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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07-09-12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31일 제출된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예비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료위원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시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곽동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내일 계수조정시간에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흥수 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 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7쪽에 수화통역교육비 및 교재비에서 교육장소는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소는 저희관내 대명5동에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초반에 일단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구청 공무원들은 교육한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종사자와 약 15명 정도가 기회가 된다면 희망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설종사자들은 빼고 15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직원과 합쳐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었는데 시간당 활동보조비가 얼마쯤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변동에 따라 단가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시책보다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시간당 단가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180시간으로 늘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50쪽에 노인지역봉사활동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아까 잘 못 들어서, 150쪽 하단에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상세하게 설명 좀.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윤영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지역봉사활동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의 하반기 사업으로서 사업비로 신청을 할 예정인데 노인회에서 주로 이 지역의 경로당에 서예교실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남구지회에서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역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거죠?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윤영애 예. 사업비입니다. 또 경로당별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기위해서는 아무래도 강사도 채용해야 되고 취미교실과 봉사활동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 각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관리사가 있거든요. 요가라든지, 이것도 경로당에 투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윤영애 예.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도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대덕노인복지회관으로 사업비가 민간 이전되는 것이고 그 위에 것은 대한노인회의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밑에 것은 대덕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고 그 위에 것은 대한노인회의 사업비라는 거지요?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윤영애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체육대회가 1차 추경의 삭감분인데 굳이 2차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사실상 삭감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지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확보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중구가 지금 1,6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1,100만원 확보돼있는데 다시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1,600만원, 남구가 현재 1,300만원, 북구가 2,200만원, 수성구가 2,800만원 달서구가 4,300만원, 달성군이 3,000만원 편성돼있는데 사실 이것은 노인인구라든가 체육대회 경비라든가 판단을 해봤을 때 1,300만원은 조금 부족하고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증액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1차 추경 삭감분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삭감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실은 형편이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산골 경로당이 가건물로 돼 있는데 신축비를 추경에 올리면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산만 확보해놓으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약 28평인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바로 설계를 착수를 해서 신축을 해드리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신축할 수 있다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 착수해서 설계의뢰하고 바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4,200만원에서 8,5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부지 말씀입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2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사실상 고산골 경로당으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편성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다음에 총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부지면적이 82㎡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제곱미터 당 얼마나 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부대경비포함해서 약 100만원 듭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위치가 그 정도 평가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사실 경로당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이 실지 국가소유로 재경부 땅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매입을 하든지 땅을 내놓으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재경부 같으면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집행합니다. 이 금액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추정금액으로 높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아까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50페이지에 대한노인회남구지회하고 대덕노인복지회관, 대덕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해도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남구노인 전체를 위한 사업인지 일부 특정 노인을 위한 사업인지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곳에 교육을 한다는데 정말 경로당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감시․감독도 잘 해야 하거든요. 대덕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관장도 있고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남구지회 같은 곳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이엘센터가 한동안 회계 상태가 불량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업무점검을 했습니다. 직접 보건복지부가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사후 내용을 시에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갔는데 회계 상태가 잘 돼있었단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김흥수 복지과장님, 예산도 추경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있고 시간도 오전에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수화통역교육비 및 교재비인데 지금현재 교육비가 5만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기초반이 5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개월 과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서 17명을 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고 장애인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7명을 조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예산편성 전에 실지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화통역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내려오는데 뭘,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게 시책사업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안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청공무원하고 시설종사자가 중에 희망자가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희망자가 공무원 몇 명이고 시설종사가자 몇 명인데 총 17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체가 17명인데 그 내용은 담당자가 조사표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7명 중에 공무원 몇 명, 시설종사자 몇 명인지 나와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뜻이 긴급하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긴급하게 당장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긴급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는 뜻을 모릅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환경변화라든지 행정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하면 더욱 좋을 건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넣을 예산 편성내용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 사업은 사실 남구복지 장기계획에 일부 포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시를 못한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못 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만 복지장기계획에 시책 상으로 돼있고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 교육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놓아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니까 등기우편료가 35만원이 없다고 돼있는데 금년에 몇 명쯤 등기우편을 보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이런 자료들을 올리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바로 설명이 돼야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지요. 작년에 얼마였고 금년에 과태료 우편료가 얼마여서 35만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바로 나와야하는데 무조건 예산에 올리면 의회가 통과시켜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런 식이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우편료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돼있는데 지금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몇 명을 적발해서 우편료는 어디에서 대체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의원들이 모르니까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사고는 앞으로는 곤란할 겁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에 9급이 한 명이 늘었다고 돼있는데 복지지원과 인원이 늘었습니까? 정원이 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정원은 안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지원과에 인원이 부족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작년 당초 예산에는 저희과가 신설과로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저희과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때 저희 인원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정원 17명에 정원,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월 달에 왔다고 했는데 1차 추경이 5월 이었는데 그때 안 올리고 왜 지금 올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할 말 없지요. 국내여비부분도 마찬가지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시간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150페이지, 경로우대업소에 안내표시판을 지금까지 없던 걸 제작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상 경로우대업소 안내판이 있는데 오래돼서 파손도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안내판입니까? 이․미용소 안내판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미용소 안내판에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중요하니까 본예산에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금년에 일제정비를 해서 이․미용소에 경로우대업소 안내표시판을 금년에 제작해서 확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중간에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 구청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업소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전에 이 업소 표지판을 했습니다마는 파손되고 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파손은 오래전부터 다 됐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겠다. 노인여가시설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이것은 51개소 전 경로당에 한단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안전검사, 기존에 43,000원 해놨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해놨는데 개소도 늘었고 검사료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연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대충 3,600원정도 올랐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32만5,000원인데 전기안전 검사하는 공사에 우리 예산편성이 기정에 4만3,500원 씩 해서 51개소를 해놨으니까 내년에 더 주겠다고 하지, 3,000원을 예산에 넣어달라고 올립니까? 이것은 공사와 협의를 하시지. 과장님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 이런 안전검사료는 연 1회하도록 돼있고 10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부족분과 경로당이 3개 증가돼서 증가분과 또 이것은 노인분의 안전과 직결한 사업이라,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병무청에 있어서 다 아는데 32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려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실제 형편상 올해 신설과라서 올해 2차 추경 때 우리과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성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설부서라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올라서 이번기회에 인상 금액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노인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안전검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뭘 올리느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여가시설운영비 추가지원으로 계산을 잘 못해서 2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산 착오로 2만원 착오 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착오나면 났지 2만원을 예산서에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1,250억 예산에 2만 원짜리 예산 문구를 넣겠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노인지역봉사활동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 인데 어떤 봉사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 노인회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이 관리사를 활용해서 지회에서 노인 전체를 위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여러 개를 하는데 한달에 강사료가 얼마고, 가요교실을 하는데 얼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라고 나와야지 무조건 봉사활동 얼마라고 하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담당계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도 필요 없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10%가 넘고 노인들 예산을 짜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사고가 공돈처럼 생각해요. 따기만 따면 자기돈 어디에나 써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세금이고 예산이라는 사고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 해요. 이 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이러이러 하다고 강의도 하고 노인회에 가서 얘기도하고 구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참아주십시오. 옛날 일제시대, 굶주린 시절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복지국가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원을 주고 이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좀 줄여서 써달라고 자꾸 당부도하고, 보면 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장님이 신경을 써야합니다. 노인들이 표가 많고 입이 많으니까 대모 비슷하게 하면 곤란하다 싶어서 그러는데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 자꾸 지원해버리면 남구 건설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국가 차원에서 써야하지만은 이런 데는 조금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교양강좌로 교육도 한 번 하고 예산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예산 나오는 대로 주면 되는 그런 사고로 하지 마시고 혁신 교육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하시라고 혁신교육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덕노인회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노인회관에 500만원 주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위에 지회에 돈을 주면 각 경로당에 뭘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회에 5,000명 가입한 인원은 경로당에 회원가입하면 전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관리하고 대덕노인회는 별도로 희망하는 노인들이 와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만 하는지 경로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여가활용이라든지 하는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노인 지회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회에서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노인이 얼마 없던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 경로당 회원이 전부 지회 회원이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지회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실제로 서예교실이라든지 예절교실을 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까지 못했는데 지회에서 사업비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밑에 보면 체육행사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200만원 더 하고,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이고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여기 와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올리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과장님이 상당이 애를 먹었다는 얘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153페이지 김승교의원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경로당 부지가 82㎡, 실평수로 25평정도 되는데 총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12만7,000원입니까? 이게 평당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4,200만원에서 8,500만원 늘어서 1억2,700만원인데 4,200만원은 고산골 경로당 매입비고 그 다음 동네경로당 매입비는 8,5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다른 항목인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체예산에는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평에 1억5,700만원을 주고 재경부에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빨래터 맞은편에 백합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동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길가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했지,
청택

우청택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개인 땅을 살 때 감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가 땅을 산다든지 시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로 안 합니까? 공시지가가 뭡니까? 국가가 지정한 가격 아닙니까? 국가가 이 땅에 대해서 120만원을 정했으면 국가가 팔 때 그 가격으로 사야지 왜 감정을 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은 시세로 하지만 국가의 땅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사야지 왜 평가액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되서 국가와 지방이 분리돼있어서 매도를 할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받으려하고 매입할 때는 싸게 가져오려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누구나,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국유지를 국가간에 계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어느 국가 기관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시지가 보다 실제 감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 곳은 공시지가로 싸게 사고자하고 파는 곳은 비싸게 받고자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상이 국가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방부 땅을 매입할 때도 감정가로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팔 때는 감정가대로 팝니다. 국가에 대한 무상양여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지만 주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경부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사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가격은 지가표준에 따른 가격으로 매겼고 감정가는 아직 모르고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아직 안 샀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야 살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정에 4,200만원 고산골 땅, 이것은 몇 평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0.9평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20평이면 평당 200만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고산골 경로당은 ㎡ 당 141만5,000원 든단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신축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그래서 9,700만원 든다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평당 465만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300만원 정도면 짓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설계하는 부서에 가금액을 요구해봤습니다. 설계한 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한다고 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는 받아 놨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경로당 수선비 2,000만원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원 있고 이번에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내년에 하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마 위원님도 한 번 6동 지회 밑에 한 번 가보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경로당이 참 열악합니다.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어둡고,
청택

우청택위원

전기 공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천장이 낮아서 키 크신 분들은 천장에 닿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열악했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확보 해놨다가 공원에 허락이 안 나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수리를 시도했고 금년도에도 시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반납은 왜 했습니까? 또 새로 해야 하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반납할 때는 사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증축은 하지 말고 수리만 해 달라 해서 증축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 반납하고 수리만 해야겠다고 했으면 쉽게 넘어 갈 것을 새로 또 항목을 달아서 왜 추경에 요구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보시면 본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왕 혜택을 드리는 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찍 혜택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하나 본예산에서 하나 그런 차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추경과 본예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경에서 하나 본예산에서 하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든 예산 드는데 혜택이 안 갑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워낙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거기 뿐 아니라 54개인데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5개 정도 있던데 열악한 환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항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서 한 번에 하면 보람도 있고 한데 한 군데만 해버리면 고마움도 모르고 각 경로당마다 고칠 부분을 한 번에 고치면 더 행정의 효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이 한 번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선하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시설퇴소자 생활지원금이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네요. 한 사람당 100만원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자립정착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에 퇴소지원금은 나이가 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내보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보낼 때 생활지원금도 주고 나가서 방 얻으라고 정착금도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착금도 300만원 주고 그럼 총 400만원 드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0만원은 그냥 주는 거지요? 정착하라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에 경상적경비 부분하고 구분 해놓아서 그런데,
청택

우청택위원

내용은 같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인원이 당초보다 2명 줄었나 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55페이지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라고 시에서 시비로 주는데 우리 구는 제가 보기에 다른 군이나 다른 구에도 나오지만 우리 구가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만에서 17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셋째자녀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첫째자녀부터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구청에서 찾아가서 뭘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고안해서 첫 자녀부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157페이지 공부방 봉덕1동에서 대명10동으로 간 그것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에 2,000만원이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를 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샀다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봉덕3동에 당초에 있던 물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것들은 다 버렸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담당계장님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니까 전부 새 것으로 다 샀던데 오디오도 새로 사고 프린트기도 새로 샀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물품이 뭐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여서 어떤 것은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썼다, 아니면 폐기해서 없어서 새로 샀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보세요.
개인물품입니까?
공부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1년부터 아니라던데요?
그럼 여기서 매년 사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선풍기, 냉장고 뭐 이런 것, 아이들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책상, 의자를 다 샀다고 돼 있는데,
칠판도 10만원, 그건 오래가는 건데요.
아니, 당초에 사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부방도 아니었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덕1동 공부방이 사실은 바닥에 열람대를 놓고 혼자 와서 공부하는 독서실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돼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물품도 별로 사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문화공보에서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이번에 전부다 시설비를 변경해서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달에 얼마씩 운영비를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한달에 125만원이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쓸 것이 없잖아요. 애들도 없고 땅바닥에서 공부했다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난방비, 전기료, 기타 운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기료도 밤에 잠깐 불 켰을 건데 125만원 들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낸 내역을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내죠? 이걸 주죠?
아니, 관리비하고 다 주죠?
지금 관리비 얼마 줍니까?
언제 줄 예정입니까?
지금은 관리비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관리비로 125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봉덕동에는 보니 시설도 없고 책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러 한 두 명 정도만 오고 여자 직원이 보험회사 다니고 문도 안 열고, 마을금고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반납 받아야겠네요.
없다는데요. 인원이 없었데요. 지금 앞으로는 활성화 될는지 모르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 감독을 잘하라는 겁니다. 운영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돈 125만원만 주고 물론 시비도 있지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돈 1,500만원만 내버리고 뭐 합니까?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환경변화 또는 행정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필요할 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때,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시비, 국비가 나오는 부분은 편성을 하지만 구비에 관한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 안 해야 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할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보입니다.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법에 규정된 본뜻에 맞게 편성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명3동의 양지경로당 거기에 보면 1층은 현재 할머니들이 관리하시고 2층은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있는데, 입구 옆에 보니까 빈 곳이 있던데 앞으로 거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1층은 할머니들이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비어 있다가 무공수훈자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옆에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도 비워 놓지 않고 활용할 계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다른 곳은 보면 할아버지들도 같이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노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재개발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재개발 추진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이라든가 계획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1층에 할머니만 활용하고 계시고 회장님이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는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비어 있다가 이번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늘 주시를 하고 회원님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직원과 지회에서 한달에 두 번씩 꼭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로당이 54개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청에서 거의 예산을 난방비라든지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경로당 마다 난방비를 얼마 줍니까? 다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난방비가 연간금액은 산출했습니다만 난방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주는데 지회장님을 아래 제가 만나보니까 난방비 3등급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다섯, 여섯 등급까지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면적이라든가 사용량을 좀더 차등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난방비를 다 주고 있죠? 대덕맨션, 효성타운, 대덕맨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고 한데 그런 곳은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에 있는 곳은 우리가 경로당 매입도 하고 지어주고 다 하지만, 놀데가 없고 여가를 보낼 곳이 없으니까 지어주지만 아파트는 법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짓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 관리소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됩니까? 관리부분은, 주는 것도 안 주면 난리 나겠지만 그 부분은 당초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구청에 경로당으로 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 시설은 운영비와 이런 부분을 법으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경로당이 어렵다 해서 구청에서 연계사업까지 펼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관리소에서 운영한다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은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관리소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줄이고 다른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기는 줄이자는 겁니다. 왜냐면 효성타운, 대덕맨션, 물론 아파트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는 다 여유 있는 분들이고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분배라서 무조건 주다보니까 안 주면 안 되지만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공동주택 경로당은 관리소와 협조를 한 번 해보고 관리소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정부분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차등지원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적도 내고 없는데 더 지원을 해주고 잘 사는 데는 좀 덜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자꾸 하란 말입니다. 혁신교육 왜 받습니까? 있는 것 그대로 할 거면 뭣 하려고 합니까? 생각을 바꿔서 그런 것도 자꾸 바꿔나가려고 1억2,000만원 들여서 혁신교육도 하고 해서 생각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서 바꿔 나가보자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53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 가설계라든지 원칙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다른 기관에 협의를 받아서 가설계 금액을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462만원이 너무 높으니까 부지매입비 공시가격을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달라했지요? 나중에 보자 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155페이지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겁니까? 지원방법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셋째자녀 이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구

조재구위원장

제가 알기로 타시도에서는 자녀 보험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나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기본에 구비를 조금 보태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최고 많은 주는 곳은 연간 2,00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통장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있고 기념품을 주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자치단체별로 여유에 따라 시책별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에 구비를 매칭포인트로 포함해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156쪽에 두자녀보육료 지원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보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담당직원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셋째자녀 이후 지원은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것이고 뒤에 보육료는 두 명이 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왜 1,400만원이 필요한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파악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에서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25%입니다. 국시비 매칭포인트로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지원되고 나서 국비에 매칭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비로 편성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수에 곱해서 얼마가 아니고 국비에서, 대구시에서 남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700만원이고 남구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인원이 더 있을지 덜 있을지 모릅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주고 사업을 시행하라하면 거기에 맞게 매칭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년도 비례라던가 전년도 사업에 몇 %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고 그때 모자라면 시에 국․시비를 받고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1,400만원으로 계산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700만원으로 가른 겁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포인트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세한 것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해야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해야하는 지원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지원해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청안하면 안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의 업무이해를 위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남구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업무가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남구주민이 어디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돈은 남구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서 서울에 있는 부모가 애를 서울 시설에 이용해도 그 돈은 남구에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못 해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육시설에서 이런 것을 설명을 다 해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다 하고,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자료를 올릴 때 올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제가 8월 13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 윤흥식 과장님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흥식과장님은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이 총괄적으로 1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과에서는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게 내려와가지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22억하고 이런 큰금액이 보조금 사후에 내시변경에 따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온 그런 사유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2억을 구청자체사업으로 거기서 삭감하고 이쪽에 올려놔서 구청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저희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과인데 이게 아마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희망의집인가 거기서 아마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실적이 낮은지 아마 그래서 구자체사업으로 삭감을 증액했다고, 구자체사업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 민간인 위탁을 주니까 아무래도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였죠. 2억원을 줄여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대체해서 좀 효과적이고 뭔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사회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그런 것을 줄이고 대신 구청에서 근로위주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바꾼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인력이 없어서 동에 청소도 하고 경로당청소도 하고 기초수급자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을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증액한 것 같습니다. 동에 보면 한두명씩 다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동사무소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경로당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의료급여 관리사 하는 것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명이 7월1일자로 아마 더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출장비 이런거 인건비 쪽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급여관리사는 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려급여관리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이용자의 사례 관리를 통한 적정의료인원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인데, 쉽게 보면 의료가 연 365일이상하는 이런분들에 대하여 그게 적정하냐 그런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자료 그런걸 부정수급이라든가하는 이런걸 확인하고 그런 의료급여에 전담 종사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현장도 나가 보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상시 근무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상황이 났을때 현장에 가서 공단 이런데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합니다. 좀 전문인력으로 보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자격은 간호사 자격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호사 자격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윤흥식 과장님은 지난 8월12일까지는 세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대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구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국에서는 최고의 일등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남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업무는 이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행사도 많고 해서 제가 과장으로 발령 받은지 한달이 덜 되었지요. 한달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행사, 업무겸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업무도 하기 때문에 두가지 역할을 하다보니까 업무를 아직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팀장들은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은 복지연계조정담당 박희만담당 한분만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 인사한번 하세요.
박팀장은 맹기재 전문위원님의 후임이죠?
축하드립니다. 제일 일등계장님 자리군요.
찬목

박찬목위원

박희만 계장님은 또 의회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가셨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 자리에 계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남달리 잘아시겠다 그죠? 많이 의회를 도와주시고 좋은말 좀 잘해 주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제외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1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9급입니다. 9급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명 증액되었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직원1명이 더 들어와서 시간외 근무수당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키로 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모자라서 증액했군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칼라프린터기는 언제 구입했으며, 토너는 당초예산에 책정된게 있을텐데 왜 또 추경에 구입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프린터기는 당초예산에 구입 못하고, 1차 추경 예산할 때 올려서 구입했고 토너는 수용비가 당초예산에서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연말까지 쓸것에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토너구입비는 140쪽 하단에 있는 보조금 국비 42만원으로 보충하면 안됩니까? 이것으로 하면 되지 싶은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실과 공통된 사항으로 토너구입비가 여유가 좀 없는 형편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수용비가 정해서 내려오고 일정부분을 절감하는 관계로 집행할 때 많이 모자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타과와 비교해 볼 때 많이 증액됐는데, 남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 대구시 예산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시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구비가 거의 없고, 국․시비가 거의 다인 관계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훙식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의 부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 박종문 과장님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박종문과장님은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 쓰레기봉투 세입에 4,000만원 정도 불입을 했는데, 양이 줄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 60ℓ판매 수입분과 쓰레기 판매 주문량이 전반적으로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 상반기에 전반적인 판매업소에 60리터는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제작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판매 감액분과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청소대행수수료는 지금 5,000만원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청소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상 한정된 재원에서 확고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단가가 변한것도 아니고 추정량이 변해서 5,000만원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에 당초 예산액을 정확하게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할때는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안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 마찬가지 공히 추경에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당초예산의 금액에 맞춰서 산출했는 겁니다. 추경에 확실히 사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안그래도 줄었고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잡을때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무작정 그냥 작년에 예상했던대로 예산을 잡을것이 아니라 10ℓ가 많이 나간다, 아니면 100ℓ가 많이 나간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갖고 예산을 잡았으면 이만큼 차질이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방금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70톤 더 늘어가지고 5,000만원이라하는 돈을 더 올렸는데, 이런 것도 물론 기획실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줄때 계산을 해서 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2008년도 예산 잡을 적에 이런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삼륜차량구입이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동처리반이 생활폐기물을 기동처리하고 있는데, 오륜차량이 들어가니까 낮에 오륜차량을 동네 한가운데에 세워 놓으니까 교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실제로 주차해 놓고 기동성있게 삼륜차로 수거하기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입될겁니다. 가정용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생활쓰레기를 3대가지고 남구 전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동처리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반별로 1대씩 투입해서 큰차는 운행을 안하고 큰차는 주차해 놓고 삼륜차로
동주

곽동주위원

기동처리반 3개반이 하는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소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삼륜차가 오토바이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오토바이를 형식 승인받아서 구조 변경 했는겁니다. 보험도 다 들어갑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꼭 필요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세수가 있어가지고 가정용 2,000만원 부과한데 대한 청소 분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 세수가 있어서 집행한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73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인쇄 이거는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올렸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처음 올린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갑자기 생긴 환경변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한 고지서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80만원. 세수 징수결의할 때 쓰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74쪽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설명 다시 한번 부탁 드릴께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당받은 것이 많이 받을수록 좋은겁니다. 저희는 17ton을 받았는데, 남구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20ton을 받았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갔을경우에는 톤당 7만원씩 주어야 되는. 지금 1만3,650원씩 해당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했을때는 17ton을 줬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4ton정도 더 받았습니다. 하루에 21.5ton 들어가고 있는데,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위의 내용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의 내용은 당초에 예산 편성 했을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정예산처럼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돈을 맞춰갖고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열악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가는 양은 매년 정확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과에서 잘못 짰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굳이 나누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1년내내 본예산 대충 짜놓고 추경에 계속 올리면 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박종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책 간담회 때문에 지금 만찬장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17시에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8개구군청 행사 준비 관계로 많이 바쁘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관계라도 추경 예산을 할 때는 와서 그래도 얼굴을 보이고 하는 것이 예의로 압니다. 예의. 기관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 남구CI 로고를 넣어서 전에 대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된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개에 5,000원 정도가 든다. 보통 보면 두개도 있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만든 것을 붙이는 것이지요. 이 기회에 붙일 때 그것이 가로에 있다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물걸레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또 물걸레로 묻혀서 청소 할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가로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로부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빗자루만 있고, 물걸레도 청소를 하고 할 때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지금 가로에 있는 쓰레기 휴지통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해 주어야 또 물론 가로도 깨끗하지만 그것도 해주어야 더 빛이 나겠더라 이것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지금 동이 말이 지요, 일용 인부임으로 나가는 동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에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용인부임을 전혀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거리에 있는 가로 휴지통을 청소를 해서 그것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주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버스정류소 쪽에 이런데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5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남구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청소를 한번 일제히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째 170페이지. 상 사업비로 3,000만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막연하게 청소가 아니고,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8개 구․군에서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청소 종합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수막을 못 걸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축하드립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에서 평가를 한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상 사업비로 저희들 청소 분야가 많습니다. 가로 청소, 뒷골목 등 종합평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최우수를 못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우수는 5,000만원 되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과장님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구가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보면 이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은 다른데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000만원은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2,000만원은 직원들 의자 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비품구입으로 해서 사무실환경 정비하는데 저희들 사는 것으로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거 쓰는 것은 총무과에서 세출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잡더라도 지출 관계는 총무과에서 비품관계라든지 물품은 총무과에서 총무파트에서 집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주택과에 보니까 그 과에서 다 했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세무과에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세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합쳐서 이번에 상반기에 받은 것 세무과에서 3,00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 그렇게 5,000만원을 해서 구청 전체직원들 의자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장기간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그런 것으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것은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0만원은 다 여기에 쓰고, 2,000만원하고 세무과에서 받은 보상금하고 다른 부분에. 이번에 왜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상 사업비인데 총무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8명하고, 국외에 간다고 9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은 대충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국내에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선진지는 지금 어디로 갈지 예상은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돈이 적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국내는 선진지
청택

우청택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국내 아닙니까?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고 두 군데거든요. 국내에 8명이가고, 국외로 9명이 가는데 그래서 서울 쪽에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도권에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데 갈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도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도 저희들이 보고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잘못된 것도 보는데 여기에 지금 잘하고 상을 탔는데 인터넷에 열어서 우리가 상을 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견학 오십시오, 이렇게 할 판인데 뭐 하러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 탔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구 시에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은 이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했는데 선진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물론 가시는 분들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4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명인데 17명 정도를 해외여행 또는 국내여행 또는 말이 그렇지만 여행이지 않습니까? 견학이지 않습니까? 간다. 국내 가는 데는 21만원, 외국 가는 데는 외국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본 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아 모자라서 못 가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80만원 써 놓았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80만원 같아도 일본은 가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줄이든지 실제로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은 일본이 사실 좋습니다. 제가 일본을 6번 정도 갔다 왔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은 가지 마십시오. 6번 갔다 왔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는 안갑니다. 일본 정도를 가면 1인당 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일본정도 는 가야하지 않겠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인데 관광 겸해서 무엇이라도 하나 건져 올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을 적게 보내더라도 일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김용희 계장님은 중국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타협 중에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청소를 행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선진국에 가서 청소를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 상 사업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몰라요, 어느 팀장이 말씀하시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을 가는 것이지 제가 보기로는 관광을 가는 것이지 청소행정의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자꾸 물어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도 일본 가는 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가면 좋지만 돈이 실질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유럽은 80만원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어디에 가는 것이 청소행정을 위하고, 우리 남구를 위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가서 후진국에서 3일 있을 것을 하루만 있더라도 거기에 가서 검토를 하고 함으로써 우리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한테 격려하는 의미로 만원씩 주는데 만원짜리로 뭐 할만한게 있습니까? 만원을 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차고지에서 뭐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작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기회에 소주도 한잔 마시고, 또는 그 사람들과 격의 없이 대화도 하고, 팀장한테도 가보고 해서 그래서 소외감을 안 가지도록, 청소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개인 돈을 내서, 또는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청소원 112명이 있으니까 단합도 한번하고, 그러면 그 속에 온갖 이야기.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그 속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행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해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구청이 군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서 이런 것을 PR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김승교 위원님하고, 곽위원님이 물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 대행 수수료는 올리고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륜차를 지난번에 작은 차 몇 대 샀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3대를 샀습니다. 동별로.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10대를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 13대 동별로 해야 된다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연도가 틀립니다. 음식물 개별용기 수거용이고, 이거는 기동처리반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가 다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같은 차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같은 차입니까? 400만원짜리.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짐을 싣는 모양이 틀립니다. 작업환경에 따라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120ℓ 통을 실어야합니다. 순찰도 해야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안 샀다는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이것은 주문제작용입니다.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한국기계공업사라고 오토바이는 조달로 다 구입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오토바이는 삼륜차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오토바이는 바퀴가 세 개 있고 삼륜차 맞습니다. 기어는 수동이고 클러치는 다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도 안사는 것을 보니 1차 추경에서 사라해서 다 구입했는 건데 안사도 되는 것을 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차 추경때 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하기가 일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1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이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 안사는 것을 보니 안사도 되는 것을 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에 저희들이 삭감 시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대도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3대 이것은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과징금 수입인데, 과징금 수입도 구 수입 아닙니까? 과징금은 어디 박과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이것이 구 수입인데, 지난번에 사달라는 것을 13대를 샀으니까 3대 그것을 빼내서 이쪽에 쓰고, 10대로 하면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재활용지도 분야에서 쓰는 차고, 이건 청소 분야에 쓰는 차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가 많으면 사고도 많고, 골치 아픕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차가 많으면 골치 아픈건 압니다. 관리하는것도 그렇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차도 줄이고 뭐든지 줄이는데 간편하게 할려고 그러는데, 차를 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륜차 이거는 다른 차보다도 더 큽니다. 이거는 천연 가스차이기 때문에 2대가 4미터 소방도로에 꽉 찹니다. 차량 교행하는데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하고 큰 차량을 움직일 경우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로변에 놔두고 견인 가능한데는 직접 들어가서 하고, 그렇지 아니한데는 기동처리반이 오토바이 한대 타가지고 가서 막 싣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세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동처리반이 3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뒷골목 청소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그것을 큰차에다가 먼저 실었다가 내려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차에는 다 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동네에다가 놔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타고 다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안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차고지에 갖다 놓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속은 얼마입니까? 최고 속도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60까지는 안나올거예요. 속도가 못나오도록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고지는 어딥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봉덕3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저 쓰레기 수집장 거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전에 대남자원 있던 그 자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그 자리에 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자리에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는 이번에 한번 양보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다른것하고 틀립니다. 이거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요. 기동성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절감은 안사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큰 차보다는 기동성있게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큰차는 파실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도로변에 놔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시켜놓고 인력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못들어가는 골목에 억지로 들어가서 들어내서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오토바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두사람이 바로바로 싣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 있고 획기적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물고 늘어지는데 1등이야, 끝까지 사달라고 하니까 내가 참 환장하겠네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올해 예상치도 못했는데 조기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분들 퇴직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퇴직금 지난번에 4명 간다고 퇴직한다고 이야기 몇 번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상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정년퇴직이 있고, 이것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조기퇴직자기가 원해서 퇴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쉽게 말하면 명예퇴직입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명예퇴직이 아닙니다. 병으로 사망하신 분들, 자연 사망하신 분들
청택

우청택위원

4명이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4명입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4명분이 반영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명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x8=32 한 7,000만원 가까이 돌아가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4x7=28 그러면 퇴직금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8,000만원 가까이
청택

우청택위원

1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환경시설 견학교육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기에 북구에 거기에 놔두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홍보관을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빔 프로젝트를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빔 프로젝트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외국 가는데 17명이 가고 있는데 이 것은 상 사업비로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상을 타서 우리가 노트북도 하나 구입했다는 표시도 하고, 놀러만 갈 것이 아니라 논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여행만 갈 것이 아니라 상 사업비로 해서 대체 하나 하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본청에서 상 사업비는 직원들 직접적으로 사기 진작에 쓰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사기 진작에 책상도 사고 좋은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것도 사기 진작이지 여행만 가는 것이 사기진작입니까? 진급시키는 것도, 견학 하는 것도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다 사기 진작입니다. 빔프로젝트 사서 상사업비로 구입했다고 설명도 하고 견학, 여행 안간 대신에 이것을 샀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양보를 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1,000만원 갖고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데는 컴퓨터도 사고 에어콘도 사고 상사업비로 다하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배분율이 3,000만원 받아서 실제로 직원들한테 수혜 돌아가는 것이 다른데보다 적은데 여기서 다시 삭감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질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부서이지, 어디를 가든지 환경관리과는 일만 열심히 하는 부서입니다. 달라 하면 다 뺏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힘없기는 무엇이 힘이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센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실 2,000만원도 본의 아니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내부적으로 설명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이것도 깍인다고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번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말에 또 상 탑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또 상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 설명을 해서 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삭감 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이 끝이 아니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여행 갔다 오면 직원들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고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달라지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 비교하면 구청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많이 안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 상을 타서 가는 것하고, 형평이 조금 안 맞습니다. 다른 과에는 외국 여행을 상 타서 많이 안가더라구요, 지난번에 주택과에도 여행간 것 두 사람인가 한 사람 갔고, 이번에는 열몇명이나 가는데, 한번쯤 양보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아까까지 예산편성부분에 금년 내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것이 많이 줄겠고, 환경 변화가 어떤 것이 오고, 행정변화가 어떤 것이 와서 하겠다, 이렇게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늘고 줄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할 것으로 믿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승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음식물 폐기 처리 비용이 하루에 자그만치 10% 차이가 나는데 50에서 56톤으로 일수도 290일이고 365일이고 기정예산은 0.8% 그러면 290일에 0.8%같으면 날짜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언가 좀 과분한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연 365일 56톤씩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1회 추경 때도 올리고 했는데도 재원도 확보 안 되고 하니까, 예산 못하기 때문에 금액만 맞추어서 산출 근거를 낸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사실 안 맞지만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근거를 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하는 원인이 지금 당초 예산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넘으면 편성을 해놓고, 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 때 다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업부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질타당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단가매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이 80%라는 이야기거든요. 금액도 7만원이 아니고 5만6,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0%정도를 끝에 빼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14억 정도, 14억8,000정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하다보니까 8억1,000정도 밖에 안되니까 8억1,000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산출기준을 이렇게 밖에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시를 안 하고, 이런 산식을 안 넣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낫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수치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부서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남구 다른 강남구나 달서구처럼 예산이 많으면 그런 일이 안생기지만,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비율로 해서 예산 한정된 금액은 1,000억이면 1,000억 그 속에서 짜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본예산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매뉴얼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2005년 한해 분석해보면 하루에 몇 톤이 나온다. 그래서 이 톤을 다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으니 나중에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해를 설명을 시켜줘야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무조건 그 때 와가지고 그 때 당시에 나는 빠져나가고, 그 때 당시에만 통과시켜서 끝나버리면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해달라는 것 다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추경의 뜻이 안 맞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예산 할 때 지금 배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의원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편성을 못합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실 음식물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식물 수수료를 종량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정액 세 구분 없이 1,300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니까 완전 막 내버립니다. 뼈같은 것, 조개껍데기 이런 것을 종량제 봉투에 막 내버립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암만해도 적게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얘기하는 것이 개별 전용 용기 했을 때는 그런 것이 해소되고, 도시미관이 많이 정비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통도 훼손이 많이 되고 여름철엔 통을 놓은 위치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웃간에 정도 많이 갈라지고 더한 경우 주차공간 싸움보다 더 심각합니다. 옮기는 것 때문에 감정도 대립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되므로 내년부터 시범사업 하고난 후에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조금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일반 음식업소에 가면 남은 음식물 줄이기 해서 음식물 싸가기 운동도 하고, 포장도 해주고, 음식물 줄이기 행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나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지금 식당 같은 곳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하고 있고 반찬줄이기 운동을 하여 감소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수료는 식당이라든지 영업행위로 하는 그런 처리 분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주민들 가정집에서 일반 생활하는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일반가정에서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경향인데 늘어난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 정창호 과장님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호과장님은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4쪽에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검사비가 있는데, 시장이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곳인데 이 넓은 구역에 이정도의 경비로 되겠습니까? 재래시장에 혹시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점포 한 개당 요금이 4만6,000원입니다. 4만6,000원해서 시에서 부담을 60% 하고 나머지 40%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경로당 같은데 이런데 가정집이나 별반 그런데도 4만7,000원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4만2,000원 이라하면 이것이 점검자체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 전기안전공사하고, 시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서 4만6,000원 그렇게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교점검항목은 누적상태하고, 점포 외에는 한전에서 하고, 점포 내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구 저것으로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니까 공영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내용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관문시장은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공사가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고, 그것이 2006년도 여기에서 올려서 2007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현재 관문시장 자부담이 안 되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지금 100% 안 되는 상태라서 예산을 중기청에서 저희들에게 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53%인데 7월 말경에 53%를 하고, 지금 많이 거두어 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불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받아서. 그래 가지고 늦어도 10월초나 중순쯤에 가서 전체 한번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30억 이상, 2006년도 말까지는 30억 이상, 당해연도 30억 이상 되면 용역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바뀌어서 전체 지금 한 것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 전체 총액 30억 이상 되어버리면 용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용역비로 6,000만원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7년부터는 총 들어간 금액이 30억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용역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검수비는 당연히 따라 가야.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검수비는 중기청에서 용역에 대한 검수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관문시장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25억하고, 주차장 5억하고 그것만 해도 30억이거든요. 그전에 2006년도 아케이드 한 것도 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30억이 넘으니까 용역을 무조건 두어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시장 살리기 용역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것을 의무적으로 용역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중기청에서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해가지고 시장 살리기 계획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용역을 1,000만원을 결성을 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 그러면 사업규모에 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이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사업규모에 의해서 산정된 1,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이 용역회사는 대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구에 용역은 한 세 군데쯤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용역비를 해서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줍니까?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입찰을 원칙으로 하면 입찰이지요. 입찰 금액이 되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용역내역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활성화 전반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관문시장 시장 내에 전체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아케이드구조라든가 전반적으로 해놓고, 타당성이 있나 검토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사실 용역비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보니까 연구용역을 의무적으로 주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위원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관련부서에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통하든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재래시장 때문에 오나가나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도 각 지역구마다 재래시장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재래시장하고 최고 우리가 밀접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시장자체에서 상인들 자체에서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 의식을 변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교육관계를 좀 많이 시킬까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용역비 1,000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용역비를 5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5월7일부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용역비가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1,000만원을 했는데 이 용역을 안 해버리면 지금 현재 25억 예산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것이 또 5월 중순경에 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불요불급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25억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어서 연구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최소경비가 1,000만원이 될 것이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라고 8억9,600만원 예상을 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먼저 현황 사업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 전체 15개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조성년도가 보면 71년도부터 86년도 조성된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원마다 보면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그것을 가지고 전에처럼 땜질식으로 해버리면 예산만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무언가 타 시․도 달서구나 수성구나 한군데 3억씩 투자를 해도 아주 좋게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3억씩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그 당시 최초 저희들이 15개조를 전부다 1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정기준을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언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시설물 정비하고, 정비한 연도하고, 조성연도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는 사용하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별하고 면적도 우리가 고려하는 쪽으로. 면적하고, 부지 시설물,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공원차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전체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공원마다. 그래서 점수를 한 번 매겨보니까 1순위가 안지랑 대명9동, 안지랑 공원이 되고, 2순위가 백합공원
찬목

박찬목위원

노후화 순위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점수를 매겨서
찬목

박찬목위원

먼저 고쳐야 할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안지랑 공원, 그 다음에 백합공원,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면적도 우리가 처음 저것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세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면 괜찮은데 브리핑을 안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한 것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잡아 놓아야 하는데 안을 안 잡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솔직한 말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우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뒤에 이번에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찬목

박찬목위원

한 군데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타 구에도 가보지만 시설이 좋습니다. 우리 남구는 너무 그렇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무언가 색다르게. 어린이도 놀 수 있고, 주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산책할 수 있도록 주변에 주민들도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 조금 색다르게 공원마다 색다르게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정창호 과장님 이번에 대명시장 주차장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간판로고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마다 앞에 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에 대구시 마크에 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버리고
청택

우청택위원

떼버리고, 거기에다 새로 재정한 마크를 붙인다. 그것이 전부다 몇 개인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1개소에.
청택

우청택위원

11개이다. 11개를 전부다 우리 남구마크로 바꾼다. 바꾸는데 170만원이 들겠다, 그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그것이 전부다 미리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든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포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1등,2등,3등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 보면 벤치마킹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시․도 우리가 재래시장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타시도 보니까 예를 들어 충북 괴산인가 가면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판매위업을 심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충북 괴산에서 했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호응이 낫더라, 이래서 우리도 이번에 예산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벤치마킹 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온 것 같으면 올릴 생각도 안했고, 그런데 이번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직접 간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발표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기획실에 벤치마킹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현장을 가서 보고 좋은 사례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가 그런 시책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와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부회의 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느 것이 좋더라,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비 예산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들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것이 다른 곳에 보니까 재래시장상품권 하는데 보니까 이러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벤치마킹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상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가 그것인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자체가 그것은 좋은 시책을 저희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벤치마킹 팀에서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대가로 포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우리 전체 남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아! 상품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유공자다. 상품권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파는 사람에게 준다. 지금 개인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품권을 산 것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기록은 각 과에 다 되어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개인별로 산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과에. 과 전체에 얼마를 사고 이렇지 개인별로 예를 들면 우청택 위원이 몇 개를 샀다, 10만원어치를 샀다, 20만원어치를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추석명절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큼씩 책정한 것은 나오고, 그 외에 것은 안나오지요. 안나오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안나오지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상품권을 많이 판 것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각 서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서무들이 그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산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각 실과에 전부 수합을 해서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수합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을금고에 가서 여기에서 안사고 마을금고에 가서 20만원씩 사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느냐 그것은 아니고 판 액수만 기록해서 구청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판 액수만 보고한다는데 예를 들면 김길동이 저쪽에 주민생활 지원과에 있는데 내가 100만원어치 샀다, 아니면 30만원어치 샀다, 여기에 사고, 저기에 사고해서 30만원어치 샀다, 확인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는 것은 과에서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과에서 사는 것 말고, 개인이 사는 것 말입니다. 개인이. 내가 마을금고에 가서 10만원어치를 샀다, 또는 대명6동 마을금고에서 10만원어치 샀다, 봉덕2동 마을금고에 가서 10만원어치를 샀다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00%는 다는 모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상을 주지,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을 어떻게 상을 주려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대충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 것을 그러면 마을금고에다 오늘 김 아무개가 얼마치 사갔다 보고를 딱 받아서, 또 여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금고로 해서 누가 얼마를 주고 사갔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상을 주고 해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난 뒤에 참 일등은 누가 얼마치를 샀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택

우청택위원

서무한테 부탁을 해서 산 사람 명단을 가져와라 몇 명, 몇 명, 예를 들어 김길동이 50만원어치 샀다 그래가지고는 탁상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제를 하려면 마을금고에다 정확하게 해서, 일일 결산을 하든지 해서, 누가 오늘 샀는데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우청택 위원이 사갔다, 또는 정창호 과장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상품번호 몇 번까지 사갔다, 이것을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상을 주든지 포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무턱대고 서무한테 누구 얼마를 받았다 서무 파악해 오시오, 쪽지하나 받아가지고 김승교 위원은 50만원,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마을금고하고, 개개인 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다 넘어오면 되는데 그것이 100%지금 다 안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기관단체라든가 기타 부탁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각 과에 다 알고 있거든요. 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달라고 해서 얼마치를 사줬다, 그런 것은 과에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낱낱이 적는 거야, 누가 사서 갔는데 이것은 누구 권유에 의해서 샀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들 들면 우청택 위원이 라이온스 조재호위원장이 라이온스 부총재이니까 거기에 부탁해서 내가 활성화를 위해서 50장을 사서 500만원어치를 샀다든지 50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마을금고나 누구든지 해서 몇 번부터 몇 번은 우청택 위원의 주선으로 해서 활동으로 해서 얼마치를 팔았다, 뭐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말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포상도 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대도 해주고 하라 이것입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서무한테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만 준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공무원들한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처음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고, 시작을 할 때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따져서 옛날에 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고 앞으로 그런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포상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 과에다가 시달해서 포상을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되면 앞으로는 계속 공정하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상 줘놓고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더 안됐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164페이지. 김승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화재대비 안전점검검사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맞지요. 물론 지금 안했지만 거의 한번씩 해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사고가 시장에 재래시장에 영세하니까 자기들 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공사에 점검도 안하고 하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좋은 일이지요, 잘한 일인데. 얼마 전에 이한구 의원이 국회에서 낸 모든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에 가스 안전점검이 엉망진창이다. 이것이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이 점검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쪽 편에 재래시장에 가스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스 점검을 할 용의가 없는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가스도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재래시장마다 1차적으로 다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 그것을 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다 했나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했어요? 그러면 이한구의원이 가스를 안 해서 가스로 인해서 언제 불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지역마다 우리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잘 점검을 해가지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공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중기청에 산업자원부에서 중기청에 전기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이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비율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부터 반드시 반영을 하십시오. 가스도. 참고로 해서 국비도 따와서 우리가 그런데에도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아까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30억은 얼마짜리 용역을 주고, 50억은 얼마짜리 용역을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간이로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3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30억을 하는데 용역을 얼마를 하도록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5,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을 주고해도 관계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하면 갑작스런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안 해버리면 25억 자체가 중기청에서 그렇거든요. 당초에 올 연초부터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된 관계로 그래서 중기청에서 약식으로 정해라.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약식으로 이번에 해도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중기청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30억 같으면 적어도 10분의 1인 3,000만원 이상되어야합니까? 5,000만원 해야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3,000만원. 10분의 1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액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팀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액수가.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규모가 얼마일 때는 얼마,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말로하지 말고 실제로 맞습니까? 공문으로 맞습니까? 이번에는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되겠네요? 예산이 나가야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관문시장 이것이 6동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명11동.
청택

우청택위원

11동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일 끝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그래가지고 2006년도 5월 달에 해서 2007년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관문시장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네요. 남구에서. 봉덕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관문시장은 어마어마한 혜택, 굉장히 아케이드도 하고 온갖 것 다해주던데. 상당히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과장님은 형평이라는 게 형평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한 동에 그 동에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재래시장은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형평성도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한군데만 잘된다고 남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 되야 남구가 잘되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자부담이 문제가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영선시장 경우에도 저희들이 몇 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든 구청에서 극복을 하고, 어쨌든 간에 목표는 형평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 잘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몰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를 해라, 아니면 형평에 맞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공원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삭감이 되어 300만원 정도. 이것은 1년분을 했는데 반은 안했으니까 반으로 한다 이거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된다니까. 시설비에 그다음 165페이지에 어린이 공원재정비를 이번에 8억을 들여서 거의 9억을 들여서 새로 재정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죠? 안지랑이가 몇 동에 있습니까? 안지랑 공원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지랑 공원이 대명9동.
청택

우청택위원

9동. 백합공원은 몇 동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백합은 11동에.
청택

우청택위원

11동. 무궁화는 몇 동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동.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1동에 있다. 대명 9동, 11동, 1동 이쪽에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동별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덕동은 이 3억씩 하는 공사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봉덕1동,2동,3동은 없어요. 예를 들면 대명9동,11동에는 많이 해줘요, 9동,11동이 저쪽이지요, 선거구는 한 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아주 잘한다고 봅시다. 잘해준다고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선거구 가선거구나 나선거구는 하나도 안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봉덕1동,2동,3동 구 의원, 이천동, 대명3동,4동,10동 이쪽에는 구 의원들은 바보, 등신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이것도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지, 딱 점수에 맞추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점수입니다. 사람이 잘 보면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보면 잘 못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형평에 맞추어야 되요, 그러면 조금 적더라도 봉덕동에 하나, 선거구 별로 저쪽에 하나, 아니면 박찬목 선거구 쪽에도 조금 낮더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어야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어느 조재구위원장 선거구에 많이 해버리면 조재구위원장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른 선거구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점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안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원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냐, 일반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환경변화, 행정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년 거론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부세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동별로 조정을 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하면 봉덕동 작년에 봉덕2동을 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1차, 처음 시작이니까 틀림없이 이 이야기는 저희들도 제가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안 해주시겠느냐,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이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는 안하고 그 중에 봉덕동 중에 가장 낙후되는 봉덕1동,2동,3동 중에 가장 낙후되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해주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봉덕2동에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그것은 구비로 한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친 것은 다 안했습니까? 이천동에도 고치고 다 안했습니까? 이것은 교부세로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은. 그것은 새로 완전히 뜯고, 새로 8,000만원, 이것은 3억씩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현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하나에 3억 들어간다고 하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동에, 3개 공원에 3억이 들어간다면 나누어서 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쪽에는 다목적 공원도 만들어 놓았지요, 27억을 주고 만들어 놓았어요. 또, 안지랑 어린이 놀이터, 백합 놀이터 전부 다 대명9동,11동만 의원들하고, 거기만 좋게 되어라 이것입니까? 아까 말한 형평을 유지하라 이것입니다. 27억을 들여서 다목적공원을 누가 합니까? 대명9동,6동만,11동입니까, 거기만 이용을 많이 합니다. 봉덕동 이용 많이 합니까? 대명4동,3동 이용 많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청택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역구 안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점수로 매겨서 딱해서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맞느냐, 국가도 마찬가지야. 균형발전계획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돈이 조금 있지만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부산도 주고, 대구에도 주고 해서 균형기금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운영의 묘만 기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맞기는 맞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맞는데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처음이니까 특히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구역별로 안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큰데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 더하면 되는 것이고. 면적이 작으면 돈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실상 저런 것도 앞으로 재개발 저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재개발 복합적으로 되는 것은 제외 해놓고,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지랑, 백합, 무궁화 이것은 동의를 못합니다. 그것은 브리핑을 해봐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정치, 행정, 경제, 사회를 복합한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시는 분은 다방면에 박식해야하고,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면 아까 자부담이 없어서 못한다, 자부담이 그것을 설득하고, 노력하고 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균형행정을 이루어 나가자, 지금은 어느 특정지역만 잘 살고 하는 행정은 구시대 군사정치나 독재정치 때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의 민주정치는 균형발전, 1동도 좋고, 2동도 좋고, 3동도 좋고, 대명동도 좋고, 봉덕동도 좋고, 이천동도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 행정을 잘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점수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사람이 매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기는 것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목적공원 27억 들여서, 30억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또 거기에다 어린이 공원까지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뭐하는 사람들인데, 구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할 것 아닙니까? 정과장님이 주민의 대표자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는 가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놓았는데, 현대식으로. 당신은 도대체 구의원이냐? 뭐하고 있느냐? 하겠나 안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다 같이 형평의 논리로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규남 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8월 31일자 인사로 대구 시 위생과에서 남구 위생과장 직무대리로 임명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 분들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규남입니다. 저는 84년도에 서구보건소에서 남구보건소로 전입을 와서 4년 근무를 하고, 청소파트에 2년 근무하다가 제가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한 6～7년 근무를 하고, 이번에 8월 31일자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다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곽동주 간사님, 김승교 위원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이광우 과장님께서도 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 셨지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인사이동으로 위생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두분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분 담당을 다 인사를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나희덕담당이십니다. 인사담당 하시다가 공중위생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식품위생담당 배인수담당이십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이시고요, 지금은 기존에 세담당중에서 기존에 계시던 분이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위생과에서 전입을 온 위생지도담당 이정욱담당입니다. 세출설명에 앞서서 위생과 2007년도 총예산은 세입이 증지수입 합쳐서 4,9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2,267만원이고요. 금번 추경에 350만원을 증가시켜서 세출이 합하여 1억2,617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규남 과장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규남 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질인증제라고 하는데, 그 인증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구청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위생과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회라든가 심사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내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품질에 대한 상식이 그만큼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제조가공에는 공정하고 식품첨가물이 무엇이 들어간다는 비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것이 현재까지 검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김승교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첨가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가도 분석하기가 힘든데 그냥 겉보기로 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인증서를 붙여준다 이것은 조금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하셔서 해야 하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300만원은 순수 저희들 대구 사랑지나 언론매체나 홈페이지에 홍보도 합니다만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홍보 리플랫 하고요, 그리고 상표 스티커를 우선 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스티커를 제품 포장지에 붙이는 것으로 홍보비하고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스티커 제작비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것이 처음시작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정말 인증이 안 되고, 오히려 인증 붙은 상품이 오히려 불량품이 되어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이 구에서 져야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실제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오히려 불씨를 낳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하는 것을 좀더 면밀한 검토 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승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식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남과장님이 전에 우리 남구에 있었고, 대구시청에서 대영전을 해서 우리 남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품질보증을 해서 그 부분에 품질 보증하는 부분에 내용이 어떻다 그것 말고, 리플랫 작성하는데 300만원이 든다 이것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김승교위원 말한 대로 품질에 첨가물이 무엇이 들어가고 이것은 제외 해놓고, 리플랫 한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다고 가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 할 예정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우리 남구에서 특별한 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떡류, 빵류, 김치류.
청택

우청택위원

떡, 빵, 김치.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양념류 고춧가루, 참기름 이렇게 해서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상이 40개이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상이 40개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40개인데 그 대상들은 분명히 식품검사소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검사소에 의뢰해서 아까 김승교위원 말처럼 누가 봐도 구청장이 인증해서 이것은 먹어도 좋다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쨌든 간에 구청장이 품질을 보증했는데 배탈이 나서 이것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망신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하고 이것은 리플랫 제작이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아주 멋있게 제작해서 “참 멋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식품검사 수검검사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수검하는데 지금 20만원하는데 앞으로 30만원 하겠다 이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고가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돈을 주고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보니까 30만원은 5개월 해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 8월 달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8월 달은 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8월 달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1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20만원 집행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9월 달부터는 30만원이 들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8월 달부터 10만원 삭감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고, 제가 1차 추경 때보니까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다른 과에는 다 올라 왔는데 1차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도 2차 추경에 안올려도 아무 관계없다. 시간 외 근무수당 그렇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30시간 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안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니까 참고를 해서 남구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부정식품이 없고 배탈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대해 헌신적으로 운영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의원님, 박찬목의원님, 김승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 도영길 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영길 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토너 구입비가 32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랬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값이 틀립니까? 밑에 보면 토너기해서 드럼하고해서 세 개조 해서 79만5,000원이고, 여기에는 토너구입비해서 복사기해서 32만원인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앞에 것은 복사기에 대한 토너비이고요, 뒤에 것은 컴퓨터 프린터에 연결된 프린터에 대한 드럼 및 토너비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물론 184페이지 보면 신고보상비 5,000만원 받은 것으로 계산을 했지만 기정예산은 5만건 해서 1,000원씩 해서 5,000만원, 지금은 10만건 해서 1,000원씩 해서 1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수가 배로 늘어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구비에 5만건이고, 이번에 합쳐서 10만건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왜 배로 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정하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하고 합쳐서 앞에 것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그렇기는 그런데 건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많이 상승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5,000만원에 대한 것은 5만건으로 봤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건으로 맞춘 것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한 10만건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하냐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집행방법이요. 그것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전단지는 500매당 1,000원씩 하고요, 벽보는 100매당 1,000원, 현수막은 개당 1,000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한달에 10만원 이상을 못 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예산을 많이 받으면 건수를 올리고, 적으면 내리고 이런 어떤 건수 이 건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 건수는 전단지, 불법 현수막 건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상적인 숫자로 저희들이 10만건을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돈이 그만큼 지불이 됩니까? 보상금으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9,700만원 정도 9,000만원 이상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도과장님은 시에도 계셨고 해서 건축․주택부분에서는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복사기 토너는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본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지출을 하고 별도항목이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항목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 별도 항목이 다 있는데 왜. 토너구입 다른 과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청에서 항목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그 뒤에 작년 8월 달인가 오셨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올 3월 달에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올3월 달에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 3월 달이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할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아마 올해는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쓸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 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불가분의 도저히 환경변화나 행정변화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데는 목적에 합당하게 합목적적인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서 물론 그렇게는 잘 안되겠지만 그렇게 바꾸어 나갑시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더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는 6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9회를 개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했네요, 올해는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217만원을 더 해주어야한다는 이게 7만원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사람당. 이정도 해줘야 된다, 앞으로 또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3,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두 사람인가 들어가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의원들도 돈을 줍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의원들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8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가위나 장갑이나 사는 모양인데 이것이 그전에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삽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고지가위가 쇠를 끊기 때문에 쇠를 끊다보면 날이 3,4번 끊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날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날만 바꾸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날만 바꾸는데 1년, 지난번에 본예산에 있던데 새로 또 장갑 같은 것은 1년 치를 사놓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이 고지가위가 16만원이고요, 장갑은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데 이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불법 광고물 못 붙이도록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에 보면 요즘에 칠을 많이 하던데요, 칠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그런데 상당히 많이 했던데 그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올해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했는데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00% 다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런 불법 광고물 붙일 장소에 대해서 그런 전주나 이런 것 비해서 몇 % 칠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전체 전봇대 숫자에 몇 % 정도 했느냐?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관내 전봇대 숫자에 몇 % 정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충. 대충이라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간선도로는 100%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선도로를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개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했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종류인가 나와 있어요. 그냥 페인트처럼 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참새나 까치 걸린 것처럼 그려져 있고, 또 다른 까치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청 앞에 있는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3가지 종류를 왜 3가지로 통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별로 붙이는 방법이 개선화 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우둘투둘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둘투둘하고 남구청에 처음 해놓은 그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둘투둘한 면이 개발되어서 하다가 다음에 칼라시트지라고 해서 참새 그림있는것 시트지가 나와서 붙이면 거기에 면이 안 붙도록 되어 있고, 다시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페인트칠을 한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페인트칠을 해도 안 붙습니까? 안 붙여 봤는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 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측면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가격은 지금 현재 페인트가 조금 비쌉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페인트가? 많이 비쌉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많이는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전주 하나를 하는데 얼마정도 치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개당 6만원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 엄청나게 비싸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김승교위원님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우리 청에 오셔가지고, 신고관계로 담당계장만 남고, 담당계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광고물 관리담당 박명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라시트지하고, 페인트로 하는 것은 도포형으로 되어 있고, 우둘투둘한 블록형 방지판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시트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시트지는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한 20만원 조금 더 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주 하나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그래서 지금 시트지는 일단 시범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우둘투둘한 것 그것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우툴두툴한 것은 8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택

우청택위원

도포용으로 하는 페인트형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도포용은 6만2,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6만원에서 6만2,000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를 다 겸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부다 도포용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도포용으로 할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예산이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지금까지 도포용으로 한 것은 시트지는 칼라 시트지는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비로 했는데 1,000만원 했었고, 올해는 도포용으로 한 것은 전부다 2,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00만원. 2,500만원을 했다.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00만원을 다 썼다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간선도로에는 다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는 동네에 동장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래서 도포용으로 해오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지금 봉덕3동에 교회에서 봉덕3동 대덕맨션 쪽으로 가시다가 여기에 보면 300만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300만원정도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산에 안하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잡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진데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것이 돈도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면 관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하면 다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그런데 봉덕3동 동장님께서 후원 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봉덕3동에 지원을 해보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내년까지 다 할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지금 현재로 간선도로는 전부 끝이 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대명동 남로쪽에 대명6동 이쪽에 이번에 조금 했었는데, 그 외에 이면도로는 내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로 1억이 지금 예산이 광고물수거보상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것이 5,000만원 되어 있었고, 이번에 5,000만원은 특별 교부금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그렇게 아까 이야기대로 간선도로 다하고 전부 다 했는데 불법광고물의 예산은 자꾸 왜 늘어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을 했는데 오히려 5,000만원보다 줄어야 되지,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 많은 돈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포용을 모두 칠했으면 거기에 못 붙여서, 떼어낸 비용이고 모두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5,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당초에 작년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도 이번에 2007년도 1,000만원 더 보태서 1억인데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면 전세방 있음이라든지 방 있음이라든지 전단지를 아주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불법 광고물을 붙일 장소가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돈을 2,500만원 비례해서 경제원리 모릅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돈은 또 많이 들이고, 이것은 경제 논리상 안 맞잖아, 예산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왜 2,500만원 작년에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도포 식으로 칠을 했는데도 자꾸 돈을 작년에 9,000만원, 올해 또 1,000만원 더 늘려서 1억을 만들어서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또 문제가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산으로는 안 맞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8,4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4,6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후 집행하는 금액이 제 생각에는 7,000에서 8,000정도 작년도 보다는 집행한 것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2,500만원이 든 정도만큼은 적어도 그 효과는 배 5,000만원 효과가 나야 되지, 적어도 2,500만원 정도 이하로 이번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것이 합리성이 맞다,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시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5,000만원씩 시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5,000만원을 배정을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2분의1씩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따와서 쓰는데 우리 구비는 줄여 나가자 이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우리가 구비가 줄어들면 시에서 그만한 비례적으로 줄게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연말에 계장님 이야기대로 7,500정도 들것이다. 8,000가까이 들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2,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준 5,000만원을 다 쓰고, 우리 예산 구비 2,000만원을 내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주니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불법광고를 없애자 이런 뜻이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왜 필히 작년도 보다 더 많게 1억을 책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제논리상 보자 이것입니다. 경제논리상. 아까처럼 3동 같은 데는 300만원 더해서 도포를 다 샀다고 해줬고, 2,500만원 들었고 그것을 합하면 2,800만원되네. 2,800만원어치를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못 붙이게 해서 안 붙이고 했는데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인데 왜 수거비용은 1억을 자꾸 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저희들 지금 5,000만원은 구비이고, 5,000만원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예산전체의 금액에서 구청별로 지금 나누어서 배당하는 자체이거든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일단 5,000만원을 해놓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2분의 1을 보태라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야기 자꾸 해봐야 그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건축 관리 담당입니다. 지금 형식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당초에 구비로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이것이 형식은 매칭포인트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특별교부금 재원은 글자 그대로 교부금 용도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절약해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전체금액 1억중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재원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교부금 이 자체는 재원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내년에 이월이 되게 되면 구 재원으로 새로 잡습니다. 이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구비로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은 5,000만원을 구비를 지금 선 집행 했지만 이후에 5,000만원 이것을 절감을 하게 되면 2,5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되면 2,500만원에 대한 구비에 대한 재원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건 복지 예산처럼 구비 얼마, 시비,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을 주면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써라. 어떤 A라는 목표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대구시를 깨끗하게 하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은 남구를 주고, 1억은 다른 지역별로 나누어서 주겠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주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하는데 시의 시책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딱 1:1로 5,000만원을 내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7,500만원, 우리 구 예산 2,500만원, 시 예산 5,000만원해서 7,500만원을 썼다고 손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럴 것이 아니라 맞나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지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아까 효과야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야 내년도에 넘어가지만 다른 긴급한 예산에 이 돈을 편성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 쓸데가 있는데 다른 더 중요한데,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오게 된 동기가 기 구비로 5,000만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형식은 매칭포인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칭포인트가 아니라 매칭예산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가령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2,200만원을 딴데 넘겼다. 이럴경우에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반영시킬때 패널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넘어 갑니다. 그것이 일단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보상비는 65세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그런 예산에 역작용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5,000만원 받은 것은 구비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5,000만원 그것은 시비이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아닙니다.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5,000만원 받는 것 이것이 시비입니까? 이것이 시비이고, 지난번에 이미 쓴 것은 구비로 썼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구비 다 썼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네. 이것은 깎을 수 없네.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을 우리 안 받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하고 말이 또 틀리네. 아까 말은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 5,000만원도 내야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은 다 썼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처음에 계획이 잡혔는데 일단 우리가 5,000만원, 5000만원 그러니까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일단 그것을 1:1로 매칭을 시켜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9월 달에 특별 교부금을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시비라는 말이지요? 시비라는 표시도 없네요. 다른 예산에 보면 전부 시비, 구비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그것은 놔두고라도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다. 지금 5,000만원 이것은.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분명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는 왈가왈부할 것도 없네요. 우리 돈은 다 써버렸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지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써버리고,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랬으면 다시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는 구비인줄알고 이것을 깎자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물음표를 놓고 물어 봅시다. 다음 리모델링 비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13억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설명 안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안녕하십니까? 시설담당 정동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을 묻고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억 6,000만원이 추가로 더 든다. 지난번에 29억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예,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적어도 42억6,000만원이 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42억7,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42억7,000만원이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팀장들한테 물어 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도포식, 또는 시트식 해서 3가지 방법으로 금년에 2,500만원을 써서 다 썼답니다.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썼는데 이 2,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붙일 장소․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줄어들었으니까 2,500만원 이상으로 경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하는데 수거 보상으로 65세 노인한테 작년에 9,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올해 지난번에 5,000만원 본예산인데 또 5,000만원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 논리상 안 맞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지금 4,500정도 썼는데 그 쓴 돈은 구비고,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방금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나중에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5,000만원, 당초에는 시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예산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일 더 해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원래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도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억이 되어서 이미 쓴 돈은 깎을 수도, 이것은 시비니까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돈을 더 주면 더 좋으니까 못 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더 받았으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1억을 다 쓰겠느냐, 아니면 아까 경제 논리대로 2,500만원 이상으로 삭감을 줄일 수 있느냐, 연말에.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포형으로 올해 칠해가지고 2,500만원은 시설비로 공사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 기타보상금관계는 1억으로 당초 5,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5,000만원하고 이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0:50으로 시비가 50%, 구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5세의 일자리 창출 및 돈을 벌 수 있게, 용돈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측면인가하면 예산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구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1,000만원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아까 팀장이 이야기하시기로 금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7,500만원 정도 들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도 적게 들어서 예산을 절감을 해나가면 효과성이 있다,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으로 봐서 그래서 아까 팀장 말씀대로 담당팀장이 더 잘 알겠지만 그것을 알아서 이것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만큼 붙일 때가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수거비용이. 그럴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로변에 붙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에 내부 도로에 방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붙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늘어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자꾸 그것으로 시간 끌 것이 아니라 그렇고, 나머지 시설비를 한번 물어 봅시다. 시설비가 지금 지난번에 브리핑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13억6,000만원이 심의회를 두 번 거쳐서 해보니까 13억6,000만원이 더 들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 29억이 있는데 그러면 42억7,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만 29억하면 충분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리모델링 공사로 13억6,000만원이 더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돈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돈은. 순수한 구비. 뭐 박창수 실장은 “이 돈은 앞으로 시예산, 국비예산에서 다시 타 와서 이것을 보존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것은 안줍니다. 29억을 주는데 또 13억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예산을 따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29억도 엄청나게 많이 준 것입니다. 누가 시에서 리모델링하라고 국가에서 시에서 또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의회에 없습니까? 안줍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판단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다면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든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라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라든지 브리핑을 미리미리 해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때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저기 옆에 문서 창고인가 짓고 저게 뭐하는 것인가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때 도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저것이 문서 창고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안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만약 개인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과장님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저의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9억을 들여서 100%의 효과가 난다면 나머지 14억을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돈 가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건축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00억 더 들이면 더 좋지. 14억이 아니라 20억 들면 더 좋고, 30억 들면 더 좋고, 50억 들면 더 좋지요. 100억 들이면 더 좋지요. 그것은 돈들인 만큼 효과가 나는 것은 맞는데 이 돈이 반드시 들어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좋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29억은 공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회의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을 인테리어를 더한다든지 그런 질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14억을 들여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수경 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전임과장이 김수경 과장 아닙니까? 3월 달 오기 전에 그렇지요. 김수경 과장은 “29억이면 충분하고 아주 멋있고, 10년까지도 끄떡없이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브리핑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고 하지만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편리성도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청사가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조금 미적인 감각도 부담해야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이것이 남구청이 계속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다면 모르겠지만, 옮긴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군부대가 내년 연말에 나간다면 거기에 옮긴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것 드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되는데 전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청사가 계속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미군부대가 안나가고, 들어갈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제가 몇 년 그러니까 내년에 나가면 4,5년 정도 있으면 저기에 짓는다는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것이 합당한 경제논리에 맞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 건축물을 이 청사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구조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구조보강을 하면서 10년 동안 사용하는데 14억을 더 들여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도 있었는데 29억을 들이면 더 좋으니까 그 상태로만 있고, 우선은 불편스럽더라도 저기에 가면 잘 지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 말씀이 세무과를 본관으로 옮겨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세무과 공간에다 저희들이 본관에 있는 평화통일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세무과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실 교환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세무과를 조금 줄여서 아직 청장님께 보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실을 운영위원실을 각각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기초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의장님이 도면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을 드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청장님한테도 설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기초초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야기 안 되고 과장님이 그것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장님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장님께 보고드릴 때 “청장님께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11시 30분쯤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하러 가니까 출타 중이셔서 제가 전화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미처 청장님께 보고를 다 못 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평면을 구성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점심시간 때 “의원님께 설명하실 자료로 도면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구해라, 세무과가 사무실이 나름대로 줄어들고, 창고가 같은 층에 있던 것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면은 미리 드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 도면을 먼저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면으로는 아직 보고를 안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 집행의 장한테도 설명을 안 하고 우리한테 덜컥 가지고 와서 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런 이야기를 미리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대충 아는 것은 아는데 세무과는 그렇게 100평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줄여도 61평하고, 10평하고 71평이든가 그렇던데 그렇게 줄여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지요. 전산실이 어디로 갑니까? 전산실이 없던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전산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은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서류가 들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서류가 들어 있어서 그것은 철거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사타진을 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창고로 계속 사용을 하든지 하더라도 세무과 들어오는 이쪽 현관부분이 로비부분이 면적이 5,6평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실 안에 민원실 대기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이용을 해서 세무과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 어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능하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쪽에 본관에는 도저히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문서창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을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
청택

우청택위원

대충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을 검토를 많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문서고 그것은 상당히 넓은 것인데 그런 데는 뭐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새로 짓는 것 말씀 하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지, 지금 문서 쌓아 놓은 여기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문서 창고가 80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현재 민원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그쪽으로 민원실 공간하고, 건축허가창구로 그렇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간이 도저히 없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말로 그렇다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면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청의 직원 전부에게 공람을 시켜가지고, 이 청 실태가 이러니까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의견을 다 냈습니다만 각 과별로 전부다 무슨 실이 좁다, 무슨 실이 좁다라는 이야기만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난감한 실정이면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안 되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더 합당한 것은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법상으로 구조진단을 할 때에 문서고를 빨리 지어서 하중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밖으로 내라고 해서 저 청사를 급하게 밖에 철근으로 짓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건물이 늘어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태가 더 열악해지면 열악해지지 면적이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식당이니 이런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평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공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1억3,000 설계비를 줘가지고, 곧 하는 것처럼 설계비 해가지고, 용역해서 상도주고 보상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 상금 줬지 않습니까. 1,2등 해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300만원을 줬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상금주고 다했지 않습니까? 우수작, 최우수작 두개 하고 이래가지고 박수치고, 과장님은 그때 없었습니다만 김수경 과장님 있었는데 전부 박수 치고 곧 짓는다고,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라 전임 구청장은 곧 나가면 바로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다했는데 그것하고는 아주 안 맞네. 10년 가까이 여기에 있는다 그러고,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설계는 다 되어있는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본 어떤 형태만 정해져 있지
청택

우청택위원

기본 형태 설계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계약만 하고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제 끝맺음을 합시다. 그런데 청사보수는 아까 13억 6,000만원내지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물론 더하면 좋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제논리상이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논리가 제기가 된다. 왜. 지난번에 브리핑 할 때도 29억 하면 전부다 잘하고 한다. 그렇다면 그 속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고 5,6년 뒤에 저기에 새로운 신 청사에 가서 나래를 펴고 열심히 일하자 그러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쪽에 보면 기관 대 상호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 대 의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대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해야 완충작용도 있는데 다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그쪽에 있으면 의결권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돈 안드는 것 하는 것 같으면 나은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야 하는데, 이런 돈 1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 안 해주는 부분은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아니냐. 상대방을 자기 기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 기관을 존중해주고, 상대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상대기관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미리 사전에 “우리 심의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더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든지 아니면 “참고를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왜 예산 심의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서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집행부에 대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회에 단 1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청사 리모델링 건축설계서 당선작 회의한다고 위원회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끝나고 나서 그 문제는 과장님한테 브리핑을 한번 하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29억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드는 돈을 13억6,0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 돈을 시비로 100%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시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있을거고 하여튼 저번에 그렇게 바로 브리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하고, 제가 참석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29억으로써는 그분들 교수님들 이야기로는 보강만 할 뿐이고, 튼튼하게 해서 그냥 있을 뿐이다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실외에 조금 그래도 돈을 들였다는 표시를 내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여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때는 금액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김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14억을 더 들였을 경우에는 그 14억이 50억 값어치도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만큼 했을 때는 아예 지금 전혀 보강 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14억을 투자하면 50억 값어치를 내는 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금액은 그때 안나왔고, 이런 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다하면서 위원님들 교수님들 몇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추경을 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날 와서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같은 곽동주 의원님 계시지만 장애인 편의 시설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도면을 볼 줄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도하고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다 정말 신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금 사실 최고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우청택위원님 이야기대로 시비를 100%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시비 확보도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구의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