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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2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부분에서 4,000만원이 됐다가 1차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6,000이 됐다가 지금 또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렇게 계속 인상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국내 여비가 약 8,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300만원 정도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5,600만원이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2,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한 직제가 개편되면서 복지지원과 출장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복지지원과 직원들 출장여비를 공통여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연말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만 부족 예산분 2,000만원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부터 예산을 잡으시지 2006년도에도 여비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2007년도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갈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다 잡아버리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주민편익과 관련된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다 계상하지는 못하고 70% 정도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남는 30%를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으로 투입하기 위한 이것은 예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산운영의 기법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남았는데 언제 반환하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성립되면 조만간 반납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각 세목마다 반환시기가 다릅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반환 요구가 되고 국고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오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반납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못써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사용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주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구비는 남겨두고 국비부터 먼저 집행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7페이지 이월금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한 목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받은 부분이 각 부서에서 남은 총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가 남았다는 상세한 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이 금액중에서 대다수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남은 예산액입니다. 사업 내용별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23-02번에 시․도비 잔액은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 해서 과다하게 많이 잡아 놓으면 이번에 추경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2억을 3억으로 잡아버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1억이라는 돈은 예산운영 활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대충 2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주민복지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예산에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나의 편성기법으로 작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 금액은 최종 결산을 해봐야 얼마가 남았는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1페이지 지역발전 아카데미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시나 구에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봉사 활동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한 환경청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봉사활동도 하고, 때로는 교통과 관련된 거리 질서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이 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모이는 동우회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우회와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동우회 중에서도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남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립 전에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6월 달에 내려왔는데, 사업 성격이라든지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조기에 집행을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체적으로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시설방문 예를 들면 경로시설방문, 불우시설방문 해서 같이 격려, 장애인시설 방문, 지역청소, 쓰레기 정리, 거리 교통질서 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어떤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행정 동우회를 총괄하는 과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정 동우회 관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행정 동우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동우회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민간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만 단지 현재는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자꾸 명칭만 달아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동우회라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 때 결산 다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월 달에 결산을 합니다. 근사치 까지는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 최종 결산검사가 되고, 의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이 나야만 최종결산 액으로 남습니다. 5월 3일 날 최종확정 되었고, 1차 추경은 4월 말경부터 5월 3일까지 했는데 결산 규모는 대충 나오지만 최종 확실한 액은 결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승인은 안 났는데 승인은 법상 5월 20일부터인가 결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나오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4월 달에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적어도 3월 말쯤부터 준비 하고 4월 초순경에는 예산서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결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액을 확정하기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봤는데 200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는 5월 달에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수치가 변동이 없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결산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1차 추경 예산이 확정된 날이 5월 3일 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 개원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4월 20일 경쯤에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4월 20일쯤에 예산서가 의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4월 20일쯤에 예산서를 내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10일전에는 확정을 지어야 10일전에 의회에 보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0일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려면 3월 20부터는 예산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 작업을 하니까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월 28일 날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각 부서에서 2월 28일 날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세입 경리계에서 반납을 받아보면 대충 얼마정도 될 것이다. 그것은 추정치로 하는 것이지 확실한 금액은 1차 추경할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확정하는 예산액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월28일이 폐쇄일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치가 가감해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은 전산으로 바로바로 나오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제로 2월 28일 날 반납을 하지만 2월 28일 날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출을 원 단위, 천 단위까지 딱 맞춰서 지출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지출 예산액을 빼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 금액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처음 잉여금을 계상한 그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각 부서에서 반납하고 자투리로 남은 것이 전체 부서에서 남은 돈을 모은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 이 금액은 잉여금에서 반영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우리 행정이 신속하게 발 빠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당 1,500만원 같으면 한 부서에 약 70~80만원 돌아 갈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1차 추경을 6월 넘어서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월 넘어서 하면 1차 추경을 할 수가 없는데 1차 추경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차 추경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1차 추경을 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 수치를 반영하려면 1차 정례회 때 1차 추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수기가 아니고 지금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정리하는 것이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금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찍 해서 1차에 됨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지역발전 아카데미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영식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재직하던 공직자가 퇴직하시고 난 다음 과거에 공무원 하면서 얻었던 경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방문도 하고, 거리질서도 하고, 취약지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에는 몇 명 쯤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정 동우회로 구성된 인원은 70명 정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 동우회가 각 동으로 산재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보조금으로 100만원 지원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직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나마 남은 정열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숭고한 뜻에 일반 지역 주민들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동우회도 분명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정생활이 끝나고, 전에 동구인가 4대 때 의정동우회 지원금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동구 언론에 지탄을 받는 것을 보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10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350만원 지원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450만원으로 70명이 무엇을 움직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정동우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계속 모임을 유지하면서 좋은 의견도 게진해 줄 수 있고 기초단체장들도 거기 와서 항상 모든 자문을 얻고 이렇게 우리 남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혹시 의정동우회 지원금을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반영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 기초단체에서 의정동우회에 관한 예산 지원이 가능 한지 아닌지 행정자치부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한 답변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질의 내용에 보면 구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질의 결과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인데 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직분에 있었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고가 될만하면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여 집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국내여비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내 여비는 저희들 여비 지출의 규모로 보면 우리 직원들 국내에 서울에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서울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직원들 공공적인 사유로 관내를 벗어나는 출장을 갈 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외 출장비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5,150만원인데 2007년도에 9,650만원 정도면 약 배정도 됩니다. 행정적으로 회의를 많이 참가해야 하는지, 혹시나 낭비성은 없는지, 추경 요구를 할 때는 기록했던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가능하겠으나 자료를 받지도 않고 기억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쓰여 졌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쓰여 졌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액을 포함시키면 작년에는 8,150만원 이었습니다. 8,150만원 중에서 약 7,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 총 관외여비로 계상된 금액이 8,15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직원이 전년도보다 올해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말 현원 대비 얼마나 증원되었는지는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상계조정하고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614명입니까? 615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614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8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기존의 398명에서 404명으로 6명이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데 6명의 추가는 어디서 나온 인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원대비를 했을 때, 이제까지 금년 6월 말까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거나 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원보다 지금 현재 현원이 6명 정도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사이동은 남구청에 적을 두고 남구 관내에 이동을 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구에서 시로 가거나,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거나, 구에서 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외부로 타 기관으로 전출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출해 갔다면 전출해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특정수행 활동비가 5만원 같으면 6명이 우리 구에서 나가면 집행을 하고 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까지는 집행을 하는데, 현재 6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 구에서 10명이 갔으면 오는 것은 16명이 왔다. 16명중에는 전출 간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숫자상으로 10명이 갔는데 16명이 온 그런 결과가 됩니다. 6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인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주겠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회 추경을 6월 달에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월에 추경해서 5월 3일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확보할 것은 많이 확보 했습니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힘 있는 부서니까 2회 추경에는 덜 올라와야 되는데 1차 추경 때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전혀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으면 인건비 월급 안 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산편성의 운영기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동원

김동원위원장

2차 추경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많이 잡아 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말은 맞습니다. 1차 추경을 한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1차 추경을 할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판단은 못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왜 2차에 반영 했느냐면 1차에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이동이 빈번합니다. 저희들 구에는 7월말 12월말 정례적으로 인사이동을 합니다만 1차에 인건비를 하고 나면 7월말에 인력이 어떻게 변동될지 연말에 어떻게 변동될지 변동되는 폭을 저희들로써는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되거나 연말에 결산 추경에 반영 하려고,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8,150만원 말씀하셨고, 1회 추경 때 3,000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해드렸는데 또 2,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공공목적 추진을 위해서 관외로 출장할 때 출장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7,300만원 정도가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7,6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7,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로 인해서 새로 생긴 복지지원과 예산이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우리 기관 공통에서 여비를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하고,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각종 출장이라든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구청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 공통경비 있지요. 보건소 맞춤형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텐데 기획실에서 붙들고 있느냐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제 기억으로 이렇습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업 인력이 작년에 8명이었는데 금년에 4명이 더 늘어나서 12명인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명이 있을 때는 사무실 규모가 되는데 4명이 더 늘어나니까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강보건센터 2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투입한 예산 중에서 보건소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시설유지비 일부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은 보건소에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사무실을 만들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1,000만원은 어느 곳에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본청이나 동 포함해서 자산 취득비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물건이 파손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떤 수요에 대해서 취득해야 할 것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회 추경 때 실장님께서 1,000만원 재산취득비 올리신 것은 맞춤형 보건사업 하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집기를 넣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보건소 자체에 있는 경비하고 기 있던 공통경비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줬고,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그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고, 지금 현재부터 내년 예산 성립 전까지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90쪽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의 1%이상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 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이상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금액은 얼마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금액은 16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6억2,013만1,000원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차 추경 때도 5억 정도 당겨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추경 때 예산 요구할 때 예비비는 약 10억2,800만원 정도였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 3,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일반 예비비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온 금액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약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또 예비비로 넘어 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지금 현재 예비비 총액은 약 16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비비를 예산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비비를 5억씩, 5억씩 이렇게 쓰지 말고, 물론 기준은 예산의 1%만 가도 되는데 좀 더 모아 놓고 꼭 필요할 사항에 예비비를 잘라 쓰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10억을 예비비로 잘라 썼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이번에 5억 삭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도에 5억인가 썼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예비비 쓴 것은 지방선거 경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 금액만큼 예비비로 편성 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그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비비라는 성격은 정말 필요급급 할 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5억 쓸 때도 본위원은 이렇게 쓰지말고 조금 모아서 큰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할 때 쓰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없으면서 5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을 이용하는데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선거비용으로 일부 쓴 돈은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선거구 확정이라든지,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확정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하고 대충 선거경비가 얼마정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선거 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왜 5억을 감했냐 하면 지난번에 브리핑 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관계 사업 경비를 설명 하면서 1차적으로 구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경비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비비는 손대지 않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손 안 대어도 됩니다. 지금은 이미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차기연도 부터라도 예비비는 모아 놓았다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언젠가는 미군부대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65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 나갈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남구가 미래를 보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저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도 큰 호응을 못 받습니다. 내부적으로야 내실을 다져 나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식구들만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는 구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외관상으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공통관리에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 놓으면 안됩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재원만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원론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재정이 그만큼 안 되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만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 못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산취득비 9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총 자산 금액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금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1,100만원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 추경을 하면 많이 남습니까? 맞게 돌아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예산도 좀 여유 있게 쓰려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모자라고 좀 아껴 쓰고 금년도에 바꿀 것을 내년 상반기에 바꾸고 하면 현재 요구한 예산만 반영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구정홍보 사진편집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용어를 잘 모르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실무진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자산 물품 취득비 전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 남구뉴스레터 회원가입 보상비 삭감은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신규회원이 가입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개별로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함에 넣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추첨해서 2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렸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는 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영어체험교실 300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300만원으로 수료한 학생들 수료증 제작, 교육과정을 촬영해서 CD제작, 홍보물 만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영어교실 예산은 3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삭감했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고 밖에 건물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는 다른 건물하게 되면 임대료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학교를 협의해서 예비교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부대에서 흔쾌히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어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강사들에게 식대 같은 것이 나가야 안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식사대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정상적인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자기들이 비용을 안내도 되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다보니까 식대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식대비를 그렇게 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영어 체험학교는 저소득층 하고 섞어서 학생들을 증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한미친선 협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협조 받으면 밖에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영어체험학교 교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일시에 늘리는 방안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학생들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어체험 교실에 있어서 앞산 글로벌 이라고 해서 미군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수료학생들이 몇 기째 하고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중학생들은 남구에 8개 학교인데 한번씩 다 돌아서 9월 달부터 두 번째 들어가는 중입니다. 기수로는 4기하고 5기째 들어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유익하고 좋았다, 다만 기간이 좀 짧다고 나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선할 뜻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한미친선 협의회 할 때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영어는 세계 공통어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에 20명보다는 인원을 좀 늘리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끝나니까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방 했을 때는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료한 학생들 명단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원을 늘린다든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정말로 글로벌다운 글로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늘려서 했으면 싶은데 부대 측에 교육공간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결정 할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공식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해서 사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우리구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의 기능이라든지 왜 바꿔야하는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정관식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02년 10월경에 생겼습니다. 니콘 디지털 SRR이라고 해서 렌즈만 교환하는 그런 카메라로써 디지털 시발점입니다. 초창기에 구입한 카메라인데 그것이 지금 안에서 내장된 프로그램도 CCD에 저장되는 화소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5년 정도 경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610만 화소급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컴퓨터 카메라라고 해서 자동카메라가 있는데 그것하고 거의 화소가 못 따라 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인쇄를 한다든지 사진을 인화 했을 때는 화질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대형인쇄라든지 크게 찍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거의 다 교체 되었습니다. 니콘 최신 기종이 D2XX라고 해서 단가가 4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카메라의 두 배급의 화소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유통 가격이 420만원 정도인데 플래쉬라던지 메모리카드도 개당 7만원씩 하고 연속촬영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메모리 카드를 적은 양을 쓰면 속도에 문제점도 그리고 홍보영상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영상편집 프로그램인데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컴퓨터를 돌리면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진 저장 공간이 240기가 정도 됩니다. 공보실에 동영상 무비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카메라와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구매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반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달로 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그 사양으로 들어오면 현재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메모리카드가 512메가인데 거기에 512메가 하나를 더 꽂으면 1기가가 되는데 지금 두개를 꽂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가 안돌아 갑니다. 거기서 구입해서 작업하면 지금과 똑 같습니다. 영상 시스템 쪽으로 구체적으로 하려면 경비 자체도 안 되고, 인력자체도 안되고, 여기서 영상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 거의 최고 사항으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니콘인데 니콘을 구입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기자 분들 카메라를 유심히 보면 캐논을 많이 이용하고 있던데 성능면에서 어느 것이 좋습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전반적인 특성이 많은데 사진을 인화 하게 되면
판년

박판년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나 공공성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다보면 대다수의 기종이 캐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8월 중순까지는 언론사에서 니콘에서 캐논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케논마크2라고 해서 연사속도도 좋고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물고기 튀는 장면 촬영한 것이 케논마크2의 장비인데 연사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니콘 쪽에서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우리 예산을 다 잡고 난 뒤에 니콘 회사에서 제가 사려는 기종 외에 니콘 B3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게 캐논 쪽에서 니콘 B3쪽으로 언론사도 다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나 이용하는 면이 좀 많아서 둘 다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정관식주무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니콘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

바디가 420만원이고 거기에서 140만원 더 들어가면 다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카메라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5년 썼네요. 610만화소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화소가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지금 1,240만 화소까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높은 것은 2,000만 화소까지 있지만 그런 것은 못쓰고, 지금 언론이나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1,240만 화소를 쓰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카메라를 잘 구입해서 전에 사진을 받아 보니까 색상도 가고 그렇던데 의원들은 언젠가 자기 사진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사진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다하면 최상품 됩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예산을 측정할 때 8월 중순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B3발표를 8월 22일 날 했는데 B3발표를 할 때 무엇인가하면 렌즈가 감광렌즈라고 넓게 봅니다. 넓게 볼 수 있는 카메라가 22일 날 발표를 해서 11월 말 정도에 판매 들어갑니다. 아마 언론하고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누가 봐도 사진 색상이나 색도를 맞추어서 깨끗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610만 화소가 떨어져서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사진과 남구 사랑지에 나오는 사진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사진을 지면으로 나타낼 때는 지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면이 일반갱지, 아트지, 로얄지, 이런 식으로 종이 지질이 사진의 색을 받아 들 일 수 있는 그런 질이 틀립니다. 일반 신문용지, 아트지, 로얄 아트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일반 백화점 같은데 가면 앞에 표지라든지 안에 내지라든지 안에 색을 집어넣는 것도 틀리고 색소 자체도 보통 네 가지 색으로 나가는데 다섯 가지 색으로 쓰고 지질에 따라서 사진 선명도가 틀립니다. 남구사랑지 지질하고 신문용지 지질하고 차이가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적인 면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동영상도 하고, 글씨도 넣고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행사장 같은 곳에 가면 정주임께서 오셔서 항상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을 찍고 인물을 썼으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결과물은 안 내놓고 지금 동료위원님들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모든 행사장에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계단 복도에 몇 장 걸려 있는 것 밖에 못 봤습니다. 장비들이 모자라고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자료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각별히 참고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도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사진이 좋지가 않는데 사진 찍는 방법을 의회직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디카 사진은 거의 다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는 차례대로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 보다도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자주 와서 의원님별로 모아서 CD하나 정도의 용량이 되면 구워서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지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 것은 잘 나오는데 의회 것은 없습니다.
관식

정관식문화공보과직원

사진 자료는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을 의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안하면 의회직원들도 가서 사진 챙길줄 모릅니다. 사진 자료가 있으면 직원들한테 뽑아줄 시간이 없으면 직원들이 와서 뽑아서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연락을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년 공부방 상태가 안 좋아서 장판하고, 벽지라도 우선하자고 해서 3회 추경 때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올리고 2007년도 예산할 때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봉덕1동에 청소년공부방 수리비용으로 준 것을 대명10동에 새로운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봉덕1동에 공부방 수리하라고 한 것을 대명10동에 수리비로 쓸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1동에 수리하려고 한 것이 안되면 봉덕1동에 것을 감하고 추경에 옮기든지 해야 안 됩니까? 봉덕1동은 없애버리고 대명10동에 수리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 편성할 때 봉덕1동이라고 못은 안 박고 청소년 공부방
동원

김동원위원장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을 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잡았지 다른데 쓰려고 2,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때는 봉덕1동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공부방 환경개선 목으로 2,000만원을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 공부방이 생겨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1동이 폐쇄가 되면 당연히 와서 1동이 폐쇄가 되어서 못쓴다고 반납을 하고 대명 10동으로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이 돈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2006년도에는 기정대로 다 받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못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에 15명으로 있다가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인원의 제한을 받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15명 이하는 25만원이고, 30명 이하는 35만원 이하이고, 30명 넘어가면 1인당 5,000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에는 손해를 많이 봤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는 8월 10일부터 새로운 직제가 되어 2006년도에는 당초 15명 되어 있는 대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늦게라도 올려서 부서간에 화합과 조직에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서 공보과에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민원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순례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인발급기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대 뿐 아니라 여러 대를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세 대 정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도 그렇고
판년

박판년위원

혹시 한 대를 더 하면 설치할 장소를 염두 해 둔 곳은 있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중인데 이용객이 많은 영대병원이나 지하철역, 홈 플러스 이렇게 검토를 해볼까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지하철 역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저희들 구청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안 되고, 남구 전체를 보고 거리
판년

박판년위원

영대병원은 괜찮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설치목적이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단축시키는 것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청하고 먼 거리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 장소 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병원 보다는 차라리 가톨릭 병원이나 가야기독병원은 달서구지요. 원거리에 설치해 놓으므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본 예산에 한 대 정도 더 올려서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한 대씩 늘려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산승인이 9월 달에 나면 10월부터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 달에 바로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연말까지 3개월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급기를 가지고 오면 설치는 와서 해주지 않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회사에서 다 합니다. 설치비는 별도로 없고, 여기에 계상된 설치비는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그 장소에 다른 전기선 같은 것을 당겨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설비라는 것은 두 사람 전문가가 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치하는데 두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급기를 설치 장소에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실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기계를 가져다 주고 선만 꽂아 주는 그런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민원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철순 과장님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처음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구청의 세입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남구 발전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에 계시다가 세무과로 오셔서 저희들 상임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수증대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에 상사업비는 미리 다 쓰신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하나도 안 썼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이라서 비교견학은 다 가야 되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상사업비 1,500만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과 세외수입 분야에 탁월한 공이 있는 사람들과 해외견학을 했으면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총무과에서 직원의자 구입하는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단 지원하는데 일부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는 거의 세무과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수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무슨 상 받았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받아서 대구시 8개 구군에서 4등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등은 어디에서 했으며 얼마가 나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1등은 북구에서 1억3,000만원을 받았고, 2등은 수성구에서 1억1,000만원을 받았고, 3등은 서구, 달서구에서 8,000만원 받았고 우리 남구가 4등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중간쯤 하셨는데 세수증대에 힘쓰신다는 역할이 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임을 물려받아서 이철순 과장님은 앞으로 좀 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페이지에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은 무슨 뜻입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전금을 약 7억700만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세수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도 잘하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저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의회에 오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동에서도 잘 하신만큼 이곳에 와서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동차 면허세는 어디로 갑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지금 자동차면허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2000년 12월 29일 날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되어서 2001년부터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허세가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면허세가 없어진 대신 시에서 매년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매년 이렇게 7억정도 넘어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매년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시에 재정상황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연도 합쳐서 내려 왔고 올해는 2006년도 분에 대해서 내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 왔어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2007년도 8월 9일 날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법률적 근거 없이 시의 재정사정이 좋으면 주고 어려우면 안주고 8개 구군이 공히 같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매년 7억 정도 되는데 3개년도 분을 한번에 작년에 받았는데, 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데 금년에도 8월 9일 날 재정보전금이 내려 온 것으로 보니 법률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매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받았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작년에도 1개 년도에 약 7억 정도 3개 년도에 같이 내려 왔는데 23억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 남았네요. 나머지 3,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5,000만원 중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해외연수하는 것은 1,500만원 정도 쓰고, 직원의자 교체하는데 약3,300만원 총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힘 있게 세무과직원들이 했으니까 세무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환경도 개선시키겠다고 쓰시지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1페이지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성립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집행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는 확정이 되어 내려 왔는데 우리 구청에는 아직 2차 추경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으로 추진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청에서 얼마 나왔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시비는 56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비는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구비 56만원해야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국비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비는 246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국비가 안 나와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시비는 먼저 나오고, 구비만 안 되었는데 사업은 진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생애전환기는 무슨 뜻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사업은 비 취약 학교를 못간 고등학교를 못간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라고 2년에 한번씩 통지가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빠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가 일단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병원으로 언제쯤 진료를 받으러 가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본인이 내야할 검진비를 우리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지불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46만원 지원한다면 몇 명쯤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15세에서 18세 사이도 있고, 45세 분들도 있고 합쳐서 국비가 246만원이 나왔는데 뒤에 세출 항목에 가면 따로따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비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20명 미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비 구비 포함해서 246만원 지원했다면 몇 명쯤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표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 집행시기가 9월 3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 이전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지하고, 통지를 받고 병원에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하는 것이 없고 단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246만원 맞지요. 시비 56만원, 구비 56만원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구비는 22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성립 전 집행에서 국․시비를 받고 구비가 안 되어서 집행 하는 것은 보건소에 여러 번 있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많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나누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같은 항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비가 구비하고 기금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보건소 내에서 기금사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통계를 안 내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것은 2007년도에 10억6,854만7,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올해 전체에 우리 남구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올해 증액된 것이 1,592만원, 이후 2차 추경 때 시비, 구비, 기금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나오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307-01 재료비 1,980만원을 감해서 124페이지 운영비에 1,592만원을 증액하고, 126페이지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88만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재료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전용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6페이지 건강정밀사업 강사수당에 강사 구성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에 강사는 남구에 영남이공대가 있는데 영남이공대 간호학과에 재직중인 교수분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강사 수당을 1회에 한 시간으로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한 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당이 고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공대학의 강사수당을 한 시간에 10만원 정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만원과 20만원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경북대학교 호흡기질환 교수를 초빙할 때는 수당을 많이 줍니다. 교수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금액이 다르면 교수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을텐데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영남이공대는 초대이고 간호학과 교수라 하면 간호학 강사정도 됩니다. 경대교수를 초빙할 때는 수당을 조금더
판년

박판년위원

경대교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정태훈, 박순홍 교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까지는 열 분이 해 왔는데 앞으로 20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인데 강의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이나 기관에 가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년에 약 100분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근무 일수가 토, 일 빼고 나면 230일정도 됩니다. 100분을 한다면 이틀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무서 같으면 직원 몇 명 있는데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효과를 봐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있다고 사람 불러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저도 보건소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건소 3층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가, 팡팡스텝, 교대 지하철역에 가면 5~60대 여자분들 챠밍댄스도 주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노력에 의해서라든가 거기에는 시간당 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서는 강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강사수당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지 국비 시비는 전부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횟수를 줄이는 것이 맞고, 국․시비나 기본이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기대치만큼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반납시키고 해야 예산의 짜임새가 올바르게 짜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산에 누수 현상이 안 생기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행정을 봤을 때 대다수가 국비 시비 구비 기금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라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연치료, 금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5,000원 정도 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해본 결과 한 사람당 1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본인 의지에 달렸지 투자가 얼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에게 금연을 하기 위해서 5~60만원 100만원을 투자해도 본인이 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돈만 날리고, 못 끊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오셔서 금연에 성공하셨다면 축하를 드리고, 다음에 6개월 성공자 졸업식이 있는데 그 때 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실은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보입니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치약도 한번도 안쓰고 껌도 한번도 안 해도 빨뿌리 세 개로 끊었습니다. 국가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부 기관에 내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사고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를 충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철분제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철분제가 당초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520만원 더 증액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이라는 것을 계속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임산부가 약 30~40명 정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이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철분제는 전체 시비로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도저히 안 되어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전에 본위원이 방송기사를 봤습니다. 북구에는 재정이 없어서 철분제를 지급을 못했는데 우리 남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남구는 철분제을 지급했다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전용해서 철분제를 지급 했습니까? 미리 사용 다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대대적으로 신문에서인가 나서 시에서도 구별로 실태를 파악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문이 오도된 것인데 전용이 아니고 과목을 정정해서 1차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문을 본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왔는데, 재정이 약한 남구에서는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을 하는데 북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다. 우리보다 예산 사정이 나은데도 공급을 안했는데, 남구에서 돈이 없었는데 철분제를 지급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비가 기정에는 2,876만원이고 경정에는 4,468만원입니다. 2,876만원이 기정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16만원에서 2,876만원으로 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된다고 그때 예산을 삭감 하려니까 못하게 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20만원, 10만원, 15만원, 7만원이 있는데 강사수당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10만원, 2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나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출산준비 강사수당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책정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만원 짜리도 10만원 하면 된다고 해서 10만원으로 해줬고, 지금 보건소에 1차 추경하고 맞추어 보니까 실제로 그 금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셔놓고 지금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은 증액하고 예산을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클리닉사업 운영비도 증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금액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박판년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초빙하는 강사들은 거의 봉사하는 수준 밖에 안 받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예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128페이지 금연치료 재료 및 의료비에 지난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소장님이 삭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6만6,000원 870명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인원수도 줄이고 사업을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바로 세워야지.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국비나 기금의 보조사업인데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전체사업비가 1억5,000이나 1억 6,000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 때 당초예산을 국비 내시가 내려 올 때, 운영비 얼마, 강사수당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내시가 내려 온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 해 놓았다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전반기 끝나고 2/4분기, 3/4분기 지점에 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돈을 잡아서 추진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또 다시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으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야지요. 이 모든 것이 몇 가지입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중앙에서 볼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내시를 해줬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강사수당은 모자라고, 재료비는 조금 남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효율성 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목간 조정이 있고, 변동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건소가 감사할 때나 예산이나 제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안 오셔서 유감입니다. 성심병원 문제인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담당자,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 모두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감사를 하고 나면 보안이 중요한데 공무원으로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성심병원을 위해서 근무를 하실 것 같으면 성심병원으로 가셔서 인건비를 받으시고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구청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 자리는 2차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룬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위원님 대변해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에 과징금, 과태료가 지금 얼마 밀려있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천만단위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 전에 그쪽에서 일부 얼마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연관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천만단위 이상 되면 당연히 그것은 세입부분에 과태료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데 본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돈이 1~20만원도 아니고 천만단위가 넘는 돈 같으면 올해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되었으면 당연히 추경 세입부분에 과태료 일부로 잡아서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처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서 세입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과징금이 부과 되었으면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그 해에 세입부분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조정되면, 감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잡수입 내지는 이런 식으로 잡아놓았다 그런 말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 이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이야기 할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세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왜 세입부분에 계상이 됩니까? 성심병원 과태료 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자치위원 전체가 많은 지의도 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도 하고 사정이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팔백 몇 십만원 이 들어 온 것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들어 왔으면 세입에 잡혀야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세금이던지 과징금이던지 과태료던지 간에 원인행위 한 그 날짜에 세입을 잡아줘야지 몇 년이 흐른 뒤에 세입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원인행위한 그 해의 진행된 사항을 알아 봐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발부하는 전체가 수입에 잡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세무과에 확인 좀 해보세요.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발부하면 수납이 안 되었는데도 원인행위가 발생 했다고 해서 수입에 잡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흐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들어온 돈을 세입이라 고 하는데 확인해 보고 800만원이 들어왔다면 마땅히 세입부분에 잡혀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차후라도 시간이 바쁘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33페이지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 9,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 인데 9,000만원을 구비로 편성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 6,680만6,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것인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0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6,68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순수한 구비로 9,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9,000만원 전체가 구비가 아니고, 6,680만 6,000원이 특별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건소에서 9,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80만6,000원이 들어 왔으면 남는 잔액이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6,680만6,000원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6,680만6,000원을 구비로 돌려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돈이 구비에 섞여 버리는데 그것을 갈라서 교부금식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부금이 내려온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영 유아 무료 예방접종 1년에 몇 명씩 접종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6월말로 하면 DPT가 1,844명이고, 소아마비는 1,591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일부가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에서 보조금이 안나가고 전부 다 집에서 부담을 해야 하니까 금액이 크니까 보건소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차 추경이 되면 10월 달에 들어가는데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DPT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다섯 번을 맞아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확인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제 금방 내려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840만원을 성심병원에서 내서 우리가 징수를 하면 징수 결과보고를 월보로 세무과로 보내주면 세무과에서는 추경 때나 아니면 본 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잡아주는데 3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서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840만원이 보건소 과징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은 즉시 세무과에 보고하면 세무과에서는 시기에 따라서 2차 추경 때 잡을 것인지, 1차 추경 때 잡을 것인지, 아니면 본 예산에 잡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세입예산에 잡아 둡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말씀은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입도 예산입니다. 성심병원 쪽에서 내고자하는 확실한 각서를 쓰고 무언가를 해 놓았다면 돈이 꼭 들어와야지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세입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예산 같으면 분명히 예산서상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어떤 의지가 없는 경우 같으면 안 올리겠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올해 돈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고, 압류를 해 놓은 것을 해지할 경우에는 예산에는 분명히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 올 것이다 라고 잡혀야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꼭 들어와야지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올 돈이 이만큼 되니까, 올해는 이만큼 쓰겠다라는 그것이 예산인데 꼭 들어온돈만 쓰는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위가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32페이지 노트북 160만원 구입되어 있고 심내혈관 질환자등록자 규제사업 자제로 하는데 이 노트북을 본 예산 때 180만원주고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내혈관 질환등록관리사업은 이번 9월 3일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심내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 사무실을 시에서 별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선정하라고 해서 35평짜리를 보훈청 사거리, 보훈청 맞은편 병원 2층에 사무실을 새로 냈기 때문에 그곳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집행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고,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