군에서 임대하든지 거기 전체에 우리 군의 개나리를 식재해서 앞으로 개나리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부서와 정보교환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군위가 달라지려고 하면 그런 탈바꿈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혼자 하셔도 안 되고 이종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군수님과도, 이런 것은 앞으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회관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이고 8억 5,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관변단체로 봐서는 군비 8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난 해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2억원을 도에 요구해 놓고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관을 위해 도로부터는 얼마 정도 받을 생각입니까?

그 당시에 군 예산 2억원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군비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는데 사실 타시군 마을회관 짓는 도비 지원사업을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한 현황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을 얼마 정도 받아오겠다 하는 것보다는 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면에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토지가 구입이 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도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안 나겠습니까마는 중앙에서는 5,000만원밖에는 더 이상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예.

그리고 항간에 새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두 개 정도로 좁혀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들이 지역에 공헌도도 많고, 요즘 도로 가에 보면 추석 명절을 맞아 풀베기로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풀베기에 예산을 좀더 많이 계상해서 새마을지도자들 회관을 건립하는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군비를 무작정 몇 억원이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풀베기에 좀더 예산을 계상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너나 없이 나와서, 어제 읍면마다 다 갔지마는 이 더운데 남녀가 모여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동질감도 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융자문제입니다. 지금 48가구에 1억 8,200만원이 체납됐는데 아까 심칠 의원님도 나머지 갚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자산이 있으면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는 안 취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오직 본인이 안 내면 보증인한테라도 받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손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금년이 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벌써 오래 된 분은 13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바뀌면 결손처분을 그 당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보증인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산공사 이런 데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최소한 다른 농민들한테도 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거기 명단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체납자 내역

끝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해서 편입된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의 지역개발담당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도로 확장을 하는 것에 너나없이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위의 부친이나 선친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대에 가서는 이 지가가 좀 올라가니까 보상을 바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정부나 도로 상신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군위읍 만이라도 구획정리를 새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소득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역서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내역서를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상환능력 부족에다가 이사와 사망, 사실 이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환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이 명단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분명히 체납 독려 의지가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구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4년부터 체납이 돼 있는데 보통 큰돈은 2,000만원까지 융자가 됐고, 대부분 몇 백 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백 만원짜리도 이자부터 시작해서 갚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상환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명단을 봤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일일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족한 분도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상환능력 부족은,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명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새마을과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체납자들도 상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정건의함에서 오도암 복원에 관한 건의를 보셨습니까?

예, 상세하게 다는 못 봤고...

군정건의함과 우리 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오도암 복원 문제에 대해서 바깥 외지인들도 그렇고, 우리 군위군의 불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 복원을 건의했습니다. 오도암 여기를 보니까 신라 때 원효대사가 득도한 곳으로써 은해사 말사이고 또 여기는 도 지정문화재 금동불상을 모시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나중에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도립공원 구역에 묶여서 복원에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정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도암은 사실 원효대사가 득도한 곳입니다. 저희들도 복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동불상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불상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불상은 지금 은해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해사에서 그것을 복원한다는 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당하고 삼성각 하고 66㎡ 정도 복원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법당이나 삼성각이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면 그 자료에 등록이 된 힘을 같이 해서 복원 계획을 도립공원 내에라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금동불상만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됐고, 그것을 안치하기 위해서 전에 오도암에 금동불상을 모셨기 때문에 모시는 장소에 저희들이 복원할 꿈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단계인데 도립공원 협의 과정에서 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도립공원 구역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가 금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이런 데는 우리가 복원하도록 재정비 할 때 그 일부분이라도 해제를 시켜달라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 그 정도 추진 단계에 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외지인들이 그 만큼 오도암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군위군에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심도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끔 군정건의함에 들어가 보니까 건의가 많이 올라와도 관계부서에서 답변이 좀 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늦어지면 그게 의회 자유게시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답변을 좀 관리자께서 점검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에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요, 사용료를 평수에 따라서 받게 돼 있던데 징수실적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료는 읍면 위임사무로 읍면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군위시장도 현재 상반기를 기준해서 미납금이 656만 4천원 정도 되었고, 소보시장이나 우보시장은 여기 징수현황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경제가 힘드니까 징수를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해 주고 또 재래시장 투어를 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어왔지만 정말 재래시장은 살아남기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 만큼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재래시장 투어를 하듯이 재래시장에서 1년에 몇 번씩 고추가 날 때라든지 우리 군위군 특산물이 많이 날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별한 이벤트로써 바깥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보겠는데요, 그리고 군위농산물 쇼핑몰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아직도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과에서 합니까, 군위군의 심의를 거쳐서 이로운 농산물에 등록이 되면 등록된 농산물도 모두 쇼핑몰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입점농가가 66개 농가이고 그 품목은 65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동닷컴에 1년에 1,080만원의 예산을 유지관리비조로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비 지원도 안동닷컴으로 클릭해서 신청을 했을 적에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택배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산 지원에 있어서 택배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아직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왕 쇼핑몰을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이 있다면 군위군 이로운농산물에 등록이 되는 모든 분들이 이 쇼핑몰에 다 가입하셔서 군위농산물이 이 쇼핑몰 운영으로 인해서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참농부라는 쇼핑몰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정과에 소속되는 건데 그러면 참농부 같은 경우도 군위군 농산물 쇼핑몰 전체 통합을 해서 군위군 농산물로 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이로운 농산물이 구분돼서 통합돼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군위군의 친환경도 함께 홍보되니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 하는 것은 친환경 이게 아니고 희망하는 입점농가는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현지에 가 보고 자격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 예산의 실적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전체 판매액이 한 2,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6월 현재 3,400만원으로 하고 연말까지는 6,000만원 정도 판매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기간이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출향인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 애용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 군위 이로운농산물에서 군위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런 책자를, 사실 이런 것도 다른 하나로마트라든지 명절 때 선물이라 해서 거기에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각 가정마다 충분히 못 갈 것 같으면 각 단체에서라도 사실 어디서 쇼핑을 해야 될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있고 안 짓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명절을 기해서라도 이로운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바라면서, 사실 저는 이 농산물 판매 쇼핑몰도 새마을과에 있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농정과나 기술센터 이쪽으로 있어야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카달로그 책자를 1,800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단체라든가 안내를 위해 출향인한테 다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간담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생활지원과라서 여러 가지 업무로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에 주민생활지원상담소를 설치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1일 이용객은 얼마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부 읍면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져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효과는 어떠한지요, 꼭 필요한 것인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였는데 추진 업무는 어떤 것이고, 사회복지과와의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말 대구에서 어린이가 장롱속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전달체계가 잘못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전달체계의 혁신과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명확하게 딱 구분지어 말씀드리기는 정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 비슷하고 양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으나 업무상 담당자도 있고,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 중 어느 부서 소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애매한 것은 양부서가 협의하여 한 부서가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뿐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업무와 신설전의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 일부와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비스 연계 업무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초적인 생계와 주거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업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제비 지원, 해산비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활사업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과는 아동, 부녀자,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건립사업, 자치대학 운영, 여성대학 운영, 모부자가정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에 따른 1일 이용객은 얼마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효과와 상담실 설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은 국비 25%, 군비 75%로써 총 1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 시책에 의하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9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집기구입비는 금년도 7월 13일 1회 추경시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8월 중으로 거의 완료되어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음료수와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상담하고 관리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라서 이용객의 수는 평균적으로 읍면당 1일 5∼6명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홍보를 위하여는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과 리장회의나 반회보, 지역신문, 군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열성과 의지에 따라 찾아오는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활용도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이용객이 그리 많지 않으나 상담에는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설치 취지는 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주민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들을 수 있는 시끄러운 사무실이 아닌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행정 위주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정부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상담실의 집기가 들어오기 전에 타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답변 들은데 대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각 면사무소에 들러 봤을 때 그 공간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때 안정감이 있었는데 꼭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면장님과 면 직원들과도 간단한 상담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참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거기 다니다 보니까 상담실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돼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요.

별도로 배치는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와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남들보기에 좀 부끄럽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오는 분들을 상담실로 안내해서 안에 들어가서 한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거기 들러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상담소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카운셀링 역할도 하고 어려운 모든 고충을 관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아까 원스톱 역할이 거기에서 될 수 있다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상담소를 주민과의 가까운 대화 공간으로써 활용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이용되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의 질문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복지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수십 번 말해도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경로당 신축 10동을 계획하고 사업 모두 명시·사고이월 시켰는데 형식적인 답변을 떠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몇 동을 계획하여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위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담 인하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자에 대한 수혜 혜택을 우리 관내 장애인들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 군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의 긍정적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방법은 어떠하며, 일자리 사업을 위해 예산을 더 증액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일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과 그 동안 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유아로부터 가정, 사회,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장례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례문화가 많이 변화하였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산지 및 전답에 무분별한 묘지매장,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9일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사설공원묘지 3개소, 납골당 1개소, 장례예식장 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공원묘지 3개소, 납골당 이외 법 제13조 1항에 열거된 각 목별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에 대하여 신고·허가된 묘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복지기틀 마련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요, 또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군민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주는지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도 시급한데 계획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노인들을 위한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 등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둘째 요즘 기준이 되지 않는데도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하여 일부 주민은 편법까지 동원한다는데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함에 있어 이견 차이는 없는지요, 또 휠체어 지급의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회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한 총 10동 중 2005년도 이월사업이 2동, 2006년도 이월사업이 8동이며, 2005년도 이월사업 2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경예산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역시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시에는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확정 단계에서 건물배치에 따른 건폐율에 따른 부지면적 협소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요시간 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기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전체 4동으로 보조사업 2동, 자체사업 2동이며, 3동은 9월초 착공을 하였으며, 1동은 설계 완료하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지원확대에 따른 홍보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시책으로서는 장애인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LPG연료 사용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및 전화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는 연초 보건복지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팜플렛, 홍보 전단지를 배부 및 장애인 등록시에 이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팜플렛, 전단지, 공고, 반상회보 게재, 리장회의, 읍면 및 장애인단체 공문시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는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당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은 1인당 월20만원 이내입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참여자 모집시 읍면 게시판, 지역신문,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리장회의 등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 노동이 가능한 건강 노인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배점 점수가 높은 노인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항목은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건강상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양가족 수 등이며, 고령 노인,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노인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기자를 선발하여 관리하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억 6,356만 8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10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보다 50% 증액하여 국고보조 신청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고자 건강관리·운동·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며,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금년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보호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으로써 농촌지역인 관계로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으나 상시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농번기와 농한기가 상대적으로 이용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지역과 차별화 된 농촌지역의 경로당 운영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경로당의 접근성과 이용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향상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추진내용은 금년 2월부터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경로당 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인 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내용에 대하여는 9월부터 군위, 효령, 산성 3개 읍면에 레크리에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 7개 면에 대하여 수지침 강의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이후 사설묘지 설치현황은 전체 28건이며, 연도별로는 2002년 7건, 2003년 4건, 2004년 12건, 2005년 4건, 2006년 1건입니다. 종류별로는 가족묘지 4건, 가족납골묘 10건, 종중묘지 1건, 종중납골묘 12건, 법인납골묘 1건입니다. 묘지의 설치기준은 사설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묘지의 설치면적은 개인묘지는 30㎡이내, 가족묘지는 100㎡이내, 종중묘지는 1,000㎡이내, 개인 납골묘는 10㎡이내, 가족 납골묘는 30㎡이내, 종중 및 문중 납골묘는 100㎡이내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 추진계획과 운영방법 및 노인전문병원 계획, 노인복지시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노인요양 인프라확충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신청하였고, 2007년 5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7년 7월에서 현재까지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읍 대북리 608-1번지, 사업량은 60명 정원으로 건물1동 1,419㎡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457만 4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영비 등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지만 우리 군은 내년 7월 이후가 되어야 개원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서 치매, 중풍 등의 중증 노인환자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근거지에서 요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의료수요 감소와 대형 의료기관의 선호 추세로 지역의 병·의원을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이유로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7,518명으로 인구대비 28.7%에 달합니다. 이중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정부의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방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 중인 11개 시군의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면, 시설서비스 대상자는 약 75∼135명, 재가 대상자는 150∼375명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치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60명 정원의 전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나면 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며, 재가시설로는 군위노인복지센터가 이용정원 80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재가시설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함에 있어 이견 차이는 없는지와 휠체어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진단은 장애유형별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 11개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급 판정과 관련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해소코자 2007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심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위탁 대상은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지급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로써 전문의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와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보조인 유무를 확인하고,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상지기능상 양팔사용이 가능하거나 전폐, 하지기능상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이용시 실내 및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자가 해당되며, 전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 휠체어 지급대수는 7대로 944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익과 이동성 보장을 위하여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보면 여기 팜플렛, 전단지, 공고를 통해 홍보를 한다,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재, 리장회의, 읍면을 통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청각장애자, 또 다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간다든지 뭐를 전달하러 갈 때에 곁들여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을 통해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하여는 단체사무실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한 홍보와 저희들이 읍면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여러 각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107명 일을 시켰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은 이 예산이더라도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법 규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실지 노인들 65세이상 같으면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자기 용돈을 벌어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인원을 좀더 늘리면 수혜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50% 증액 요청한 상태이며, 지금은 107명이지만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많이 배정되면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150만원 넘잖습니까,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벌어가는 게. 그런데 이 액수를 100만원 선으로 줄이고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 노인들한테 생활 원동력이 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에 65세이상 노인들이 약 1,700여명 넘는 걸로 아는데 그 노인들이 군위읍 소재지에 오면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실지 없습니다. 예전에 민원실 하던 2층 탁구연습장 그런 시설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약간 리모델링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사실상 군위읍에 전 노인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런 곳이 있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종합복지회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위읍에 서부 3리 노인회관 사무실에 가 보면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회장 책상 하나 있고, 임원진 몇 사람 앉아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가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노인들 만나면 '군위읍에는 올 데 갈 데 없다' 특히 시장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노인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질문서는 한 장을 냈는데 보충질문을 다섯 장이나 가져 왔네요. 우선 답변서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두 번째 답변에 2006년도에 사설묘지 한 건이 신청 들어왔다 했지요,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한 건이 신청 들어왔다고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한 사람이 산림훼손 허가를 냈습니다. 묘지를 하려고. 작년에 산림훼손 낸 사람이 이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노행리 산 11번지 김영찬이라는 사람이 산림훼손 묘지를 하겠다고 산림훼손 허가를 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물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원묘지 세 개 있는 것 중에서 몇 개월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매장현황을 보고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기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하지요?

예.

2006년도에 현재 군위군에 사망자가 몇 명이냐 하면 369명입니다. 거기 신세계공원에 2명 들어갔고, 금산공원에 1명 들어갔고, 카톨릭 납골공원에 1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설묘지에 1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매장돼 있냐 하면 5명이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현재 2006년 매장 인원 369명 중에 사회복지과에 신고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묘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 적어주십시오. 묘지 등의 수급계획,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묘지의 일제조사 그리고 사설묘지의 설치 등은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 놓고, 묘적부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특수시책 첫째가 뭐냐 하면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숫자가 다른 겁니까, 사업비는 15억 5,400만원인데 규모는 건평이고, 수용인원을 당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0명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답변한 데 보면 60명으로 해 놨네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준공을 해서 금년에 활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 중이다 이런 보고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반 후인 내년 12월말에 준공하시겠다고 설명하셨네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도 특수시책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 했는데 예산이 9,18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 도우미가 몇 명이냐 하면 19명입니다. 또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 이것도 특수시책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상자 48명에 사업비 2,500만원인데 이것 구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이민결혼자 추진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 대상자 수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칠십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글공부방 운영, 그 다음 그분들을 통한 대모결연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올해 발굴하여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비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라든지 이민 여성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군위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1,790명 정도 됩니다.

올해 등록된 사람은요, 찾기 힘들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한다고 해도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은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휠체어 지급이라든지 장애진단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신청할 때 하고 병원에 와서 뗐을 때 하고 한번씩 곤란을 겪는다는 그런 불편을 호소해 왔는데요, 어떤 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장애등급이 되지 않는데 관에서는 장애등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병원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관련은 전문의가 판단하는데에 따라서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1, 2급에 대해서는 월 수당이 한 13만원 정도 되고, 3급이상은 3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한 1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급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전문진단서로 판가름할 따름이지...

그러면 주민들이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사회복지과와 서로 상담을 하고 하면 충분히 자기는 몇 급이 된다, 그 주민들이 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급이 된다는데 왜 당신네들은 나를 몇 급으로 만드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의료기관에서 주민들의 장애인 등급을 신청하러 왔을 때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상담소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홍보에 대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에 완전히 위임하도록 이해를 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조금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것은 오늘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기준이 뚜렷한데 여기에서도 의사가 보기에는 보조기구를 함에 있어서 기준미달이 되는데도 떼를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대로 보조기구가 필요하면 그만큼 생활이 힘든 분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우리가 보고할 때 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듣기로 하고,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은 많지만 전문병원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경영난으로 병원에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에 군위군 지역 내에 병원 의사들과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관내 병·의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의료법인 갖추기가 참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의료법인이 갖춰줘야 만이 이 병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혜택이 없습니다. 공립치매병원 명칭으로 관에서 직접 계약 주체가 돼 가지고 나중에 사업 완료 후에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요양원도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군위군에서 각 지역병원들이 사실 적자난을 겪는다고 그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공립치매병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병원한테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따 와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면 어차피 거기는 전문의들도 있고, 우리 의료의 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양을 하는 사람한테 그냥 노인요양원 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이 우리 병원한테 적자도 해소해 줄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노인 인프라 확충 방안에 의해서 산정을 드리자면 저희 군에는 치매병원 쪽이 인근 경산, 영천 시군에 입소하고도 남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병원보다는 요양시설 설치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 병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요양시설을 먼저 신청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병원 입소는 주로 보호자가 있는 대도시 근교 병원에 입소하기를 원하시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치매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 뿐이지, 군위군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군위군 병원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드나들기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또 이런 병원들이 지금 전문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병원이 유치되면 도시민들도 군위군으로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노인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되는데 제가 며칠전 모 일간지에 일본에서는 노인의 경제권을 잡기 위해서 각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군데 노인시설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데서도 노인복지사가 오히려 거기 상주하면서 노인들이 쇼핑하기 좋게 또 노인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현재 치매병원이 군위군에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나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시작으로 점차..

과장님은 내년에도 요양시설에 신청해 놨지, 치매병원은 신청을 안 했거든요.

병원보다는 시설 시급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치매라든지 중풍 중증환자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병상 수가 남는 상태라서 저희 군에 유치하고도 남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양원에도 의사가 필요하고 한데 지금 군위군에 각 병원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위군의 병원들로 하여금 요양시설을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한 후에 병원 사업비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들이 너무 적자 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현재 공공분야를 할 때 어떤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공익형과 자연환경지킴이라든지 계도, 환경 청소 이런 것을 많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면부로 나오지 않고, 교통의 불편을 갖지 않으면서 각 마을 단위로 우리 환경산림과와 의논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있잖습니까, 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 몇 분이 하도록 하는 그 방법, 그렇게 되면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이 분들한테 이 일자리를 주면 홍보가 되면서 또 환경산림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소각 관계 있잖습니까, 이 분들은 비닐 슬리퍼 같은 것도 무조건 소각을 시킵니다. 그게 당신네들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노인일자리를 환경산림과와 의논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우리 환경도 정화가 되면서 많은 효과를 얻을 것 같고, 또 주민의 쓰레기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노인자치대학을 하면서 처음에 잠깐의 시간을 가져서라도 환경산림과에 나가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김정애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지금 공익형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산불조심 홍보라든지 계도도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대학을 통한 노인 사기사건이라든지 가스안전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환경산림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하면 더 보완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폐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작업을 시키면 그 폐품이 그분들한테 마을단위로 정말 용돈도 생길 수 있고, 제가 이 문제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군위환경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병이나 폐품을 가져가서 수입을 얻을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고, 그 분들은 사실 이 분리수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 일자리를 줘도 자기네들에게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종화 의원님도 서부리의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한데 새로 건립하는데나 수리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기준은 당초에 인구 수와 건물 노후도, 지금 재건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읍면에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의 신축이나 수리도 경중을 따지는데 대해서 조금의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곡리 납골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곡리 납골묘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수리는 하되 행정지시로써 이행 조건을 붙였습니다. 폭 5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만 신고 수리를 해 주겠다는 이행 통지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의 노인요양시설 정원 관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정원 70명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사업이 60명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질문서에는 60명으로 해 놨습니다. 60명이상으로는 정원을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60명미만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