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홍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7일 의장님이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김홍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홍재 위원 나오셔서 본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홍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연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인 주택사업과 지역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매각 대상 국공유재산을 기금 재원으로 하여 연제구의 중장기 투자사업인 공원･체육시설･도서관･주민복지시설･문화관광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문화재 보호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지역내 공유재산을 매각한 재원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됨.
라서
따라서
본 기금은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시켜 자본적 수입을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자본예산적 성격을 지니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하여(안 제3조 및 제4조)
금의
조성재원은 ①공유재산 매각수입 ②일반회계 출연금 ③국･시비 보조금 ④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①공원,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②문화재 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는
회는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고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서
따라서
기금도 절차상 세입･세출 예산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하고, 또한 기금 심의에 있어서도 삭감･증액이 이루어져야 함.
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도 사업예산서에 포함되므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야 할 것임. 바. 기금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부칙 제2조)
러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래서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는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였음. 그럼 질의․토론에 앞서 소관 부서의 송희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먼저 연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발의해 주신 김홍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조례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조성되고 관리되어 보다 나은 연제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심사를 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역발전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주 적정하고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인 김홍재 위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설명 등은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합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이삼렬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 명)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