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인 첫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과 두 번째로 보훈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세 번째로 부평구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네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다섯 번째로 저소득 만족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 여섯 번째로 취업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가 되겠으며 일곱 번째로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와 끝으로 현안사항인 현충탑 건립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게 된 가구의 현장확인만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선지급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계비 12건, 의료비가 160건, 주거비가 2건, 해산비가 1건, 장례비가 5건, 총 180건에 2억 7,5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 연계 23건, 차상위 의료연계 10건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긴급지원의 1회성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의료비 지원 외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에 연계토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에 내실화를 기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종합복지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써는 보훈수훈자 외의 5개 단체에 총 3,116명이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종합복지회관, 삼산복지회관 등 3개소에 이중 삼산복지회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훈단체의 지원으로써는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2,806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적지 순례 및 정기총회 만남의 행사장 등에 1,1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달을 맞이하여서 추모음악회 개최 및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6ㆍ25참전 기념행사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제공으로써 일반비가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복지비 운영비로 1억 4,37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보강사업비 1억 4,100만 원과 푸드뱅크사업이 2,30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13억 5,9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보훈단체에 전적비 순례 및 비정기적 행사비용으로써 1,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푸드뱅크운영비로 약 10억 원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는 8월 말 현재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서 3만 4,6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써는 홍보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언론보도 또한 자원봉사 참여의 날 개회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자원봉사 기초교육, 관리자교육, 또한 보수교육, 전문교육, 부평자원봉사대학 등을 통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사업으로써 보상 및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은행시스템을 실행하였고 자원봉사증 발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두레마을 물결운동을 통한 동단위 지원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사(多社 ) 1단지 결연운동과 1+1 운동, 3+1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두레마을 물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12개 동사무소에서 두레마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는 17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첫째주 토요일은 자원봉사박람회 및 대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3동 부평공원 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조성과 함께 안내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관리사업, 연대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창출 활성화 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해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모임인 평생학습동아리를 비롯한 각종 학습모임을 육성, 지원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연간계획으로써는 국비지원액을 포함해서 총 3억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써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따른 부평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서 2개 기관에 총 4,000만 원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보물찾기 등 총 10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학습동아리 연수를 추진해서 동아리 자질향상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성인 문해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969만 1,000원을 확보 부평종합문화복지관을 비롯하여 관내 4개 기관에 구비지원을 포함하여 2,434만 7,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양 함양과 학습요구 충족에 의한 금년 1월 지금까지 12회 부평아카데미를 개최하여 4,8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7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 소재에서 평생학습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북부교육청을 연계하여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평 수학캠프와 부평영어캠프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이 1도시, 1특성 사업에 부평 평생학습 대학운영에 대하여 참여하는 국비는 총 3,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지원금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평아카데미와 부평여성대학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부평아카데미 운영과 경상남도 차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가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제1회 부평문화축제에 10월 26일,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도 평생학습도시 부평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으로 평생도시의 부평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만족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신규급여 신청에 대한 자산조사 및 생활조사, 실태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토대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적절히 도모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8월 10일 기준으로 신규급여 신청접수분 1,615세대 3,323명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50세대 모ㆍ부자세대 202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장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460세대 중에서 차상위 의료특혜를 148세대, 차상위 장애인으로 15세대, 기타 민간사회복지 병원에 3세대에 서비스 연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검토 뒤에 28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이 판정이 어려울 경우 사례검토 회의를 통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실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복지상담실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및 정서적 지지로 내실 있는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총 1,450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제도 신청자에 대해서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주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취업 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사업비로 2,842만 8,000원이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전액 국ㆍ시비로 1억 3,80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10억 5,8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구인업체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부평채용박람회는 10월 1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공공근로기관과 청년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2기 청년 31명이 8월 20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근로자대기소는 건설일용근로자간 정보교육을 통한 건축현장과의 연결로 저소득층 생계에 안정시키고 대체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적성에 맞는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취업알선을 취하고 있으며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에 1일 평균 약 1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직업소개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총 5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직자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보다 내실 있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쌀 모기는 1997년 IMF로 인하여 사회와 주위에서 소외되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명절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뜻에서 시작되는 부평구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약 170만㎏를 모금하였으며 총 10만 세대에 대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총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난해 설 명절에 19만 7,617㎏을 접수하여 총 1만 1,115세대에 대하여 골고루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추석을 대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접수된 사랑의 쌀에 대해서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현안사업인 6ㆍ25참전기념비 건립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개요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08호 필지에 대하여 백운공원이 되겠으며 주탑 15m, 면적은 약 65평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을 투자할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004년 7월 2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5년 3월 19일 국고지원금을 선정하여 2006년 11월 국비로 5억 7,900만 원을 현재 확보하여 명이시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적비 건립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을 계획한바 부평묘지공원 내에 전적비 건립이 도시공원 내 녹지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천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마땅한 부지를 물색중이던중 2007년 8월 6일 백운공원 내에 기념비를 건립키 위해 내부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시비보조금을 받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민병규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약계층에 속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료급여사업 내실 추진 등 주요업무 8건과 하반기 신규사업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5쪽 의료급여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급권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1종이 7,649세대에 1만 1,419명, 진료비의 85%가 지원되는 2종이 3,472세대 8,055명으로 우리 구의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두 1만 1,121세대에 1만 9,18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서 시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54만 9,000명에 350억 3,6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이전대상자의 부담금을 덜어주는 본인부담 완화지원에 146건 1억 37만 9,000원, 이중 대상자 중 의료급여를 대불해 주는 대불금 지급 및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부당이득금 회수에 94건 887만 3,000원, 의료급여대상자 1,973만 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완화지원 등 의료급여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ㆍ의원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차상위의료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은 2007년 8월 30일 현재 지체장애 1만 2,766명 등 총 2만 3,62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장애수당 지원 및 일자리지원사업과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2만 7,000여 명에게 21억 2,500만 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와 실비 110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복지시설 3개소에 장애인 8명이 근무하고 있고 12개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3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활시설 6개소의 재활장애인 310명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8억 5,800만 원을 투입 장애수당 및 부양수당 등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으며 210명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지원과 상반기에 운영하던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계속하여 운영함은 물론 청각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시책 구현과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장애인실비생활시설이 입소비용 부담으로 입소희망자가 적어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입소자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장애인들의 입소비용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장애인에게 알맞은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과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득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과 체육행사 개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발생 예방과 인식개선을 도모코자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288개소에 대한 점검, 또 학교의 협조를 받아 27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증장애인 1,700여 명에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무료신문 보급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복지시책 안내용 점자책자 5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팸플릿 1만 4,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관내의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주차관리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9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보차도간 경계턱 없애기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자활기관 확대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범 운영됨에 따라서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신동 126-123번지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건축 연면적 198.72㎡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경로당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요양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선 노인전문 요양시설 관리사업으로 일신동 62번지에 건축연면적 1,537㎡에 60평 이상 규모의 치매, 중증노인성질환 노인을 위한 가칭 송암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그간의 건축설비와 미관지구 건축 재심의가 완료되었고 2008년 내년 3월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가칭 구세군산곡요양원은 산곡3동에 현재 운영중인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구세군산곡어린이집 3층을 리모델링하고 4층을 증축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429.4㎡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입소 15명, 재가서비스 80명이 가능하도록 금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청천2동과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을 5억 6,000만 원의 순수구비를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은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구립보육시설과 복합시설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따른 총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으로 환경지킴이, 노-노 홈케어, 어린이공원 관리, 공동작업장 등 총 10개 사업에 75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지킴이 2기 추가참여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와 노-노 홈케어 사업에 필요한 안마기 등 물품지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경로당 문화바꾸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 운영은 구립 42개소, 일반 17개소, 공동주택 124개소 등 모두 18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 노인문화 센터화 사업으로 건강체조, 게이트볼, 레크리에이션, 컴퓨터 교육, 일자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 문화바꾸기 5대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연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영향으로 어르신들이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지역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분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33개소의 경로당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의 경로당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로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사회교육 및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복지관에서 145개 경로당과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문화바꾸기 운동에 선도적 역할 및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도록 총사업비 1억 665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도우미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구민과 함께 하는 효실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효실천사업에는 6,628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은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과 효일기장 쓰기운동 및 풍물축제 시 운영되는 효체험마당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 53개 경로당에서 2,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2,20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효일기쓰기운동에 관내 35개 초등학교에서 70학급이 참여하였고 또한 2007부평풍물대축제 시 운영된 효체험마당에 4,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사업은 구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효실천운동 추진과 효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7쪽 자활근로사업 육성 및 발굴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사업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7월 기준 민간위탁 자활근로 300명, 근로유지형 147명 등 총 6개 사업에 참여는 60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 2,5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1개 자활공동체 창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4개소에 대한 지도검점 1회,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600여 명에게 동별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자활우수기관 2개소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자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현장견학 실시와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발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8쪽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4만 명의 노인 중 약 60%에 해당하는 2만 4,000명 정도의 노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액은 월 8만 4,640원으로 책정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소요예산은 208억 7,400만 원으로 이중 구비부담은 15% 정도인 약 31억 3,2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5일자 기초노령연금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여성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101쪽 여성과 주요업무는 총 8건입니다. 103쪽 먼저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부평구 여성들의 사업참여 및 취업연계,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부평여성대학 운영, 주부 외국어 강좌 운영, 여성주간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여성단체 활성화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부평여성대학을 2007년 3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4주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과목으로는 키즈파티플래너, 독서지도사, POP예쁜손글씨, 닥종이 인형공예와 교양강좌로 가정법률강좌 2회를 운영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로는 수강생 165명 중 91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중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7월 3일 문화행사로 ‘화성에는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공연하였으며 7월 4일에는 기념식 및 부대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7월 5일에는 여성 어린이뮤직컬 ‘우리 몸은 소중해요’를 삐에르 인형극단이 공연하여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4쪽 추진계획으로 현재 하반기 부평여성대학을 8월 6일 개강하여 10월 12일까지 총 9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바뀐 것은 독서지도사에서 수능을 위한 논술 지도사과정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또 전가정 공통교양강좌로 ‘성장하는 아이, 변해야 하는 부모역할’을 주제로 오늘 이보영 강사가 7층 대회의실에서 강연 중에 있습니다. 또 주부 외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과정으로 총 9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세미나를 10월 중에 1박 2일 과정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으로 부평한마음대회를 2007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 정부지원, 민간, 직장, 가정을 포함하여 33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121억 5,9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4억 4,1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9억 92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보육아동 지원으로 5억 3,6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상담원 인건비, 대체교사 활동비,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총 2억 4,95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 각종 지원금을 적기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2008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그간의 지도점검 결과를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여 보육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신축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신축위치는 청천2동 190-180, 190-181번지로 200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복합시설 중 보육시설은 연건축면적 204㎡, 1층 면적은 72.7㎡이며 2층은 132.3㎡로 보육정원은 영유아 44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71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경로당 복합신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보고는 2007년 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걸쳐 지난 7월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고 108쪽 200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공사준공 하겠으며 2007년 12월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 보육시설을 차질 없이 개원하여 이 지역 부모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비 1억으로 10개 군ㆍ구 중 부평구에만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재능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실적으로는 평가인증 조력사업, 육아정보제공 및 지원,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110쪽 평가인증대비 우수보육시설 방문, 평가인증 참여시설 방문 조력, 홈페이지를 통한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부모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부평구민 및 보육시설종사자들에게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1쪽 저소득아동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지원아동 현황은 시설아동 167명 등 총 6,4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25억 5,61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아동복지시설로 11억 8,1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2억 18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장애입양아동 의료비로 10억 5,5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산동 458-1 삼산월드체육관 옆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입니다. 시설규모는 2,991.6㎡이며 연건축면적은 4,95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에 종합체육시설, 2층에 수련실, 3층 공연장, 지하 주차장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2억 원, 시비 34억 원, 구비 57억 원으로 총 123억 원입니다. 예산확보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113쪽 추진실적으로 2003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04년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반세부사항을 거쳐 2007년 5월 25일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9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8년 3월중에 기본설계 협의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08년 6월 중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09년 7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한ㆍ중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입니다. 한ㆍ중 청소년 국제교류는 금년 3년째로 우호도시 중국 요녕성 후루다오시 청소년 20명과 부평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중 5박 6일간을 정하여 양국 상호방문을 하여 서로 다른 문화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역사 및 문화유적지 탐방, 홈스테이를 통한 이국문화 체험, 각국학교탐방, 친교활동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 8일 청소년 국제교류 대표단을 선발하였고 2007년 7월 19일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 5박 6일간 중국대표단이 방문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평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도시 교류를 통해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를 보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각국 문화를 체험하고 전달함으로써 민간사절단 역할을 발휘하게 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5쪽 모범청소년 미국 남가좌주 연수입니다. 금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미국 남가좌주 부평향우회 초정으로 부평구 모범청소년 미국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국제화 의식 고취 및 21세기 글로벌리더로 육성하고자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7명이며 방문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9박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지역은 미국 남가좌주 LA 일원이며 소요경비는 왕복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등은 참가자가 부담하였으며 체제비 및 현지 일정은 남가좌주 부평향우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저희 구 소요예산은 인솔공무원 여비로 369만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연수내용으로는 LA 게티박물과, UCLA대학교 견학, 현장체험 및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디즈니랜드 관광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 11일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청소년 미국 남가좌주연수를 마쳤습니다. 향후 미국 남가좌주 부평향우회에 청소년교류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평 기적의 도서관 운영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부평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2006년 개관 이후 1일 평균 이용인원이 850여 명, 보유장서가 2만 7,446권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독서상설 프로그램 280회, 문화ㆍ전시 프로그램 40회, 개관 1주년 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 8회를 운영하여 모두 8만 2,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체견학 프로그램, 방학교실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독서회원증 갖기운동 추진과 추가장서 5,00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에는 관내 사립문고 7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경에는 작은도서관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요로운 문화부평 구현을 목표로 금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한 부평문화재단은 그동안 재단직원 교육과 규정 재정비, 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역문화의 모토로 지역문화 예술활동과 인프라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문화시설에 총체적 체계적 관리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부평사 편찬사업입니다. 부평사 편찬사업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07년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료수집, 고증,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평의 발전 및 변천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지역역사기록을 보존하여 지역주민들과 2세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책 1,500부, 별책 5,000부, CD 5,000매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4억 5,371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2억 1,2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부평사편찬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현재 원고를 마감하여 감수 및 필자교정을 마치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본책 중에 부평사람들과 자료편 별책집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편집과 인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발간기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박물관 전시 콘텐츠와 운영시스템을 계획 발전시켜 지역의 독창성 및 상징적 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구민의 역사 문화적 기대감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금년 3월 개관한 부평역사박물관은 개관 후 1일 평균 448명의 이용실적과 함께 시간이 멈춘 종묘전, 만국공원의 기억전, 백인초대전 등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였고 박물관대학, 전통공예, 여름체험학습 등 4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박물관대학과 다양한 기획전, 또한 지역문화 역사탐방교실, 상설기획프로그램 등 체험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학술조사 연구와 또 유물구입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고 인천의 대표축제에서 전국 유명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부평로와 부평일원에서 ‘두레 도시를 걷다’라는 주제로 전일 행사와 주제별 행사, 주민참여 행사, 무대행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금년에는 특히 부평고유제, KBS 전국노래자랑, 풍물퍼레이드, 대동줄다리기, 국악프린지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최대의 관중이 참가하는 전년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행사로 치뤄졌으며 앞으로 2008년 축제를 더욱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 부분은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이후 구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시비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공연장을 풍물상설공연장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의 수준으로 시비지원이 확정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후에 시설관리 부분에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된 사업자측과의 협상도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드리고 향후 시비지원액이 확정되면 우리 구 부담액을 비롯해서 변경되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의 스포츠 생활화로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소요예산 1억 5,219만 4,000원으로 18개 종목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와 상하반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2개 종목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여 6,9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아침건강 체조교실 14개소, 노인건강 체조교실 3개소, 생활체육교실 14개소로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에 2만 9,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2쪽 현충시설물 6ㆍ25참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은 지금 신청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청한 부분이 안 와도 건립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6ㆍ25참전기념비 건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추진한 결과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다소나마 착오보다도 문제가 있고 또 법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한 바에 의해서 백운공원 내에 십정동 186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높이는 15m라든가 면적은 50평 정도를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에서 5억 7,9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보시면 죽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면 추진실적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동묘지에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기는 법상 맞지 않고 그래서 8월 초에 부평백운공원에 설립하기로 다 돼 있고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공원심의 위원회가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날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11월에 응모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당선작품 심사를 발표하고 전적비 건립공사도 발주합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합니다만 많은 주위의 관심을 가져줘야만 되고 6ㆍ25참전용사분들이 저희 관내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6ㆍ25 때 전투가 한창 발발할 때 이 지역을 통과했고 또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 7,900만 원은 고지가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가 재정교부금 6억 2,100만 원을 9월 중에 요청해서 시에서 빨리 지원을 해주라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질이 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비는 없습니다. 총 12억 중에서 현재 5억 7,000만 원은 돼 있고 나머지 6억 2,000만 원은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돈만 주면, 저희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준다고는 합니다만 시일이 약간 걸리고 있어서, 돈만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놓고 준비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목표를 내년 6월 안에,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재촉을 많이 하시지요?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가 들은 분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고인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재촉도 많이 하지만 재촉보다도 요청을 합니다. 빨리 지어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만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환경지킴이 채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광범위 하고 분야가 복잡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팀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모양인데 이게 각 동이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어느 분은 환경지킴이에 선택돼서 그나마 그 사업에 참여하고 또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서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 이런 이의가 자꾸 와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텐데 “날 좀 그 사업을 하게 해달라.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예, 맞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이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얘기야. 왜 나 좀 안 시켜주느냐.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 후반기에도 계속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저도 동장할 당시에 그런 얘기 듣곤 했는데 구나 동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복돼서 한다든가 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내가 하면 되는데 신청 했는데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적을 쭉 나열해서 보고하셨고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2007년 9월에 하신다는데 발주하셨어요?

여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5일 현재 작성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검토를, 같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계용역은 아직 안 하고.

아직 검토하고 고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주었잖아요.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계획대로 특별한 일 없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항상 보면 조금만 무슨 민원이 있다든가 꼬투리만 잡히면 그걸 질질 끌어요, 서로가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복지부동하고 누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세월아 내월아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부지 마련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간이 너무 하니까 이월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미리 미리 좀 챙기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장님 76쪽 봐주세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강화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마다 두레마을 물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 배치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17개 동에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금 12개 동을 추진해서 동사무소로 말씀드리면 12개 동이 부평,

아니 동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예. 12개 동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두레마을을 17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12개 동에 배치한 지가 얼마쯤 됐지요?

배치한 지가 얼마나,

언제부터 배치했어요?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많아요?

실적이,

지금 안 나오면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센터에서 자원봉사 인원수가 3만 4,000명이나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큰 숫자가 있는데 자원봉사 곳곳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로 보여지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이고 어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수요처가 어렵고 힘든 일들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봐드린다든지 말벗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에 도와드리는 부분, 이래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찾아가는 봉사하는 데는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많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늘어나는데 누구나가 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떤 보수나 대가를 도우미나 이렇게 해서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가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상 없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공동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참여의 나눔이라든지 공동체로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엊그제도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숫자는 4만 명 정도가 육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부서,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저희가 더욱더 참작해서 외지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골고루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커다랗게 대단위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자원봉사 하는 건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데를 얘기하면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고요 80쪽 좀 봐주세요. 우리 취업활성화 및 고용촉진 강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비나 구비 같이 구ㆍ시비가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또 주무부서에서도 고용촉진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훈련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직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지금 실업 때문에 엄청 힘든 부분이 취직시켜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디다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얘기할 그런 저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 여기는 좀 과장님 작년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두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취업들은 많이 나갔나요, 금년도에는?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날로 실업자가, 지금 고급인력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취업정보 담당부서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선해 주면 그냥 며칠 하다가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외에 직원들이 매일과 같이 회사를 방문해서 이미 서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근로자대기소가 있습니다. 부평4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침에 매일과 같이 건설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3명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숫자는 8월 말 현재까지 취업인원은 3,320명이 되겠으며 이용한도는 6,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속 많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주시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8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우리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 실비가 부족해서 장애인시설의 입소비용이 없어서 부담이 돼서 희망자가 미달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실비장애인시설이라 하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 가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 이용을 꺼려하고 기피하게 되지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의 정원에 못 미쳐서 결국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데도 일반시설 마찬가지로 인원수와 비례해서 비용이 지원되고 하는데,

과장님,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그래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여성과가 다른 타시ㆍ도에 없는 여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를 지켜보는 시각도 좀 남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특색 있는, 다른 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걸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부평구만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2008년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103쪽 보면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추진실적에서 봤을 때 운영결과 수강생 165명 중에서 91명 수료했는데 자격증을 53명 취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에요?

키즈파티플래너는 연회장이나 이런 데 가면 풍선아트라든가 차림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자격증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운영과목 과정에 따른 자격증을 53명이 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91명에서 53명이, 165명 중에서 91명이니까 50% 이상이 자격증을 땄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자격증 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은.

지금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들도 이런 과정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이 분야의 자격증을 따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53명이 자격증을 땄을 때 자격증 딴 것으로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취업과 관련된 연계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진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이런 것은 인적자원 관리는 쭉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다, 또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촉진팀이 있잖아요. 그런 팀하고도 연계하고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게 여성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일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취업을 못해서 난리들이에요, 바깥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적 참여가 되는 여성지도자를, 또 실질적인 경제인을 발굴하는데 우리 여성과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12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추후에 되면 또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고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문화예술회관은 부평회관이 꼭 부평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2005년부터, 그전부터 시작돼서 건립을 추진해왔는데 지금 시하고 저도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풍물상설공연장을 해야 되겠다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우리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작할 시점에는 상설공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크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부분이 미약해서 저들이 당초 요구한 부분하고 많은 차이도 있고 또 시에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우리 구 형편상 도저히 이 사업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과정에 아마 시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근거가 돼 있는 부분은 건립비 부분에 대한 50%만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에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상설공연장으로 지금 현재 소공연장이 기존에 400석 규모로 계획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풍물축제 끝나고 시장님이 오셔서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송도나 영정쪽에 풍물이 아닌 민속상설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물관계자들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상설공연장 그러면 11년째 맞이한 우리 부평에서 당연하게 유치돼야 되고 이 기회가 아니면 독립건물로라도 송도가 아니고 영정이 아닌 부평에 있어야 될 건물인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합병해서 가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그 이후에 소공연장 400석 부분을 설계변경하고 풍물상설공연장에 해당하는 비용 건립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면 시에서 어떤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고 저들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협의를 하게 돼서 결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평구에서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협의가 상당히 순조로워졌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부분도 운영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대한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실무진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시에다가 맡기는, 시에서 맡긴다는 표현보다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를 우리 구에서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과정의 진통을, 너무 긴시간 끌었던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안고 가겠다. 우리가 부탁은 했겠지만 그래도 민속상설공연장이 대두됐기 때문 그것을 계기로 종합문화회관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 정책이 수반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지만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 구에서 예산 없다고 맨날 이렇게 하고 힘든 저기를 다 알고 있겠지만 아주 이번 기회에 시에서 떠안은 그런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최대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는 것은 풍물상설공연장이 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이 해소됐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여러 번 지휘보고도 하셨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도 시장님을 뵙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희 구에서도 모든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탄원도 올리고 서명은 또 어떻게 되는고 하면 많은 인원을 받아서 올리고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지 특별히 시 입장에서는 상설공연장 부분을 반드시 부평구에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분들의 노력 덕이니까 우리 부평구민이나 그런 분들의 꿈이 헛되지 않게 또 이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지어지고도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시에서 이걸 제2의 종합문화회관식으로 운영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이건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민간지원금에 대한 광명원 얘기를 아마 같이 계셨으니까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약 18억 정도의 세금계산서가 미비됐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도 거의 10억 이상의 부분이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에 있어서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게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 이외의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지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서 온 내용을 보니까 현지 확인하고 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이 걸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19억 되는 돈이.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집고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서,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어쨌든 인천시에서 풍물상설공연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 하더라도 부평구에 가중돼 있는 부분들이 줄긴 했지만 엄청나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여튼간에 부평구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텐데 매번 지적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부평구의 예산안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돼서 사업완성이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좀 줄여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기적의 도서관 이용자의 실태를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부개3동 거주자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의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이 밑에 나오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역에 많이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또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향후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문과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적의 도서관의 운영실태는 사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타지역의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 규모의 각 동네별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천경로당에 시설을 복합시설로 해서 작은도서관 1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금 현재 7,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희망천경로당의 시설이 구체화되고 또 현재 확보된 예산은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도서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집기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연계돼서 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관내에 공립도서관이 3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23개 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금년에도 7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도서관별로 200만 원 정도의 운영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도서관 부분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 또 소외된 지역 이런 데 대한 해소 노력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비까지 7,0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예. 금년 내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납인가요?

예, 반납 내지 현재 혹시 금년에 사용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지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추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금년에 사용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지원됐는데 사업을 못한 예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 국비신청을 했고 희망천노인정 복합시설 2층에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내용에 적극적인 협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도서관시설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되는 의원님도 찾고 뵙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참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어쨌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이제껏 사업을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평구에서 국비가 확보돼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입장이네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얘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희망천노인정 경로당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 하실 거지요?

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중인 것이 이게 3억 이상이니까 조기발주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내용이지요?

예.

조기발주사업하면 언제까지 하는 것을 조기발주사업이라고 합니까? 1년 내내.

적용하는 기간 시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기발주라 하면 연도가 개시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에 한다든가 그 정도가 조기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이 발주되고 시작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마련이 돼 있고 부지도 구유지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마련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여전히 현재 사업준비중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보과의 작은도서관 국비는 정확하게 복권기금에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비사업을 계획 세워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중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할 수도 있다 하는, 지금 반납이다, 아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담당자와의 논의결과 반납할 수도 있다, 반납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경로당을 먼저 신축하고 그 경로당 건물 2층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복합시설로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추후에 그렇게 얘기됐는데 우선 경로당 건립이 돼야,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는데 조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추후에 건립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초 사업계획, 그러니까 예산신청 할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신청 할 때 1층 노인정, 2층 다목적실로 해서 도서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희망천경로당 신축계획을 세울 당시에 연건평 70평으로 1층에 35평 경로당, 2층 35평은 다목적실로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기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지금 노인정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가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 부서간에 관할부서가 주무부서가 틀리고 이래서 다목적실로 명기하되 다목적실을 마을도서관으로 꾸미기로 계획을 잡고 다목적실로 신청했던 거거든요. 팀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요? 답변주시지요.

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게 아니고,

처음에 2월 6일자 작년도 예산신청 할 때는 이제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예산을 올리고 2월 6일자에 최초 신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5평 경로당, 35평은 다목적공간으로 됐고 그 바로 후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권기금이 나오면서 결정되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희망천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빌라들이 밀집돼 있고 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어서 3개 통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주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 희망천 지역에 그런 문화적 공간이나 또는 교육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많은 건의나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노인정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 부지가 구유지니까 거기에 신축부지에 1층은 노인정으로 널찍하니 지어드리고 2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실로 만들어서 마을도서관으로 꾸며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3층 얘기를, 그때는 계획을 애초에 3층까지 생각했었던 거지요. 3층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요새 주민들이 건강을 굉장히 생각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헬스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또 가까운 곳에 그런 체육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보겠다하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거기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부서가 다 틀려요. 헬스장을 하려면 자치행정과가 또 들어가야 되고 마을도서관을 하려니까 문화공보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노인정은 실제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목적실이라는 명칭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던 거지 애초에 1층에 노인정을 지으면서 2층에 다목적실이라고 굳이 명기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정, 노인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목적실로 명기를 한 이유가 바로 부서간에 서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란 말이지요.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지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빌라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3층은 그럼 포기를 하고 1, 2층만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노인정 때문에 경로당신축 건이 빨리 안 돼서 자칫 잘못하면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진행을 하든 마을도서관 이런 것도 다 못해 버리면 이건 우리 부평구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계속 사업준비 중인 상황이지요. 작년 예산편성 된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망천지역은 3개 통이 있는, 과거에 판자집에 아주 낙후된 지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주거여건이 악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별다른 문화시설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희망천경로당을 건립하면서 복합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2월 6일자에 저희가 그런 다목적공간을 포함한 경로당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득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 당시에 한 600여 명이 2층으로 하는 것보다 3층으로 해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다목적실로 체력단련실이든 도서관이든 하고 3층에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게 다목적실이나 도서관을 꾸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됐고 그 후에 바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주민들로부터 노인정을 남녀를 층간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현 노인회장, 전임 노인회장이라든가 그런 노인장들의 의견이 약간 틀리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도 고려하고 또 주민들이 제안한 안도 고려하되 예산이라든가 지역 여건 그 다음에 다목적공간도 효율성이라든가 또 도서관을 지을 예산 등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가 지나가면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도서관 관련된 국비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는 되지 않는 시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시기까지, 그런 점까지는 고려가 지금 현재에서는 곤란하고요 올해 안에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올해 안에 본 사업이 착공되면 그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연말 이전까지는 어쨌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착공만 되면?

예.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답변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분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또 크게 생각해 보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본 위원은 잘한 것을 칭찬 한 번 합니다.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경로당 복합신축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바쁘신 와중에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착공시기가 8월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일 전에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 문제 잠깐 얘기해 주시고 공사 시작되면 지금 그 지역이 4면이 전부 빌라에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분진, 모든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미리 건설업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업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충분히 당부했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도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지출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1억 정도 된다. 그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운 건 없고요 팀을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협의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도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통수단이라든가 관련된 곳을 합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니까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비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시비는 15%, 구비 15%라면서요.

그건 프로테이지를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다, 한다 할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국은 구비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시나 보건복지부에, 다른 시ㆍ군ㆍ구와 연결해서 건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어렵겠지요? 왜냐면 자꾸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저기 되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혼돈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은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3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심히 되거든요. 확보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입니다. 국ㆍ시비 배정되고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