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4일간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시 논의가 되었던 학익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 및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부서장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시인사발령에 의해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재활지원 팀장으로 발령 받은 조도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직원현황은 현원, 정원 3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 총 6,017가구에 1만2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1종, 기초생활보호 2종 등 총 7,018세대에 1만2,3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1만299명 등 총 1만7,977명이 심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기관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가 56개소가 있고, 고용촉진훈련기관 1개소, 남구취업정보센터 1개소 등 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33명,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53명 등 총 30개소에 213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6만8,307명,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 1만2,150명 등 총 14개 단체에 8만45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액은 21억8,900만원으로 정기예금, 공공 및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 가용재원은 1억2,000만원으로써 기금예상 이자수입 6,000만원,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명절, 사고 등 2,406명에 3,082만원을 지출했으며 상반기 장학금 지원에 68명 2,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 하반기 3,000만원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총 8,462만원을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위문, 불의의 사고 등에 5,158만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구 장학금 지원에 2,3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적기 또는 제때 신속히 발견하여 생계형 사고예방 및 빈곤가정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세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신청건수 73건, 129콜센터 접수 49건 등 총 122건에 2억7,712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강화 및 대상자 발굴확대를 위해서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겠으며, 복지위원, 복지모니터, 복지지킴이 운영활성화를 통한 대상자 발굴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후연계 강화를 위해서 각 동 담당자 및 민관기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복지 서비스연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ㆍ관 협력체계구축, 민간자원의 발굴ㆍ개발 및 체계적 관리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 후원자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내 민ㆍ관 협력쳬계 구축추진을 위해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를 확대, 서비스용역을 모두 포함하여 실무분과를 9개분과로 확대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도 위촉하였습니다. 또 복지모니터 요원을 4월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지역자원의 발굴ㆍ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8대 서비스 자원제공 목록 발굴 및 체계화를 공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후원의 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기적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후원의 집’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참여 의사가 있는 관내 후원가능업체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전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 민원 접수현황에서 국민기초 919명, 경로연금 12명등 총 2,092명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조치하였으며, 조사 및 상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화상담 73건, 내방상담 162건 등 총 4,98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보장종류별 처리현황은 국민기초 628건, 경로연금 10건 등 총 2,332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일에서 현재 10.4일로 단축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연찬 및 사례검토 회의를 주 1회 실시해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처리 기한단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겠으며 민원처리 기한 14일에서 10일까지 연차적인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ㆍ동사무소 서비스연계 실시를 통해서 지원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복지행정 시스템을 이용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ㆍ재산조회를 반기별 실시하여 비대상자가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017가구에 1만2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내역으로써 생계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급여ㆍ장제급여 등 총 7만6,071명에게 137억9,54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구입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수급자 자격 변동사항 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임시ㆍ일용직 소득활동 종사자에 따른 반기별 1회,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를 분기별 1회, 직업적응 훈련 및 자활사업 참여자를 매월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수급자 금융정보 조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비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해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80세대, 저소득층 700세대 등 매월 780여 세대등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544세대에 1,072만3,000원, 소액납부세대 4,782세대에 1,333만8천원 등 총 5,326세대에 2,406만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 수시조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참여대상 505명 중에 자활사업참여자가 396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에서 참여가 281명, 비참여 1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시 기관으로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남구지역자활센터 외 4개소가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직영사업 24개 동 및 공공기관 74개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지역봉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에 자원재활용 사업 외 14개 사업장에서1,255명이 참여해서 12억9,091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직영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외 5개 사업장에서 971명이 참여해서 6억67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추진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86명을 집수리사업 외 14개 사업에 개최하겠으며 지자체 직영사업에 공공시설 도우미 외 5개 사업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집수리 사업 실시를 자활공동체 2개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 신규자활공동체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확대는 월 200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개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등을 실시하겠으며 차상위 계층 복권기금,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집수리 만족도 조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최계획으로는 오는 10월 11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겠으며, 내용은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직접적인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확대와 취업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접, 간접 참여업체 및 참여자를 확대하겠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관련 유관기관 참여확대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청년공공근로사업, 행정정보화사업, 실태조사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이 있으며, 일반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에서는 연 4단계로 현재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35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4단계 공공근로 선발은 총 55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공근로사업과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구분실시하겠으며 미 배치자를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ㆍ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관교동 469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684㎡, 연면적 2,075.77㎡가 되겠으며, 실시건축은 민자유치로 한진주공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이 2006년 10월 25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을 2007년 5월17일 하였으며, 민간위탁협약체결식 개최를 2007년 7월 19일날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클린세탁장’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1동 271-10번지 규모는 대지 223㎡, 건물은 254.2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클린세탁장 운영사업계획 공모해서 2006년 2월 28일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도 14억으로 국시비 9억, 구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이 9월 29일날 사업비 확정이 되었으며 대체부지 선정이 2007년 3월 중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중에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대체부지 매입을 하겠으며 10월 중에는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시설준공 및 개관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복지실시 및 재가 장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1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길벗보호작업장 등 4개소가 있으며 또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4가지 종류의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대상 및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1개소에 4억7,032만5,000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학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지원은 남구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성적이 상위

과장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70명에게 혜택이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2,380만원을 가지고 68명에게 지원이 됐거든요. 하반기에도 또 그런 금액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000만원을 가지고 70명에게 지원하는 것과, 2,300만원 가지고 68명에게 지원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수 줄어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상반기 받은 학생들이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8명 받은게 하반기에도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에서 하는 겁니다.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고요?

상반기 68명 받았다면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 학생들이하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타 시도로 이사가기 전에는 68명이 전부터

하반기에도 또 지원한다, 그렇습니까? 동일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숫자만 늘리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써 역할은 되겠는가 이것이 의문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학생들한테 주는거 일정 금액이 책정돼 있는게 있겠지요?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요. 중학생은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서도 2006년도에는 3,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줄을 수 있겠지만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했는데 줄이는 것이 내실화가 되는 건지 어렵더라도 확장시켜서 혜택을 늘려 나가는 것이 내실화인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기금은 당해년도에 할 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돼야만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노인복지분야는 지금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 내실화가 아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 때 시에서 1억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 구 1억 부담에서 2억원을 기금으로 별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에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질병과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230명에 2억7,7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을 6억4,000만원 수립했다가 또 지급 보고서 보니까 4억2,78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에서 내려 올 때 예측해서 내려 줬는데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앞으로 쓸 돈을 다시 시에서 내시 돼서 내려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다시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과장님도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구 의원들한테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홍보가 각 구에서 홍보실적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제대로 알게 된내용이 뭐냐 어디서 제일 많이 알게 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보면 병원이 40.9%, 관공서가 29.5%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1년 6개월이나 경과 됐잖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보다는 지원신청 절차라든지 지원금액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요. 저희가 90%, 95% 이상이 의료비지원으로 다 나갑니다.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2억7,800만원을 230명에게 지원했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대충 봤을 때 2억7,000만원 가지고 230명 지원해 줬다면 일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의료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1회 한도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생계비지원도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25만원이 되겠고요.

월 125만원입니까?

네. 월 120만5,535원 4인 가구기준에. 그리고 의료지원이 300만원 이내 그다음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에 44만7,865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지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절기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분야에 사고등에 대해서 지원한게 있네요.

사고는 불의의 사고인데요.

그거와 긴급복지지원과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는 다릅니다. 사고는 갑자기 불이 나서 전소돼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금이 은행에 12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사고부분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 제일 밑에 보시면 의료비 및 수급자 현황 중에서도 기타란이 있어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있지요?

네.

이걸 유형별로 인원 및 지원금 지급현황도 알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정확한 답변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장애인클린세탁장 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대지와 건물보상비가 4억4,000만원정도 거기다 리모델링비가 5억2,800만원이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였어요?

네. 시설비가 10억 있고요. 장비비가 4억 있어서 14억 계상이 됐는데 10억에서 매매를 4억5천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으로 5억2천만원을 적은 겁니다. 그건 저희가 건축비 리모델링 적용비율을 따져봐도 2억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 안 하고 적용율을 따지는게 있습니다. 2억3,000만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다 더 적게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자리이기 때문에 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건축년도가 82년도에 지었는데 2003년도 이사가면서 주인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외관도 깨끗하고 특별하게 손볼 데가 없습니다. 단지 손볼 데는 장비를 들여왔을 때 장비 놓은 자리와 지하층 거기서 장사하다 장사가 안 되니까 지하에 방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방을 헐고 거기다 장비를 넣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2억 들어가요?

맥시멈으로 잡으면 그 정도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해 봐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9,900만원돼 있거든요. 시설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비 내역이 도화동 쪽에 있었어요. 도화동에 규모가 현재보다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거기에 맞춰서 신축으로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 하기 때문에 다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규모도 적고 당초 계획보다 이런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리모델링해도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조정이 돼서 내려 와야지 그대로 해서 다쓰겠다 그 얘기십니까?

일단 이 범위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5억 있어요. 이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국ㆍ시비가 50% 씩해서 9억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쓸 때 시설작업하고 장비 쓸 때 국ㆍ시비로 보충을 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보충이 되면 돈이 그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반납을 안하고 내년도 잉여금액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다시 편성돼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남겨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무료의료급여 관리가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구가 엉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셨겠지만 사실인가요?

그 동안에 퍼센트가 높아진게 그 동안 안 했던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행정기관의 업무 소홀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거나 연령이 초과됐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나간 부분이 있었고 또한 나머지 부분들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전체 지급대상자가 1,574명인데 그 중에서 161명이 탈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구에서 있는 사항 그대로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에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미미하게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미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변동, 자격변동 금융조사 이런 것을 수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할 때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안 했던 부분이 숫자도 많아지고 퍼센트가 높아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수급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7대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남구가 그렇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것 처럼 행정기관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나간 것들 거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행정기관의 업무소홀로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자 비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서비스체계가 진행된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매입이나 이런걸로 담당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 관내니까 정확히 아니까 좀더 정확한 조사가 되겠지만 일단은 구청에서 직접 나가야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많이 보면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동사사무소에서 하는게 단점은 형평성이 모자 르다는 거지요. 동별로 판단하는데 담당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장점을 사례검토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합조사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지요. 법 내에서 결정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자 그런게 장점이지요. 통합조사를 하면서 그런게 장점이지요. 형평성도 제고되고 그런 정확성도 되지만 시간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되지요.

과장님 그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합서비스 자체가 구로 집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재산조사 다 들어 가잖습니까? 동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량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지침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재량권을 발휘해야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실제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일하는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보건복지부 등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시에서도 많이 시책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다 시에서 정부에서 시책을 하면서 구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는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가 점점 증가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밀착 서비스 이런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동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통합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복지관련 사례하면서 발표하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많이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구에서도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얘기를 해 보셨나요? 이번에 중기인력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인력 그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을 군ㆍ구의 문제점 및 어려운 상황을 취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서 시 단위에서 인력충원을 하게끔 구 단위에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일먼저 과장이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처럼 엉망인 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실은 우리 남구의 예산중에 40%에 가까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국시비를 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면 19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남구가 그래도 앞서 가는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에도 기관지에 대한 부분도 건의도 하셨고,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에 그분들이 얼마 동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개개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근무연한을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년, B라는 사람이 1년 또 신규로는 매년 몇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페이지예요.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해 왔던 사항이고 지면에도 이 문제가 거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민간위탁선정 과정에서 재단법에 대한 성공회 유지재단이 선정됐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치긴 하셨는데 시설장에 대한 부분이 선정된 후에 시설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격이 미비되어 있다는 물의를 빚었는데 민간위탁선정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운영법인의 그 동안의 실적과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을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관운영프로그램을 보게 되어 있고 물론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전문성과 어떤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후에 자격요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선정한 후에 상대 법인에서 관장에 대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관련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장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는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 법인에서 선정한 관장은 당시에 위탁할 때 예정자로 되어 있지만 위탁 후에 선정된 다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법인에서 임용하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장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관장은 관리능력을 보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33조 제5항에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 예정자를 법인에서 선정해서 내정되어 있으면 그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상대 법인에서 얘기한 거지 저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청구도 했었습니다. 시에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거지요. 저희 행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감사청구요청을 하고 행정부에도 물어보시고 보사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선정 당시에 예정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정자 자격이라고 하면 통례적으로 민간위탁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 저희는 그걸 펴보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서 관계자 앞에서 봉인한 후에 당시 위탁할 때 관계자 앞에서 서류를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예정자에 대한 자격기준해서 사전에 검토 안 하고 후에 하겠다는 그 대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고할 때 차후에 사의로 서류 제출하거나 했을 때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장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장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는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문구를 보면 차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예정하고 운영위원회하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복지부 질의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해서 내정을 하면 그건 차후에 위탁이 됐을 때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관장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아 주셨습니까?

보면 장애인복지관 내용을 보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전문성이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관련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 넓게 봤을 때 광의로 해석했을 때 사회복지분야에서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항을 보면 33조 보시면 1항에 6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도 관장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도 관장은 전문성보다 관리능력을 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한 복지부나 고문변호사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니까 그 동안 추진실적 사항들이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상으로 질의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의뢰를 했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기 돼서 질의하는 것과 우리 남구사회복지행정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을 짚어 가는 사항들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보면 고문변호사한테도 하는 것도 우스게 소리로 우리 이런 거 한 두 번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서 이러이러해서 자문을 구합니다하면 거의 우리 의도대로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심의결과 갈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문구 하나하나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페이퍼를 돌려봐 드릴까요? 이게 정말 그래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갈음하고 이런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요식절차 밖에 안 된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 놓고 내정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옥란 위원님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은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는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세웠을 때 정말 전문적인 것은 물론 관장의 능력이 관리능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능력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공고부터 선정할 때까지 물론 운영에도 전반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한 번쯤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그리고 사후에 질의하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투명성 공정성을 분명히 확보했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 정대유 부구청장님이셨는데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각서까지 받고

과장님 알았으니까 지금 우옥란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우옥란 위원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많습니다. 궁금하게 한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세탁장 아까 리모텔링을 하신다고 하셨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2층 지하1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2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2층은 사무실입니다. 1층과 지하에 장비를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층 사무실이 됐던, 지하가 작업장이 됐던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평에 hand in hand 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세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지체장애인이지요. 발달장애인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장애인이 와서 합니까?

저희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지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하부터 지하2층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리모텔링이 됩니까?

세탁기계 돌리는게 있고 시트다리는 기계있고, 매듭을 묶는게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밸트를 만들어서 밖에서부터 안에 물건 들어오는게 있고 그 정도 보일러로 다리기 위해서 보일러설치하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순간순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예 단층같으면 그래도 위험성도 덜한데 이건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보면 위험성이 뒤에 따른다.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것인가 그 사람들의 위험성, 안정성

위원님 말씀 알았는데요. 현재 건물이 지하1층이라고 했지만 밖에서 보면 지상1층 처럼 되어 있고 지상1층이 약간 계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계단이 있어서 일하는 분야를 달리하면 1층에서 일하는 사람은 1층에서 일하고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일하고 구분해서 하면 왔다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지금 부평에 hand in hand에서 하는 거 보면 일반세탁장 보다 이 사람들이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탁한게 지저분하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다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매출이 한달에 2천 정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단층같으면 관리만 잘 하면

2층은 사무실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주안1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기왕 늦은거 부지를 확보해서 단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걸로 선정이 됐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와 이층이라는 것은 개념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교동 같은데도 엘리베이터 놓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놓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여기도 거기와 동일해요. 거기도 지하1층 지상 2층 아닙니까? 관교동 거기도 엘리베이터 놓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꼭 관리한다고 해서 사실 관리를 열사람이 한사람 관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그걸 염두해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과 안정성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게 뭡니까? 장애인들 여성 장애인 노인 장기실업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쪽에요.

구인구직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상하반기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업체가 직접 나오거나 못 나온 업체들은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직원들이 나와서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은 얼마나 실적 되고, 노인들은 얼마나 실적이 됐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반응이요.

오시는 분들은 많이 오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담팀장「반응은 좋았는데요. 실제 취업율을 약한편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노인별도로 노인인력센터, 장애인고용촉진센터는 유관기관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취업기회를 주는데 정보도 얻고...」라고 말함)

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되고요.

그게 의문점이에요. 보면 장애인등록된 사람들은 차량구입하는데도 도움도 받고 많은 혜택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차를 구입할 때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아닙니까?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공통으로 다니는 거 보면 다 자식들이 부모나 그냥 장애인 팻말을 해서 다하면 젊은애들이 요즘 차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되는 건지 기준이 돼 있는 건지

보호자가 같은 세대 거주하면서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같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 어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인 장애자의 차는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장애라는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장애인하면 말씀드리기 진짜 장애 걷지 못하고 행동을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장애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치매가 와도 장애예요. 그렇게 장애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자보면 필요로 하는 장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문제가 많다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은 동석을 안하고 개인의 장애차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줘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저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국장님 장애인을 동승한거 이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든가 실제 보면 자기 자식들이 차빼서 놀러다닐거 다니고 혜택은 다 받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짜증이나요. 실질적으로 당신들한테 혜택주는건 진짜 장애인을 위한 동승차량인데 대책 강구합시다.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지원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 학익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 있고요. 용현5동에 미추홀자활센터라고 해서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2층에 있으면 그 전에 보니까 용현5동. 그러면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사업장은 각 흩어져 있지요. 거기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로당에 있다고 하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경로당 2층에서

경로당 2층에서 뭘해요?

사무실도 있으면서 거기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슨 사업을 하지요? (담담팀장「사무실로 쓰는 경로당이 따로 있고요. 협소하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공간은 다른경로당 2층에 마련해서 경로당에서 2층을 활용을 안 하시면 빈공간이 있어서 그 경로당을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중이니까 이분들은 자활해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현황에서 시설수급자가 있습니다. 시설수급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개인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동복지시설 이런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활성화 부분에서 민간지역자원을 발굴하신다고 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후원의 집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얘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몇 곳이나 되는지 실제적인 후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후원의 집으로해서 스티커 나눠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진성토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계좌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보고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줄어든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5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포함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숫자가 틀리게 됐습니다.

어디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애수당

여기에서 그런 얘기도 없을 뿐더러 지난번에 상반기때 보고하신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지원내용에는 2007년에 액수가 오르는 부분까지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고도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따로 월 4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번에 나온 금액과 4만원이 플러스 돼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지요.

그건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문학동이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문학에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아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2006년부터 사업이 된 거라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법인출자금으로 다하네요?

아니에요. 대지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네요?

네.

입소비가 70만원씩 들어가요?

네. 실비전문요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무료요양전문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 월 70만원

월 70만원 넣으려면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 자녀들한테 천대받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실비전문요양센터도 건립하고 무료요양센터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문학으로 들어오네요?

여기에서 접수할 때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 보면 공무원들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있는데요. 연수구같은데 일반병원에입소 했는데 월 15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70만원 정도면 지금 전문요양센터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생활수준이 약간 높아서 못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돈 있는 분들은 대우받으면서 노년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돈이 없어서 원룸에서도 겨우 35만원 내는 것도 절절매는 사람들이 문학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이런 편의가 동네 한군데 하면 실질적으로 소외 받는 노인들한테 더 허탈감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거기 운영하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천주교에서 독거노인들만 모시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가족도 없이 그분들을 내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하는데와 연계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하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구가 2008년 7월 1을 노인장기보험제도 시행이 됩니다. 남구가 전문요양센터가 40%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적소에 요양센터를 계속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소에 각 동마다 하는 것 보다 현재 천주교 재단에서 독거노인 5, 6분씩 모시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완공이 되면 그분들이 다른데로 간다는 거지요?

저희가 관내에

천주교 재단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자기들.... 앞으로는 재단의 운영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관리는 다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모시고 있는 분이 대여섯명 되잖습니까? 홀로 계신 분들을 천주교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거기서 다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용 들여서 그분들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을 만나뵜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치하는데 그동안에 운영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후원금 받아서 거기 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돈 받는 사람만 들여놓고 돈 못 받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사설로 보내든가 공립을 보내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열악한대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해요. 돈만 받는거지요.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묻는게 천주교에 5명, 6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70만원 가지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쪽으로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0만원 누가 해 주냐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해 주면 다른데로 이 분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 실 거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 5, 6명 있는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아닙니다. (담당팀장「제가 담당자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돼 있는 분이 6명인데 모두 수급자시고 요. 그분들이 전원조치가 될 겁니다. 신청하려면 현재 있는 인천시 천사의집이거든요. 그걸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기 전에 6분을 천주교 내에 있는 시설이나 관내 있는 10월에 주안요양센터가 오픈하거든요. 그쪽으로 전원조치를 하던가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방법이 자체내에서 외로운 교우들을 모시고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자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게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국비ㆍ시비를 받아서 새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지을 때는 잠깐 다른곳으로 옮기겠지요. 새로 지어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모르지요?

지금 6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단을 만들어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5명 정도 1년 이상 이런 사업을 해야 나오거든요.

이 재단에서도 앞으로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최기선 주교님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인데 천주교 재단에서 처음 마음 먹었던게 흐트러진다면 실망스러운 얘기에요. 저는 그래도 문학에서 그런 재단이 있어서 흐뭇했어요. 지나가면서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런게 앞으로 없어진다면 앞으로 천주교 재단에 실망스러워서 하는 소리고 왜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경치 좋고 한데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왜 꼭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구에서 추진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앞으로 남구의 구민들이 노년생활을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는 걸 꼭 여기 하나 들어 왔다고 해서 여기 재단에다 모든걸 위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단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해서 내려 주는 겁니다.

70만원씩 실비 받아서 하면 천주교 재단에서는 처음에 소신 것 하던 것과는 달리 사업성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수녀원장님하고 몇 번 상담을 했는데요. 수녀님은 지금 현재 60명하더라도 또 증축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천주교 생각하지 마시고 남구관내에 구민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정복지과에 와서 지금 어르신들 상담 많이 오는게 요양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데가 없냐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해서 전문요양센터를 지금 100% 까지 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요양센터가 만들어지는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요양센터는 우리 남구구민은

박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에서 외로운 분들이 6명이 거기 계시잖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원장님과 한 번 상의해서 그분들 천주교에서 후원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모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 6분이 계시는데 돈은 한푼도 안내면 천시만 받아요. 오히려 다른데로 모시는게 편해요. 70만원 받고 하는데서 돈 한푼도 안 내고 그분들을..... 천주교에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2004년도에 발령 받아서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6분 계셨습니다. 정원이 아마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이런데는 봉사, 희생 이런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도...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건 앞으로 구비, 시비에서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국시비

앞으로 얼마나가요? 계획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7억원 돈 갖다 내고 운영비 또 주고, 70만원 또 받아요.

무료요양센터는 국ㆍ시비를 많이 하고 실비는 작게

국ㆍ시비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운영비가 10억 내지 12억 정도

1년에요?

그런데 실비는 조금 낮습니다.

연간 10억 들어간다는거 아니에요?

무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실비전문요양센터 국ㆍ시비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지어 놓으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돈 70만원 어른들한테 받고 정부에서 국비, 시비 받으면 노나는 장사예요.

무료요양소와 실비하고는 차등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장사할만한 거란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천주교라는 이미지가 봉사, 희생 이런게 없어요. 자기 이익하려고 6명, 7명 모셔다가 수요가 9명인데 몇 년 지나가서 실비전문요양소 건립하려고 노력한거 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박광현 위원님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건물 짓고 나면 6, 7명 다른데 가라

그건 국ㆍ시비 보조해서 건축물 지어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나라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 다른데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만원씩 있는 사람들을 모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대주고요.

과장님 입소정원이 60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70만원씩 그분들이 실비를 내시면 한달에 얼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4,200만원이에요. 이건 그 주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주위분들 같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라면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 소외된 근처에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천사의집 주변에는 외롭고 굉장히 슬퍼하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분들의 앞으로의 고독감을 어떻게 채워 주실 겁니까? 구에서. 저는 앞을 내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경치 좋고 풍요로운 외곽으로 만들어서 노년을 동떨어져서 천주교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관계없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도 고마웠어요. 최기선 주교님 고마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운영했다면 정말 실망 스러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료요양센터와 실비는 국시비보조가 완전히 차이나게 보조를 합니다.

차이는 나지만 왜 하필 동네 한가운데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주위에 외롭고 그분들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돈 70만원 들여놓고 편하게 노년생활을 해 가면서 생활하는데 그 주위분들 600명 되는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학동.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것도 실행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이거 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설계변경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노인문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는 건데요. 사실 노인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요양을 하는 시설이 무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다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사설이 있는데 사설이 알아보니까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계층별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무료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또 잘 사는 계층, 중간 계층, 쭉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전부 그분들이 150만원, 200만원 대야겠지요. 그러나 70만원밖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론 이 사항을 전부 국가에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국가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땅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 주는 형태로 해서 70만원이라면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중간정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정책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원론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정책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개인한테 주는 거보다 국가에서는 판단할 때 그나마 종교시설에 주는 것이 인마이포겟하는게 조금 덜 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람은 노인하는 것도 수익사업이라고 했을때는 수익을 노리잖아요. 그래도 종교시설은 조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영비 말이에요. 운영비가 실비와 무료가 다르다는데 운영비도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70만원 받고 운영비도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으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는거나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 분들이 4,200만원 월수입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다만 국가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보강한다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 없이 국가에 요청을 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요. 이런 이런 시설을 보강하고 싶으니까 국가에다 보강을 요청하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천주교 재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타당성 있으면 지원해 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월지원비는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받으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현 위원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위에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은 어떻게 할거냐, 물론 70만원 주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종이 줍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시야로 봤을 때는 소외감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도 틀림없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월수급자니까 돈이 나가거든요. 제가 바란다면 거기다 조금만 천주교에서 더 보태면 70만원 부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들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 정도라면 사실 누구든지 하고 싶어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멀리 보내서 하는 거보다는 자식입장에는 가까운데 모시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70만원도 못 내서 형평성 가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잘 했느니 못했느니 얘기해 봐야 소용 없을 것 같고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취지가 어떤거지요?

지금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중간형태로 해서 노인분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해보자 왜냐 하면 경로당 같은데서는 그냥 주로 앉아 있지만 노인문화센터는 그래도 왔다갔다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특색사업으로해서 노인문화센터을 건립하게 된 거 같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노인 문화센터로 했는데 그것도 또 천주교가 맡아서 해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누가 맡았던 간에 관계없고요. 어떻게 문화센터가 돼서 4대 의원님들이 거기를 선정해 줬을 때는 노인들이 문화생활과 같이 편하게 기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쪽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주변 노인들의 불만스러운 소리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외감이 안 되도록 또 종교에 치우치지 말고 구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노인문화센터에 견학을 갔다 오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노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저도 견학을 갔다 왔지만 굉장히 잘 돼있어요. 우리가 규모가 적더라도 2008년도에는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그쪽 65세 이상 70대된 노인들은 앉으면 드러눕고 싶고 한게 그분들입니다. 꼭 서서만 있고, 앉아서만 하는게 아니라 노인들이라는 건 앉고 싶고 드러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위분들이 어디 앉고 드러누울 때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분들의 목적이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 놓고 경로당을 또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처음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문화센터라는게 생겨서 그분들이 기거할 때가 없어요.

저희가 주변 어르신들을 상대로해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관식 할 때 주변분들이 경로당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장수하다보니까 70세, 65세 돼도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로당보다는 문화센터를 더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하는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쪽 주위의 노인들을 편안한 안식처와 놀이공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가끔 제가 나가보면 어떨 때는 두 분정도 앉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는 건 듣지 못했고요. 몇 분이 열사람 정도 경로당에 앉아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수 있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날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그 동안 천주교 안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지요?

천주교 안에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개관식을 하면서 천주교 측에서 저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주십시오하고 노인들한테 요구를 한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나가 봐서 실태를 보고

열 분이 됐던, 열 다섯분이 됐던 노인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걸 해 줄 의무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봐서 실태를 보고 성당에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보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하고 싶은데 동료 위원들이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천주교 지하에 어르신분들이 열대분 계십니다. 천주교에서 그걸 맡아서 하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동네 어른들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센터는 어디 가서도 앉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이나 박 위원님 생각이나 가서 보니까 방이라도 두칸 정도 내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뛰고, 뭐하고 우선 앉아서 대화하고 그런걸 바라는 거 같아요. 연세도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현4동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하기 전부터 천주교 지하에 3평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열대분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센터에다 노인방을 하나 마련해 달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건 좋지만 앞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잖습니까? 방향을 잡았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노인분들 앉을 자리 없다 문화센터에 방하나 만들어 달라 받아주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분들 설득하는 방향으로 애를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광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은 실비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전초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노인요양시설을 1년 이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실적이 있어야만 이것을 승인하고 요청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주교 교회 재단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했었던 실적으로 인해서 실비전문요양센터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분들 사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과 잘 조율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사랑, 봉사, 헌신 이런 부분이고 사회와 함께 가는 같이 어려움을 헤쳐 가는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데 보내야 한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이걸 받았는데

지금 다른데로 보낸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건축이 멀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나 개관이 되니까 그 사이에 수녀님이 운영을 하실거예요.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상담해서 그분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으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이 계속 무료요양센터를 계속해서 추진할겁니다. 그래서 남구관내 어디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요양센터에 가게 되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외롭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남구가 40%도 요양센터 건립이 못 미쳤어요. 연수구 같은 곳은 100%가 넘었습니다. 기존 양로원이 있어서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저희가 곳곳에 안배를 해서 잘 짓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땅 문제도 있고 재단 법인이 신청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런게 다 맞아야 저희 구에도 추진이 되는 거지 저희가 남구에서만 의욕이 앞서서 이곳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53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타 지역 예를 들어 보면 시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부분이라든지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빈부의 격차라든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긴 하지만 너무 실태조사에 있어서 격차라든지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 과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와 구비가 30% 할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도 구단체장 회의때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10% 이하로 부담하고 시에서 20%까지 부담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노인복지팀에서도 시비를 20% 정도하고 저희가 10%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과천에 가서 보건복지부 차관님들 직접와서 설명도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제도가 실시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하는 한시적 보조제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이 되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재원마련이 지금 처럼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보조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수당해서 1년에 국ㆍ시비 보조해서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차차 이게 줄어질 겁니다. 제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2009년도에 10% 정도 하면 52억 정도 드는데 기초노령연금이 25억정도 구비가 들고요. 만약에 15% 정도하면 38억정도 듭니다. 2008년도까지만 교통수당을 2008년도 상반기는 교통수당을 100% 주던 것을 20%로 조정할거고, 하반기에는 11%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교통수당이 완전히 폐지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경로연금수당은 2008년부터는 폐지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은 더 많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노인 2만2,100명 정도 월 100명정도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증가수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된 거고요. 국비도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70% 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신청을 받으면 이걸 9월에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겁니다. 연평균소득이 얼마 기준을 9월 말일경에 내려 줄 거고요. 그리고 아마 기초노령수당이 될거다, 아니다해서 많이 신청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산조회를 여러 가지 다해서

서로가 빈부의 격차로 소외감을 느끼는데 제대로 잘 조사를 하셔서 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70세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소요예산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에게 소요예산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정확하게 어르신 인구수를 해서 보고를 할겁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56쪽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해서 가정위탁 아동이 있거든요. 어제인가 봐요. 제가 신문을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남구에 관해서 가정위탁 된 부분들이 언론에 났어요.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바빠서.

무허가 건물에 가정위탁 아동은 어느 곳에 위탁을 하나요?

친척이나 할머니나 친부모 아닌 분이 보호하는데 가정위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 이런걸 보나요, 안 보나요? A라는 아이가 가서 위탁할 때 그쪽 위탁가정에 대한 할머니가 이 아이를

저희가 동사무소 별로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회복지 담당자 분들이 어느 분을 가서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난 가정은 한번 가서 실태를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할머니가 고물상을 하고 살고 있고 무허가 건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체비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하면서 체비지 변상금까지 나오고 2천얼마가 놨다는데 그렇게 열악한 모든 주위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그곳에 또 위탁줘서 그 아이들까지도 불안한 여건들이 돼 있는데 구에서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 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위탁은 그냥 할머니가 보호한다니까 보내자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직원이 도화2동이라고 하네요. 지금 전세자금이나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려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체계인 거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항이 있는걸 사전에 보고를 받고 또 조사를 해 보고 어떻게 가정위탁이 잘 되어 있는가 보고 언론에 남구청에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언론보도에 나니까 서둘러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은 미진한 거 같아서요.

앞으로는 저희가 가정위탁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나 가족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는 곳도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고 관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요. 지금 제가 동장을 해 봤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이 보통 일반직원보다 늦게 퇴근해요. 일이 많으면 11시, 12시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원을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세요. 성매매 일반지원시설이 나오지요. 거기 숭의동에 아직 성매매하는 곳이 많이 남아 있지요?

네.

몇 곳이며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204명으로

현재 있는 인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단속을 경찰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생활은 안하고 있고요. 출퇴근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집마다 법이 강화된 안내문을 다 띄우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어쩌다 지나가게 되면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 봤을 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매매업소가 허가가 돼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요.

거의 무허가지요. 그런데 무허가는 단속하기 쉽잖아요. 일반식당으로 허가를 내서 변종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치지만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그런 영업을 한다면 단속하기가 쉬울텐데

저희가 지금 1, 2년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역협의회체를 만들어서 경찰, 소방서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8월 30날 지역협의체를 했는데요. 단속권한은 저희는 없고요.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의 전화에서 거기를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나오게 해서 지금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하고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가서 상담하려고 하면 만나주지 않고 저희가 단속을 간다면 어떻게 알고 저희가 일체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서 가도 한 집만하면 다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더라도요. 이번에 저희가 여성의 일반시설 강강수월래에서 열명 그리고 관계자들 해서 15명, 20명 정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구매를 하러 오는 분들한테 계속 안하기 운동을 해서 캠페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협의체에서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거기를 학익동처럼 재개발 쪽으로 거기가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재개발 쪽으로 시에서도 재개발 쪽으로 하는걸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조합원구성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매매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이런건 없어요?

있는데요. 경찰관과 얘기도 했지만 처벌이 아주 물증 이런게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근처만 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고 증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깝게 인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써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지역협의체에도 도시재생과장님도 들어가 있고요. 시청에도 담당계장님도 들어가 있고, 숭의1동장님도 다시 위촉을 했는데요. 어떻게 든 학익동처럼 재개발쪽으로 가는게 빨리 그 지역이 없어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강력한 법조항을 계속해서 업체에다 안내문을 계속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내문을 한번 보냈더니 문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이 굉장히 강화됐으니까 업소를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상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내문 보다 플래카드도 써 붙여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업소에서 뗄거고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지역구에 노인정 매월 한바퀴 돌다시피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하는데 요새가면 하나같이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식사문제도 점심같은거 끓여야 되는데 70, 80된 할머니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우미 지원을 못해 주는게 안타깝고 그런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도우미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도우미가 없어졌는데 제 생각은 복지사자격 따려면 봉사시간이 있어야지요.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시간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노인정 가서 봉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익2동에 있을 때 부녀회원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남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적립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각 동에서 혹시 자원봉사 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을 그쪽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다 협조공문을 띄워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연간 신생아 수 또 둘째아와 셋째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게 정확히 파악된게 있습니까?

둘째아, 셋째아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육료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파악은 힘들고요. 혹시 우리가 기획감사실 통계팀에서 파악된자료가 있는가 했더니 거기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셋째아를 올해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시에다 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거든요. 총 저희가 올해 5억 정도 셋째아가 들어가는데 3억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셋째아 보육료로 해서 2006년도에 103명, 2007년 201명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을 세우기 해서라도 둘째아, 셋째아 출생수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44쪽에 보니까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중이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어떤 대책들을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정부에서도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노인팀장이 오늘, 내일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거와 또 우리 구 재정에 맞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해 주는 것과 철분제 주는거 제가 학익2동에 있을 때 출산할 때 아기 신생아 옷 같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은행 같은 곳을 매칭해서 저축통장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가 조금 재정이 허락된다면 아주 어려운 가정에 둘째, 셋째는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아이디어를 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을 보면 출산율이 미국의 2.05명 OECD 평균 1.6명에 못 미치는데 우리 나라 1.13명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출산 국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또 남구를 보면 남구의 인구수도 2003년도 보면 43만6천명이고, 2007년 6월 현재 41만7천명으로 인구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출생아를 보면 2001년도 4,346명에서 2005년도는 3,513명으로 해마다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인구감소와 출산장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건강가정 기본법에 제8조 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2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출생했을 때 20만원이나 물품을 하나 갖다 주는 걸로 단발성 정책을 펴는 것보다 장기적인 실질적으로 다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신생아들의 질병 및 안전사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을 수립한다니까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셋째아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마다 파악해 보니까 채택을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아 출생 때 일인당 월 2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조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 2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하면 총 120만원이 일인당 들어가는 겁니다. 5년간 납입하면 10년에서 최대 24년까지 어린아동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화상이라든지, 깁스, 영구치상실, 폭행 등 해서 재해, 장애, 사망보험금 각종 치료비등 까지 고액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5년 납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환급금을 구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0만원 들어간 것을 5년 후에는 환급이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할 수 있는 또 보육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각 자치단체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이 될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남구에서도 타당한 가치가 된다면 저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보육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정 문제가 부담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먼저 41쪽에 여성정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서 이것이 예산정책에도 새롭게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에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여성정책인가 하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함량미달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라든가, 한글교실운영 이런 부분들은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여성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든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목표를 세우고 일들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멈춰져 있는 수준에 있고 또 단체 협의회에 있는 분들 이중, 삼중 멤버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여성에 그런 업그레드 된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핑계 같지만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앞으로는 직원들과 얘기를 많이하고 팀원을 구성해서 선진국 같은데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8, 59쪽에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그간 추진실적에서 지원아동수가 바뀐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학기중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방학 중에는 반 이상이 급식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고요. 방학중에는 아침, 점심 못하는 아동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돼서 된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을 동사무소 같은데서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학교도 다 파악해서 한사람이라도 결식아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했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한 아동이라고 결식아동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 보고 있는 과정이고 이 숫자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새롭게 지원을 국가에서 받는 친구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고요. 더군다나 중요한건 방학중에는 학교에서는 누구나 같이 밥을 먹으니까 내용적으로는 모르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방학중에 여기도 보셨다시피 동별 급식소가 있는데 식권을 내고 아이들이 밥을 먹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식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시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 이상의 소실된 아이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밥을 해 줄 수 사람이 있다 내지는 본인이 싫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상에 문제도 있을 테고 개인이 내가 밥 안먹겠다해서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는 ‘그래 너 밥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안 줄게’라고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아동위원이 각 동에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아동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출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결식아동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를 잘해서 결식아동이 실제로 결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통계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오는 통계와 동사무소 통계를 같이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엔 식수도 증가된다고 해요. 담당 직원이. 이걸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급식소가 이분들이 자청에서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급식소 할 때를 다 마련하라고 공문은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못하겠다 몇 군데를 가서 사회복지담당이 가서 해도 안 해 주는 동이 있어서 10개소가 돼서 하고 있고

만약에 급식소가 된 곳은 특정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저희 구에서 줄 수 있는?

한식당 3천원 기준해서 3천원

그냥 밥값만 주는 건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끼에 3천원짜리 밥이 없잖습니까? 어디 가서 먹어 보면 적어도 3,500원 정도는 돼야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당신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가서 3천원짜리는 그러니까 다른 비싼걸 먹고 싶어도 식권 자체가 액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먹기를 꺼려하고 서로 눈치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급식소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택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익2동에 있을 때 급식소에 관심이 있어서 학익2동 급식소 지정된 음식점에 자주 가서 아이들한테 반찬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가끔 부탁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급식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을 하도록 하고요.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3천원 기준이 지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글쎄요. 위원님들이 구비를 책정해 주셔서 구비부담을 해서 가격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의 질높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두 번째 보면 국비, 시비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사업마다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상담소운영에 국비 시비를 합하면 돈이 얼마인데 내용이 잘못 된 부분 같은데 1억4,200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자는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54쪽에 보면 푸른 마을아동센터 2005년도 했다는데 상세히 파악해 봤습니까?

네.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국ㆍ시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따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의심스럽냐면 푸른 마을아동센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러면 분명히 국비나 시비가 많고 구비는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국비는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구비를 6,600만원 부담이 됐어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이것을 보면 아동상담실, 수능공부방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인천보육원에서 푸른 마을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명이 전문상담사가 하고요. 수능공부방 특수치료지원사업, 학교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건전성장지원사업, 지역사회기능강화사업

학교지원사업은 뭐예요?

학교적응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육원 아이들만 강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지역주민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적응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아이들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성교육차원에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상세히 파악해 주세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거 보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적 65쪽에요. 종사자수에 민간보육아동수는 많은데 종사자수는 155명밖에 안 되고, 가정은 570명이고 어떻게 된 거지요?

가정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적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정의 종사자가 어떻게 570명이 됩니까? 그 부분이 민간으로 가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민간이 571명이고, 가정이 155명입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올려놨는데요.

연구활동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저희 구만 연구활동비 안 줘서 보육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줬으면 되는데 주다가 청장이 바뀌어서 안 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연구활동비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신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만원 줬지요?

네. 3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만원이 삭감이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저희과는 팀장들이 이번 인사발령에 변동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과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로 정원 14명중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은 관내 84개 학교로 10만6,79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 운영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단체 313개, 개인 1만2,615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안도서관, 학나래도서관 등 2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인하여중 등 74개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 71개교에 4억9천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 사업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아 2008년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랑의 울타리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한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평생교육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발전계획을 인하대학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3월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3개 단체 4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 지원한 바 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한글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 문해교육을 실시했으며 용현여중에서 학교 연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월에 남부교육청과 관ㆍ학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평생학습협의회 개최, 그리고 평생학습강사 27명, 평생학습동아리 7개 단체를 등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주민의 욕구 조사 분석과 용역 중간 보고서를 통해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하고 기획하는 주민제안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저변확대와 평생학습문화 향상을 위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남구 평생학습 포럼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남구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7년 3월 학산문화원이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됐으며 사업 1억2천만원중 상반기 6천만원을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또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학교에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단 마임 등 5개 단체가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에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와 사업결과 검토, 프로그램 통합발표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문화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의 수평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자치에 의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학익1동 콘크리트 옹벽 벽화 그리기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주안4동에 석바위 웃음축제 등 3개 사업은 앞으로 실시할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용현4동과 학익1동 주민자치센터 등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아카데미를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회 운영 전문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9일 제7회 주민자치어울마당 축전 개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그리고 10월부터 11월에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종합평가하여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 검토하여 주민 주도 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 1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 접수하여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3월에 보조금 결정 통보했으며 우리과 소관 9개 단체에 1억9,400만원을 교부하여 상반기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정산과 보조사업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2명씩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해왔으며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 캠페인과 웹진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홍보사업 실시와 지역내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녹음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대회시 연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12월초 자원봉사자 화합의 장인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과 여성자원봉사할동센터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학나래도서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월부터 자원활동가를 모집 8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월부터 도서관 어린이열람실을 8월부터 일반열람실을 시험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3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일반열람실 도서를 구입하고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일반열람실 추가 도서를 구입한 후 1월경에 도서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우리구 문해교육기관은 관공서인 남구청 등 4개 기관 야학기관인 밀알야학 등 4개 기관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타 복지시설 3개 등 11개 기관에서 한글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중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글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 운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비문해성인 15명에게 기초 문해과정 1단계를 실시했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용마루야학 등 5개 단체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글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 2기 과정이 어제 9월 11일 개강했으며 이 과정은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 단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를 보고 받아 2008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성인 문해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 문해교육 교사와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문해수업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 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간결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87쪽 보면 주민자치에 의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서 시민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부분이 각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동을 돌아보면 아직도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동을 대상으로 해서 10회동안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1회 2시간해서 10회 운영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사례 또는 프로그램운영 개발 활성화내용 자원봉사의 이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궁금한 생활 법률 살펴보기해서 그때마다 교수진도 바뀌어지고 내용도 달리해서 10회를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1회성 교육이 아니었고 10회를 하다보니까 계속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자치위원들이나 희망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면서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다른 교육보다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조금 미미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더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이 알차게 진행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 있는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8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물론 어떤 단체가 받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의원이 되고 나서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몇 몇 단체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지난번 5분발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자체가 발전성있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여전히 동일한 부분에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단체가 저희구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부 단체에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 단체 인원 회원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될 수 없고 들어오는 보조금 지원이 물론 사업비가 원칙이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보다 전체를 똑같이 일률 배분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면 좋겠지만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의정회 활동 관련된 부분인데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을 보조금 지원을 안해 주려면 그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의회와 충분히 의사소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92쪽 학나래도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사서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될때 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단지 예산때문인지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사서직을 하려면 일단 인력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에서 인력 보충이 되려면 전년도에 이미 사서직이 필요하다해서 올려져서 채용해서 저희가 인력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계속 얘기하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사서직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전문사서가 제 생각에 개관 전에 임시직이라도 그분이 오셔서 전반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개관이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관은 일반행정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의 2배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와보니까 역시 사서직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개관은 전자시스템 구축이 된 다음에 하려고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활성화돼서 300여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인력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보다 도서관이 실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들여 만들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문사서 하나를 못둬 이 부분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람시간 이런것 때문에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셨잖아요 연장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라든가 시각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안에 전문사서가 오셔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모양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81쪽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8월 9일 보조금교부해서 4억9천만원이 교부됐습니까?

71개교인데 71개교에는 30개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1천만원 정도가 보통 기준이 되겠고 덜 지원된데 있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교이고 영어전용구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지난 8월 2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으로 도출됐습니다. 나눠쓰는 방법하고 학교에 일괄 집중 지원하는 방법의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2007년도는 예산이 교육경비가 9억1,200만원을 세워 다른 학교에 이미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억가지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적어 나눠준거고 2008년도는 아까 보고한대로 사업중간평가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2008년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9쪽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로 지원돼 있는데 예산 책정된데 전부 집행했습니까?

이 집행은 각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남구 사진인협회가 11월에 사진인 사진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한군데만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다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현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영수 청장님해서 1년만에 얼마나 늘었어요? 5대 들어와 보조금 단체가 늘은게

보조금 단체는 2006년도에 비해 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하고 2007년도는 단체 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육경비지원해 놓고 우리가 주고 나서 한번 실사 나가 보셨습니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0월중에 나가려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니 2006년도

그때는 나가기 전에 나가서 했습니다. 평가를

지원비 받아 바깥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 주는 교육지원비는 학교마다 공돈이다. 이것은 감사 나오는 것도 없고 눈먼 돈으로 생각하니까 무조건 따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실사 나가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 발견한 것 있습니까?

가서 구두로 하고 확인만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당시. 금년도에는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거든요. 공문이 나갈 예정인데 직접 나가서

여지껏 2006년도까지 교육지원비가 나가 어떻게 썼는지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지도 점검으로 한 건 아니고 물품구매한 것은 견적을 가지고 물품 확인하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중간에 나가고 미리 영어전용교육 구역을 설치한다 하면 그 장소가 맞는지 틀리는지 돈이 나가기 전 미리 실사하고 그후에는 보조금 정산으로서 갈음했습니다.

학교측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에서 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관리 감독을 안하니까 정확히 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한번 해 보십시오. 1천만원 준 것 갖고 뭘 했겠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산다면 몇 개나 사겠어요. 문제점이거든요. 73개교를 유치원까지 줘서 그들이 자기가 사업할 돈을 몇 억씩 줘야 어떤 사업 크게 하나 해야 남구청도 빛이 나는 건데 사탕값 주는 것 뿐이 더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울타리 학교만들기 학교담장 허물기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 학교시설이 많이 폐쇄돼 있습니다. 학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서 사랑의 울타리라해서 실제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음의 울타리를 헐자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하고 관계 없죠? 지금 각 학교에 있는 대부분이 하지 않았지만 담장허물기를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학교 담장 허물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다니니까 아주 야간이면 청소년들 집단소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진짜 신경 쓰이는데가 학교 주변이에요. 담장을 허물어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눈에 띄는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벌써 큰일 났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학교교육경비는 이번에 2006년도에는 몇 천만원씩 나갔잖아요.

그때도 2천만원정도에서 하고

이번에 1천만원? 이건 나눠주는 것 뿐이 안돼요.

저희가 신청한 학교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 하고 올해는 안받으시는게 어떠겠냐 예를 들어 음향설치하는데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일부 설치해 놓고 내년에 더 받겠다 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아예 세팅해야 되는 학교는 못주고 내년에 사업을 하라 했고 조금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비용에 맞춰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큼 과장님이 처음 맡았으니까 철저히 해 보십시오. 눈여겨 보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대충

84개 77페이지 보면 84개소

84개에 73개교를 지원해 준거죠. 왜 묻냐면 작년에 하고 또 신청해 또 받아가요. 내년에 또 받아 음향한다. 뭐한다. 이것 남구 구비 그런 것을 과장님 판단해서 올해 해 줬으면 내년 내후년 다른 것 해주도록 방향을 틀어주어야 한다. 돈 1천만원씩 주고 뭐해라 이런 관계 있고 이번 행정감사때 쓴 내역서 전부 받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평생학습과 소관인데 노인정 도우미 문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있고 그것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도우미 보내주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지사 자격증 따는 분들 봉사시간 채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알아봐서 경로당쪽으로 파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육하는 현장 가보셨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야학하는데는 밀알야학 다녀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한글

한글교실 하는데가 숭의1동 용현4동인데 그쪽은 아직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교육 받는 모습을 봤는데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교육 받고 계시고 상당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가지고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앉은 책상 걸상이 초등학교에서 쓰다버린 책상 걸상에 앉아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에 부품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올려 장비를 바꾸든가 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라

자체적이 아니라 동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얘기죠

동예산에 올라오면 해 주세요

저보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어른들이 책상이 너무 낮아 허리를 구부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바꾸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바꿔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보조금지원단체 그 문제가 거론되는데 11개 단체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건 안물어보시더라고요. 제외된 이유 왜 제외됐으며 어느 어느 단체가 제외됐는가 여기서 설명 안되면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 보조금 신청해 놓고 집행 안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제외했고 보조금을 아예 신청 안한 그런데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중복됐다거나 회원수가 얼마 안되는데 할 여력이 안됐다거나 이런데

단체 이름하고 이유하고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 교육경비심의를 마치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해당 학교에서 경비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 뭐에 쓸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일괄 지원해 주기 원하는 것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구에서 확실히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지난 번 심의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지원체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87쪽 보시면 주민자치에 의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동에 축제가 열리는 것이 예를들어 주안4동 웃음축제 특색 있는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잠깐 홍보물을 봤는데 승학산축제 주안8동에서 행해지는게 있더라고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구에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만약 이중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어울림마당하는 것 있잖아요. 각 동별로 나열해서 행사하는 것 동별 공모사업해서 축제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다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런건 동별로 만약 우후죽순격으로 지원 응모하겠다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수행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실건지

금년에는 행자부부터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석바위 웃음축제같은 경우 시비 예산을 받아왔고 구단위에서 승학산 축제를 해 봤는데 2개를 가지고 이번에 시범해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그다음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질적 문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시민아카데미 운영해서 자치위원들이 가서 듣고 동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의 위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치위원들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동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유치하자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건지

그동안 총무과에서 하던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저희과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1회성이 아닌 10회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10주동안 교육한 다음에 각 자치센터로 돌아가서 보다 역량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 교육이 이 교육입니다. 내년에도 10회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계속 해야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교육을 알차게 꾸며서 해 볼까 합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치위원들 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위원중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전문가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83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남구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각처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접속하는 부분들이 하루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운영중이라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구축한지 아직 1개월도 안된 상태라 앞으로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고 홈페이지 구축한 사항을 평생학습기관은 다 알지만 일반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하는데 평생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알려드리고 여러가지 홍보할 평생학습센터 설치한 부분을 저희가 리후렛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번 전국평생학습축제때 가지고 나가 알려주긴 했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각동에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들여 홈페이지 구축한거고 남구구민들이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찾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보교환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90쪽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어요. 운영방법이 민ㆍ관 혼합형으로 운영된다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으로 다 운영방침이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민ㆍ관 혼합 운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게 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위탁하고 혼합하고 혼동되는 사항이거든요. 위탁하면 완전 맡기는데 민ㆍ관혼합 운영하면 수시 월별 계획 이런 것 받아보고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운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받은 운영주체가 있잖아요.

법인에 위탁 준게 아니고 센터 소장을 저희가 임용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래서 민ㆍ관 혼합운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전부 해서 인건비 수준에 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혼합운영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 고민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인원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근데 이 취지가 예산을 주면서 전문가를 끌어들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ㆍ관 혼합 운영이라는 거거든요.

다른데 가면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돼서

지금 저희 인천시관내는 직영이 2군데 정도 민ㆍ관 혼합운영으로 가는 거에요. 완전 위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합운영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면서 또 자잘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그쪽에 거의 자율권을 주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었어요. 우리구 인력상황이라든지 재정상황 이런 것 봤을 때 문제제기 완전히 민간도 아니면서 전문인력이라 해서 5급 상당의 소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민간에게 할애하면서 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소요 예산이 전부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과연 우리 공무원에게 전문가가 없나요?

물론 2006년 3월달에 민ㆍ관 혼합운영체제로 갔는데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직원이 했습니다. 그때는 인력을 많이 확충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1명 정도 담당하는데 민간운영으로 가면서 소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던 분이에요. 공무원이 당시만 해도 인력이 확충하는게 아니라 웬만하면 위탁을 주라는 위에 정책방향이 그랬기 때문에 민ㆍ관 혼합운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센터의 활성화라든지 예산적 측면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남구에 대한. 5급 상당의 소장을 외부에 배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이 부분은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봉급액을 5급1호봉 상당으로 준다는 얘기고 정원하고 상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르면서 여러가지 인원에 대한 축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난 번에 총액인건비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거론이 그 때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수준에 모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민ㆍ관 혼합형으로 운영된다면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쟁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업무가 이런 파트쪽에 구청에서도 하고 일부사업은 민간에 위탁 줘서 거기에도 인건비 운영비를 거의 지원해 주잖아요. 민간에 위탁 주면 완전히 모든 운영권을 주는거고 민ㆍ관 혼합 이것도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건데 전문화시켜 보니까 민ㆍ관 혼합 운영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장도 계시고 해서 웃음축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나온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웃음축제 가 보니까 동 화합과 동의 단합 좋았습니다. 그 위에 한 군데가 축제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옥란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하신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학골축제 동 자체에서 구 예산 하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예를 들어 학익2동 주민자치위원에서 우리 프로그램 하겠다 예산 다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제가 문학동에서도 소서노 선발대회 축제를 하겠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미추홀로 봤을 때 남구의 인천 발상지기 때문에 소서노가 주몽을 데려와 인천광역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축제가 되는데 이런 축제를 만들시 지원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산 사업평가도 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축제를 만들어 행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인천시에서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축제 관련된 사업이 주안4동 웃음축제가 올라가 거기서 선정돼 예산 받다보니까 승학산축제도 생겨나고 하는 건데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법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되고 예산이 있으면 각 동마다 축제 한가지씩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각 동에 괜찮은 축제를 보고 예산에 반영할 건지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지 각 동에 축제 만드는 것 우려하는게 아니에요. 24개동에서 다 축제하면 1천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예를들어 학골축제같은 것 잘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화 위원장님 웃음축제보다 기반이 탄탄히 잡힌거에요. 내년부터 지원해 주십시오. 더 멋지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후죽순 이런게 각 동에 생겨 안 된다. 어느 정도 끌어주어야지 예를 들어 앞으로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숭의동 1, 2, 3, 4동 있지 않습니까? 1, 2, 3, 4동이 전부 만든다 각자. 저부터 그래요 선출직이에요. 위원님들. 이런 것 하나 만들어 할 수 있는 거에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우후죽순하면 열악한 예산에 문제되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것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사회단체가 44개소 심의의결 지원대상자 33개죠 내역서 얼마 지급되고 한 것 내일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44개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안된다 지원 안했다 표시해 놓으면 알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죠. 230개 프로그램 있다 하는데 한가지 문의합시다. 거기 강사료 나가죠?

강사료는 안나가고 자원봉사자의 비용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수강료 받죠 각 동에. 수강료하고 강사료 남구 최고 금액 받는 강사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최고 금액 받는 A프로 B프로 C프로 똑같은 프로에요. 초급 중급 명칭해서 만든다. 100만원 이상 받아요. 여기서 지급되는 것은 얼마 안되고 나머지는 수강료 강사료해서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상급 무슨급해서 4개반을 조성한다. 내역서 6개월에 한번 구에 안들어옵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비용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 초빙했을때 강사비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 비용 총괄해 여기 안들어와요? 들어오죠? 정산하기로 돼 있잖아요 각 동별로.

운영실적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비용

우리가 지급되는 돈에 대한 것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수강료 받아

정산되는 것은 안들어온다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별로 보면 한 프로를 가지고 4개 프로그램 만들어요 수강료 뭐 다 받으니까 6개월에 한번 정산한 것 보니까 매달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하면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면 돼. 그래서 나는 수강료까지 여기서 관리받아 정산 하느냐 묻고 싶어요.

수강료는 안받고 그런 게 있어요 주민자치에 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짜 주민한테 만족해서 다양한 초급도 하고 중급도 하고 고급도 해 달라하면 강사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수강료 받아갈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개강했는데 별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면 폐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금액 받아가니까 다른 자원봉사자가 이 사람은 왜 많이 받아가냐 문제가 대두돼요. 평생학습과에서 그것까지 간섭하느냐 안하느냐

강사쪽 안하고 자원봉사쪽은 하는데 이번에 동 자치센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 그런 부분 더 자세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