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린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1쪽입니다. 주택가, 공원 등을 배회하며 생활피해를 발생시키는 유기동물 구조 포획 및 보호관리 시책입니다. 총 사업비 6817만 5000원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3일 현재 개, 고양이 등 총 487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보호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구 홈페이지 및 시 동물사랑방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유기동물로 인한 구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역주민과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중심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부평문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2억원으로 9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공연무대 설치, 벤치 정비 및 교체, 가로등 설치 및 전기시설 등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부평의 산업구조를 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으로 개선하여 부평경제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고도화된 첨단산업 기반구축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부평의 경우 중소기업 총 869개 업체 중 첨단산업이 498개 업체로 첨단산업비율이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아파트형공장 설립 등으로 목표치인 첨단산업비율을 65%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아파트형공장 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방송사, 지하철 전광판, 관련 관계기관 등에 수시로 홍보하였으며 지역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노카페, 부평디자인센터를 부평신문에 기획 홍보하였고 특히 중기센터부평사무소와 이노카페는 국·시비 예산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3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 산업경제기초자료를 전수 조사한 부평경제리포트를 발간하여 경제정책 개발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첨단산업을 유치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노카페, 중기센터부평사무소, 산업체 등과 지역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업인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사랑 운동 전개사항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내고장기업상품 홍보용 표찰을 롯데마트 등 4개소에 100개 배부하였고 청사 내 생산품전시장 운영 및 재배치 39개 업체, 축제기간 생산품 홍보 및 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촉진시책으로 부평이노카페, 오피니언리더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36건, 16개 업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시책 홍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가스시설 등으로부터 인적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문화정착 및 에너지절약 시책입니다. 현황은 보고서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안전강화 및 안전문화정착 홍보 외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민홍보 등 10회를 실시하였고 가스시설 270개소, 액화석유 충전·판매 12개소, 석유 업소 88개소 등 오염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를 고발조치하였고 승강기 및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10회에 13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소비자에게 유가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자율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중심의 민간자율 물가통제기능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가 및 LPG가격 인터넷서비스 시책입니다. 관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유 및 LPG, 부탄, 프로판 판매가격과 전국평균 판매가격을 매월 2회 구청 홈페이지에 이들 업체 가격을 공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환경정비사업 사항입니다. 구산동 95-5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억 6500만원으로 사무실과 창고 신축, 바닥 콘크리트 포장, 가림막 설치공사를 금년도 3월 7일에 착공하여 지난 7월 4일 준공함으로써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체계 개선사항으로 관내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던 공급체계를 지난 4월 1일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소매점에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구매하던 방식에서 주문배달로, 구의 판매수익금은 기존 1주일 정산에서 1일 정산방식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에 있어서도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없애고 소매점의 판매수수료에 있어서 종량제봉투와 같이 판매량이 많은 품목은 수수료율을 하향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량이 적은 품목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중간공급막 일원화로 소매점의 품목별 재고확인 등이 용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정착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을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와 전년도 동기간을 대비하여 볼 때 전년도 1만 4634톤 대비 금년도 1만 1359톤으로 22.3%의 감량을 가져왔으며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99회 실시하여 318건을 단속하여 32건에 160만원의 과태료와 286건은 현장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랑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문제점 등은 보완 및 개선하고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수거체계 관리강화와 아울러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지급제도 마련과 공동주택별 발생량 측정가능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관내 공동주택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포상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수거의 활성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제고하고 자원순환형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먼저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주식회사 대한리사이클링과 재활용잔재쓰레기 30%를 구에서 역회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69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일자 확대입니다. 현재 주 1회로 돼 있는 수거일자를 주 2회로 확대하고자 지난 3월 수집·운반업체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생활, 음식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일을 통합조정 요일별 수거일 운영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평나눔장터 개최사항으로 상반기인 지난 4월 28일 114개 팀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10월 13일 개최예정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작품 포스터·표어공모전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하여 초·중·고 학생 55명에 시상하고 6월 4일부터 부평구자원재활용센터 홍보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내외 벤치마킹과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재활용분리 성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 32%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전용차량을 2010년까지 전용차량 31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화 추진으로 단독주택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운영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주민홍보를 하겠으며 끝으로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리요원 기능 배양 및 공공근로 인력배치와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에 수거 협조요청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환경보존종합계획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개발과 환경에 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도시조성과 지역환경정책의 비전, 환경관리의 기본틀을 설정하고자 환경보전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 9개월 정도이며 연구내용은 자연환경, 토양, 지하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입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인천시 환경보전계획 그리고 환경부지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평구환경보전 중장기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으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전체과업 대비 7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매월 연구실적 공정을 점검하고 또한 9월과 11월에 중간보고 및 최종 용역보고회를 실시하며 12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쪽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지도단속을 통하여 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원 사업장 현황으로는 대기 216개소, 수질 287개소, 소음·진동 204개소 등 1148개소이며 사업장 규모, 취약시기별 차등을 두고 정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62개 사업장을 점검한바 84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60개소, 사용중지 2개소, 과태료 73건에 4110만원과 배출부과금 2건에 10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오염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기업주의 환경의식제고와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후견인제를 운영하며 민관합동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정 생활오수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적정처리를 지도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614개소, 단독정화조가 2만 8097개로 총 2만 8711개소이며 정화조 청소업체는 5개소, 저수조청소업체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공원 내 25개소, 약수터 내 이동화장실 6개소 등 총 31개소이며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52개소, LPG충전소 10개소, 기타 28개소 등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개 정화조업체에 대한 영업자 지도점검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난 2월 26일에 실시하였고 500인용 이상 정화조 4개소와 500인용 미만 정화조 39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5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협의 7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개 정화업체 영업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기 설치된 200톤 이상 시설 110개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며 2006년도 준공분 500인용 이상 시설 26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맛있는 집 발굴 육성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관내 일반음식점 중 맛있는 집을 발굴 육성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4985개소이며 이중 맛있는 집이 11개소, 모범음식점 252개소,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 12개소, 특색음식거리 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점 41개소, 관내 음식점 중 친절종사자 및 모범종사자 표창 6명, 신규 및 기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5개 단체 2015명,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개최로 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9개소, 금년 6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해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참여업소 7개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9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제3회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소 표창 및 맛있는 집을 지정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지역의 불법영업 우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지도함으로 불법영업 근절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5939개소, 공중위생업소 2300개소로 총 8239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구비 1974만원, 식품진흥기금 875만원으로 도합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아동급식시설 및 초등학교 주변 업소 127개소를 점검하여 2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뷔페 및 대형음식점, 다수인 이용시설 업소 91개소를 점검하여 3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횟집, 냉면, 햄버거 취급소 등 하절기 위해식품업소 130개소를 점검하여 3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냉면육수 31건, 햄버거 14건, 물수건 57건 등 총 102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15건의 부적합이 나왔으며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불법 민원신고 처리를 131건 했으며 취약지역 불법행위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 2회씩 총 1821개소를 점검하여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불법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부평진흥종합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내 재래시장 중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부평진흥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깨끗한 재래시장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마련키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추진대상은 부평진흥종합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총 137개소로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78개소, 식품접객업 23개소, 식품소분업 12개소, 식육판매업 21개소, 제과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전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위생관리 사업추진 대상업소 선정 및 이들 대상업소에 대해 1차 위생지도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상인연합회와 깨끗한 재래시장 만들기 홍보켐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과 7월에 부평시장 위생관리협회 및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홍보물 등 5종을 이들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재래시장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위생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9월에 실시하며 10월 중에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위생수준 우수업소 발굴 및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57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그린파킹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사업대상지 38건을 접수해서 그 중 11건 13면을 확정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2007년 7월 19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려는 단계에서 시공업체가 부도처리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산곡동 현대아파트 1개소에 대해서 1450만원을 지원하였고 산곡동 한양7차아파트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2만 2359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노상·노외주차장은 1만 5160면입니다.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구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가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부평2동에 1개소 30면을 완료하였고 부개1동의 2개소에 대해서는 30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산곡동 132번지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중입니다. 부개·삼산택지 개발지구 내 주차장 구입은 금년도 11월 중에 7억 39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완료가 됩니다. 또한 동수로 노상주차장은 1개소 133면을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설 및 이전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8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장고개길 천주교 부평4동 교회 앞과 금화상호저축은행에 각 1대씩을 신설 설치하고 삼산동 체육관길 삼산주공7단지 상가 앞으로 1개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앞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천주교 부평4동 교회 앞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돼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체납액 징수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만 2880건에 9억 3713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는 5022건에 2억 855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329건에 2억 80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채권확보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버스업체가 9개 업체 615대가 있고 버스정류장은 58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대 정비로 강화유리정비 7개소 교체, 세척 94개소를 하고 버스정차선 7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자동차대여사업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2쪽 자동차등록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등록증 커버 2만 2000부를 제작해서 등록 시 배포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민원 안내책자를 발부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직원 친절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액하고 마리수하고 따져보니까 1마리에 13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안락사시켜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와 고양이 구조 및 보호추진에서는 마리당 시 조례에 1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348마리를 처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812마리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시비가 30% 그것에 대해서 30%를 시비로 지원하니까 나머지 70%는 구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거는 주인 찾아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돈 별로 안 들어가겠네. 잡아오는 값이 좀 들어가나요?

그렇게 포획별로 가격이 일단 들어갑니다.

분양은요?

분양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얼마 정도는 잘 모르고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한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환하고 분양이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돈을 안 받고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84마리 처리하고 나면 폐사·안락사는 250마리 정도밖에 안되는데 마리당 16만 삼천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이 8월 13일까지 실적입니다. 앞으로 더 발생될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말씀.

금년에 그러면 앞으로 할 것까지 계산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왔다?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키로당 얼마라고 했나요? 안락사시켜서 사체 처리하는 데 키로당 얼마라고 했나요? 작년에 보고 받을 때.

마리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사까지.

그 다음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이 원래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조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된 변경사항은 우측열 기둥 위치조정을 갖다가 5미터에서 7미터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앙카 매설용콘크리트 두께조정을 기존에 30센티에서 40센티로 보강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처음에 엘지자이아파트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 자이아파트 쪽 벽면 쪽에는 펜스 높이를 높여서 예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전혀 쓰레기선별장이라고 생각이 안 들만큼 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보니까 어저께도 현장 가봤는데 4미터 정도 이렇게 전부 해서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미관펜스를 갖다 설치한 것은 길이가 176미터에 4미터 높이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이아파트에서 설치한 방벽 내지 미관 그런 저기는 자이아파트에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선별하면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고철도 나오고 나무가 주종이더라고요. 고철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고철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판매를 해가지고 저희 구 수입으로 세입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래 생각했던 바는 높게 펜스를 쳐서 아파트 위에서 봐도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고 원래 얘기는 했었는데 아파트 고층에서 보면 그 작업장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작업장은 보이는데 저희가 현재 구산동 선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각 동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가져와서 선별하고 그러는데 그날 당일, 당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는 원래 엘지에서 만들어놓은 펜스 외에는 그쪽에는 손을 안 댔더라고요.

예. 그쪽은 안 했습니다.

더 높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별다른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효율적 추진에 보면 이게 재활용 선별해서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는 비용인데 거기 보면 종이, 고철, 캔, 유리병 죽 나와 있네요. 그런데 종이, 고철, 캔 이런 거는 돈을 받고 파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서구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리사이클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한 선별비용이 저희가, 선별비용은 재활용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이 158페이지인데요, 해놓은 걸 보니까 240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먼저도 대충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동네마다 주차면수를 따져서 주차면이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더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주차면을 선정하는데 동네마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땅만 나오면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확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주차장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해도 사실 물색할만한 토지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부평이 변두리보다 더 복잡하니까 그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부평 중심가 쪽에 하는 것이 주차난이 더 복잡하니까 그쪽으로 일단 우선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변두리지역도 앞으로 토지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계가, CCTV가 18개 지금 있다고 써 있고 앞으로 3대 정도를 더 늘린다, 2대는 늘리고 1대는 이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1대당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요 일단.

1대를 설치면 18대 평균을 따졌을 적에 몇 건 정도 걸려 들어와요?

사실은 CCTV에서는 일정한 기간 계도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단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 이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를 아무래도 자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회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갖다놓음으로써 주차를 덜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회수차원보다는.

금액을 자꾸 올려서 하면 설치한 비용은 충분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체나 사기업체 같은 데서는 수익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저희 공공적인 측면을 따질 때는 수입까지 생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민원발생이 많고 여기는 주민들이 차량을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느냐 그런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익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치한 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고요, 이번에 설치한 거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거는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향상으로 재정확충을 보면 1년에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연간 우편요금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 되죠?

예.

우편요금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적잖아요?

근데 우편요금이 8000만원이지만 현재 징수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은 아무래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태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자동차를 이전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잘 납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당해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에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물건에도 물론 합니다만.

자동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다른 물건에다도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는 벌금 같은 거는 바로 몇%씩 증가되기 때문에.

그 범칙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청에서 하는 것만 안 내! 그러면 어차피 자동차를 10년 탄다고 보면, 1대를, 계속 돌아가면 10년 된 거는 다 어떻게든지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징수율이 높은 겁니다, 현년도 징수율보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좀 앞으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우편물만 자꾸 내보낼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 이석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석 과장님 공백이 많아서 새로 오셔가지고 경제과 경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저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기업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청장님이 기업인들 회사 다니면서 방문하고 있는데 기업현장 애로사항이 우선적으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7일 밭령을 받자마자 청장님이 기업방문을 하셔갖고 3개 업체를 수행을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3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각 대표분들 또 아니면 전무분들과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지원시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지원해달라 그 말씀이고.

지원시책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떤 거예요?

지원은 창업자금 또 아니면 인허가 관련해서 특허, 그랬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사항이 됩니까?

예. 특허 같은 것 자기네들이 하면 여기서 저희가 1건당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있어갖고 그런 것 지원시책하고 기반도로시설, 도로정비 같은 것, 옆에 환경정비, 또 본인들이 얘기하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관련해갖고 애로사항 같은 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대표들과 한번 오찬이나 만찬을 만들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다시 답변해주고 어떤 지원시책을 설명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옆에 부천시만 하더라도 옛날에 공장들이 ’70년도 ’80년도만 해도 공장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활성화 돼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세입수입이 참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부평공단이, 부평이나 부평4공단이 많이 줄어가고 있고 진짜 다른 타구에서도, 부평구에서는 어떤 세제제도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기업하기 좋다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도 없고 무작정 기업사랑운동 전개만 한다는데 저도 개인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사실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에 보면 경제인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창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께 묻겠는데 창업자금 대출이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현재 50억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자금은 조례를 만드는 중이라 창업지원금은 아직 나간 게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부평구에서 창업지원금이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좀 완화해서 실질적인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명분만 ‘부평구에 창업자금 대출해준다’ 타이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김성은 팀장한테도 내가 잘 알아요, 김성은 팀장이. 그런 거를 말만 기업사랑운동 전개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진짜 부평구에 가면 다른 구보다 기업할 수 있기가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형식적인 것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2006년도에도 예산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600만원이나 시비하고 구비가 저희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수농산물 국·시비보조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파악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2006년도처럼 국·시비보조사업이 집행이 원만하게 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커요, 보니까, 경제과에서. 우수농산물은 우리 학교급식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비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고요.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됐고요. 환경위생과 생활오수 오염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면 151쪽,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500인용 이상 4개소, 500인용 미만 39개소라고 했는데 500인용 이게 부평구에 4개소뿐이 없어요?

정화조업체가 5개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5개소죠?

예.

수질검사 이것 방류할 때 수질검사 500인용 이상 5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까? 수질 검사한 자료?

자료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 대단지, 부평1동에 대림아파트 있는 데 거기 오폐수 방류라고 했는데 주간에는, 지금 가을이라서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오폐수 방류하는 시간이 좀 틀리다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검사하는데 야간하고 주간하고 틀리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밤에는 정화조를 개방을 따로 해가지고 방류해서 냄새가, 그 주변에는 주택단지들이 많거든요.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인용 이상 5개소, 500인 미만 39개소 이것 방류수 수질검사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기준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같이 첨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보면 9월 5일 경인일보 제가 봤는데 부흥고등학교 식중독 발생돼가지고 급식 중단된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체육대회하면서 더우니까 얼음을 많이 먹었답니다, 얼음을, 차가운 음식을. 얼음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찬 거를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아동급식시설 및 초등학교 주변 점검업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참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사실 실적에다 이렇게 딱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진짜 부평구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떤 부평구 체면도 있고, 체면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이런 것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안 나오게끔 만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부평구 떠들썩하게 하지 않게 지도점검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 역전에 유성티엔쓰 관련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유성티엔쓰, 주식회사 유성티엔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이, 올 8월 14일 인터넷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지금 두산위브가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게 분진이 나가서 측정하셨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비산먼지 발생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 빨래도 못 널고 창문 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었어요. 제가 위생과에다 얘기하고 갔더니 거기 포장 치고 수돗물로 뿌리고 먼지 안 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 식인데 위생과에서 지도단속 나간다고 하면 진짜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본사 임원하고 업체 임원들 불러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측에 상차, 하역 및 운송 시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없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작업종료 시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필히 설치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곧 실시하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영업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은 서울에 다 바치고 먼지, 소음은 부평구에서 다 갖는데 이것 괘씸해요, 이것 진짜.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사업소가 부평에 있다든가 인천에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신설 및 이전설치, 지금 2004년도에 9대, 2005년도에 9대 해가지고 18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CCTV가 촬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촬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역, 시장이라든가 진선미예식장 보면 고장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장은 안 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댔어요. 그런데 방향이 안 틀어지던데!

제가 상황실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18대죠. 그러면 1주일 전에, 지금부터 1주일, 아니, 그러면 한 달치 촬영한 것 자료 나올 수 있죠? 단속한, CCTV 가지고 단속한 자료요?

네. 지금 단속실적은 8월말까지 해서 CCTV 설치해서 단속한 것이 약 한 400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CCTV로 단속되면 과태료 얼마나 무나요?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화물차는 5만원이고요. 8월까지 단속실적이, 그런데 18군데에서 단속한 것이 누계로 해서 4000건이니까 사실상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총 단속건수가 한 4만 8000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거로 인해서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CCTV 바로 밑에 잡히지 않죠?

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있죠!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CCTV로 촬영이 되지 않으니까 마이크로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만약 차가 댔다, 카메라 안에 잡혔을 때 방송이 되는데 방송도 합니까?

네. 방송도 합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차를 한번 세워봤어요. 그런데 방송이 안돼요. 차 빼라든가 뭐.

위원님께서 안 되신 데 저희가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있으면 확인하러 꼭 나가요.

저도 한번 나가서 서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1대는 이전한다는데 이건 어디다, 어디 있는 것 빼서 이전한다는 거예요?

동부교회 앞에 있는 거를, 동부교회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삼산주공7단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동부교회 앞에서는 거의 단속이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동부교회 앞에도 거기 시장통이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중주차도 많이 해요. 거기 어디야, 공보관 했던 데 주차장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그 주변에 노면주차장도 있는데 사실 거기 이중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상인, 고객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놓고 가는데 이전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국·시비보조사업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에.

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 드린 것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죠?

지금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이 6건을 자료로 드렸을 겁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예. 국·시비보조사업은 이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국·시비보조사업 이것 확인해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올해 예산 미집행돼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 부평구에도 반영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시비 주는 건데 이런 게 반영이, 구민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인천시하고 경찰청하고 무단횡단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아서 시비가 내려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팀장 누구예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사업을 여기서 자료를 요청한 거는 우리 직원들은 당초 우리 구 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됐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고 지금 아마 우리 시설팀장이 말씀드린 사업은 국·시비가 아닌 시 자체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구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로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언제 내려온 지 아세요? 국장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날짜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과장님은 아세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부평구에 보면 지금 경찰요원들이 단속반이 밤에 야간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망사고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시에서 그런 예산을 줬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펜스 쳐서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횡단을 못하게끔 하라고 지원 내려 보냈는데, 본 위원이 연초에 내려 보낸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뭐 하는 겁니까?

연초에 내려온 사업을 여태 안 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아마 주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장소,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장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게 몇 건 하실 거냐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내려온 사업이 여태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못했는지 알아보겠지만.

사유가 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과 같이 서로간에 장소물색이라든지 경찰서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건데 아마 지금까지 못 했다면 기간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빨리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계양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데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국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이거요. 시비 내려왔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사유를 이제 알아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주민의 세금인데 그것 가지고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해서 사망사고 줄이라고 그랬던, 시하고 경찰청하고 내려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도 빠졌어, 그런 게, 사실 보조금 사업집행현황 보면. 국장님, 그것 체크해서요 이것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고통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건의사항하고 파악을 해서 이거를 좀 이전할 것을 말씀 묻겠습니다. 횡단보도건인데 지금 부평2동에서 고가교 넘어오면 천주교 있는 데, 장로교회, 넘어오면 부평공원 앞에 내려오죠.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 우회전 도로에 딱 보면 횡단보도가 딱 있어, 내려오자마자. 그것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아침에 가서 보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려가지고 저 뒤에 교회까지 밀려. 왜 그러느냐면 내려오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서 차가 못 내려오는 거야. 최용복 위원이 아마 그쪽에 살고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죽 내려가서 한 10미터, 15미터 앞이면 어디냐면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쪽이 되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이전해서 그걸 다니면 사람도 다니기 좋고 그런데 차가 안 밀린다고, 그렇게 되면. 정체가 돼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거든. 한번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부평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아마 경찰청하고, 아마 경찰서에서 할 거예요. 건의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옮겨서 사고방지도 하고 거기 횡단보도하고 차 정체되는 걸 방지하게끔 조치해줘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동아아파트나 그쪽에 다니는 민원들, 차량들 전부가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들어놓고도 이게 되느냐!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 가 봐요. 가 보고 확인하고서 경찰청과, 경찰서 해서 만들어놓도록 부탁합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 빨리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200미터 안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옮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잘 아시죠?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들이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 좀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맡으셨네.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악취가 많이 났죠. 고생 많이 하시고 여기 2006년도, 2007년도 감량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 톤 나오는지 조사해 봤어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약 100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약 하지 말고. 내가 더 잘 아네, 그런 건. 모르면 팀장 얘기해봐요. 몇 톤이에요?

약 한 140톤 이렇게.

140톤, 150톤 되지! 과장은 100톤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라고. 150톤 정도가 하루에 나오고 있죠. 처리비용이 1년이면 몇 십억이 된다고. 한 28억, 많을 때는 30억이 됐어요. 여기 국장님이 청소과장 할 적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06년, 2007년 감량해서 22% 감량했다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계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수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하절기에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쓰레기가 도로 옆에 산더미같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요. 냄새가 나고 보면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 쓰레기문제 우리 미관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행업체에 빨리 얘기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유재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옆에 그 복개천요, 부평4동 공단입구 아시죠?

네.

그쪽에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이 거기에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부평정수장 북쪽에 갈월로 아세요? 갈월로. 거기 노상주차장에 대형화물차, 건설기계차, 대형버스 이런 게 많이 무단주차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다니다보니까 경계석이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보도블록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희가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부평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 지역은 단속을 하고 1개 지역은 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물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기가 문제입니다. 중기는 또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은 화물차가 문제다! 단속문제하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야간에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껴왔던 점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팀은 자기네는 주차라인 안 쪽만, 주차라인 안 쪽 주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또 이러고 교통지도팀은 영업용 화물차가 밤새 주차하는 것 단속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행정팀에서는 건설기계만 하다보니까 서로들 다른 입장만 밝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노상 주차장에 승용차들이죠. 승용차하고 대형화물차 해서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과장께서 잘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고 또 대형차가 1대 들어가면 보통 승용차들의 주차면 3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삼산2동, 이것은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삼산2동 2단지 뜨란채라고 하는 데 혹시 택시승강장 어디 해달라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것이 있는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받은 지가 오래 됐을 텐데요?

예?

받은 지가, 민원 받은 지가.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나가서 봤답니다, 확인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버스, 택시정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폴대 있죠, 폴대, 폴대로 해갖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전날 8월 며칠인가 그때 갔더니 그게 아직 안 돼 있어갖고 저한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했어요. 그럼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왜 그러느냐면 벌써 사고가 나서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나가는 데. 그것 좀 한번 나가셔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버스정류장에 안내판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네.

그러면 제가 1년을 지금 보아왔습니다. 동수로에 남초등학교라고 아세요?

네. 말씀하시죠.

남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북초등학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남북이 이렇게 확 틀린데, 북은 여기인데 남초등학교인데 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갖고 고쳐주세요. 한 쪽에는 안 써 있고 또 한 쪽 이쪽에는 북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그것 좀 정정해주시고요. 또 그러면 이 안내판도 교통행정과에다 문의할게요. 갈월로 280번지 일대에 제가 읽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 화물차 주차금지. 본 주차장은 소형승용차 주차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으로 대형차량 버스, 중기 포함 주박차 시에는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형차량은 차고지나 화물차전용주차장 부평4공단 입구에 주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런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1995년도 했는데 그 사이에 글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웠더라고요. 내가 가서 자세히 봤는데 또 지운 걸 읽어보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 본 주차장은 소형승용차 주차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및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및 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형차량은 차고지나 화물차전용주차장 부평4공단 입구에 주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거기 좀 과장께서 나가 보셔갖고, 이것 ’95년도에 했는데 너덜너덜해요, 페인트 칠한 것도. 그리고 중간 중간 지우려면 말이 되게 “ 및”, “이”, 이런 글씨는 안 나오게 좀 지우든가 해야지 이것 어떤 분이 지웠는지 이것 좀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요. 주민들이 거기 출퇴근하면서 그걸 읽거든요. 이상이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최용호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요, 페이지 151입니다. 미등록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미등록 단독정화조에는 재래식에서 불법수세식으로 변경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미등록 정화조는 1999년에 일제 전수조사한 것으로 관내 6840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1999년 하고 그러면 이게 죽 자료가 안 나왔다가 올 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2006년 9월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바가 없고 그러면 이번 업무자료에서도 또 지금 6820에다 오수처리시설 20 해서 6840,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도 더 안 하고.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계도한 바가 있습니까?

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뭐 결과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큼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에는 작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9월 6840.

올해 26건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갖고. 26건요?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싶어도 무슨 그런 구비가 안 돼 있어갖고 등록을 못 하고 있나 그런 거거든요. 정화조에 부패조, 산화조, 무슨 소독조 있죠?

예.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 진짜 생활오수 오염원, 아유 끔찍합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요,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적정처리 유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얼마큼 했는지 그 자료가 지금.

제가 그것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법이 왜 또 방지 차원에서 정화조에 화강암 묻는 것 아세요? 혹시, 화강암. 부패조에다가. 정화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위원도 더 알아봐야지 되니까.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부패조에다 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우리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용량제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면 22.3% 감소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것 전체적인 수치로 나오는데 아파트도 22.3% 정도 비율로 감소가 되었나요?

아파트는 약 한 9%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것보다 더, 이십이점(22.)보다 더 높아지고.

약 한 44%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4%! 그런데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고 난 후에 변화된 많은 내용이 쓰레기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무단배출, 불법배출이라고 합니까? 그 배출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청소대행업체 적환장을 갖다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청소과장으로 보직돼서 지난번에 같이 적환장을 나가서 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불법 투기된 사례는 발생했지만 염려할 수준은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송도라든가 청라소각장에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9월 3일도 청라소각장에 불시점검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결과로는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것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과태료 32건 유인물에 돼 있네요. 2006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몇 건이나 됐었나요?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거점수거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니, 과태료 부과건수가 32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어땠냐? 2006년도.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거점수거방식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점수거용기에 갖다 냈기 때문에 단속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불법배출이 일절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래도 32건에.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과거에는 거점수거방식이다보니까 120리터 용기에 주민들이 갖다 넣고 사후에 월별로 1000원씩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3000원씩 각 세대별로 부과된 만큼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당장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스티커를 사야 하는 부담감이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다보니까 무단투기 되고 불법투기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태료가 160만원 32건에, 그러면 1건당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양으로 들어갑니까?

건당 5만원씩.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순회세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거점수거방식을 2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희망을 하게 될 경우는 지금도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한다고 희망을 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에 세척차량이 2대가 있고 인력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302개소에 세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나요? 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아마 20일부터는 즐거운 추석연휴가 21일 정도부터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26일까지가 연휴면 한 6일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수거대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 실무자 모임 가운데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종합상황실도 설치 돼 있고 업체별로도 돼 있어가지고 지금 24일, 25일 양일간은 업체가 쉬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휴 중에도 중간에 수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 23, 24 하고 추석날은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도 추석날만 운영을 안 하고 휴일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소 우리 주변에 가장 오염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추석 연휴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환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문제가 될지 환경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 있지 않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리 다니다보면 매연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 저도 한번 단속을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요새는 보이질 않는데 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좋아져가지고 전혀 없어진 상태입니까? 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생과가 되나요?

지금은 비디오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비디오 단속 해가지고 매연수치가 나옵니까?

판독을 해가지고요, 5인이 모여가지고 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매연차량 적발된 경우가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하지 않을 뿐이지만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가끔씩 보면 경유차량이 화물차량에서 주로 발견됩니다만,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거리에서 단속하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계속되는 질문이 되겠네요. 환경오염 종류를 보면 7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이게 지금 기준치에 의해서 만약에 위반이 되지만 7가지 종류에 벌과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소음 진동에 관해서 공장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데시빌이라고 하나요. 그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한 번 걸리면 보통 벌과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30만원 나옵니다.

30만원! 그러면 데시빌 수치에 따라서 금액이 더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30만원 똑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어차피 저도 벌금 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해보았습니다만 이것 하기 전에 프레스산업을 하다가 100만원 내본 적이 있는데 소음 데시빌이 달라졌나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생활소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장입니다. 공장은 또 금액이 틀립니다. 100만원입니다.

생활소음이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그거는 과태료가 30만원인데.

한정돼 있어요? 30만원으로.

예.

그 다음에 공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주로 질문했던 부분은 산업, 공단쪽을 질문했던 부분인데.

소음이 아니고요. 100만원 냈다는 건 아마 신고를 안 해가지고 100만원.

아니에요. 소음 데시빌 나와서 측정해가지고 주위에 민원 바람에 그게 100만원 벌금 나오던데요. 됐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 15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예.

562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84개소 적발조치라고 돼 있네요. 밑에 조치내용을 보면 경고 및 개선명령이 60개소, 사용중지가 2개소, 과태료가 73건, 배출부과금이 2건인데 이게 전부 합해 봐도, 합하면 137개소가 되는데.

이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한 업소가 개선명령에다 과태료 낸 게 있고요.

아, 중복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업소수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예. 그것 자료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폐컴퓨터 수거하십니까? 혹시.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수거해서 수리해가지고 구 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는데요 부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컴퓨터는 수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상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대나 수거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금년도에 271대를 수거했습니다.

재활용이 전부 100% 가능합니까?

100% 가능은 안 되고요 지금 사실 컴퓨터 버리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안 되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부속을 빼내고 해서 한 결과 금년도에 59대 컴퓨터를 기증했고 나머지는 불용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59대 누구에게 지금.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컴퓨터 필요하신 분은 추천 받아서 저희과에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 추천에 의해서 주민들이.

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외에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불우한 이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폭넓게 활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것.

지금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가 기업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많이 배치하다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폭넓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불우한 학생들, 우리가 실제 눈에 봤을 때 이러한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금 폭넓은 문호를 개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